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유행한적 있다. 이는 서독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지칭하는 '라인강의 기적'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분단국가였다는 점에서도.. 사람이 최고의 자원이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러모로 서독과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꽤 다른 모습이다. 서독은 이미 통일을 했고 국가가 파산할 수 도 있다는 유럽의 경제위기속에서도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다는 말과 함께 IMF경제위기를 겪은 우리와 독일은 어떤면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교육문제 역시 참 달랐다. 우리나 독일이나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인 나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이다. 그래서 사교육비나 대학등록금에 많은 돈을 소모하게 되고.. 얼마전 취업한 사촌동생에게 한턱 쏘라고 했다가 도리어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답답함을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독일은 학비가 무료일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 드는 생활비를 대출해주거나 장학금으로 주곤 한다. 특히,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가 거의 없고 심지어 성적이 좋으면 대출금의 절반정도를 감면해주곤 한다. 그들은 정부의 역활이 누구나 교육을 받고 원하는 직업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이런 생각을 갖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
넥스트코리아?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모델을 기본으로 삼고 발전시켜
그러나 이제는 그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독일이다.
이 책은 독일에서 배워야할 면, 그리고 강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각각의 면들에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면도 많고,
위의 내용들중에 정치, 교육에 대한 부분과 ,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을 강화해야 함은
우리나라와 독일은 많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우리는 어느나라도 이룩하지 못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일의 모습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
|
『넥스트 코리아』를 읽고 내 조국인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 약 반 만년의 역사를 지닌 국가이지만 수많은 외침 등으로 환란을 겪어오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근대에는 이웃 일본제국주의에 의해서 35년 이상의 식민통치를 통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해왔다. 태평양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해방을 맞긴 하였지만 이념적으로 다른 미국과 소련이 남북에 주둔하였고, 실질적으로 분단 대립되는 상황에서 드디어 북한괴뢰에 의해 남침을 받는 한국전쟁이 일어나 민족끼리 동족상잔의 비극이 전개가 되었고, 드디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지금까지 대립되는 분단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은 정말 후진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려움의 대한민국이 반 백 년의 시간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과 함께 복지국가로 가는 착실한 준비를 해가고 있는 세계 역사에서도 그 유례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한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였다. 국가와 국민들이 한 뜻으로 협조하면서 만들어낸 성공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역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는 미국이었다. 불편했던 일본과도 한일협정을 통해 서로 교류를 재개하였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빠르게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세는 국경이 따로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한지 오래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다행히도 우리의 기업도 세계적인 순위에 많이 포함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 등 전자분야에서는 선도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만족할 수만 없다. 빠르게 추격하는 국가와 더욱 더 당당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바로 이점에서 저자가 시원스럽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한국의 다음 국가 모델은 바로 독일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 G8 국가 중 한국 국민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로 독일로 조사되었다 한다. 독일은 우리 한국과 공통점이 있는데 전후 분단된 국가로서 전쟁과 폐허 속에서도 경제 강국, 특히 수출 강국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독일을 통해서 국민의 공동체 정신과 매사에 창의적이며 전통이 살아 있는 나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약자의 포용과 배려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민성과 정치, 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서 지속적인 선진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독일과 30년째 인연을 맺고 있는 저자의 진단이기에 정확하다 할 수 있다. 독일의 장점인 합리성과 창조성, 근면성을 본받아 한국이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
|
한국과 독일은 여러 면에서 닮은 점이 많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다는 점,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 수출 강국을 이뤘다는 점, 독일 인구는 8,200만 명으로 통일 한국의 인구(남한 5,000만+북한 2,400만+재외동포 700만=8,100만)와 거의 같다는 점, 천연자원이 많지 않아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라는 점도 같다. 두 나라 모두 단일민족으로 집단 문화적 성격이 강한 점도 유사하다.
이 책은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저널리스트인 저자 김택환 교수가 30년간의 독일 유학 생활과 연구 활동, 기자 체험을 바탕으로 독일이 왜 강하고, 독일인이 왜 행복한지를 밝히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사회 시스템으로 해결한 나라라는 점이 독일을 주목한 이유라고 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독일은 한국이 가야 할 새로운 국가 모델”이라고 말한다. 독일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빈부 차이의 양극화를 해결하며, 냉전을 넘어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했고, 전쟁의 폐허와 통일 후의 시련을 극복하면서 유럽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선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민에 대한 책임과 국익을 우선하는 일류정치, 입시지옥·대학등록금·사교육 없는 3무를 넘어 학교 폭력까지 없는 4무의 공평한 교육, 단단한 중소기업과 평등한 노사 관계에서 나오는 투명한 경영과 산업의 경쟁력, 반 인플레와 물가 안정이 강한 독일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 책은 ‘독일의 재발견’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강한 독일의 비결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받고 있다”며 독일은 자유 경쟁사회지만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창의적이며 전통을 존중하는 나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약자를 포용할 줄 알고 배려하는 나라, 다수가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일본‧미국을 넘어 독일을 배워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독일’을 넘어서는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독일에 소명의식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신명의식이 있다”고 말한다. 서민을 최우선하는 민생 정책, 탄탄한 사회안전망의 기초에서 진행되는 개혁과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복지 시스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한 호혜 외교와 중장기적인 관점의 국제 관계, 한탕주의를 꿈꾸지 않는 성실한 국민성과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는 소명의식과 창조성, 그리고 통일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문화의 르네상스를 꽃피우고 있는 국가 경영 모델로 꼽는다.
