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쓴 대마이야기, 관심이 인다. 그리고 왠지 대마, 마약은 강력사범이라 검사든 변호사든 남자가 다수일 거 같은데 여성변호사다. 더 관심이 인다.

요 근래 아주 어이없는 일을 겪어서... 물론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던 연예인이 아니었으니 뭐 상관없지만, 거짓을 이야기할 만큼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을 용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왜 마약을 했을까 싶다. 떳떳하지 못하니 탈색에 제모에 여러 방법을 동원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밝혀지고 신뢰가 깨지게 되는데, '왜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 질문은 '왜 술을 먹는가?', '왜 담배를 피는가?'라는 질문과 똑같은 것일까?

최근 캐나다가 대마의 의료적 사용뿐 아니라 오락용도 합법화한 이후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도 점차적으로 그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거의 100년동안 대마를 규제해 왔던 역사가 있기에 합법화가 시작되자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인사말中, p.6 -

마약에 대해선 그리 알지는 모르지만 모르핀이 아편의 주성분으로 진통제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마약성 진통제이므로 철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의료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오락용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보다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 책에 언급되었던 사례들 중에서 7살 어린 뇌전증 환자를 자녀를 둔 황주연 의사 부부 이야기이다. 대마에서 추출한 카나비노이드(대마오일)를 먹고 뇌파검사를 했는데 담당 교수조차도 뇌파가 좋아졌다고 더 먹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기까지 했는데, 이를 재구매했다가 적발되어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합법화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행히 국내에도 금년 3월부터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었다니 철처한 관리하에 많은 아픈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술에 대해서도 관대한 것 같다. 대마는 마약이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관대하다고 하는데, 술에 관해서도 처벌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더군다나 마약에 대해서도 더 큰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본인들은 오락용으로 즐긴다고 하지만 그에 대해 피해를 보는 제 3자들은 무슨 죄이겠는가. 자신 스스로가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술도 마약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나는 현장에서 직접 접해보지는 않았지만 담배든 술이든 마약이든 절대 기호식품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본인이 즐길수 있는 기호식품은 많지만 그 기호식품들이 모두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성분들이 허용되는 점은 적극 찬성하지만 절대로 오락용으로 그 규제가 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뉴스에서 연예인 및 재벌3세들의 마약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국가인 줄 알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한 사건을 계기로 연이어 마약 사건들이 뉴스의 1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렇게 씁슬한 상황 속에서 마약전문변호사의 대마 이야기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다.

대마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약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대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자.

마리화나의 어원은 중앙아시아에서 유래되었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한데, B.C. 685년 아시리아의 편지에 쿠누부로 불린 용어가 카나푸를 거쳐 그리스,라틴어인 칸나비스로 전파되었다는 학설이다.

구석기 시대때부터 올라가는 대마섬유의 역사는 B.C. 700 년경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인 스키타이족이 대마를 유럽에 전파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기록의 역사는 B.C. 1550년경 고대 이집트의 가장 뛰어난 의학적 기록인 파피루스에서 시작되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가진 대마는 오래전부터 의료용 또는 의식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대마의 의료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

미국, 캐나다 에서는 많은 주에서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드디어 대마의 의료적 효과를 인정하여 2018년 12월 11일 제한적인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국가에서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저자도 여러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마약 사범들이 더 강한 마약에 중독되는데 대마가 가장 많은 다리효과를 한다는 것이었다.

국내에서도 대마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한 만큼 이제는 대마에 대한 인식도 바뀔때가 되었다고 저자는 얘기한다. 대마 사용 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제한적이지만 단계적 허용을 통해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적으로 환각성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시작을 갖고 있는데, 치료의 목적이라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용해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에서의 저자가 맡았던 사건들에게서 느낀 점은 오락적 성격의 대마 사용은 아직까지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본문의 내용도 읽을만하지만 부록에 수록된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대마초 합법화 논쟁 등의 내용도 저자가 비중있게 다루고 있어 관심이 있는 독자는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대마이야기 #마약전문변호사 #지식과감성

이 책은 대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대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책이다. 여성인데다가 여대출신, 지방출신이라서 서울에 별다른 연고와 경쟁력 없는 변호사였던 작가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녀는 그나마 변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국선 변호인을 신청한다.

