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림픽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열정 넘치는 플레이와 승리의 소식에 가슴이 한구석이 뿌듯해지다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정치인과 실적에 목숨을 거는 공무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만의 밀실에 모여앉아 은밀하게 수다를 떨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려니 두통이 몰려온다. 왜냐하면, 올림픽 메달을 꿈꾸면서 흘린 그들의 땀을 인지도 상승효과를 위해 간접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fta 안을 만들어낸 외교통상부. 엘리트로 뭉친 그들은 손에 잡힐 듯이 아른거리는 진급과 이직에 필요한 실적을 목표로.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몸에 밴 갖은 논리로 협상을 이끌어나갔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불가능 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회가 인정한 그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어떤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는 두뇌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범답안이라고 내놓은 답이 실제로는 모범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그 답이 모범적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성공의 달콤함에 도취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성공한 부류로 인정받는 것은 누구도 멈춰주지 않은 롤러코스터에 몸을 맡긴 것과 같다. 롤러코스터 위에서 그들은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내 몸에 달린 실제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니. 보기를 거부하며 국내의 더 큰 문제들을 간과했을 것이다. 다른 누군가의 삶 따위 신경 쓰지 않아도 충분히 나의 성공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그들을 성과주의의 노예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21세기의 개화파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다. 조선의 개화기 시절 일본이 가장 먼저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 아시아를 제패했었던 과거처럼, 우리도한·중·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미국과 가장 먼저 fta 협약을 맺는다면 대미국과의 무역수지에서 적자가 날지는 모르나. 다른 미지의 부분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그 노하우로서 동북아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위치로 승격할 수만 있다면. 그런 효과로 '이익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는 fta를 입안한 외교통상부의 훌륭한 두뇌에서 나온 논리였다.

어쨌든 그 결과물로 바로 한미 fta는 이미 탄생했고, 지금은 그 조약이 발효되어fta라는 괴수는 그림자의 흔적부터 시작해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2. ＜fta 한스푼 그리고 질문 하나＞에서 말하기를 fta는 WTO의 하위개념에 속하며, WTO가맹국 안의 나라 대 나라의 무역협약을 가리켜서 fta라 부른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관세의 수준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교역하게 될것으로 예측한다. 누군가의 말마따나 fta라는 것을 언젠가는 만나게 됐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충분히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통해 관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걷어차고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것이다. 아무도 먼저 fta를 권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스스로 미국에게 fta하자고 달려들었다고 한다.

저자는 시기상으로 이른 개방으로 우리는 무역수지의 적자를 상당 부분 얻게 될 것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나. 이것이 fta 반대자가 외치는 것처엄 나라를 완전히 미국에 넘겨주거나 하는 방향으로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작은 위로를 건넨다.

지도자의 의지만 있으면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이 조약은 서면 한 장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고 알려준다. 중요한 것은 fta로 피해를 볼 청년과 소상공인.농업과 의료분야에 대한 보호의 의지를 지닌 지도자의 허락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연 fta로 피해를 당할 많은 서민을 위하여 옳은 의지를 드러낼 지도자가 나타날지 궁금하고, 우석훈 박사 역시 이것이 궁금하다고 한다. 그리고 fta 통상을 담당해왔던 외교통상부의 분리와 그 통상정책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곳에서 함께 담당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실제 경제 동향의 흐름을 알아야 훨씬 더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지도자를 위한 질문 하나를 던진다.

