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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저자 스스로 잘 정리하고 있다. 인용해보면 이렇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그리고 혁신 성장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점검할 것이다. … 이 책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안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경제지표가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한 신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의 위치를 가늠하고, 우리 경제가 가야 할 진정한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본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이슈가 많은 경제 정책에 대한 논란이 묻혀지고는 있지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오던 것들이다. 사실, ‘논란’이라는 것부터가 문제이긴 하다. 차분한 논의와 토론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진영에 따라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비난해왔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서, 우와좌왕할 수 밖에 없고, 정책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니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하고, 지지하고,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최배근 교수의 이런 책은 매우 열정적이다. 읽기에도 숨가쁜 만큼, 이 책을 쓴 당사자는 얼마만큼 숨 가쁘고, 또 열정에 넘쳤을까 싶다. 그러면서도 경제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경제학자로서의 직업적 숙명, 내지는 윤리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
최배근 교수는 한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의 문제를 ‘탈공업화’에 따른 제조업의 위기로 진단한다. 근대 이후 줄기차게 이뤄져 왔던 산업화의 종착점이 거의 다 온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압축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선택적 공업화를 수행해 왔고, 상당 정도 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고, 이제는 그 덫에 걸린 셈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한국 경제이고, 세계 경제다.
그래서 최배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 임금 인상 등은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소득 주도 성장이 어느 경제학 책에도 써 있지도 않다는 주장을 한 마디로 일축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탈공업화의 문제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를 20년 이상 묵혀온 탓에 지금은 그 위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가 소득 주도 성장을 옹호하고, 혁신 성장의 취지를 옹호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정부의 경제 운용을 상당 부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 경제의 문제점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권 담당자의 문제(이건 대통령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경제 관료들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고,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린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잡고는 있지만, 기업 자체가 이러한 경제 상황의 변화를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그럴 만한 역량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까지의 성공에 맛이 들여 플랫폼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후발 주자로서 앞서서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잘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최배근 교수는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에 대해 비판적이다. 비관적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러나 이 비관론에는 미래에 대한 열정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진단이 이뤄지면 분명 이를 해결할 방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의 진단이 전적으로 옳고, 그의 제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논리도 없이, 공부도 없이,
비판도 아닌 비난으로 일관하는 말을 듣고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열정 넘치는 경제학 책은 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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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는 라디오 시사프로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인물이다. 이쪽 편의 경제학자는 웬만하면 이름은 들어봤거나 책이라도 한 권 읽었을만한데, 최배근 교수는 진보적인 지식인이고,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편에 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안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그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팟캐스트 <다스뵈이다>에 출현해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설한다. 그리고 언론사 종업원들의 왜곡과 날조로 가득 찬 저급한 기사를 깨뜨려서 조각내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에 대한 고마움과 귀로 듣는 해설을 정리된 글로 보고 싶은 마음에 저자의 책을 세 권 정도 읽고 있다.
귀로 듣는 입말은 너무 어려우면 쫓기 힘들기 때문에 쉽고 금방 이해될 수 있어야 하는데, 최교수의 말로 하는 설명은 바로 그 점에서 귀로 듣기에는 최적이다. 반대로 글로 정리된 책에서는 약간은 긴 호흡을 가지고 괜찮은 문장과 흥미로운 사례들로 집중을 끌어내야 제격인데, 저자의 글은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에 치우치고 있어 읽는 재미가 크지는 않다는 게 단점.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주로 칭찬만 했던 것과는 다르게, 책에서는 따끔한 비판도 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문재인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정책 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사람이다. 그가 살아온 인생이나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그가 평생에 걸쳐 가졌던 태도를 보면 그렇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더 펴고 싶을 거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밀어 부칠 그도 아니다. 민주적으로 끊임없이 설득하고, 철저하리만큼 법과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이니까 말이다. 느리지만,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도달할 날이 오리라 믿는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미래에 실현되지는 않는다. 그날이 오려면 우리 개인마다 더 좋은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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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반드시 문제인 정부 경제관료라면 반드시 필독을 권하고 싶다. 나의 경제정책도 맞다. 당신의 경제 정책도 맞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야기는 주장은 정답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제발 현 경제관료라면 반드시 적극검토하여 현실에 적용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보수언론에서 이 책을 읽고나서 반박 패트를 제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덕분에 나는 이 책을 읽고나서 경제를 보는 눈이 넓혀졌다. 건국대가서 최배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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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나 그를 추종하는 소위 전문가들이 내놓는 의견들은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여겨질 정도라는 외신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현상에 대해 의견이 다양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해법도 다양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완전히 반대로 해석이 나온다면, 어느 쪽에서는 모자라서, 또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내놓는 것일 겝니다. 