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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쪽의 두꺼운 경제 서적 안에서 톨스토이 작품인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을 만나게 된 것은 의외의 기쁨이었다.

-행복한 가정이란 서로가 매우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불행한 모양이었다.

저자는 광기와 재무위기는 시대를 불문하고 놀랍도록 비슷하다 는 문장으로 이끌기 위해 이 것을 앞세웠다.

금융위기라는 말이 자주 보는 친구처럼 친근하기까지 한 것은 몇 년째 같은 말을 셀 수 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금융이라면 은행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정도밖에 모르는 나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금융위기라는 말이 쉽게 가슴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  이 책은 금융위기를 해석하는 경제학자들의 아집을 비판하고, 금융위기를 몰고 온 악당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파헤쳐주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늘이기 위해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주목하고 펀드에 가입하고,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비전문적인 투자는 이익에 눈이 먼 전문가들 앞에서는 늑대 앞에 선 양의 신세가 분명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나 같은 보통의 서민들은 돈 놓고 돈을 버는 거대 기업들과 자산가들에게 돈 버는 일을 내맡겨 놓은 채 말도 안 되는 저금리의 수익만을 바라봐야만 할까?

1. 무분별한 자유의 대가

아무 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면서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대출을 장려하는 광고가 케이블 티비를 점거하던 시절이 있었다. 신용카드와 대출의 마력은 한 번 맛을 들이면 끊을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한다. 함부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인해 많은 청춘들이 실의에 빠진 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했으며, 손쉽게 입금된 대출금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의 이야기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졌다. 광고는 대출의 달콤함만을 부풀릴 뿐 이자에 대한 경고는 하지 않는다.

미국도 다르지 않았다. 2005년도부터 미국인들은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소득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매각해야했다. 소비자 저축률이 제로에 근접하면서 미국인들은 빚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회복의 기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잘못된 경제학자들의 이론도 한몫했다고 보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도록 편안하게 사는 삶이지만 경제학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2. 과학에 눈먼 경제학자들

미국을 대공황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것은 자유방임주의가 낳은 비극이었다. 미국은 존메이너드 케인스가 주장한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배척되었던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공황의 해결책”이라는 케인스 주의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케인스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경제학의 영향력이 껑충 뛰어올랐다. 케인스는 민간 수요를 비롯한 수요 붕괴가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난국을 타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경제학자들은 처음의 ‘정치경제’학에서 출발한 학문에 정치 대신 과학을 넣고자 노력했다. 기초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경제학자들은 점점 이론의 틀 안에 갇히게 되는데

1. 학계 외부 사람이 경제를 논하고 정설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경제학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과학자가 되려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정책 결정에 개입할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 다수는 위기 예측 및 예방 능력 부족에 대한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책임보다는 자부심을 더 중요시하는 증거를 내보였다. 경제학자들은 결과가 전통 이론에 부합되기만 하면 과정의 어떤 내용과도 상관없이 결과를 믿는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과학을 표방하면서 경제학 본연의 정치적 역할과 용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줄어들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

3. 효율성의 두 얼굴

펀드에 한 번 실패한 후로는 증권 근처에도 가지 않지만 들은 말 중에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니며 주가가 무릎에 왔을 때 사고 목까지 왔을 때는 팔아야한다는 것이 있다. 이런 금과옥조가 난무한 증권가지만 오늘도 여전히 증권 투자로 돈을 번 사람보다는 잃은 사람이 더 많으리라고 짐작을 한다. 투자자들은 증권 가격이 현재보다 올라가거나 떨어질 확률이 반반이라고 가정해야한다. 그러나 다수의 투자자들은 시장을 실제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고 이럴 때 주류 금융이론은 차입금 이용을 장려하는데 투자자들은 자신의 미래 예측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과도한 차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투자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다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들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위에 서있는 모습이 된다. 결국 위험을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과소평가한 행태들이 오늘날의 위기를 이끈 것이다. 이 내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다.

학계와 투자자, 트레이더들은 결함이 있는 이론을 포기하지 못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것은 그것이 자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지배적인 금융 모델들이 평범한 상황에서는 잘 들어맞았기에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것은 평소에 물이 들어차지 않으므로 홍수가 빈발하는 지대에 집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4. 신고전경제학의 잘못된 믿음

신고전경제학의 핵심은 시장에서 매매를 행하는 중심은 개개인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고전경제학은 일상의 시장 활동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강력한 자정 작용을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신고전경제학은

*개인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인간의 합리적 선호도는 구체적이며 가치와 연관돼 있다.

*인간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완전하고 적절한 정보를 이용한다.