"당신의 통상정책은 무엇입니까?"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 상품의 점유율이 줄어들어도 우리 경제가 무사하다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한반도 남쪽 시장만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이 족하다고 동의한다면, 세계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뒤처지는 불이익을 부득불 감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국내 시장이 커서 2006년을 기준으로 무역의존도가 각각 국내총생산의 22.3%, 28.1%밖에 안 되는 반면, 한국은 71.5%에 이른다. 설상가상 한국은 통일을 비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숙제가 있다."(22쪽)

김현종의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WTO 법률국 부국장에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되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역사적인 주인공이죠. 이 책에는 한미 FTA 체결뿐만 아니라 아세안 10개국과 FTA를 타결한 것, EU 27개과 협상을 출범시키고, 러시아와 FTA 예비협상을 도출한 것, 그리고 남북 FTA를 북한에 제의토록 한 일들을 상세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추진한 그 흐름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회고록과 같은 이 책을 그가 남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미 FTA의 협상에서 그가 얻은 노하우와 교훈들을 후배들에게 전하고픈 마음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죠. 이 책의 부제처럼 '대한민국을 위해 최전방에서 설 젊은이들에게' 바치고픈 마음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꼭 그런 마음만은 아닐 수 있겠죠. 'Ready, Aim, Fire'(준비-조준-발사)라는 협상단계가 있었음에도 곧바로 'Fire'(발사)했던 그의 성과들을 자랑하고픈 욕심도 한 몫 했을 것입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의 거만함을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마음까지 그가 흔들어놓으면서 한미FTA를 추진했던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 이유를 100여 년 전 대원군의 쇄국정책에서 빌려 옵니다. 다자 협상의 틀과 같은 WTO에 의존한 채 개별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치 않는다면 머잖아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의 그 꼴을 당할 수 있다고 말이죠.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초․중등교육과 의료 등 사회 공공 제도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전기․가스․수도 등 여타 공공서비스도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될 것이므로 협상이 타결되어도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미 FTA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전교조는 초․중등교육 시장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고등교육 시장이 개방되면 필연적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이므로 결국 등록금 상승으로 이어져, 소수 특권층만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학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한편 공교육은 붕괴될 것이라고 홍보했다."(133쪽)

사실 나도 이 책을 읽으며 그의 논리에 깊은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때문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개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특별히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머잖아 높은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미국과 대등한 FTA를 재빨리 체결해 놓으면, 다른 국가들과는 우위를 점하면서 FTA를 체결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반대론자들의 의견까지 감내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성실하게 임한 이유였고, 여러 악전고투 속에서도 끝내 한미FTA를 체결한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fta 체결 건수를 국민 경제 발전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고, 지금과 같이 실제 한국 중소기업의 형편과 서비스 업종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계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늘 옳다는 보장은 없다. 물론 외교관에게는 조약 체결 건수가 성과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2005-2006년이 꼭 '동시 다발적 fta'를 추진해야 할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훗날 다시 평가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공무원 특히 외교관에게는 조약 체결이 개인으로서는 성과이겠지만, 그게 국민 경제에도 반드시 그런 효과를 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50쪽)

우석훈의 〈fta 한스푼 그리고 질문 하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경제학자가 예측하는 한미fta의 국민경제와 외교관이 바라보는 한미FTA 체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셈이죠. 앞서 김현종 본부장이 회고록을 낸 이유를 내가 삐딱하게 생각한 게 있는데, 그 역시 단순무식한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는 총체적인 국민경제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한미fta를 무겁게 생각한다면, 외교관은 성과주의 때문에라도 한미FTA를 가볍게 내다본다는 뜻이죠. 더욱이 그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UN대사를 역임한 뒤 삼성선자의 해외 법무 사장으로 간 것도 뜻밖의 통탄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뭔가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다고 하죠.

특별히 우석훈은 이 책을 통해 100년 전의 개방과 쇄국, 매국과 애국이라는 논의 구도 자체를 깨트려버립니다. 사실 한미FTA 찬성파들은 반대파를 향해 장사도 모르고 세계 경제도 모르는 쇄국주의자라는 인식으로 몰아붙이죠. 다른 쪽에서는 이완용 등이 외교 조약으로 나라를 팔았던 1905년의 을사늑약을 한미fta 날치기에 비유하고요.

그는 그런 시각 자체를 홍길동처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가 보기에 작금의 우리나라는 17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유행한 중상주의의 부활과 같다고 진단합니다. 국내의 생산기반이나 산업생태계는 전혀 고려치 않고, 무조건 관세만 낮추고 해외투자 규제만 풀어주면 경제가 잘 돌아갈 거라는 극단적 중상주의로 치닫는 때라고, 진단한 게 그것입니다.

