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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The Death Penalty)는 사회 질서와 정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공권력에 의한 집행되는 합법적 살인에 불과한 것일까요? 나는 이 책을 읽기 전 사형제도에 관해 특별한 관심도 없었고,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사형제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내인생의책’은 청소년들이 세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균형잡힌 생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세더잘(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시리즈를 기획했고, 그 안에 이 책,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제가 느끼기에 이 책의 저자는 사형제도 반대 입장에 있는 듯합니다.
사형제도의 폐지 운동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인권 개념이 생겨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형 집행 뒤에 사형선고 과정에서 오심이 있었음이 드러나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형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집행이 되더라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형이 언도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독단적이고 인종차별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는 범죄 억압 효과도 없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한편,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은 사형제도의 유지가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DNA 검사 등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의 불평등은 일반적인 사회적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네요. 하지만 현재 유럽 연합(EU)은 모두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우리나라도 형법으로는 여전히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5년간 한번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되었습니다. 이 책 뒤에 실려있는 헌법 제 10조, 11조, 제 37조 2항,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모든 개인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군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생명 존중 사상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만, 이제 저는 조금은 사형제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네요. 유익한 독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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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반론을 놓고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난 여전히 어떤 결정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어느날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극악무도한 사건을 뉴스로 접할때면 저런놈은 당장 잡아 쳐죽여도 시원찮다며 분노와 복수심으로 사형제도 찬성론자가 되었다가, 사형제도가 실행중인 국가에서도 살인과같은 중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통계를 볼때면, 잠재적 범죄의 예방차원도 되지못하는 형벌을 굳이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 사회와의 격리를 위해서라면 종신형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죽일 필요가 있을까 하며 반대론자가 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것이 꺼름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 인것은 맞지만 세상에 100%의 영원한 악과 100%의 영원한 선이 란게 존재할까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이나 힘없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강호순, 김길태, 오원춘 같은 인간들은 도저히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만큼 잔혹한 행위를 한것은 맞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그런상태의 인간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악을 도려내면 그만큼 더 청정한 사회가 된다는 논리인데, 그보다는 어떻게 악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내는것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다.
난 맹자의 성선설도 순자의 성악설도 믿지 않는다. 그보단 오히려 마르크스가 말한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말을 더 신봉한다. 때문에 환경과 사회구조적인 조건들이 그 악인을 만들었다면, 다른 환경과 조건으로 한 인간은 충분히 변화할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형제도에 쉽게 찬성할수 없는 이유다.
두가지 반박이 나올수 있다. 당신가족이 살인마에게 살해당했어도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당신이 낸 세금으로 그 살인마가 여생을 감옥에서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고 산다는게 억울하지 않은가?
실제로 우리아버지께서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다행히 빠른시간안에 범인을 잡았고, 범인은 새파랗게 젊은 택시운전 기사였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우리집은 거의 풍비박산 난 상황이었고, 그때 내 심정은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돌로 쳐죽여도 시원찮을만큼 분노로 치를 떨었던 기억이 난다. 절대 합의란 있을수 없는 상황에서 엄마가 그를 용서하는모습을 보면서 그시절엔 도저히 이해 못할것같았지만, 돌이켜 지나서 생각해보면 똑같이 되갚아 주는것보다 우리에게도 그 뺑소니에게도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그렇다고 범죄자들을 모두 용서하자는 얘긴아니다. 다만 사형만이 능사가 아니고, 책에서도 말하듯이 어느사회에서건 법은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만 가혹하고 힘있는 자들에겐 쉽게 빠져나올수 있는 망과 같아서 단 한건의 오판이라도 우려가 된다면 절대 권장할수 없다고 본다.
