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7월부터 환자의 병력(病歷) 정보를 담은 '생명칩'이 내장된 신용카드를 출신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소방방재청에서 말에요. 생명칩에는 소지자의 인적사항, 병력, 혈액형, 만성질환, 보호자 연락처, 자주 다니는 병원 등의 정보가 담긴다고 해요.

또 있죠. 사람의 뇌와 손가락에 칩을 이식하는 것 말이죠. 그 칩으로 인공심장 박동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그 칩으로 뇌파를 추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심리상태까지 조절하게 한다고 해요. 이미 삼성전자가 미국의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신청했다고 하죠.

놀라운 일이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걸까요? 그런 칩들이 개발되면 실종당한 아이들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응급조치도 탁월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의 사생활 침해도 심각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뇌 속을 해킹당할 수 있는 상황도 일어나겠지요?

한홍구․최철웅․엄기호․홍성수․한상희가 쓴 〈감시사회〉도 그런 흐름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1968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은 나름대로 국민을 식별할 수 있는 전산화 체계였지만, 한편으로는 병영국가체제로 재편한 통제수단으로 쓰였다고 하죠.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도 그것 하나로 출생과 성향까지 다 파악했다고 하죠.

과연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그게 없었다면 국가체제를 이마만큼 강하고 견고하게 발전시키지는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또 다른 측에서는 결코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는 아니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죠. 미국이나 영국조차도 국가신분증을 만들지 않고서도 부국으로 성장해 왔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핀란드나 일본조차도 국가신분증 발급을 의무규정으로 두지 않는다고 하니, 놀라운 사안들이죠.

"국가신분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나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벨기에의 경우는 반드시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만,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합니다. 독일은 국가에서 발급하고 15세 이상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 스페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스페인과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뭡니까? 한마디로 유럽에서 후진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독재자가 있었던 국가죠."(204쪽)

그런데 이 책에서 참 서글픈 이야기도 들려주죠.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에요. 네이스(NEIS)라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개편된 것 아시죠. 그 안에는 아이가 여태 읽은 책들이 모두 들어간다고 해요. 몇 줄 안되겠지만 그 책에 관한 내용을 읽고 학교에 내면 선생님은 그걸 인정해 준다고 하죠. 문제는 그것이 입학사정관에게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약간 삐딱한 책들을 읽었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거고요. 그렇잖아도 군대에서 '불온서적'이라고 금기해 놓은 책들도 많잖아요?

좋은 쪽으로 시행했다가 나쁜 쪽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그 뿐만이 아니죠. 이미 전국방방곡곡에 설치돼 있는 CCTV도 그런 예겠지요. 소매치기와 살인범 등 방범용으로 설치된 그것이 은연중에 사생활 침해로 연결된다고 하죠.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침해하는 도구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이전까지만 해도 개개인이 카드회사에서 받은 이용 내력을 국세청에 제출했었죠. 그런데 2010년부터는 그게 거꾸로 돼고 있다고 하죠. 국세청에서 카드 이용 내역을 개개인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게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세청이 개개인의 카드 결제 정보를 다 꿰고 있다는 꼴이 되겠죠. 요즘 유행하는 '민간인 사찰' 측면으로 그걸 들여다보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더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요. 2001년 9․11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미국, 미국과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이란 나라는 서로가 원수지간이었다고 하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그들 나라들이 짝짜꿍을 하고, 함께 손을 맞잡았다고 하죠. 테러와 맞서려면 더 많은 국가가 하나로 뭉치고 또 통제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국가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국민을 통제하는가 보죠.

어떤가요? 이쯤 되면 국민 개개인이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등록번호도 폐기하자고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것이 좋은 쪽의 취지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권력기구의 감시와 통제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니 말예요.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그걸로 많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서 말한 '생명칩'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악용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생명을 건지고, 응급사태에 대비하는 쪽으로 선하게 쓰일 수 있겠지만, 점차 한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악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 말이죠.

이 책에서 그러더군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개인은 온통 벌거벗고 다니는 기분일 거라고 말이죠. 하루에도 한 개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CCTV에 찍히고 있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카드 이용 내역이 국세청에 실시간 보고되고 있고, 국가정보기관은 그걸로 권력의 통제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섬뜩한 일인가요? 과연 어떻게 깨어 있는 시민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책에서 그것도 일깨워주고 있으니, 한 번 들여다보길 바래요. 