이렇게 시작한 국선 변호인의 활동으로 인해서 작가는 처음으로 마약사건을 접하게 되고 이러한 마약사건의 경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저자인 박진실 변호사는, 초보 국선 변호인 으로 시작을 하여 점점 더 마약사범들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되어갔지만,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자신의 호의를 이용하는 마약사범들의 거짓말에 치를 떨게된다. 그리고 동시에 마약전문변호사라는 호칭에 염증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그녀는 염증을 떨쳐버리고 다시 마약사건을 맡기 시작한다.

“대마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간극이 도무지 좁혀질 것 같지 않았다. 왜 대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데 정작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하는지.”(p. 24)

대마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대마는 마약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약이니 인생 망치는 위험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p.28)

언론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일부 연예인들의 일탈적 행동이 과연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으며 낙인까지 찍힐 정도의 수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를 흡입한 후 다른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대마를 오락용으로 허용하는 문제 또한 개인의 기호품 정도로 로 치부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 넘어야 할 장애는 많다.

대마는 진통·진정에 효능을 가지고 있어 과거에는 약재로 쓰이기도 했다. 하지만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성분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대마 단속 48년 만에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소식에 가장 기뻐할 사람은 바로 환자와 가족일 것이다. 뇌전증, 자폐증, 치매 같은 뇌·신경질환 환자부터 희귀병·난치병 등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까지. 환자와 가족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기분이 아닐까?

하지만 대마의 경우, 수입 가능 품목이 제한적이고, 한국희귀필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수입·공급이 이뤄지도록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마 관련 의학품을 얻기 위해서는 처방- 승인- 주문대행- 수입까지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급받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의료용 대마를 꾸준하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든다.

지금까지 대마를 바라보던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시급한 것 같다. 정부차원의 관리와 통제의 입장이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용 대마에 대해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용 대마가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한다. 대마는 마약일 뿐이라는 사고에 사로잡히다보면 발전할 수 있는 부분 ( 의료 ) 이 지체되지 않을까 싶다.

사회가 변하면 우리의 인식도 변한다. 한국은 먀약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지만, 2019년부터는 의료용 대마와 관련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 대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사회와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대마를 무조건 옹호하는 책이 아니며 반대하는 책도 아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말을 통해 대마가 무엇인지 알고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박진실 변호사님은 현재 중앙대 로스쿨 겸임교수와 더불어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약력만 보면 마약은 나쁜거고 하면 안된다고 할 게 뻔해. 대마도 마찬가지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마가 어떻게 불법이 되어 규제가 되었는지와 국내에 대마사범들의 사례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자료만 접했던 것과 다르게 국내의 현황을 잘 보여준다.

또한 대마를 하려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옳은 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준수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마의 비범죄화와 합법화(둘은 엄연히 다르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마 사용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미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신빙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중요한 점은 대마가 좋다는 게 아니라 하드마약인 코카인, 헤로인과 동일하게 1급마약으로 강력하게 처벌받는 게 옳은가 묻고 있다.

국내의 사회적인 인식처럼 대마가 알콜이나 니코틴(담배)보다 중독성이 강한지, 하드마약으로 가는 관문마약이라는 게 사실인지 우리의 인식이 변해야하는 건 아닌지 묻고 있다.

마약은 나랑은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는 현재 마약을 적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마약과 대마(법률상 대마는 마약이 아니다. 대마류로서 마약류에 속하며 마약은 아니다.) 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지니고 대한민국 법률에 맞게 내 할 일을 해나갈 뿐이다.

박진실 변호사의 대마이야기

마약을 요즘 연예인 관련 뉴스에서 들어봐서 알지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궁금하여 읽어보았다. 마약이 중독성이 있느냐에 나도 경험은 있다. 그게 그 마약은 아니겠지만 다리 통증이 심할 때 수술 전 까지 두 세달 마약 진통제로 견뎠기 때문이다. 마약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효과는 세 시간이었다. 그 시간 이후는 잠을 못 자게 통증이 온다. 어떻게든 안 먹어보려고 애를 썼더니 약사님이 괜찮아요 하는데 당사자인 나는 괜찮은게 아니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약변호사이다. 일반 사람들이 마약사범하면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데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서 책을 펴냈다고 한다.

