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방송을 보다 보면 국민 가수, 국민 배우, 국민 MC, 국민 여동생 등 “국민”을 수식어로 붙여진 연예인들을 여럿 보게 된다. 그만큼 세대를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뜻일 텐데, 수긍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고개가 갸우뚱대는 것을 보니 그다지 공감이 되지 않는 수식어인 것 같다. 그런데 연예인이 아닌 데도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것도 우리랑은 전혀 별개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 같은 법조인 “판사(判事)” - 물론 지금은 전직(前職) 판사이지만 - 에게 말이다. 법조인들 중 “국민”이란 호칭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유일한 분일 텐데 감히(?) 누가 이런 호칭을 받고 있는 걸까? 바로 트위터(twitter)에 “가카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유명했던, 그리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복(法服)을 벗고 지금은 야당 국회의원이 된 “서기호” 의원이 그이다. 트위터 사건 때부터 그 분의 아이디를 팔로잉해오고 있고, 인터뷰 기사와 사건 해설 기사들을 찾아 읽어서 내막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과연 이 분이 국민 판사로 불릴 정도로 업적이나 또는 사법개혁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의지가 있는 지는 잘 알지 못했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바로 ＜국민 판사 서기호입니다 ; 가카 빅엿 양심 판사, 사법 개혁의 꿈을 안고 소통하다(오마이북/2012년 7월)＞ 라는 책 말이다.

처음 책을 받아들고서 총선(總選)은 진작에 끝났는데, 정치인 책들치고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의아해서 살펴보니 출판사 소개글에 이 책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기호 판사와 김용국 「오마이뉴스」시민기자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뤄진 긴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나온다. 즉 선거철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자서전이 아니라 비교적 오랜 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어낸 책인 것이다. "인터뷰이(Interviewee)"인 “서기호” 전(前) 판사 - 국회의원이니 의원으로 호칭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인터뷰를 진행했을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또한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자신의 인생사와 판사시절에 대한 회고(回顧)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 호칭은 “전(前) 판사로 부르는 게 맞을 것 같다 - 는 “서기호의 이야기; 국민판사로 새 인생을 시작하다”에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날이라는, 사법부의 판사 지위를 박탈당했지만 법원 직원들과 공무원노조가 자발적으로 마련해준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의 양심 서기호 판사 퇴임식”이 열렸던 “2012년 2월 17일”에 얽힌 전후 사정들과 자신이 야당의 비례대표로 선거에 나선 이유를 들려준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은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어렵게 쓴 이론서가 아니라 비전문가인 99퍼센트의 국민에게 편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소통의 관점에서 기획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카 빅엿’, 재임용 탐락 등의 사건들이 한 때의 치기나 유명세에 기댄 것이 아님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혹시라도 시류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한 행동들이 아니라 충분히 고민해왔으며, 이 책이 단순한 자기변명이나 혹은 정치판에 뛰어들기 위한 출사표(出師表)은 아니라는 말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본문에 들어서면 1,2장에서는 자신의 성장과정과 함께 판사로서 지난 10년 간 겪어온 경험들을 이야기한다. 개인사(個人史)이긴 하지만 그 어느때보다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거셌던 80, 90년대를 함께 살아온 동시대의 청년으로서 시대에 대한 고민과 일반인들에게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만 느껴지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피의자들이나 주변 법조인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다른” 판사가 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3장에서부터 그를 세상에 알리게 한 사건들, 즉 촛불재판 파동, 사법주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가카 빅엿”으로 유명했던 트위터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4장에서는 업무 성적 낙제 판사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 쓰고 판사직을 그만 두어야 했던 사건의 전후 사정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사법개혁을 위한 자신의 소신을 하나하나 밝힌다. 어쩌면 이 책의 핵심이 바로 이 5장라고 할 수 있는데, 서 전 판사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냈지만 아쉬운 부분과 부족한 점이 계속 눈에 보인다며 앞으로 더 많은 경험과 연구,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고 서장에서 솔직하게 밝히며, 아울러 ‘국민판사 서기호’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지런히 실천하고 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이 책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약속한다.