각 장 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등장해 대한민국의 감시사회적 면모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름의 해결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등 국가 정보기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주요인사의 감시와 개인 사찰의 역사를 돌아 보기도 하고, 기업의 맞춤마케팅과 CCTV의 사회적 감시와 계층화를 논하기도 하며 불안이 자발적 감시를 불러오는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편리함의 이면에 감시의 그늘이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정보화라는 것이 정보를 장악한 주체에게 우리 생활 자체가 종속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세계 곳곳의 테러 위협과 치안 불안이 더더욱 자발적으로 감시사회로 들어서게 하고 있는 현재의 세계상이, 이 책이 집필되었던 2012년 보다 더 사회 감시의 면면이 확장되고 있음이 불안하고 염려된다. 감시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타개할 방법에 대한 담론이 이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 보다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시작 되어야 할 일이다.

감시사회에 대한 공론이 불거져야 할 이때에 한번쯤 읽어보아야 할 저작이다 싶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나의 큰 주제를 두고, 몇 명의 전문가들이 청중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내용을 책으로 엮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류의 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특정 주제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가벼운 강연 형식의 책을 접한 다음에 관심이 있다면 보다 깊이가 있는 책을 통해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오로지 독자들의 몫이 될 테고요.

『감시사회』는 한홍구 · 최철웅 · 엄기호 · 홍성수 · 한상희 이렇게 다섯 명의 강연자가 '감시사회'라는 주제를 각자의 영역(가령, 한홍구 교수의 경우에는 역사와 결부시켜서)에서 바라보고,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강연을 고스란히 책에 옮겨담았습니다. 자세한 책 설명은 위의 글상자를 통해서 이미 읽으셨죠?

CCTV가 문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오늘 나의 하루를 말해주는 시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통해 나의 일상을 스스로 기록해서 알리고, 이러한 기록들이 기업들의 마케팅에 쓰이는 시대.. 어떻게 보면 안전함과 편리성을 보장해주는 것들이 반대로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나에게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혹은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본연의 가치를 잃고 '소유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엄기호 씨의 설명에 따르면)은 아닌가..『감시사회』는 이와 같이 나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프라이버시'라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고 만드는 책입니다.

1.

남과 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보통 200명 정도 명단을 서로 교환합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뉴스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명단이 뜹니다. 북에서 누굴 찾는데 어디 사는 누구누구 ……. 오전 10시나 11시에 북측으로부터 명단을 받는데 하루가 안 걸려서 찾는 사람의 소재를 90퍼센트 이상 확인하는 거예요. 이북은 우리가 명단을 넘기면 언제 오느냐? 한 석 달 걸려요. 석 달 걸려서 60~70 퍼센트쯤 찾아서 와요. 이북 관료들은 그걸 열심히 안 찾았을까요? 국가가 개인을 파악하는 능력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 한홍구 -

2.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완전히 대치해버린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프라이버시라는 것을 숨을 권리, 사라질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사용할 권리, 내가 소유할 권리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 엄기호 -

3.

영어로 말할 권리를 'right of speak' 라고도 하지만 'right to be heard' 라고, 즉 내 말이 들릴 권리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이게 진짜 인권이죠. 내가 산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기다" 라고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말을 누군가가 들을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타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 엄기호 -

4.

프라이버시는 '혼자 있을 권리'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권리입니다. '내가 지금 혼자 있고 싶고 누구한테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은 권리라는 건데요. 프라이버시의 라틴어 어원은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 또는 단절, 공적 영역으로부터 잘려 나온 '나만의 것'을 뜻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어떤 심리적 상태, 소외, 고독이라는 뜻과도 통하고요. 자신만의 것이며 공동체가 간섭할 수 없는 은밀한 영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개입이 제한된 비밀스런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프라이버시의 일차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임신, 피임, 성생활, 교육, 양육 등의 영역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 생활을 영위합니다. 이 점은 프라이버시의 적극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로서의 의미와 함께 외부로부터 간섭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영위하고 발전시켜나갈 적극적 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 홍성수 -

2011년 몇몇 인권단체가 모여 '감시사회 강연회'를 열고 이때의 강연내용을 책으로 엮어낸 책이다. 강연자로는 한홍구, 최철웅, 엄기호, 홍성수, 한상희까지 5분. 이중 두분의 글을 즐겨보는 터라 출간된지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다루는 주제가 지금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것 같아 읽기 시작.