과연 우석훈은 이 책을 통해 한미fta가 몰고 올 재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맞붙으면 농업은 점차 깨질 것이고, 서비스도 예외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일반인들이 염려하는 의료체계와 약값도 괜한 기우가 아니라고 하죠. 다만 자동차 분야에서 이익을 볼 거라 예상했던 일들도 자동차 회사의 현지화 전략 때문에 관세와도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것은 한미fta를 체결한 이후의 지난 몇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라고 하죠. 이전에도 그랬듯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 한미fta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는 셈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WTO 내의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를 누리면서 관세 혜택을 보는 게 훨씬 이로운 선택이었는데, 이미 새로운 다리를 뻗은 상태라, 앞으로는 경제민주화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fta를 개정하는 것 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팩스 한 장으로도 한미fta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말한, 그의 서정적 표현이기도 하죠.

"국민들이 질문하지 않는 나라가 잘 살게 된 예가 없다. 사회가 질문을 멈추면 군인이든, 관료든, 전문가든, 독재가 시작된다. 노무현의 인수위에서 김현종에게 전화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못내 궁금하다. 역사는 기막힌 우연의 연속이라지만, 한국 경제의 운명이 그 전화 한 통으로 바뀌게 되었다."(279쪽)

왜 우석훈이 경제민주화 정부를 이야기하는지 그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김현종의 행동반경과 그가 추구한 성과주의는 한국의 특권층, 그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공화국과 함께 그의 맥박이 계속 뛰었을 것이란 예측이죠. 그래서 우석훈은 그 공화국을 대변하는 한미FTA이기보다는 한국 내의 청년들과 소상공인들과 농민들과 난치병 환자들과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미fta가 훨씬 낫다는 판단 하에 그런 개정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대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렵니까? 외교관이 급속하게 협상을 추진한, 그리하여 그 공화국과 같은 대한민국의 특권층을 위해 체결된 한미FTA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제학자가 내다 본, 그리하여 국내의 전반적인 생산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모두 살려야만 한다고 생각한 한미fta의 개정이 더 낫다고 내다보십니까? 이런 까닭에 '통상파'에 해당되는 현직 정치인들보다는 경제민주화 정부를 이룰 수 있는 시민사회격의 새로운 인물이 차기 대통령에 나서야 하는 건 아닐까요?

# 물음표의 협정, FTA

  학교에서 경제에 관한 공부를 할 때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이야기가 꼭 있었다. 계속 수출은 증가하는데, 사람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보이지 않을 때, 내수, 국내에서의 무역의 중요성을 생각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백년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국가로 독립하게 한 후, 외교권을 뺐었다. 통상교역권, 다른 나라와 물물교환을 하는 권리를 뺐었다. FTA 역시, WTO 체제 내의 국가 간 많은 나라들끼리 서로 교역하는 것에서, 한국과 미국간의 서로 교류했을 때 우선적인 혜택을 주자는 협정이다. 국가와 국가간의 협정이라는 중요한 협정이 왜 날치기와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비밀리에 했어야만 했을까. 협상의 진행과정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물음표가 계속 머리에 남는다.

  협상 시작전부터 반대론이였던 저자가, 협상체결 이후, 변화하게 될 우리 삶을 한 권의 책으로 풀었다. 어려운 용어가 없어 좋다. 협상의 시작과 하게 된 이유를 내인론과 음모론으로 설명하고, 가장 피해를 입을 계층, 청년, 소상공인, 농민과 의료비의 상승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폐기할 수 있는 방법과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에게 통상정책에 대해 물어봐야 함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비리는 돈과 권력에 얽혀 일어난다. FTA를 체결해도 수출이 줄어들 것이 당연한데, 왜 먼저 하려고 했던걸까. 다른 나라들도 다 피하고 있었는데, 왜 먼저 서두르면서 해야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책을 통해 저자는 외교부의 힘이 커진 상황과 정부 내에서의 힘의 다툼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게 한다. 대통령이 바뀌고, 아무리 외쳐도, 정부의 정책이 지도자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각 부처내에서 움직이는 이해관계와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갔다고 하는 유혹과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는 언론의 외면이 모여서 진행됨을 알았다.