고 정리했다. 하지만 이런 이론은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 이론을 위한 이론일 뿐이라고 한다. 이 이론은 제한된 가정을 벗어나 다소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했을 때 시장 행동을 증명할 수 없다. 합리성에 대한 가정 역시 오류다. 인간은 이론 모델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이론 틀을 포기하고 더 나은 설명을 찾기는커녕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온갖 복잡한 합리화를 끌어다 쓴다.

신고전파는 경제거래를 설명할 때도 인간은 상거래를 하기 위해 신뢰를 원하지만, 신고전파는 정반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인간이 이기심에 전적으로 지배된다는 이 견해는 너무나 단순해서 맞지 않다.

신고전학파 이론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시장 참가자를 개인으로만 한정한다는 사실이다. 대규모투자조직은 개인보다 노력과 불확실성이 절감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국가만이 개인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완전경쟁시장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증거는 시장 참가자가 2명으로만 늘어나도 산산조각 난다.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현실을 외면한 채 학문적 엄격함에 목을 매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제 이론은 과학의 가면을 쓴 구멍 뚫린 학문일수 밖에 없다.

5. 자유시장의 무서운 착각

경제학자가 말하는 자유시장이란 ‘시장작용으로 형성된 가격이 자원을 훌륭히 배분하고 많은 도움이 되므로 다른 합당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시장에 의지해야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이런 폐단을 고쳐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주류 경제학을 지배하는 신고전파는 자유시장의 열렬한 응원단이다. 경제학은 스스로를 과학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경제학 이론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며 편협하고 자기 정당화하는 방법론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은 규모의 경제를 비롯해 대기업에 유리한 요인들에 의해 지배된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강력한 생산자와 상대적으로 약한 소비자 사이의 불균형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한 반독점, 무역제한금지, 광고의 진실성, 기업 정보 공개 같은 조치들을 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론을 앞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입을 호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사라진 계기는 바로 정치적 반목과 경제적 압박 때문이었다.

아무런 제한장치가 없으면 기업가들은 독자적이 경쟁 네트워크를 따르고 이는 시장 분열을 낳는다.

저자는 아이슬란드의 어업 개혁을 사례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면서도 적절한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자유시장 옹호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끈질기게 부르짖으면서도 실제행동에서는 그들의 이상을 타협하는 모순을 보여준다.  1975년 칠레 재무장관은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의 주장대로 했다가 십년도 되지 않아 위기에 직면했다. 칠레는 자유시장원칙이 실패로 끝난 경우를 보여준 산 교훈이다.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폭넓게 수용된 이유는 사회의 태도가 유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집단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교묘하고 끈질긴 마케팅 계획을 짰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부자와 그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움켜쥐는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 되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입장이 생각났다.

6. 포식자들의 사회

1990~2000년대 사이에 금융계에서는 온갖 부정직한 행위가 자행되었다. 금융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똑같은 드라마가 펼쳐졌다. 언론은 야단법석을 떨었고, 정치권은 한동안 인기몰이에 나서다가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곤 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이익을 쉽게 착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합리적인 규제가 존재할 때에 비해 시장의 규제가 풀리면서 사기 행위의 규모는 훨씬 커졌고,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내부적으로 쓰레기로 취급되는 종목을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했기 때문이다.

금융에서는 유념해야할 일반 규칙이 하나 있는데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듯 보인다면 실제로도 사실이 아니라는 규칙이다.

대다수 투자자들이 신용등급을 맹신했다.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떠안아준 백홀더-금융회사에 이용당해 쓰레기나 다름없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가리키는 은어-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브로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고도로 복잡한 금융상품을 매입했다. 자립형 학교들이 돈을 모아 총 3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 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면 연 150만 달러의 이자를 벌지만, 브로커가 추천한 CDO(부채담보부증권)에서 얻을 투자수익은 연 180만 달러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 거래로 증권회사가 12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긴다는 사실은 감안하지 않았다. 결국 학교들은 1억 6500만 달러를 차입해서 2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투자 원금에서 1억 5000만 달러가 사라졌고, 학교들은 은행 빚을 갚아야할 처지가 되었다.

딜러들은 고객이 똑똑하지 않을수록 더 많은 이익을 벌수 있다는 상업논리를 받아들였다. 경제학자들은 기만과 사기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장이 썩은 사과를 가려낼 수 있다고 가정할 뿐이다.

잘못된 회계 관행은 기업의 이익을 부풀리거나 시장 노출을 감추기 위한 장부조작을 할 수 있다.  교묘한 회계조작 수법은 미래의 이익을 현재에 기장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른 산업에서는 몇 년 뒤에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이익을 근거로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래구조와 회계기준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무수한 실무자들이 범인이며 악당이다. 그들은 거래와 회계 규정을 악용해 아무 것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리스크를 전가했고 심지어는 회사에도 리스크를 떠넘겼다. 정부의 거대하고 관대한 안전망이 펼쳐진 지금, 과거가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8. 신념과 광기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은행권의 이익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을 폄으로써 총체적 위기의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자산가치가 폭등하면 여신기관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이윽고 똑같이 광기에 휩싸이는 것이 전형적인 흐름이다.

