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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법은 왜 부조리한가?"에 대한 탐구적인 성격을 띤 책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뉴스를 통해, 아니면 실제의 생활에서 겪게되는 소소한 다툼들 등등을 보면 참으로 법이 이상하게 적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를 뒤흔들 정도의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면 좋은 변호사를 사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가벼운 형을 받고, 반대로 돈이 없으면 장발장처럼 빵 한조각을 훔쳐도 징역형을 사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일진데, 애초에 법을 만들거나 만드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빠져나갈 교묘한 틈새, 말하자면 백 도어를 만들어 놓은 것도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법이 부조리한줄 알았더니,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다른 나라들도 다 거기서 거기인 모양입니다. 많은걸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좋은 책입니다. 잘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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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에 어렵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법인데 이 책도 법을 다루는 만큼 아주 쉽지는 않지만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좀 멀게 느껴지는 것이 법인데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이 책의 제목처럼 왜 부조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 같은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법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법의 속성과 판결의 매커니즘을 알게 되는 것도 좋은 일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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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은 집단사회에서 권력자가 매번 비슷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걸 막기 위해 형평, 효율, 일관성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다. 법은 역사가 매우 길고 보편적이다. 장소는 모두 달랐어도 문명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부터 일정한 잣대의 필요성은 대두되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법으로 모아졌을 것이다. 없으면 신이 주기도 했고 종교가 주기도 했다. 왕이 지금부터 법이라고 한 말이 법이 되기도 했다. 저자는 법은 왜 부조리한가 라고 처음부터 법이 부조리함을 기정사실화하였는데 그것은 법의 속성일까 아니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속성일까 아니면 저자가 일부 사례를 과장하는 걸까 법을 수학이나 논리에 비유하거나,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자연계의 힘이나 열역학 등에서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영어에서 그런 걸 'Law'라고 한 것에서 번역된 것이다. 'Law'는 해당 분야에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예외나 한계가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응용할 수 있는 것은 "Method"라고 한다. 그런 자연의 'Law'는 절대 부조리하지 않다. 왜 인간 사회의 'Law'는 부조리하다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같은 물질세계 위에서 공존하지만 정신세계는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와 그가 동일한 법전의 동일한 구문을 읽었을 때라도, 내가 내 정신 내에서 받아들인 법과 그가 그의 정신 내에서 받아들인 법은 모든 면에서 같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법의 부조리는 그런 간극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조장되고 증폭된다. 괴델은 무모순임을 증명가능한 체계는 불가능하다고 증명하였다. 수학도 그러한데 법이 모든 모순을 없앨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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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것이 참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을것이다. 그리고 법이라고하면 왠지 가진자의 편일것같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형량을 가할 것같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일또한 의례 있는 일이라고 새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기에 법은 왜 부조리한가라는 글 제목이 참 많이 끌렸다.이책은 왜 법이 그렇겝 부조리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법이 왜 일반사람들의 감정과 유리된 판결을 내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