# 미국과 같은 환경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한-미 FTA는 미국과 같은 환경에서 서로 통상거래를 하도록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에서는 주법과 연방법 사이에 둬서 각 주에서 조절할 수 있게 했지만, 한국은 헌법과 동일에서 협정이 폐기되거나 재협상되지 않는 이상 한 번 맺은 협정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폐기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부른다.

  재개발의 유혹에 빠졌다가 너무 큰 돈이 들어가서, 그냥 이대로 존치시켜달라고 호소하지만, 이미 수천억이 들어가서 그만두게 되면 조합원이 다 물어야 한다고 협박당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염리 지구의 아파트 재개발 주민의 발언이 떠올랐다. 조합에 승인했을 당시에는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비용이 점점 올라가서 계속 부담만 지고 있는 상황, 어쩌면 한국이 가야할 미래를 미리 본 기분이다.

  어쩌면 협정, 약속, 계약서, 집과 자동차를 계약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듯이 해야 할 한미 FTA를 너무 정부관료들에게 안이하게 맡겨두고, 멕시코처럼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아 두렵다. FTA의 효과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더 효과가 발휘된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앞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야 하는 자식세대, 미래세대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1. 요약 。。。。。。。      

     FTA는 무조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확히 뭐가 도움이 되는 건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외교부 관리들과 정치인들을 향한 우석훈의 통렬한 반박. FTA만 체결하면 금방이라도 수출이 늘어 좋고, 수입품들의 가격은 내려가서 이익이 된다며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도 되는 양 설레발을 치던 그게, 실은 수 십 조의 무역적자를 일으키고, 사실상 이익은 양국의 국민들이 아닌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대단한 사기극임을 저자는 지적한다. 여기에 FTA란 게 정부가 광고해대는 것만큼 일반적이거나 널리 퍼진 국제조약의 형태도 아니라는 게 저자의 설명.

     모든 FTA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는 FTA에 반대한다는 저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FTA 광신의 근원지를 한건주의에 매몰돼 국회나 청와대의 통제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통상교섭본부의 전횡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면서, 도대체 뭐가 이익이 되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데도 무조건 많은 FTA가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리만 반복하는 무책임한(그리고 무능한) 정치인들(여기에는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공히 양당의 정치인들이 모두 포함된다)로 꼽는다.

2. 감상평 。。。。。。。    

     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지 이유를 몰랐다. 일반 국민들이야 정치인들이 형성해 놓은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데 익숙하니까.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일을 왜 정권이 바뀌니 반대를 하는지도 잘은 몰랐고, 또 시종일관 덮어놓고 찬성을 하는 쪽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었다. 체결된 FTA를 폐기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그건 좀 과한 주장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내심 좀 있었고. 그러던 차에 이 책을 만났다. 책을 다 읽었을 때쯤 들었던 느낌. 아, 난 그동안 속았구나.

     책을 읽으면서 우선 국가의 운명이나 걸린 것처럼 난리를 쳤던 이 조약이 사실은 빈 깡통 같은,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국민(한국은 물론 미국 역시)은 별로 없고 다국적기업들만 대단한 미래 소득을 보장받는 대단히 치졸한 조약이라는 데 놀랐다. 국가에서 실시한(그래서 대단히 정부 측 의도에 맞춘) 연구에서조차 미국과의 FTA로 인해 수 십 조의 무역적자가 예상된다는 결과를 내놨는데,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본다는 것인지. 게다가 폐기하면 당장에라도 무슨 큰일이나 일어날 것처럼 위협을 해오고 있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저 하나의 통상조약일 뿐, 폐기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또 사실상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들어온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권한도 없는 일개 ‘본부’가 국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한 건을 올리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로 한 명은 삼성으로, 또 다른 한 명은 국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대목에서는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고.