2004~2007년 동안 다양한 흐름이 전개되었다. 어떤 용도로 대출하든 초저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유동성 밀물의 시대에 일련의 광범위한 투자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 글로벌 신용 광기였다.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를 것이다.

채무가 폭증한 경위는 수출 대국들에게 채무관련 금융상품을 위주로 미국 자산을 대거 구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저축률은 떨어져 제로가 되었고 2005~2007년에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빚잔치에 빠진 나라들을 보면 소득을 창출해 대출 상환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투자가 아닌 주택구입대출이 차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9. 베일을 벗은 그림자 금융

주화를 손상시키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위법인줄 알면서도 정부 당국은 신용 창출, 신용의 급성장, 급격한 신용 위축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이번 금융위기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의미는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시장을 의미한다. 2004년부터 복잡한 파생상품 위주의 트레이딩 전략이 대규모로 실행되었고 2005~2006년 사이에 급증했다. 금융회사들은 기초자신인 대출에 매겨진 것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상품을 만들어낼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보험을 구매하거나, 은행이 대차대조표의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놓듯이 증권화 상품에 대해서도 ‘초과담보’를 설정하는 등 온갖 기법을 혼합했다. 이를테면 액면가 1,000달러의 모기지 풀을 975달러에 판매하는 식이었다.

신용위기가 발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또 다른 담보부대출은 레포(환매조건부 판매)였다. 레포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되는 대출의 또 다른 형태다. 위험성이 높은 증권들도 담보로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레포 거래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규제를 받지 않는 신용시장이 전통적인 금융시장 못지않게 중요한 자금원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는 CDS(신용디폴트스왑)-채권파탄보험-다. 이것은 경제적 의미로 따졌을 때 신용보험이며 대개 규제를 받지 않는다. AAA증권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는 것이 이 시장이 급성장을 이끈 주요 동인이었다. 게다가 주택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믿었다. 2001~2003년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은 수익률에 굶주린 투자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듯 보였다.

대출자산에서 헤지펀드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한 전략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시장에서 높은 레버리지-기업 등이 차입금 등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임- 로 스프레드에 베팅을 하는 기법이었다. 자본시장 참가자들은 아무리 복잡해도 AAA 등급의 구조화 신용 증권을 기꺼이 대량으로 보유하려했고, 그로 인해 대출 붐의 후기 단계에서 이 상품에 대한 매수 열풍이 발생했다.

투자자들이 필사적으로 이 복잡하고 불투명한 자산을 매입하는 데 열을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정어리가 상했을 위험에 대비해 값싼 헤지 수단만 찾아낼 수 있다면 5달러의 값어치가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형 투자은행과 유럽 은행들은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이익으로 트레이더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잘못된 회계규정 때문에 AAA트랜치에 한해서는 평소의 태도를 버리고 기꺼이 자기 돈으로 투자했다. AAA트랜치의 상당수가 지금은 종잇조각이 되었고 이것들은 더 이상 이 등급을 유지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가짜였다.

신용위기의 가장 추악한 비밀은 무분별하게 혁신을 추구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없었고, 리스크가 높은 채권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손실에 대비한 완충장치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당국은 금융계의 불투명성과 레버리지, 모럴 해저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노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유익한 혁신이 전개되었더라면 이것들이 생겨났을 리가 없다.

10. 실패의 근원에서 시작하라

정부는 은행의 부실 경영에 과도하게 관대하다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았다. 은행들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자기자본 조달 요건을 정부가 크게 양보한 순간, 은행들은 쾌재를 부를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은 이 부도덕한 은행의 직원들 보너스로 지급될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키워준 은행들의 힘을 점점 더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지역에서도 몇 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지역장학금을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소중한 돈을 조금이라도 불리기 위해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다. 그것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함정이 많은 금융상품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실패다. 

대개의 투자자들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직원들의 말에 의존해서 투자를 한다. 물론 상품 설명서가 있지만 보험의 약관처럼 복잡하기 그지없어 읽기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하루빨리 금융파생상품을 다른 유가증권처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크든 작든 우리 생활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 모두가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나오기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를 들여다 본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우리가 겪었고 현재도 겪고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만큼 세계가 가까워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의 금융이 미국 같은 서양의 자본에 의해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일까?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따라 읽다보니 아무런 이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경제이론들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기보다는 금융위기의 중앙에 가져다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CDS(신용디폴트스왑)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고객의 돈을 사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이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들이 잘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금융직원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만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훔친 사람도 나쁘지만 돈을 잃은 사람의 잘못도 크다고 했다. 그럴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사기 칠 일도 훔칠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만 말고 좀 더 관심을 갖고 경제에 대해서든 정치에 대해서든 두 눈 크게 뜨고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모르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저자는 끊임없이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가며 쉽게 설명하려고 애쓴 흔적이 느껴져 그렇게 지루하지만은 않았다. 그래도 많은 부분이 책의 요약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순전히 나의 무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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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들:   210쪽 14째줄  이발 뽑기→이빨 뽑기