어쩌면 이 책에서 서 전 판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판사도 자유로운 표현을 할 권리가 있으며, 사법개혁은 “소통”을 통해서라는 이 두가지 일 것이다. 서 전 판사는 판사도 인간이기에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특정 언론과 대법원의 눈치 때문에 매우 위축되고 불편하고 찜찜해서는 안 되며, 일반인들 뿐 아니라 판사에게도 사생활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라고 말한다. 또한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관료 시스템을 깨는 것인데, 이건 국민과 함께 해야 하며, 자신은 비록 10년간 법복을 입다가 강제로 벗게 됐지만, 이제는 더 멋있는 국민법복을 입었기 때문에 훨씬 든든하다고 말한다. 또한 법원이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대법원과 평판사 사이, 대법원과 일반 직원 사이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법원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은 이른바 밑바닥 민심과 관계가 없으며, 밑바닥 민심은 결국 직접 맞부딪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법원의 구성원인 평판사, 일반 직원과 대법원이 제대로 소통한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 자연스레 국민과의 소통이 활성화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 또한 처음에는 권위적이고 호통 치는 판사였지만 “비폭력 대화”에 대한 교육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 가지고 있던 오래된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었으며, 또한 권위 의식을 벗고 진심으로 피의자들이나 재판 참여인들과 소통을 나누게 되었다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한다. 이 외에도 법관 파면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려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린 연임심사와 대통령의 임명으로 결국 권력에 얽매일 수 밖에 없는 대법원장 임명 제도, 도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배석판사제도 등등 현 사법제도의 모순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개혁방향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책 분량 자체가 300 여 페이지가 되지 않는 짧은 분량에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쉽게 쓴 이야기이다 보니 어렵지 않게 술술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다. 다만 서 전 판사도 아쉬워했듯이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법개혁”의 진정한 의미와 개혁 방법들은 실천적이고 구체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책 만으로는 서 전 판사의 사법개혁에 대해서 동의나 반대 등 특정 입장을 표방하기엔 부족할 것 같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심정적으로 그의 생각에 공감을 하지만 공론화되기에는 좀 더 다듬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은 사법개혁에 대한 방향 제시로서의 가치보다는 서기호 전 판사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수준 정도로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수구언론의 적대적인 기사들이나 또는 일방적인 옹호 기사들로만 그를 접해본 분들과 그의 정치 행보를 삐따닥하게 바라보는 분들은 읽어보길 권하고 싶다. 솔직히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서 전 판사의 진정성과 품성을 알게 되고는 그에 대한 오해는 이제 말끔히 씻어낸 것 같다. 그러나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이상 과거의 진정성으로 그를 평가하기에는 역시나 부족할 것 같다. 그동안 국민의 종이 되겠다느니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느니 낮은 자들의 벗이 되겠다느니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선배 정치인들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복마전(伏魔殿)보다 더 하다는 정치판에 나선 이상 이제 그는 공감과 응원의 대상이 아닌 그가 보여준 진정성이 과연 지켜질 지 계속 지켜봐야 할 감시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나도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그가 보여줄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국민 판사라는 수식어를 뛰어넘어 “국민 정치인”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이 책의 장점은 '좋은 사람'을 다뤘다는 것이다.

좋은 사람을 다뤘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담았으니 좋은 내용을 담을 수 밖에.

하지만 책으로의 완성도로 보자면 아쉬움이 많다.

책 곳곳에서 중언부언하는 내용이 많으며,

단행본의 형식을 만들기위한 힘겨운 노력이 엿보인다.

좋은 내용을 담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아쉬움이 더 크다.

서기호 판사가 비록 재임용에는 탈락했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리라 기대한다.