     유물론적 환원주의가 진리로 받아들여지면서 처음부터 이런 일들은 예상되는 일이었다. 모든 걸 물질로 바꾸어 계산하는 것이 정설로 인정받는 이상, 한쪽의 손해를 다른 쪽의 이익으로 메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정당성을 얻게 되는 거니까. 물론, 그나마 전체적인 합 또한 마이너스라는 게 이번 FTA의 어이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숫자로 환원시키는 것이 경제학의 특성이라고는 하지만, 바로 그 특성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종종 대단히 잔인해지면서도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도 한다.

    우석훈이 마음에 드는 건 그런 숫자 놀음 가운데서도 ‘사람’에 대해 고민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도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작인 『촌놈들의 제국주의』에서도 ‘국익’과 같은 도움 안 되는 말보단 사랑이나 평화와 같은 좀 더 유익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심지어 『디버블링』에선 ‘사랑한다, 그 말을 잃어버린 경제, 그건 경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확실히 좀 다른 경제학자가 아닌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내용 좀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심지어 대통령이나 유력 대선주자들도) 거의 없다는 사실은 어이가 없다. 다가올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향해 ‘당신의 통상정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져보라는 저자의 제안은 곱씹어 볼만하다.

 2010년과 2011년 정치권과 재계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자 화두 중의 하나는 아마도 한미 FTA 였을 것이다. [88원 세대]로 유명한 저자가 쓴 이 책은 한미 FTA가 체결되고 올 3월 15일 이후로 발효된 이 시점에서 한번쯤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었다.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가 가장 관심 있게 읽은 부분은 2부 ‘고질라는 언제 등장하는가’에서 한미 FTA 피해 집단으로 규정된 네 가지 집단에 관한 부분이었다. 사실 이 네 집단은 한미 FTA 체결의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한국 경제에서 약자로 치부되고 있는 집단들이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가장 먼저 저저가 소개하는 집단은 청년 집단으로 이들의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보건권이라는 권리들이 악화될 것으로 저자는 예상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보건권은 약값의 상승과 건강 보험의 약화에 의해서 나빠질 것이고, 대부업체의 활개로 사회에 진출하는 동시에 빚쟁이가 되는 비극을 맞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실 경쟁이 미덕인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청년들의 취업난은 의지 부족이라는 비난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두 번째로 저자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 집단은 구멍가게 주인과 영세업자들을 아우르는 소상공인들이었다. 우리나라에는 2009년도 기준으로 268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있으며, 이는 곧 전체 업체 수의 87.5%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소상공인들이 FTA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골목 상권’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매일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된다.

 세 번째 집단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고, 네 번째 집단은 의료비 카타스트로프였다. 카타스트로프는 문학 용어로, 대단원으로 넘어가는 마지막의 변곡점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한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 네번째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인지는 이 책의 내용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발생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한 가지 시선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논리적 근거들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여겨지던 한미 FTA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이 책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이 안타까웠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은 체결이 되었고, 앞으로 저자의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매우 걱정되기 때문이었다. 물론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점은 이번 체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내가 아는 지식은 거의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서 보고 들은 것 정도로 국한되었을 뿐더러 그마저도 이제 매스컴에서 왈가왈부 하지 않아서 그런지 가물가물 잊혀지기까지 했던 사건이 되었다.

그 당시엔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말이다.

그런 이 시점에서 한미 FTA에 대해 다시 생각을 끄집어내기란 쉽지 않은 느낌이었다.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이었던 듯, 시장에서 수입과일을 볼때면 조금 생각났던 부분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런데 이 책을 접하고 이런 의식으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으로써 좀 더 알아야 할 권리와 좀 더 주장해야 할 권리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답답해졌다.