          446쪽 10째줄  ~와 비슷한 →~ 과 비슷한

          447쪽 19째줄  리스크게 →리스크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등 지구촌 경제가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과 금융완화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의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이어져 곤혹스러운 상황을 초래했다. 국가적인 총체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위기에 처한 나라 경제를 살리자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서민들은 동참했다. 장롱 깊숙이 넣어 뒀던 금을 내놓았던 서민들은 GDP는 성장세를 잇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복지 정도는 물가 인상률에 비해 더 떨어져 있으니 살기가 어렵다는 말이 지배적이다. IMF를 겪었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 없이 서민들이 살아가기에는 가정경제뿐 아니라 나라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현안을 해결해 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통념에 젖어 고민하지 않은 채 마음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절대적이라 맹신하는 경제 이론은 버려라.

  2012년 7월 23일(월) 코스피지수가 다시 1800선을 내줬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급락은 스페인 지방정부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된 탓이다. 스페인 지방정부인 발렌시아가 중앙정부에 채무 상환을 위한 차환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에 스페인 10년 물 국채 금리는 연 7.23%까지 치솟았다. (머니투데이 시황보고) 유럽 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과 금융 위기로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세로 돌아 종합주가지수가 폭락하는 시황을 보였다는 보도에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헤지 펀드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초래한 일이 떠올랐다. 원금 손실 없이 원금의 몇 배를 이자로 돌려준다는 펀드 투자를 결행하여 원금 손실을 입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무지의 결과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맹신하고 있는 경제적 이론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한 정책들을 파헤쳐 시장과 시장의 작용 방식을 설명하는 경제 이론의 변천사를 살펴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로 불완전함을 합리화하려는 경제학자들의 그릇된 판단을 수정하여 보완하려는 의도를 ＜＜이콘드＞＞라는 방대한 양의 책에 담았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전체의 이익을 달성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면, 민주적인 사회 구조 내의 적절한 감독 아래 외부의 비난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함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가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이 커 보인다. 지금껏 채무자로 생활하며 금융을 주인처럼 대우하고 금융 거래를 하는 자신을 하인처럼 여겨온 이들이 많았는데 금융을 하인으로 다루는 경제 정책을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저자의 말은 철옹성처럼 높은 벽을 지니고 있는 금융계에 대한 재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일깨운다. 금융위기의 원인은 달라도 결말로 치닫는 비극적인 사태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는 데도 숱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간파할 수 있다.

  술주정뱅이 증후군에서 벗어나라.

  경제와 시장이 일관성 있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치명적인 가정이 경제학 가설의 상당수를 옭아매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개입을 막으려는 금융회사의 이권을 쥐고 있는 이들의 획책이 작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가로등 밑만 살피는 술주정뱅이 증후군에 사로잡힌 경제학자들은 원래 사용해 온 방법론에 국한하여 열심히 탐구하고, 골치 아픈 분야의 정보는 도외시하며 편의대로 탐구하니 온당한 정책 결정은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새뮤얼슨은 경제학이 과거의 지위를 벗고 과학 무대에 진입하기 위해 에르고드 가설을 적용해야 함을 주창하며 새롭게 접근하였다. 실제로 경제정책을 입안할 때 한 가지 뚜렷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나름의 정당한 발언권을 가짐을 립시-랭커스터 이론에서는 경제학 이론이 이상화된 세계를 실세계에 투영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독단적인 태도로 기업 활동에 불간섭을 표방하며 자유 시장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세계에서 소득 불평등이 극심한 칠레는 1970년 이후 최저임금이 상승했지만 근로자 평균 임금은 하락한 자유시장의 실패작임을 입증하였다. 이에 반해 아이슬란드는 정부의 정당한 규제로 남획을 막아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게 한 바람직한 형태로 드러난다.