서기호라는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는지. 물론 나는 기억하고 있다. 아마 정치에 별 관심없이 사는 사람들도 2011년 겨울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가카의 빅엿" 사건을 들어본 적은 있을 것이다. 현직판사가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해 가카의 빅엿 운운하자 조선일보에서는 이를 판사가 대통령을 조롱했다며 대서특필했고 좌빨, 좌편향 판사로 몰고갔다. 이런 사람이 판사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방향으로...그리고 결국 서기호 판사는 법복을 벗게된다. 스스로 사직했을까? 아~니 잘렸다. 마치 2008년 정연주 사장이 KBS사장 자리에서 쫒겨나가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이명박 대통령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죄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친절하게 다시한번 설명해야 겠다. 서기호 사건을 설명하자면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부위인 SMR을 포함해 통째로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하여 전국의 학생, 주부, 회사원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촛불시위를 기억하실거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불순한 배후세력의 조종을 받는 폭력집회로 간주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해 무자비게 탄압하기 시작한다. 숱한 부상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연행되고 구속되었는데 이들에게 씌여진 범죄행위도 참 다양했다. 촛불은 평화를 상징하고 촛불을 들기 위해서는 밤에 집회를 하는것이 당연했음에도 일몰 이후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감정이었고 이에 재판장이었던 박재영 판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게된다. 위헌 제청이라 함은 자신이 판결해야 할 사건이 다루고있는 집시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판결전에 확인 받으려는 당연한 절차였다. 위헌 제청에 들어가자 수많은 동종 재판들이 일시 휴정에 들어갔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유죄가 될수도 무죄가 될수도 있었기에 판사들이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이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은 일선 판사들에게 여러차례 이메일을 보내 헌재의 판결과 상관없이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 하라는 압력을 넣었고, 또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서 배당하는 월권 행위를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신영철 대법관은 압력을 넣은게 아니라 조언을 한것이라고 발뺌했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를 지적하고 움직임이 고조됐고, 2009년 5월 11일 서기호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해야 한다는 소신을 발표하게 된다.

이후에도 매번 전체판사회의등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위해 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 법원장들에게 미운털이 박히게 됐다.

그러다 2011년, 한미FTA가 새누리당의 단독국회 소집으로 날치기 통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은배 부장판사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 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조선일보가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좌편향 판사로 몰고갔다. 그런 생각을 하는 판사라면 법복을 벗어라!고 사퇴를 권고하기도 했는데 이에 호응하듯 대법원이 최은배 판사를 법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자 일부 판사들이 과도한 대응이라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거기다 스스로를 보수주의자이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박원순이 아닌 나경원을 찍었다고 밝힌 김하늘 부장판사마저 한미FTA가 사법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법원 행정처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도 서기호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 페이스북은 사적인 공간이다고 주장한다.

마침내 2011년 1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SNS 전담부서를 만들어 트위터나 페이스북등에 올라오는 글들을 심의하겠다고 발표하자,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고, 서기호 판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어이없는 인터넷과 SNS 통제를 비판했다.

얘기가 길었다. 이게 바로 '가카 빅엿' 사건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역시 조선일보에서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은 사법부에 널리 퍼져있는 좌편향 판사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하지만 딱히 현역 판사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자 별안간 연임부적격 대상자로 몰아 연임 발령을 제한해 버렸다. 현행법상 판사들의 임기는 10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10년동안 서기호 판사의 근무 평점이 하위 2%에 해당한다며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연임 발령을 내주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파면으로 이어졌다.

이 책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는 오마이뉴스에서 활동하는 법조전문 시민기자인 김용국씨가 서기호 판사와 나눈 대담을 취합해 출간한 책이다. 억울하게 법복을 벗게 된 위의 사연들과 함께 지금껏 살아온 세월들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어떤식으로 사법개혁을 해나갈지,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일반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 총선때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당선되지 못했고, 지금은 통진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다.

