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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사 루트비히 폰 미제스(1881~1973)의 관료제입니다.
관료,관료제라는 단어는 권위적 정부의 전형인 프러시아에서 조차도 듣기를 꺼려했을 만큼 비난조의 의미를 포함한 단어라고 한다.
관료제 역사는 통치범위를 확장한 군주가 모든 지역을 통치 할 수 없기에, 권력의 위임을 통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서 시작한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군주는 대리인을 고용하게 된 것인데, 군주는 권력위임시 대리인의 독재를 막고자 권력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대리인들은 할당지역 통치시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보다는 군주를 통해 하달받은 단순한 규칙과 규정만을 준수하려고 하기에 결국 이들은 창의성과 개성을 갖지 않는 "관료"가 되었다.
관료제는 지금도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데 관료제 그 자체를 싫어하기 보다는, 관료제가 인간 생활, 활동의 영역을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튼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료제가 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 인가? 관료제의 장점으로는 과거에 군주가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 하기 위해 사용 한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도 대규모의 사회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기에 남아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관청과 관료적 방식이 없으면 유지 될 수 없고, 시민정부 없이는 사회적 협동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므로 관료제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된 것이다. 이제 관료제는 대체 할 만한 방안을 모색할 수 없을 만큼의 위치까지 올라왔다.
이 책에서는 관료제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이윤관리와 관료제 관리를 비교한다.
이윤관리는 일반적인 시장 매커니즘이다. 자본주의에서 자유기업들의 목표는 이윤을 내는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생산을 해야 한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핵심은 소비자란 말이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재화를 생산하는 여러 분야의 생산요소를 배분하는 수단이 된다. 기업은 이윤동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밖에 없고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없으면, 직위를 잃는거나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생산체제는 경제적 민주주의, 소비자는 주권국민, 기업은 수임자에 비유가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윤관리에서 기업들(수임자)은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관료적 관리는 법과 예산을 통해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정부기관은 공공행정이므로 이윤관리처럼 이윤과 손실을 따질 수 없다. 이윤과 손실과 관련이 없기에 이윤관리처럼 창조적인 능력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그저 규칙과 규정을 어기지 않고, 지시하는 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관료적 관리는 이윤관리와 비교하면 이윤은 없고, 낭비만 발생하고, 또한 일을 느긋하게 처리한다고 느끼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부는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관료적 관리라는 것은 이윤관리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윤관리는 경제적 계산을 통해 이익/손실을 점검하지만 관료적 관리는 경제적 계산으로 얻을 수 없는 업무를 관리 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료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관료제를 대신할 체제도 딱히 없기 때문에 관료제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의 활동에 개입하게 되면 아무리 의도가 좋을지라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선거 참여율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는 유권자를 통한 정치개혁은 어려울 듯 싶다. 결국, 국민의식 수준 향상만이 관료제의 순 기능을 살리고, 역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문장 발췌- 사회는 독창적인 사람들을 기르고 키우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교육으로 창조적인 천재가 될 수 없다. 창조성을 기르는 학교는 없다. 천재는 모든 학교와 규칙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천재는 전통적인 일상적 길로부터 이탈해서 전에는 접근 할 수 없었던 땅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이다. 천재는 항상 선생이지, 학생일 수는 없다. 천재는 항상 스스로 만들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