이 책의 저자 우석훈 박사는 이미 [88만원 세대]로 이름을 알린 작가님으로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이미 발효되어버린 한미 FTA지만 다시 재조명해 소개하고 있다. 먼저 저자는 이미 발효된 이 한미 fta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따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결국 이 책 속에서는 '우리 모두는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될수 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고 하며 이 웃지못할 불공정 게임에서의 Winner는 국적을 초월한 다국적 기업들이며 Looser는 미국과 한국의 시민으로 규정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미 fta를 놓고 나라간에 어떤 거래를 했을까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었는데, 역시 전문가라서 그런걸까. 쉽게 술술 읽히는 구성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한미 fta를 체결할 당시의 협상을 건의하고 추진한 삼성과 관련된 인물 '김현종',노무현 정권에서의 fta 체결 당시의 상황과 생각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와서의 fta의 현실 등등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자의 책을 읽다보니 fta가 무척 비관적인 일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한미 fta 폐지'에 관련된 것들은 대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권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안이 없다는 현실과, 이미 발효된 것이긴 하지만, 희망을 볼때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 동안의 재평가 기간을 거친 이후 폐기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저자의 이야기는 솔깃하다. '국민 투표급'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자고 하는 취지 말이다.

어쨌거나 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손익계산도 안된 시점에서 fta를 체결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른 혼란은 국민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보다도 그들 자신도 뚜렷한 생각없이 진행되었다는 인상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에게 꼭 '당신의 통상 정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해볼 것을 제안한다. 국익과 국민들을 위한다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들 자신이 잘 알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마침 뉴스에서 아파트 단지의 정전소동이 나오고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의 전력량 조절 없이 늘어나는 전기 사용에 변압기만을 교체해 쓰다보니 과부하가 생겨나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뒤이어 나날이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위험하다는 고리원전의 재가동의 필요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들의 속셈이 뭔지 손에 잡힐 듯 빤하다.
그런데 가만히 뉴스를 보다보니 뭔가 떠오른다. 아, 며칠 전에 읽은 fta 한스푼 책에 공기업의 민간기업화에 대한 짧은 언급에서 과거 아무것도 모르는 군인들은 자긍심 하나만으로도 전력공급이 끊기는 일은 만들지 않았다... 라고 했던가. 그걸 생각하면 세상은 나날이 더 후퇴하며 살아가기 힘들어지고만 있는 것일까 싶어진다.

fta에 대한 이야기는 많다. 지금까지 몇년동안 반대시위를 하고 격론이 벌어지고, 심지어 나이드신 우리 어머니조차 관심을 갖고 대화의 주제로 삼을 정도였다. 무역통상과 관련된 국가간의 협정에 대해 국민들이 이리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저자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면 우리가 손해도 아니라는 협약을, 수많은 국민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날치기처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누군가의 이익과 손해가 상충된다고 하지만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분명 누군가에게는 손해이고 누군가에게는 이익인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fta에는 좋은 fta와 나쁜 fta가 있는 것이 아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이익을 위해 밀고 당기는 것일텐데 이건 아무리봐도 소수의 이익을 위한 다수의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협정이다. 그러니 우리가 fta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것이 아닐까.