이같은 과정을 죽 지켜봐 왔기에 당시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연주 KBS 사장이 어떤 경위로 해임되었는가와 서기호 판사의 해임 경위를 알게되면 이명박 정부가 어떤 치졸한 방법으로 방송과 신문을 통제하고 자신에게 충성스런 기관으로 바꿔갔는지를 알수있다. 참으로 민주주의의 퇴보요, 수치스런 5년을 절대 잊지말고 기억하자.

“개념법관, 서기호님. 당신은 촛불시민에 대한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 개입에 항거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력한 쫑코를 먹였으며 임용 탈락이라는 치졸한 법원 인사에 맞짱을 놓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으므로 사법권 독립을 바라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쫄지 말라는 응원의 뜻을 모아 당신을 국민판사에 임명합니다.”

지난 2월 17일, 법복을 벗은 서기호 판사에게 네티즌들이 직접 마려한 ‘국민법복’을 주며 수여한 임명장의 내용이다. 그의 옷에는 法(법)자, 대신 正(정)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최단기 공사라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기적적(!)으로 이뤄냈고, 무수히 많은 탈법과 꼼수를 조장 혹은 몸소 실천하며 국정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 중 최초’라는 찬사를 너무나 사랑하신 가카는 독도를 친히 방문하시고, 연평도 역시 최초로 방문하시어, 북이 도발하면 천배 백배 보복할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으셨다. 스스로 밝혔듯, 처음이다. 이렇게 대책 없는 대통령은.

서기호 판사가 법복을 벗고 이제 국회의원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역시 따지고 보면 가카와 정부 덕분이다. 해외에서 본다면 토픽감이 확실한 SNS상에서의 멘트 하나로 꼬투리를 잡고, 결국 그것으로 멀쩡한 판사의 옷을 벗긴 정부 그리고 그것을 나몰라라 했던 동업자(!)들과 언론.

결국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유일한 집단인 국민들이 서 판사의 억울함과 현 정부의 치졸함을 과감 없이 비판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다. 아, 지금은 무소속이다. 그의 탈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지는 않다. 물론 조금 아쉽다는 말은 해야겠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했다. 서기호 판사가 영웅이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는 평범한 법조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심히 싫어하는 정부와 대통령으로 인해 그는 본의 아니게 ‘영웅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팔자에도 없었던, 아니 그건 본인의 마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 모르겠고, 암튼 국회의원이라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책은 《오마이뉴스》에 사법개혁 관련 글들을 꾸준히 올렸던 시민기자가 서기호 판사와 나눈 대화를 모았다. 요새 이런 콘셉이 유행이다. 책으로 내기에 큰 부담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대신 깊이가 부족하다는 단점은 어쩔 수 없다. 상대가 어느 정도 내공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말이다.

서기호 판사는 억울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게 되었다. 때문에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나 열의가 강할 수밖에 없다. 책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사법개혁은, 그러나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라 할 수밖에 없다. 상식적인 것이 ‘개혁적’이거나 ‘혁명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나라는 슬프다.

아무튼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웠던 관심으로 알 수 있듯, 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거의 전방위적이다. 국민들은 법 앞에 만인이 아니라, 오직 ‘만 명’만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살고 있다.

사실 따지고 들어가자면 정부가 한 행동 중 불법과 탈법은 셀 수도 없다. 4대강사업도 탈법, 위법이 난무했고, 용산참사, 제주 강정기지, MBC 〈PD수첩〉판결, 논객 미네르바 구속, 정수장학회 등 헤아릴 수조차 없다. 하지만 번번이 사법부는 정의가 아닌 권력의 편에 섰다. 번번이. 과연 그 사실을 국민들이 잊을까. 정말 쉽게 잊으리라 생각하는가.

대통령이 부도덕하고 탈법을 일삼는 나라에선 국민들에게 정의와 상식을 강요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 오히려 따귀 한 대 맞지 않으면 다행이다. 때문에 서기호 판사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인물도, 때에 따라선 영웅으로 변신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서 판사에게 비난이나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번지수 잘못 찾았다.