한사람에게 있어 자기자신은 우주와도 같다. 그 우주를 우리가 함부로 파괴할수는 없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들역시 우주일수 밖에 없다. 방향이 틀렸다면 고쳐주는것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몫이 아닐까. 사형이 능사가 아니다. 제대로 작동할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격리수용해서 치료해주는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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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더잘 11 –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사형, 가장 무거운 형벌 사형이란 무엇일까?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또 사형제도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해왔으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형벌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나라가 점차 늘고 있으며 사형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형 반대론자들은 대표적으로 사형제도는 국가가 행하는 또 다른 이름의 살인이라는 이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방법이므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각을 세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양측의 논거들을 들어보면 모두 맞는 말인 것 같다는 것이다.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에서는 찬반론자 양측의 밀고 밀리는 대결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그들의 팽팽한 신경전을 지켜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쉽사리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사형제도는 왜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가?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는 ‘사형제도란 무엇일까?’,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인간적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형제도가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까?’ 등의 주제로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사형제도의 사회적 의미, 인간의 존엄성, 인종적 차별 등의 주제를 예로 들어 찬반론자들에게 거센 바람을 불어넣고 실제로 일어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사형제도의 장단점을 자연스레 알 수 있게 한다. 사형제도에 관해서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그렇기에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는 우리들에게 정확한 결론을 내리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사형제도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최후의 형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보기를 원할 뿐이다. 시각의 균형을 잡다 세더잘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제를 굉장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형제도를 단순히 찬반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다양한 목적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렇기에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는 사형제도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 가진 청소년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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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형제도에 대한 책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는 페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써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이미 벌어진 일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다시 죽기는건 용서하고 회기할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길 포기한거나 마찬가지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써 회기할 기회를 준다는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죄는 죄를 낳는다는 말처럼 누군가는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만 더 이상의 범죄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야만 하고 차라리 사형제도 보다는 종신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책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에 대한 시리즈 11번째 책 사형제도 필요한가 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을 읽다보면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반론 입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수 있고 또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수 있어서 여러모로 사형제도에 관해서 도움이 많이 된 책인것 같다
총 7장의 목차로 되어 있는데 사형제도가 과연 인간적인가 에서 부터 사형제도가 과연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수 있는지에 대해서 까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수 있게 해준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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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생의 책에서 작년부터 차근차근 한 권씩 펴내주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할 교양 시리즈'의 11권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가 출간되었습니다. 줄여서 '세더잘'시리즈를 사랑하는 독자로서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직 세더잘 시리즈가 생소할 독자를 위해 간략히 소개부터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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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최근 10년동안 집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폐지국에 가깝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유영철들은 모두 사형판결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되고 있지는 않는다. 더구나 조두순 같은 잔혹하게 유아를 성폭행한 범인은 법의 약점을 이용해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받아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최근에 범죄의 잔인함 정도가 점점 흉폭해지고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특히 요즘엔 묻지마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이유 없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늘어나는데 그런 잔인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까지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하는지 솔직히 혼란스럽다. 남의 생명을 앗아가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국가가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극단적인 형벌인 사형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세더잘 시리즈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란 책은 사형제도의 정의서부터 시작하여 각 나라의 사형제도를 소개하며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중 어느 특정 입장을 옹호하지 않으면서 각각의 주장 모두를 균형감있게 소개하며 우리들의 사고를 넓혀준다. 전 세계 국가 중에 58개만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일본과 미국같은 선진국도 있고 대다수 국가는 정치 경제수준이 낮은 아시아국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린 상형제도를 존속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사형제도가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집행되지도 않고 사례탐구를 통해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례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사형을 당했다. 범죄율을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도 낮고 살인 강도 같은 범죄빈도가 부유한 사람보다 높지만 좋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극형인 사형을 받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사형제도에 있어서조차 공평하지 못하고 차별적으로 적용되기에 문제가 있음이 느껴진다. 또한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나라에서 여전히 살인 같은 범죄들이 줄지 않는걸 보면 사형제도가 살인을 막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사형제도폐지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사형제도에 대해 막연하게 찬성하거나 반대하던 어른이나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생명존엄성과 윤리적이 가치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게 돕도록 잘 정리된 책이라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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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 이 책을 읽고 서는 다시 한번 양극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 해 보고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서도 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난 사형제도는 필수요소 라고 생각 한다. 얼마전 법은 왜 부조리 한가 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 그 당시 우리 사회에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군림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또한 법 앞에 모든 사람은 공평 하다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 또한 말이다.
사형은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법 중 하나이다. 그 사형을 악용 한다면 사라져야 할 제도 이지만 , 그렇지 않다면 필요 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도륙 내고 파탄 낸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대우 해 주어야 할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어떻게 인권을 운운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날로 갈수록 범죄는 더욱더 악랄해지고 있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의정부 에서 칼부림이 있어 났다. 그래서 시민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과연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일까?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으로 피해자는 평생 고통과 피해를 받으며 살아 간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쨰 망쳐 놓은 사람을 용서 하고 죄를 뉘우 치라 할 수 있을까?