각각의 연사분들이 조금씩 다른 소재를 통해 우리사회의 감시라는 테마를 이야기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CCTV는 물론 생활기록부에 이르기까지. 요즘은 어째 좀 조용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각종 대형사이트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주민번호쯤은 공공재라는 우스개소리까지 나도는 현실이지만 범죄자를 특정할때는 또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는지라 감시라는 것의 명과 암에 대해 생각해 보며 읽어나갈 수 있었다. 초반에 등장한 재밌는 사례인데 북한과 이산가족 찾아주기를 위해 오래전 연락이 끊긴 사람리스트를 각자 받아가면 우리나라는 이 제도 덕분에 하루도 안되어 명단의 90%이상의 생사 및 관련 정보가 나오지만 북한은 석달걸려서 60% 남짓 알아온다고.

그러고보면 어린이집에서 CCTV로 인해 밝혀진 아동학대문제가 감시관련한 가장 최근 사례가 아닐까 싶다. 당연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긴 한데 이와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라는 질문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든게 같은 논리라면 학교의 각 교실에도, 경찰서의 유치장에도, 군대 내무실에도 같은 논리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도 어떤 분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세계에서 가장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라는 영국에서도 CCTV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가로등의 조명 갯수, 조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그렇다고 쓸모없는 것은 아닌게 버스기사 폭행을 막기위한 CCTV같은건 분명 필요해 보인다. (책에 등장하는 버스 CCTV는 버스내의 치한방지를 위함이며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만원버스에서 발생하기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기사폭행이 더 이슈가 되있으니 아마도 책의 발간시기와 관련이 있지 싶다.) 자신의 행동이 촬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만으로 위법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려면야 파놉티콘이며 범죄의 풍선효과 같은 이론을 끌어와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다시 돌아와보면 감시라는 것이 기술발전과 더불어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감시를 감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감시라는 것은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감시정보가 한곳에 모이게 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문득 생각난 미국 드라마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 여기서는 모든 개인의 CCTV촬영 정보를 포함한 카드사용 정보등의 디지털 정보를 모두 모아 분석해주는 슈퍼컴퓨터가 등장하는데 이게 좋게 쓰일때와 나쁘게 쓰일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책이 조금만 늦게 나왔으면 분명 이 드라마가 언급되었을 듯.) 최근에는 비콘 서비스 등을 통해 개인의 현재 위치에 적합한 쿠폰을 보내주기도 하는 스마트한 기술을 누릴수 있게 되었는데 나의 디지털 발자국을 남들이 어떻게 살펴보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그러고보니 그제 신용카드 한장을 새로 발급받았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었는지, 인식을 아예 못했던 건지 알수 없지만 카드를 전해주면서 서명을 예닐곱번을 요구하더라는. 당연히 개인확인용으로 필요하겠다 싶어 생각없이 짚어준 부분을 차례대로 서명해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문득 정신차려보니 개인정보를 무슨무슨 마케팅용으로 제공 어쩌고 하는 부분이 있어 이건 싫다고, 동의거절에 체크하고 서명했던 기억이 난다. 위에 체크박스가 있었음에도 그곳에 원하는 곳에 체크하라는 안내 없이 서명만 받아가는 모양새였는데 그랬더라면 그냥 자동 동의로 간주될 뻔했더라는.

1. 줄거리 。。。。。。。   

     자본주의의 발달과 민주화로 개인의 삶을 좀 더 자유로워졌을까? 이 책에 실려 있는 다섯 편의 강의는 명백히 그 반대의 증거들을 제시한다. 사학자인 한홍구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감시와 사찰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는지에 관해 설명하고(1강), 2강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민간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감시체제의 작동에 관해, 3강은 좀 더 철학적인 논의에, 4강은 법적 논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마지막 5장은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행정적인 감시가 우리 삶 어디까지 침투해 있는지를 짚어본다.

책을 사놓고 띄엄띄엄 읽다가 오늘에야 좀 집중해서 읽었다. 

이 책 감시사회는 물론, 무슨무슨 사회...시리즈 나오듯이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살아가는 사회가 불안하고, 어두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특강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다. 감시 사회로의 진입, 그것의 의미, 극복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면서 그런대로 생각할 거리들을 던지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한다. 중간중간 이 책의 제목과 관련한 자료들이 소개되고 있어 확장적 독서를 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 

사회가 디지털화 되면서 감시는 지능화되고 있고,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 어느 정도는 자발적인 감시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화되고, 편안한 사회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갈수록 블로그에 글 쓰는 것조차 왠지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내적 검열을 거치게 되는 사회는 그것이 비록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회라 할지라도 진정 잘 사는 사회는 아닐 것이다. 

비감시, 혹은 탈감시로의 논의에 대한 다른 책, 자료들도 시간 나는대로 한 번 살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