내가 보기엔 서기호라는 인물이 과연 국회의원 ‘깜’인가를 두고 비난과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가 의원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돕고 감시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서 판사와 같은 억울 희생자를 대량 생산해온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판과 이의를 제기함이 옳다. 이제 임기가 끝나간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어쩜 이명박 정부의 온갖 어처구니없는 일들의 결과는 다음 정부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난 인간 서기호를 잘 모른다. 국회의원 서기호 역시 아직 평가하기엔 이르다. 물론 판사 서기호도 당시엔 몰랐다. 때문에 앞으로는 그가 국회의원, 즉 국민들의 종이자,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잘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서슬퍼런 권력과 자본 앞에 떳떳하게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볼 것이다. 그것을 확인한다면 그가 누구 말대로 ‘가카빅엿’말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바른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잘한 일은 무엇인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따져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짓말을 통해 권력을 잡았다고 게임 끝이 아님을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 혹자들은 말한다. 이제 BBK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참 지겹다만, 할 수 없지.

굳이 서기호가 아니더라도, 현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하지만 그 막강한 권력에 개혁이란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국민들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번엔 좀 제대로, 아니 그나마 나은 사람으로 선출하자. 기권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며, 권리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투표장에 나가야 할 일이다. 그리고 각 후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말도 안 되는 공약(예를 들어 MB의 747공약, 그 공약대로 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이 되었을 걸)을 하지는 않는지, 주변 인물들은 어떤지, 친인척들은 대략 어떠한 인간들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고향이 같아서, 왠지 아버지가 생각나서’ 등등 정말 창피한 이유로 투표한다면 이명박은 돌아올 것이다. 오! 상상해버렸어!

국민판사가 아닌, 국회의원 서기호의 건승을 빈다. 똑바로 일 안하면 바로 국민들이 쫑코 먹일 것이다. 잘 하세요~~!

서기호 판사는 2009년5월 촛불재판 파동 때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

고 판사회의를 주도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를 촉구하고 2011년 12

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를 문제삼은 조선

일보 보도 때문에 재임용에 탈락했다고 한다.

법원을 떠나는 날 법원앞에서 국민들은 사법개혁을 추진해달라는 뜻

으로 '법법'자가 아닌 '바를 정'자가 새겨져 있는 법복을 그에게 전달

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판사'로 임용했다.

현직 판사로 몸담고 있는 상태에서 법의 부당한 부분을 소신있게 표현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자신의 신념과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 한 일이라 생

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진정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

어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때로는 그렇지 못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국

민들은 알고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과 ＜도가니＞를 보며 우리는 많은 분노와 경악을 금

치 못했다.

또한, ＜PD수첩＞에서 방영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검사와 스

폰서＞의 내용에서도 현직 법조계의 문제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생각한다.

법을 만인한테 평등하게 적용하고 정의실현을  해 나가는 것이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인데 자신들의 업을 남용하여 권력을 힘없는 자들에게 마구

휘두르는 일이 종종 있다.

물론,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다.

하지만, 사법개혁이 되어야 진정 만인에게 평등과 정의실현을 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직판사가 페이스북에 '가카빅엿'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신문에서 문제를

삼아 보도하고 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일은 진정 독재나 다름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것이 진정한 법이라 할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법조계에 있는 분들만큼은 법의 내용을 기반으로 어떠한 외압에서도 흔들림

없이 소신있는 발언과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강한 신념을 갖고 계

신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과 소통하며 더이상 법의 사각지대와 법의 그릇된 판단으로 아픔을 겪

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국민판사로 임용된 서기호판사님을 선두로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려 본다.

국가의 법복을 반납하며 받은 이름 국민판사라는 이름이 이제는 익숙한 서기호 판사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반가웠다.

그간 궁금한 것들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집단은 대부분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 철저히 차별을 요구한다.