  흔히들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분산투자를 말하지만 이 역시 시장 본연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과대평가하여 위험한 상황을 좋게 포장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충고한다. 금융경제학자들의 좁은 시야, 시장의 지도적 기반시설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심 결여 로 은행과 여신, 금융시스 템을 통합하는 주류 경제학 모델이 개발되지 못한 한계로 난국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니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찰하려는 힘이 필요해 보인다. 파생금융상품은 투자자들이 감독 규정을 피해 종래에 사용하던 투자 전략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고객을 기만하는 분위기에 흠뻑 젖어 고객의 마지막 한 푼까지 우려낸다는 욕망을 주도면밀하게 조장한 모건스탠리 같은 투자금융 회사들은 걷잡을 수 없는 탐욕의 광기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1994년의 멕시코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는 규제를 피하려는 은행들이 파생상품을 이용하면서 자본 구조가 부실해졌고, 투자자들은 이해도 하지 못한 채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끌어안고 말아 오히려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떠안아 준 백홀더에 불과했다니 무지로 눈먼 투자자의 돈을 삼키게 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기만하는 술책을 제대로 읽어라.

  눈속임으로 투자자의 뒤통수를 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기꾼들은 불황일수록 창궐한다. 회계 결함이나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악용하여 허구의 이익임이 밝혀지는 순간에도 가짜 이익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의도로 산업 분야의 루터는 미래의 손실은 괘념치 않고 지금 당장 뽑아낼 금액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거래를 행할 뿐이다. 기업이 파산하면 그 원인이 밝혀지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금융회사의 중요성을 들어 기업의 부정적인 행위가 기업 파산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확인하는 형사상 조사는 미온적이라 거대한 리스크를 고객이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니 부정적인 방법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감시의 눈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신용위기의 가장 추악한 비밀은 무분별하게 혁신을 추구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없었고, 리스크가 높은 채권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손실에 대비한 완충장치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탈규제 시장의 장점을 맹신하는 그린스펀과 그 뒤를 이은 버냉키의 관대한 통화 정책과 저금리 정책은 그림자 금융시스템이 만들어 낸 신용 시장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동성 제약의 완화가 저축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하여 대출을 유도하였고 글로벌 신용 광기를 주도한 유동성 벽 증후군으로 서브프라임 리스크가 커지게 만들었다.

  주로 원금 및 이자 상환 능력에 의해 채권의 등급이 평가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가장 큰 AAA 채권이 다른 AAA 채권보다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하면서도 안전성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수많은 투자자가 자기합리화에 빠져 스스로를 기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밝히며 2세대 풀에서 최악의 리스크에 노출된 조각들을 취합하여 금융기법으로 새로운 상품 AAA 증권으로 둔갑시키는 재증권화의 분산 과정을 통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 것처럼 내세우나 허상에 지나지 않는 고위험 AAA등급임을 알아차려야 했다. 고도로 복잡한 증권들은 진짜 가치를 드러내지 않고 더 많은 레버리지를 얻기 위한 기초자산으로 기업어음을 통해서든 추가 차입 조달을 위한 담보로 작용하여 헤지펀드 모방자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리스크를 숨긴 채 상관계수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한 금융회사들 역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데 일조했다.

  구멍 난 경제를 막아라.

  낡은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여겼던 통념에 갇혀 안이하게 지냈던 이들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난국을 헤쳐 나갈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자멸하는 경우가 있다. 물가 인상에 따른 생계비 지출로 가계 빚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 이자 연체로 신용도는 떨어져 회생 불능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금융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이들은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고 아우성이다. 영양학적으로 완벽한데다 강장제 기능까지 있는 X작물을 맹신하여 작물이 불티나게 팔리자 수확량이 늘어나 전통적인 농업을 대체하게 되자 전통적인 농가에 기계를 팔던 회사들이 파산하고 그 작물의 부작용을 깨닫지만 이전 상태로 돌리기는 어려워졌다. 현재의 금융 위기에서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혁신해 가는 과정이 어려움을 각인하여 현상적 이론을 맹신하며 순응하는 태도에 제동을 걸어가야 한다. 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기대손실을 통계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액수로 표현한 VaR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의문을 품고 손익 계산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 이익을 실현해 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을 줄이는 것을 명백한 목표로 삼아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겹치는 투자 기구들과 메커니즘을 제한하여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대출이나 채권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 채무자(B기업)의 신용위험만을 별도로 분리해 이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금융파생상품의 일종인 CDS 시장의 크기를 최대한 줄여 투기성을 띤 도박판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 리스크를 억제하는 보험 모델을 적용하여 보장매도자에 해당하는 회사는 CDS라는 보험 제공자로 서 감독기관으로 규제를 받게 해 적정 자본 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 경제는 전문가에게만 맡겨두고 소비자로서 뒷짐을 지고 살기보다는 통계를 보면서 가로등 밑만 뒤지는 술주정뱅이 증후군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371쪽

공백을 매워야 -- 메워야

손바닥도 부딪혀야 - 부딪쳐야(피동 표현을 쓰는 게 부자연스러움.)