사형은 불가피한게 아니라 필수 이자.. 사회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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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시리즈 11번째 '사형제도' 책을 읽었다. 이 시리즈는 아동, 청소년 인문교양서로 공정무역, 테러, 중국, 이주와 다문화, 비만의 사회적 문제, 자본주의의 변화, 미디어의 힘, 에너지 위기, 자연재해, 그리고 성형수술까지 평소 접하기 어렵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들로 책을 엮었다. 다른 책들에 비해 책의 크기가 작고 페이지 수도 120여 쪽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만큼을 절대로 가볍지가 않았다. 사형(Death Penalty)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의 목숨을 빼앗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한번 앗아간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최후의 형벌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 책의 장점은 어느 한 쪽의 시각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고대부터 근대를 지나 현대까지 있었단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독자로 하여금 사형제도에 대해 충분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그 주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판단을 독자에게 맡긴다. 사형을 반대하는 이는 국가가 행하는 합법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똑같은 통계자료를 가지고도 "사형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와 "사형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가능한 것도 사형제도의 상징성 때문이 아닐까 싶다. 책의 사례를 보면 억울하게 사형당했거나 사형을 기다리는 중에 무죄임이 밝혀지는 예도 있다. 이런 사례를 본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의 오류 때문에 무고한 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면 그 제도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존폐는 인권이나 판단오류 문제보다 정치와 언론의 문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나 유럽의회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반드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2002년 터키가 EU에 가압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도 그 때문이다. 1988년 미국 대선 때, TV 토론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후보에게 교묘한 질문을 던져, 그에게 범죄에 관대하고 유약하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고, 결국 그가 대선에 실패한 사례를 통해 언론이 이 논쟁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잔혹한 범죄가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면 사형제도 찬성론이 우세해지고, 사형선고의 오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 반대론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존폐는 명확하게 옳다거나 그르다로 나뉠 수 없는 선과 악의 얼굴을 동시에 가진 문제임은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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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팽팽한 논쟁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세상에 대하여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사형제도] 이책은 청소년들에게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를 고민해보고자 하는 책이다. 어느 때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약화되고 있는 요즘 꼭 필요한 책이라 생각된다.
사형제도의 폐지가 1900년도에 3개국이었지만 2011년 96개국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형제도의 찬성론자는 최악의 범죄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라고 말한다. 천인공로할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큰형벌을 주지않는다면 그들이 반성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공포를 심어줘야 범죄예방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생명을 거두는 사형이란 형벌은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을 기회마져 박탈한다는 측면이다. 사형제도의 폐지론자는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인간은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형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킨다는 생각은 오히려 더 큰 범죄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많은 사형집행의 결과 오히려 범죄의 양상이 줄어들기는 커녕 더 극랄한 범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범죄인들의 경우 자신이 사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경우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아직도 사형제도의 찬반이 중요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책이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해보게 하는 책이라는 의미에서 소중한 책이라 생각한다.
청소년시기에 형성된 도덕개념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형성된 정신적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받아들여진 사고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청소년에게 좋은 생각의 참고서가 될 책이라는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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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마지막으로 처해지는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그 기능을 해왔습니다. 아직 많은 나라에서 사형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 사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들이 많고 또 그러한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간관계도 일회성이 많아지고 더불어 인간 소외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사회에 낙오자라는 낙인이 찍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그 늪을 벗어나기 힘들어져 결국에는 범죄라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흉악범죄자가 저지른 입에 담기 힘든 범죄들로 사회 구성원들을 두렵게 하며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로 사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야 될 범죄자들에게 사형에 처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형에 처하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생길수도 있는 오류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 형이라는 것이 일단 행해지고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에 만에 하나 실수나 혹은 정치적, 인종적 편견으로 이루어지면 그 문제점은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후진국이나 정치가 낙후된 국가에서는 기득권층의 도구로서 사형을 행하기도 하며 일부 선진국에서조차 인종적인 편견으로 인해 사형이 집행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형이라는 법률을 단순히 바라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다양한 도구로서의 목적성을 고찰해 봄으로서 제도로서의 사형을 고찰해보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 환경이나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용될 수 있는 사형 제도를 면밀히 알아보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형이라는 제도를 알아본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