흔히 ‘사’가 들어간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안정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는 특히 그런 성격이 짙다.

자신들 집단에서의 이탈은 그 많은 혜택과 사회적 지위를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 된다. 그런 면에 있어 서기호 판사의 옳은 소리 바른 소리는

그들의 집단에겐 커다란 충격이었을 거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그 옳은 소리가 그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지만 그 바른 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표현되는 용기는 그 어떤 개혁보다 큰 변화였다.

우리 국민의 현대사를 뒤돌아 보면 옳지 못한 정치인을 몰아내는 것도 옳지 않은 판단을 하는 지배계급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도

서민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었다.하지만 사법개혁은 그럴 수 없다. 서민에게 법은 멀다.

한국어로 법전에 적어져 있다 한들 그것이 한국어가 아닌 것처럼 법은 멀다.

그래서 우리가 뽑은 입법자가 만들고 열심히 공부한 우리가 세운 법관이 집행하는 그 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먼 혁명이 도구가 되어 버렸고

그 부조리한 현실에서 변화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 자체로 부터의 법조인 스스로부터의 개혁만이 방법이다.

한미FTA문제, 고노무현대통령 서거, 촛불재판 파동 일들을 겪으며 서기호 판사는 재판부의 중앙이 아닌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자신의 소속층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임용에서 누락되었고 그는 결국 이 부조리한 사법부에 있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반 타의 반 자의로) 하지만

그는 정말 마지막까지 진정한 법관이었다.

그가 퇴임하던 그날도 자정까지 서류검토를 하고 퇴근했다고 했다.

이런 법관이 있는 법원이라면 힘없는 서민도 법의 힘을 빌릴 용기가 있을 텐데. 안타까울 뿐이다.

공무원이 정치적 색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 법관은 사회현상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시각을 지녀야 한다는 이유.

이 이유들이 원칙으로 자로 잡은 집단. 하지만 사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편이 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

지금도 사법부의 절실한 독립과 사법부의 개혁,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 취소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서기호 판사의

앞으로의 계획도 응원하고 싶을 만큼 멋졌다.

법률 비전문가인 국민의 편에 서서 상식과 원칙을 지키고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역할이 지금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긴다고 했다.

진정한 정의는 옳은 판단을 하고 법조문을 그대로 행하는 법관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를 말하고 그 정의가 주관적이라

한들 사람을 위한 행함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걸 믿게 해준 서기호 판사.

이미 법복을 벗어 판사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렸다고 한들, 국민이 그에게 준 가슴에 법 법‘法 ’이 아닌

바를 정 '正 ‘을 새긴 법복을 입은 그는 판사라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린다.

처음 이 책에 호기심을 가진 이유는 아무래도 책 표지에도 써 있듯이 '가카빅엿‘이라는 말을 SNS에서 서기호판사가 사용한 후 부터 일 것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판사가 과연 그렇게 대통령을 조롱하는 말을 해도 되나? 하는 측면과 현재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두 가지였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언론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사법부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관심의 크기만큼 기대감 이였을 것이다 보수 세력은 그들의 가치를 지키는 것에, 진보 세력은 현 정권 이 후 경찰 혹은 검찰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에 의해 진보진영에 좀 더 탄압이 가해지는 것에 적어도 사법부는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였을 것이다