경제학의 지배 패러다임인 신고전경제학이 부상한 이유 한 가지는 우아한 공식 도출이 가능한 행동이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전경제학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가정에 의존한다. 개인이 합리적이고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며, 매매 쌍방이 완전한 정보를 갖추었고,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자본 흐름이 자유롭다는 가정이다. (p.43)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은 그 이력이 특이하다. 그 이유는 그가 경제학 교수가 아니라 심리학 교수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 사실은 의외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실제로는 매순간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는 인간에 대해, 완벽한 지식으로 최선의 판단을 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신고전경제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776년 애덤스미스가 출간한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신고전경제학파에 의해 되살아나고 그들의 이론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된 시기는 1970년대부터이다.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자 경제학자들과 금융로비스트들은 금융규제 완화를 적극 주장한다. 그전까지 할 수 없었던 예금주들의 자산 투자가 사실상 허용되면서 80년대 말에는 수백 개의 저축대부 회사들이 문을 닫았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금융부분은 몇 개의 거대한 회사로 합쳐졌고, 크기가 너무 커서 그들의 실패가 전체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이제 그들이 수익을 내면 그들끼리 잔치를 하고, 그들이 실패하면 국민에게 구제금융을 받는 이상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우리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지금의 위기를 타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조심스레 제안을 던진다.

경제학은 어렵다. 그러므로 옳다? 

경제학이 수치화되고 공식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경제학에 대한 맹신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경제학은 일반인이 범접하기 힘든 성역을 형성했다. 신고전경제학은 이런 사람들의 경외감을 바탕으로 묘한 믿음을 줬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더 이상 확실한 공식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대신, 더 높은 추상화를 통해 경제학을 성역화 하는 작업을 가속화 시킨 것 뿐이다.

경제 이론은 더욱 복잡해졌고 경제학자들은 더 모를 소리만 생산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가져온 파생상품이다. 이는 만든이조차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복잡해서 다들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한다. 모기지의 경우 대출자와 대부자가 1:1관계를 이뤘던 것이 세분화 되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은 더 이상 마주칠 일이 없어졌으며, 부실채권의 위험은 또 다른 사람이 부담하겠다면서 보험상품을 팔았다. 신용부도스왑(CDS)이라는 이 상품은 결국 부도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역설적이게도 부도날 경우 보험금을 타는 기묘한 상품이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재빠르게 배분되고, 이 회사는 일이 터지자 전혀 위험을 담보하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다.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참사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고전경제학이 가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이론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신고전경제학이 본격적인 경제학 패러다임이 되기 시작한 후부터 글로벌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자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게임의 법칙은 점점 쉬워졌다. 동네 수퍼 옆에 들어선 대형 마트를 규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애초부터 불합리한 게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함이지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는 옳지 않다고 거부했다. 결국 글로벌 위기는 이러한 규제의 완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책의 7,8장은 간섭받지 않는 시장이 최선이라는 맹목아래 벌어진 잘못된 정책과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능동적인 관심이 답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당국에서는 리스크 테스트라는 명목으로 금융기관을 평가했지만 역시나 결과는 모두 적합하다는 말 뿐이었다. 현재 금융개혁을 방해하는 요인을 저자는 인지적 감독 포획, 비대해진 대금업자를 쫓을 수 없다는 사실, 막강한 금융 권력, 오랜 시스템 붕괴에 대한 두려움 네가지로 나뉜다. 이는 모두 너무 거대해져버린 금융 권력과 이해관계자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을 좇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 타계를 위해 그동안 두 번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1.9조 달러의 대규모 양적완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로써 경제 지표가 호전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월가 그들만의 잔치로 모든 돈은 소진되었고, 실업률과 성장률은 호전되지 못했다. 작년부터 시작된 월가점령시위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이 일이키는 폭동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아무런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모든 기득권에 대한 반발이다. 문제는 우리가 현실을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옳을 것이라는 맹신이 지금 이런 경제 위기를 만들어낸 원인이다. 비판적인 자세를 갖추고 합리적이고 완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요즘 경제학이 세상을 풍요롭게하고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고전적인 기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자유시장주의와 자본주의로 대변되는 현대 경제학은 이제 도마위에 올라 여러 학자들에 의해 검증의 해부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출판되어져 나오는 경제학 관련 서적들은 대부분이 시장 기능의 비도덕성에 대해서, 자유 시장경제의 편중됨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천박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애덤 스미스 이후로 경제학은 가장 효율적이고 인간 사회를 풍요롭게하는 학문이라고 여겨졌는데 이제 그러한 기능의 용도폐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인 것 같다. 가장 최근에 출판된 책중에서 자유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폐부를 깊이 드러다보는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하나는 체코의 젊은 경제학자가 쓴 ＜선악의 경제학＞으로 인문학을 배경으로 경제학의 성장과 탐욕의 역사를 파헤치고 있고, 풍부한 금융지식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경제상황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밝히고 있는 이 책 ＜이콘드＞ 이다.