이 책은 구구절절이 fta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어쩌면 이미 협상체결이 날치기든 뭐든 통과가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되기도 한다. 저자는 좋고 나쁜것이 없는 그저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fta를 원한다고 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갈 것인가 싶어진다. 그런데 이건 일단 현실적으로 체념을 하고 발빠른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책을 쓱쓱 읽다보면 자꾸만 화가난다. 구체적인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공부하듯 어렵게 fta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놈의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갉아먹는 손해나는 짓인가를 확연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미국의 정치는 로비스트가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먼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몇주에 걸쳐 가톨릭제주에 한국가톨릭주교회의의장이신 강우일 주교님의 fta와 관련한 글이 실렸다. 그 글은 국제통상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가톨릭교회의 종교적인 입장만은 아닐것이라 생각하며 옮겨본다.
˝세계화 현상과 함께 전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아 온 신자유주의 경제관은 국제무역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모든 종류의 관세 장벽과 규제의 철폐를 압박하며 시장자유화를 추진해왔고, 오늘날 우리 정부가 각국과 맺으려고 하는 fta는 그러한 시장자유화의 최종단계라 볼 수 있다. 국제통상전문가들은 fta를 맺음으로써 서로가 경제성장을 이룰 수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fta를 맺은 대부분의 나라가 외형상의 경제규모는 커졌을지 몰라도 극소수의 대기업과 자본가들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중산층이 몰락하여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무한경쟁의 구도 안에서 안정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국민의 과반수가 임시직과 비정규직에 종사하여 최저한의 인간적 품위를 지키기 위한 복지 혜택도 못 받고, 최저생계비를 버는 것도 힘든 가혹한 빈곤을 강요당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관찰하고,또 다른 한편으로 복음이 명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과 모든 사회활동에서 최종적인 기준으로 공동선을 가르쳐온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 전통을 고려한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fta를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할지 자명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이제 fta에 대해서 우리는 알만한 사실은 다 알게 된 듯 하다. 그런데 왜 이 책은 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 하나｀일까.
그 답은... 책에 있다.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빤한 이야기가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해답이 나와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답을 찾기 위한 질문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작년 일하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전해진 속보 하나는 큰 절망을 주었다. 그것은 한미 fta 국회 날치기 통과였다. 절차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날치기가 가능한지 황당했고, 늘 그렇듯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영혼없는 거수기만 되었다. 여기에 민주당 통상파 혹은 모피아 출신들도 한몫했다. 이런 파국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은 통합진보당 일부였었다. 그 날치기 현장을 국민 앞에 폭로하기 위해 노력한 그들의 결과로 우린 을사늑약 이래 최악의 조약 체결자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1년이 되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이 조약은 하나의 기정사실이 되어간다.

사실 이 책이 나올 것이란 소식을 작년 말에 들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읽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그기에 많이 기대했다. 아마 이때 기대한 것은 한미fta의 문제점과 전체를 개괄하는 분석이었다. 그런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겨우 한 스푼이다. 이 거대한 통상 조약에 대해서. 어쩌면 원문이 1000쪽이 넘는 것을 요약하거나 세부적으로 쓴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외교통상부 직원들도 제대로 모르고 오역으로 가득한 번역 등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하지만 한 스푼에 담긴 질문과 핵심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미 ‘나는 꼽사리다’에서 들은 것과 중복되는 것이 많다. 말로 듣는 것과 글로 나온 것은 분명하게 다르다. 말로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거나 감정이 그대로 실려 표현된다면 글은 한 번 더 정제된 후 나온다. 이 과정을 통해 논리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fta를 둘러싸고 나오는 수많은 음모론과 내인론에 대한 분석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던 fta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게 만든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단숨에 바뀔 정도의 정보가 아니다. 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제목에서 ‘질문 하나’를 붙은 것도 바로 그 목적이 아니겠는가.

fta를 고질라에 비교해서 풀어낸 이야기는 한미fta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한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인들과 조약 체결을 실적으로 알고 밀실행정으로 이를 진행한 외교부와 청와대다. 한 나라의 조약 체결을 어떻게 국민도 모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에게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원문을 복사해서 돌린 국회의원 비서관이 실형을 살았다고 한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면 분노가 치솟고 절망에 빠진다. 과연 한국에 미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밑줄을 긋고 싶었다. 가슴 아픈 문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가장 무섭고 분노하게 만든 것은 “결국 외교부 등 한미 fta를 추진하는 상층부가 한국 공무원 같지 않고 미국 공무원 같다는 것이다”(73쪽)란 부분이다. 아마 이 부분은 한미 fta 진행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음모론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국민에게 보여준 행동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통과 후 가장 먼저 나온 뉴스가 체리 가격 하락이라는 황당한 소식은 우리의 한미 fta 인식이 어디에 멈추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준다.