그러던 중 신영철대법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부 또한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였고 국민 뿐 아니라 사법부 내에서도 잡음이 흘러 나오던 중 서기호판사와 같은 양심적 판사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고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 국민판사라 불리워지는 서기호 판사 또한 현 정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책을 읽기 전 서기호 판사에 대한 선입견은 일시적 공명심으로 인해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순위에 들어간 것을 보고 정치적 야심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책을 읽고 나자 서기호 판사는 어차피 이쪽 길로 올 수 밖에 없었던 기질을 타고 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만 했을 것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 대학시절 학생운동으로 투옥도 당하였고 판사가 되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려는 자세 법관 워크숍등에서 단독판사 대표를 맡아서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문제를 이야기 하는 등등 단순히 시류에 휩쌓여 SNS상에서 한순간의 공명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그동안의 이력과 신념에서 나온 사건이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법조공무원이기도 하고 오마이뉴스등에 꾸준히 법조전문 시민기자로서 활동해온 김용국씨와의 대담형식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법원 내부와 판사들 사이에서의 갈등, 예를 들어 판결하지않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인사권등을 무기로 권력을 휘두르거나 정치를 하는 것 등은 흥미로웠으나 반면 재판과정을 접해보지 못한 일반인이 가볍게 읽기에는 어렵운 내용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역시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로 대표 되는 보수언론의 해악은 이 책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그런 신문들을 법원 수뇌부가 압도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의 사설에 의한 간섭에 우왕 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법원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나마 서기호 판사를 비롯한 40대이하의 판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지만 현재의 상명하달식의 법원의 수직 구조적 체계가 존재하고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 하에서는 판사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요원해 보이기도 하였다

끝으로 서기호 판사가 언급한 비폭력대화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

겉으로 드러난 언행자체를 문제 삼게 되면 방어 심리가 발동하여 언쟁으로 치닫게 되는 반면 그 내면을 주목하여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자는 대화인데 일견 쉽게 보여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고 판사라는 직책에 있을 때 관심을 가진 것만 보아도 비록 서기호 판사가 어처구니 없는 재임용 탈락으로 법복을 벗게 되었으나 이제부터야 말로 책 제목대로 국민판사로서의 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기호 판사와 김용국 '오마이뉴스'시민기자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진 책이다. 서기호라는 한 평범한 청년이 판사의 길로 들어선 뒤, 법원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법복을 벗고 법원을 나가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기호 판사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런데 2009년 5월 촛불재판 파동과 2011년부터 시작된 SNS 활동은 그의 법관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서기호 판사는 권위와 일방이 아닌, 수평과 소통을 꿈꿨던 것이다. 사실 수평과 소통을 꿈꾸는 것은 서기호 판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서기호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책을 열심히 찾아 읽게 되었다. 비폭력대화를 배우며 공감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법원을 찾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서서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판사 서기호, 인간 서기호의 이러한 활동은 닫힌 법원이 아나라 열린 법원을 향한 양심이고 실천이었던 것이다. 그로인해 그는 결국 법복을 벗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판사 서기호는 법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 속에서 양심과 소신을 펼쳐 나가고 있다. 판사라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갈등의 중재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 2012년 2월 17일 사법부의 판사 직위는 박탈당했지만 그 대신 '국민판사'라는 호칭을 얻게 되는데 서울북부 지방법원 직원들과 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자발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의 양심 서기호 판사 퇴임식'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통해 우리는 국민판사 서기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책을통해 어느 분야선 소신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낸다는 것은 어쩌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말과도 상통하는 바가 큰데 그럼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큰게 아닌가 싶다.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지만 어디에서든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서기호 판사 한 사람이 소신 발언을 한다고해서 법원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바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서기호 판사들이 생겨난다면 분명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법원을 보게되지 않을까 싶다.

2012년 12월 7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법관의 체신에 어울릴 수 없는 천한 말들을 쏟아냈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

서기호 판사가 쓴 이 글로 인해 박삼봉 서울 북부지법원장은 서기호 판사를 불러 우려를 표시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충고했다. 하지만 서기호 판사는 트위터에서 “기사(보고) 놀라신 분들께... 우려 표명은 맞지만 구두경고는 오보임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책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기호 판사와 김용국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 긴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서기호라는 한 평범한 청년이 판사의 길로 들어선 뒤, 법원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가카빅엿’을 날린 덕분에 재임용에 탈락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나가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기호 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 공간에 남긴 글을 판사 직분과 연결시켜 공적 영역으로 끄집어낸 ＜조선일보＞에게 제대로 ‘빅엿을 먹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판사는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는 만큼 어떤 직업인보다 재판정 안과 밖의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

서기호 판사는 최은배, 이정렬, 김하늘 판사와 더불어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념판사’라는 호칭을 얻는다. 그리고 트위터 등 SNS를 적극 이용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급기야 ‘서기호 어록’까지 탄생시킨다.