현재 경제학의 주류이론은 자유시장 이론이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유방임주의를 확고히 주장하는 밀턴 프리드먼에 이르기 까지 자유시장에 대한 이론은 검증되지 않은채 오랜세월 한 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 이론은 맹목적 탐욕의 추구이며, 그것은 검증된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헛된 ‘신화’일 뿐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이 자유시장 이론의 맹목적인 신념으로 인해 과거 30년간 모든 경제정책의 기준이 되었고, 이것은 오히려 탐욕과 이기심을 조장해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 극단적인 사례가 2007년에 있었던 미국발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 금융시장의 거대한 위기와 혼란을 가져왔고, 그것은 이 자유시장 이론이 얼마나 검증되지 않는 위험한 이론인지 증명해 주었다. 현 자유시장의 모델은 경제학적 인간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선의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현 시대의 경제적 주체는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존재라는 것이 더 타당성을 얻었으며 그로 인해 합리적인 경제이론이라고 생각했던 자유시장 이론은 벌써 균열을 넘어 파손의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이콘드＞는 경제학 이론이 처음 시작된 애덤 스미스에서부터 그 이론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왜곡되는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자유시장의 세계관이 어떻게 생기고 정착되었는지를 역사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1940~1980년대의 경제 이론이 변해간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실패로 끝난 과정을 알아본다. 이 책에서 저자는 풍부한 경제적 지식으로 인해 우리가 믿고 있는 정설이라고 알려진 경제학 이론을 너무 신봉하지 말며 그것은 언제든이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하라고 말한다. 경제학 이론의 권위에 눌러 아무런 비판없이 바라보는 시각을 저자는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비판의 메스를 가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비록 이론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긴 경제학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이론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왜곡과 소멸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자유시장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경제학이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높이고, 자원의 분배에 정의롭지 못하며, 기업위주의 정책들은 이 이론의 모순과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 모순과 한계를 넘어 어떠한 이론 체제로 갈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언급되고있지 않지만 이 책 ＜이콘드＞는 경제이론의 역사발전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어떻게 경제이론이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그려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가 역사발전의 최종 형태라고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예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자유시장체제가 이렇게 많은 왜곡과 모순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 체제가 역사발전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암울하겠는가?  이 책의 부제 ‘탐욕 경제학의 종말’처럼 이제는 경제학의 권위에 숨겨놓았던 추악한 탐욕이 벌거벗겨 자유시장이 그다지 과학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카로운 메스와 같은 책이다.