덕분에, 좋은지 나쁜지는 믿고 싶은 것을 믿거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해야 하거나. 어느 쪽이든 100% 개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검증된 전문성이라는 사회의 한 시스템 일부가 붕괴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한 방향 중의 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된 책입니다. 읽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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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과 다스뵈이다의 경제선생님, 최배근 교수를 존경하게 되었다. 처음엔 어허허허 웃고 그러니까만 연발하던 교수님에서 시민당 대표를 거치며 투사가 되셨지만, 본업은 경제학자이다. 누군가는 최교수를 진영논리에서 경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냐고 공격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알 것이다.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무조건 정부가 하는 정책과 성과를 폄훼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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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들의 가짜뉴스 공세는 작년의 조국 전장관 사태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조국 사태의 배후 구도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후의 진실은 기득권과 기득권의 방패막이인 검찰-기득권 언론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이 노동자계급이 대다수인 국민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자 방패막이인 검찰 개혁에 대해 전면적인 저항을 시도한 것이지요. 이 배후의 이해관계를 놓친다면 결국 메이저 언론에 어떤식으로든 휘둘리는 결과를 피하긴 힘듭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탄생 과정에서 경제는 우파에게 라는 슬로건에 국민들이 완전히 속아넘어간 것처럼 말이지요. 이런 여론조작 공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배후의 이해관계를 폭로 해 주는 이런 책들이 많이 많이 나와줘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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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씌여진 책은 저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책이라 생각한다. 말은 쉽게 하는데, 글은 어렵다거나, 이런 점에서는 책을 읽는 동안 교수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그래서 인지 글이 길고, 어느 학술지를 읽는 느낌이 들어 집중력이 떨어진다. 다만 맥략을 읽거나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이만한 책은 없다고 본다. 지금 연도와 달리 3년가량 지난 책이지만, 그때가 맞고 지금이 틀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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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경제다/최배근/쌤앤파커스/2019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그 정보를 규합해서 제대로된 지식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기 힘들고 더군다나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삶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정말 드문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그런 시대는 옛날부터 없었던 걸까요. 본래 세상은 음모로 가득하고, 제대로된 객관적인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근현대의 산물이라 그 역사가 일이백년이나 되었을까 하며 지금 디지털 홍수 시대에 제대로된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정말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 분야가 경제라면 어떨까요. 사실 경제학이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담 스미쓰 시대부터? 아마 그럴 거 같네요. 그리고 이 수많은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언론의 주요한 부분은 잠식하고, 학문으로서 인정받게 된 걸까? 그건 아마도 인류가 땅에 의존해서 살던 시대에서 벗어나 자본주의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그에 따라 경기 상승과 하강이라는 싸이클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리고 그에 따라 1870년 대공황 시대라는 비극적인 시대부터 일 것이고 또 이후로는 지금부터 90년전이라고 하는 미대공황 때이겠지요. 어쩌면 시대의 불행을 먹고 태어난 학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학이라는 것 만큼 시대의 트렌드에 민감해야 하는 학문이 있을까요. 사실 인문학은 풍성해져도 인문학자는 다 사라질 것이라는 둥,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둥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경제학 만큼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돈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일테지요. 최배근 교수님은 여러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쓰는 칼럼이나 비평에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이지 않나하는 우려를 거듭 표명하시기도 했구요. 이 책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온다고 떠들어대기만 하고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우리 나라 전반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부터 사회 문화 정치 전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의식과 행동의 개혁이 없이는 국민 다수가 안정된 미래를 누리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걱정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유 경제, 상생 경제, 협동 공재, 참여하고 그에 합당한 이윽을 공유하고 또 다시 발전하는 상황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추종해 마지 않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FAANG 를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대기업 독과점, 정부 주도형에 수동적이고 피폐한 민간, 더군다가 협동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폭압적인 교육과정까지 하나같이 문제 투성이라는 거죠. 아,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읽으면서 한줄기 서광이 비추는 것도 같았지만 또한 답답한 기분 역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숫자가 나오고,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 전혀 없다면 읽기 어려울 수 있지만 평소 경제 뉴스를 읽어보거나 관련 인문, 사회, 경제 관련 책을 좀 읽어보셨다면 무난히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저도 꽤 읽어보긴 했었는데 그걸 지금 한국 사회에 맞게 잘 풀어서 이 책은 책 속에 잘 녹여내신 점입니다. 참고서적도 예전 구태의연한 서적이 아니라 최근 경제학 서적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자주 쓰는 말인 그러니까 가 이 책에는 별로 없네요. ^^ 어쨌거나 교수님,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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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어떤 책보다 최근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경제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목록이 제가 마음에 쏙 드는 목록이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직접 봤는데 조금씩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은 현상이나 경제적인 부분의 동향 위주로 알고 싶었는데 조금 색채가 느껴지네요.
저는 중립적이라 뭐라 말할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원하던 부분의 내용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네요. 내용상 정책적인 부분이나 지금의 나라 정부의 일에 관련된 부분은 잘 나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