저자는 적지 않은 나이 서른에 합격하여 개업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마약전담 국선 변호인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들을 만나고 변호 하는거에 염증을 느껴 M&A 전문 변호를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M&A 관련 의뢰인보다 마약사범들이 순진하다는 생각을 했다. 저자가 판단했을 때 마약사범은 거짓말을 할지언정 사기꾼은 아니었다. 마약사범이든 범죄자들의 개인사가 있겠지만 그들을 인간적으로 봤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약물의존성전문가위원회의 심의에서 의료용 대마가 18개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이고 중독위험이 없음을 예비보고 했다. 마약진통제로 쓰일만큼 효과가 없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대마가 의료용으로 자리매김 하려면 많은 실험과 연구가 필요할거 같다. 같은 약물이라도 체질에 따라 안 맞을수도 있으니 말이다.

대마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흡연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대마사용에 대해 어떤 경로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단다. 아마도 조기 유학생들의 경우 노출되지 않았을까 추축만 할뿐 중요한 사실은 해외에서의 행위도 대한민국법을 적용하여 발각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3장 대마사범을 통해 보는 안타까운 사연들 6명의 사례가 나온다. 유학을 갔던 장모씨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학비며 생활이 어려워져 귀국을 하게 된다. 열심히 일하다 친구와 함께 합성대마를 경험하게 되고 초범이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마약을 하다가 검거되어 앞에 징역까지 살아야했다. 삶이 힘들다고 다 마약에 손을 대지는 않는다.

양모씨는 해외출장 중 현지인이 담배라고 권한 것이 대마인줄 모르고 피워 재판을 받게 된 사연이다. 검찰 소환의 이유는 대마씨앗을 해외에서 구해서 재배한다는 혐의였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대마 관련 소변 및 모발검사에 응했다.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추가 조사를 받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어 인정할 수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현지인이 건넨 담배를 생각했다. 우연한 기회에 대마를 흡연하고 횟수가 많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마 흡연의 경우 모발에서 6개월 정도 성분이 남아 검사를 하면 양성반응으로 나타나고 외국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행위지만 한국은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대마는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불법마약류로 수입, 수출, 제조, 재매, 알선, 흡연, 섭취, 소지 등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부록에 박사 논문으로 쓰여진 내용 중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고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침해라고 하는 것은 대마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거 밖에는 안보인다. 약물의 위험성으로 술과 담배가 있지만 대마, 마약을 그것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아닌거 같다.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승리와 정준영 사건을 비롯해 황하나, 에이미, 박유천 등 유명 연예인들의 사건을 바라보며 마약은 결국 인간적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개나 줘버린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전락한 끔찍한 사건을 만든다는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도발적이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마약 전문 변호사가 직접 마약인 대마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니 더욱 내용이 궁금했다. 하지만 마약사범들에 대한 온정적 변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마음이 조금 불편해진다.

그 이유는 저자는 1장에서 저자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우연한 마약 사건 수임을 통해 시작된 사건은 전문성을 키웠지만 되풀이되는 그들의 거짓말에 염증을 느껴 M&A 변호를 시작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후에 아귀다툼 같은 지저분한 사건보다는 차라리 마약 사범들이 '인간적'이라는 저자의 이야기는 '범죄'에 대한 개인적 취향이 된 듯 해서다.

여전히 좋아하는 한 노장의 로커를 볼 때마다 아슬아슬 기분이 들었던 게 그저 대마를 피웠다는 규범적 상황에 매몰되어 그의 일탈적 행동이 사생활이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비난을 받으며 낙인까지 찍힐 정도의 수준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적은 양이더라도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를 오락용으로 허용하는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환각성은 없더라도 담배의 중독성과 금연이 어려운 사실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대마의 남용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기호품 정도로 치부하기엔 위험한 요소가 적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대마사범 현황표를 기준으로 보면 20대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자는 대마 흡연이 허용된 외국 유학에서 시작하여 국내로 들어와서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저자가 앞에서 말했던 중독성이 별로 없다던 이야기와는 다르게 중독성을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호기심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대마가 마약법에 따라 불법이므로 국내든 국외든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보다.

이 책은 대마의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알려준다기보다 법조인으로 대마의 법적 제한성에 초점을 맞춰 의약용의 사용 허가를 넘어 단계적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한다는 내용이 많은 부분 채워져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독적 습관성이 있고 거기다 향정신성 물질을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결정권을 들어가면서까지 허용하는 데는 좀 더 신중하고 유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든다. 어쨌거나 마약은 마약이 아닌가. 마약을 오락처럼 사용하다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