   2007년 6월 베어스턴스 산하 헤지펀드 2곳이 파산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리먼브라더스 파산, 메릴린치 매각, AIG 구제조치가 이어졌다. 이어서 더 큰 문제인 통화위기가 발생하면서 신용시장이 급성장한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발트3국이 최악의 침체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아직도 회복의 길은 요원하다. 이런 위기를 불러온 정책 설계자인 앨런 그린스펀이나 벤 버냉키는 세계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비난을 받지 않았는데, 그들이 학계의 정설인 신고전경제학의 이론에 따라 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중들은 경제학이 전문지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추악함을 꿰뚫어 볼 수 없었다. 이들 부실 금융기관에 부어진 막대한 공적자금이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개선하는데 쓰여지지 않고 또 다른 위험한 투자와 자신들의 인센티브에 쓰여졌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경제학의 지배 패러다임인 신고전경제학은 개인이 합리적이고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며, 매매 쌍방이 완전한 정보를 갖추었고,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자본 흐름이 자유롭다는 가정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제학에 무지한 우리가 보아도 이런 가정은 터무니 없다. 경제학의 대상이 되는 인간은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많은 행동경제학자들이 밝혀냈다. 또 하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경제학은 금융시장에서 가격, 금리, 리스크 측정방식같은 변수들을 이용한 정교한 수학공식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가정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한정된 데이타를 입력하여 추상화하다보니 설득력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더구나 이 이론들은 자연과학처럼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이 될 수 없었지만 경제학자들은 과학자가 되고 싶어했다. 요기 베라의 명언을 소개한다.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이론상 아무 차이도 없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장외 파생상품 시장이 급성장한 덕분에 금융회사들은 고객을 속이기 쉬워졌고, 이런 상품들은 감독 대상도 아니다. 투자자들은 세일즈맨의 감언이설과 신용등급을 믿고,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품에 투자했다.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수익을 올리는 만큼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속은 것이 유수한 은행, 각 국가들의 기관투자자, 지방정부들이라는 사실을 보면 무능한 개인들은 말할 필요 조차 없다. 그러나 이들을 감독해야할 감독기관까지 신고전경제학 이론과 금융 산업의 세계관에 빠져있고 잘못된 평가를 했던 신용평가기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회계사나 변호사가 회계부정을 눈감아줘도 사기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아는가? 게다가 신용평가기관이 그들의 고객인 거대 금융기관들에게 나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과거에는 튼튼하고 장수하는 기업을 일구려고 했지만 지금은 당장 뽑아낼 수 있는 가치의 극대화라는 배금주의적 경제학으로 대치되었다. 대공황 시절 글래스 -스티걸 법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예금 유치와 대출을 담당하고 증권회사들은 브로커딜러 내지는 투자은행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지만 시중은행들은 돈벌이가 더 좋은 투자금융분야로 뛰어 들고 싶어서 점점 역할 구분을 없애왔다. 위험한 투자를 해도 금융이 흔들리면 안된다고 믿는 정부가 구원해줄텐데 무슨 걱정인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이끌린 규제완화,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감독기관의 무능력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얼마전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수많은 CD금리 연동 대출자들의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를 높게 담합해서 수조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CD금리와 연동된 파생상품에 투자한 해외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지 모른다는 어두운 뉴스이다. 이런 심각한 금융비리를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성급히 보도한 언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책 《이콘드》에서 지적하는 미국 금융위기의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 CD금리 담합에 거의 일란성 쌍둥이 같이 재현되고 있다. 이 은행들은 구조조정으로 은행을 살리기 위해 많은 은행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직장을 떠났고, 무분별한 대출로 파산위기에 처한 것을 우리의 피같은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살려냈더니 이제 고객인 국민들을 또 속인 것이다. 이러한 금융문제가 왜 끝없이 반복되는지, 전 세계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발생하는지 금융과 경제에 무지한 국민들이 알고 제동을 걸자는 것이 이 책을 쓴 의도로 보이지만 일반인이 읽기에는 너무 난해하다. 국민들이 경제와 금융에 대해 무지해도 괜찮도록 국민들을 위해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경제관료, 원칙에 충실한 감독기관, 정직한 금융기관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2007년,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경제와 관련해서 ‘탐욕’이라는 단어가 거의 일반용어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탐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 ‘탐욕’ 때문에 모럴 헤저드도 나타나고, 경제 위기도 생겼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탐욕의 시대’에 대한 분석, 더 좁게는 2007년, 2008년 경제 위기에 대한 원인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다. 아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어쩌면 시류에 편승한 것도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만큼 충격적이고, 파급력이 강한 사건이었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래도 분석하지 않으면 미래를 볼 근거도 없어지므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브 스미스의 『이콘드』도 바로 그런 책들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브 스미스는 그저 경영자들의 부덕덕성이나 정부의 무능, 그리고 거기에 편승한 시민들의 판단 미숙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2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사태를 설명해야겠기에 온갖 어려운 약어들을 동원해가면서 허점이라든지, 부도덕함 등을 물고 늘어지고는 있지만, 더욱 중요한 1부에서는 바로 경제학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즉, 『눈먼 자들의 경제』가 개개의 사건들을 통해서 전체를 조망하는 르포식 접근이라면 이 『이콘드』는 다분히 이론적인 접근인 셈이다. 술주정뱅이를 예로 들면서 (술주정뱅이는 가로등 밑만 찾는다), 더 멀리, 더 근본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브 스미스가 문제 삼고 있는 경제학은, 물론 ‘모든’ 경제학은 아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바로 그 경제학은 ‘신고전주의경제학’이다. 정부나 사회의 개입 없는 자유 시장을 신봉하며, 효율성과 이성으로 항상 이상적인 상황으로 나아간다는 바로 그 ‘신고전주의경제학’이다. 이브 스미스는 이 ‘신고전주의경제학’이 이론적으로도 미숙하며, 실제에 있어서는 더욱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경제학 논리라고 비판하고 있다. 바로 그런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미국과 전세계의 경제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에서 비롯되어, 케인즈의 이론이 새뮤얼슨에 의해 왜곡되고, 밀턴 프리드먼에 의해 집대성된 신고전주의경제학에 대해서 이처럼 쓰레기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물론 나의 과문함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반인들의 접근조차 용인하지 않으면서 울타리를 쳐놓고 경제학을 독점하고 있는 경제학자와 그 경제학을 통해 과도한 이득을 챙기는 세력들이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라고 다를 바 없다. 아니, 더욱 그렇다. 저자가 그래도 대안이라고 내세우는 경제학, ‘행동경제학’, ‘정보 비대칭 이론’, ‘대리인 이론’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나 연구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들은 바는 없다.

쉽지는 않은 책이다. 후기에서 2장만큼은 ‘청소년들도 읽을 수 있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했지만, 2장마저도 우리나라 청소년은 무척이나 버거워할 것이다. 그만큼 현대의 경제가 복잡해졌다는 얘기이고, 또 그만큼 복잡하게 만들어놓았다는 얘기도 될 것이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경제, 경제학.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