재미있는 것은 이 책에 나오는 사진 한 장이 매우 인상적이다. 서기호 판사가 시쳇말로 법원에서 잘린 날, 시민들이 모여서 그에게 ‘법法’자 대신 ‘정正’자가 새겨진 국민법복을 입혀준 사진이다.(p.129)

국민법복을 입은 서기호 판사는 “신뢰받는 법원,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싶거든요. 다행히 반응도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는 것은 서기호라는 사람을 영웅시해서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관료 시스템을 깨는 것인데, 이건 국민과 함께해야 하거든요. 제가 10년간 법복을 입다가 강제로 벗게 됐지만 이제는 더 멋있는 국민법복을 입었기 때문에 훨씬 든든합니다.”라고 말했다.

서기호 전 판사는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은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어렵게 쓴 이론서가 아니라, 법률비전문가인 99퍼센트의 국민에게 편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소통의 관점에서 기획되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만 어린 시절 이야기도 일부 포함했다. 이를 통해 ‘가카 빅엿’, 재임용 탈락 등의 사건들이 한때의 치기나 유명세에 기댄 것이 아님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 책을 읽고 느낀점이라고 하면 이 책이 진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지지를 받지만, 보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실천은 없이 말만 번지러하게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나는 서기호 판사 얘기를 들은 후부터 그의 팬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분노했던 한 사람으로 이 책을 보자마자 너무 반갑고 한편으로 우울해지기도 했다.

더이상 얼마나 많은 양심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고 억울해져야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은 금새 다시 분노가 된다.

얼마나 간단한가. 트윗에 글 한줄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고 12년간 법복을 입은 성실한 판사를 쫓아내다니.

그것을 저울질하고 밀어낸 장본인들은 자신들의 치부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을 향해 법을 지키라고 떠든다.

서기호 판사를 한번도 본적없으면서, 그저 언론이나 트윗글을 통해 접한 게 전부임에도 머리말부터 가슴을 찡하게 만든다. 자신의 억울함을 고스란히 썼다면 아마 이런 감정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담담하게 평안하게 써내려갔다는 느낌의 글들은 오히려 그의 됨을,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듣고 싶게 만들고 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작금의 현실에서 일부 정치검찰의 행태가 어떻든 검사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부분 알려진 것 같다. 그런데 판사... 생각해보면 난 검사나 판사나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 책을 보면 판사가 되기 위한, 되고 나서도 굉장히 까다롭고 상하조직 사회에서의 관료적인 원칙 속에서 자신의 소신을 펴며 판결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 판결이 판사의 전부이겠는가. 책을 보고서야 알았다. 판결을 위한 수많은 준비와 재판정에서 보여지는 뒤의 더 큰 업무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 안에도 서열과 권력은 어쩔 수 없구나란 생각에 씁쓸했다.

그렇다고 이 책이 그런 부분을 고발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내가 막연히 알고 있던 직업세계와 일면 너무 비슷해서 새삼 놀랐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국민판사 행로가 너무 궁금해진다. 이제 정치인으로 소신과 꿈을 펼쳐야 할 텐데 첫발부터 녹록치 않고, 발목을 잡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

왠지 책을 읽으니 부끄럼을 많이 타는 분인 것 같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닥친 일을 담담히 극복해나가는, 그리고 십수년간 법복을 입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했던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를 위해, 국가 국민을 위해 삶을 빛내주실지 계속 응원하고 싶어진다.

끝으로 꼭 정치인으로 불의한 판사, 검찰들을 향해 바른 소리를 내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