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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이슈들을 접하며, 그리고 최근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법에 관해 자주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량을 저것밖에 안 받지? 주로 이런 생각들이죠. 이 책은 그런 의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가지 사례들을 소개하며 '법'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설명을 읽어도 여전히... 일반인의 법 감정은 실제 처벌과는 좀 유리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유익한 책이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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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단순히 법 적용 사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법 적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의 판결이 어떤 절차를 거쳐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고 있다. 최근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그들이 낸 판단이 일반 대중에게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그들이 그런 판단을 내린 배경과 법리에 대해 설명한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을 변호하는 내용은 아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어떤 상황에 어떤 법조항을 적용하는 가를 보여주는 법 적용 사례집이라기 보다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