저자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착한 fta. 나쁜 fta'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그가 fta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도 않는데 말이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조약 체결 당시 이것이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홍보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을 떠올린다. 전 정권의 과실을 죽은 노무현이 지금이라면 이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덮으려고 한다. 그들이 먼저 진행했고 통상교섭본부에 얼마나 많은 권한을 위임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내부의 적을 없애고 하나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저자도 말했듯이 인간 노무현은 그립다. 하지만 그가 시작한 이 fta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역사에 만약이란 가정은 없다. 재미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다. 이제는 너무 유명한 단어가 된 ISD가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과연 우리가 바라는 대로 팩스 한 장을 보낼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으로 합의한 적도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이, ‘은근슬쩍’이 우리의 기본 통상 전략이 되어”(225쪽)버리는 현실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유명한 경제학자조차 fta에 대해 모든 얘기를 쓰는 것이 부담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들과 논의와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준다. 대국민 홍보에 매몰되어 한 번도 제대로 의문을 가지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자의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국민들이 질문하지 않는 나라가 잘살게 된 예가 없다.”(279쪽) 

사실 한미FTA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TV에서 방송했던 반대시위밖에 모른다. 데모도 대체로 한미 FTA 반대라기보다는 반미 분위기였고.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의 도발로 무조건 미국 편 들어야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 내용이 오역이다 뭐다 말 많았지만 정치에는 물론, 무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영 깜깜무식인 나로서는 내용이 오역되었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뭐가 오역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저 아는 건 체결하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유리하다 정도였다. 혹은 수입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예상 등. 또 농업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그토록 한미 FTA를 반대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갔다. 그저 격렬한 데모를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미국에 반대하는 걸까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대체 한미 FTA란 뭐지? 하는 의문도 품게 되었다. 지금 와서는 이미 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른 뉴스거리에 묻혀버려 화제도 잘 되지 않지만.

 책 표지를 보면 먼저 재미있을 거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책 자체도 얇은 데다 익살스럽게 그려진 공룡과 제목하며. 때문에 이 책은 한미FTA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주는 책이 아닐까하는 기대감을 품게 했었다. 정작 읽어보면 한번 읽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가득이지만.. (특히 경제이론이나 용어가 나오면 그냥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버린다) 절대로 쉬운 책이 아니다. 표지에 속아넘어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 외교부는 왜? 정치계는 왜? 하는 의문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아니 외교부는 뭐 때문에 그렇게 fta문서를 기밀로 하려 드나?)

 역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의 미래. FTA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을 때 우리나라는 주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당연 하는 편이 좋겠지라고 생각했지만 FTA가 사회적 약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는 생각 못했다. 요즘 문제되는 지방 상권 등에 대한 내용이 책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웠는데 그 외에도 젊은이가 가장 피 보게 될 거라는 에언도 공감갈 수 있었다. 젊은이들의 자살이 느는 이유가 바로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이나 복지보다는 먼저 경쟁력을 중시하는데다 집값은 어떤가? 기존 세대에 비해 경제력이 너무 크게 차이 나지 않는가?

 농업 분야는? 우리나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고령층이고 그런 만큼 쇠퇴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에 지친 도시인들이 귀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글쎄다? 성공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어찌되었든 농업은 아무리 뭐라해도 일단 땅 넓이에서는 도저히 미국을 당해낼 수가 없다. 그렇지만 책에서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농사지을 땅이 아닌 투자대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만큼 한미FTA에 반대할 농민들의 힘은 약하다. 앞으로 농업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농민들 스스로도 뼈빠지게 농사짓기보다는 땅값 오르는 걸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 소작농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지역은 노무현 시대 갑자기 오른 땅값덕분에 농민들이 에쿠스에 농기구 싣고 다닌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으니)

 그 외에도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에 한미 FTA가 미치게 될 영향을 다루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큰일났구나하는 말이 저절로 떠올랐다. 

  이번 대선에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어떻게든 잘 살게 해달라라는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글쎄다.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