한국은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약할 것인가?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수출이 둔화되고, 미․중․러․일의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군사 외교 관계가 녹녹치 않다.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계, 천문학적인 가계 부채, 여기에 정권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20세기의 마지막 악령인 ‘냉전의 유산’까지. 한국의 앞날엔 갈수록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책을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박근혜, 안철수, 문제인, 손학규, 김두관 등 유력 대권 주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한 번 씩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
|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유럽대륙이 흔들리고 있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에 이어. 거대한 땅과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스페인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탈리아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다. 스페인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이탈리아마저 위기에 빠질것이라는데 거의 의문이 없다. 동유럽을 제외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모든 나라들의 시선은 오직 독일을 향하고 있다. 서부유럽 전체가 위기를 맞고 프랑스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독일만이 아직도 성장을 지속하고 안정된 경제를 꾸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유럽은 독일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이 공공연한 이야기이다. 독일이 이웃나라들을 구제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에 유럽과 세계경제의 명줄이 달려있다시피 한 것이다.
이차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중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던 일본은 지금 20년째 제로성장과 제로금리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정치권 마저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일본의 총리가 평균 1년밖에 재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무용하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굳이 대지진에 따른 핵발전소의 파괴와 그리 인한 전기부족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오래 전부터 이미 독일과 일본의 길은 달라져 왔었다.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면 독일의 사회제도, 교육제도, 정치제도, 사회적 비전, 노동계의 동향은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와도 사뭇 다르다. 유럽내의 다른 나라들과도 많은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오늘날 유럽의 위기에도 독일만은 견조한 경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비결일 것이다.
위기의 시대를 맞아서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도 또한 위기가 아닐수 없다. 위기의 시대에는 해법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안정되어 있던 시기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점을 모색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위기의 시기이다. 흔히들 위기를 기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관행적으로 생각해오던 모든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주는 이점을 놓쳐버린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보다 척박한 것이 될 것이다.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을 이끌어 내는 시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넥스트 코리아의 길을 묻는 이 책은 독일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다. 독일이 걸어가는 길이 유일한 해법은 아닐것이다. 최선의 방법도 아닐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차이에서 참고로 할만한 것들은 무척 많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의 사화문화적 특성상 독일의 장점을 다 가져올수도 없고, 그런 변화에 대한 저항이 거셀수 밖에 없고, 사회의 지도층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거나, 예상되는 저항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기도 요원하다는 느낌은 든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비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 책을 읽고 무언가를 느끼는 사람들이 한명 또 한명 생길수록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또 생긴다면...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본다.
|
|
이 책에서는 오랜 시간 독일에서 생활하고 공부한 저자가 독일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과 일본을 벤치 마킹해왔던 한국이 앞으로는 비교적 공통점이 많고, 현재 성공적으로 국가운영을 하고 있는 독일을 보고 배워야한다고 말한다.
2차 대전 이후의 분단의 경험,전후 성공적인 경제성장,천연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 개발에 의존,단일민족이라는 점 ,수출위주의 산업구조 등 한국과 독일은 공통 점이 많은 나라다. 우리보다 앞서서 여러 면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독일을 모델로 상정해서 그들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모두를 위한 풍요로운 사회,사회보장제도의 완비 2.대학입시,대학등록금,사교육,학교폭력이 없는 무상교육 시스템 3.노사공조 경영 4.중소기업중심의 경제(세계적으로 고품질 하이엔드 시장을 장악하는 중소기업 5.과감한 투자로 통일을 이룬 점을 들고 있다.
둘째로 교육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없고,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보조금과 장학금을 지급
셋째,산업경쟁력에 대한 장에서는 세계 히든 챔피언의 70%이상이 독일기업이고,국내
콜 총리가 주변의 반대에도 동서독 화폐를 1:1이나 1:2로 교환하게 해서 동독 주민의
우리나라와 달리 대학진학률이 35%밖에 안 되고,마이스터를 꿈꾸는 청소년이 많다는 게
책을 읽고 나면 독일은 '어찌 이리 완벽할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도 좋은 제도가 많고,부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준비가 오랜 시간동안의 정책과 노력으로 해결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장점을 강조하다보니 문제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점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 정책들을 참고해서 우리도 좀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해지는복지사회,그리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 더 강력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커진다.
|
|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 경제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유로존의 위기로 대표되는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신문에서는 연일 가계부채와 되살아나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형 범죄라 칭해지는 묻지마 범죄가 1주일새 몇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흉흉하게 하고 있다.
화려한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우리나라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한걸음 더 도약하여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것인가 이대로 사회의 문제점을 안고 주저 앉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저자는 독일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독일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와 우리나라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이 책을 읽는 내내 나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사실 독일이란 나라에 대해 지식이 전무했던 나로써는 이 책 한권만으로도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존경심까지 생겼다. 또한 이만큼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존재한 다는 사실에 신기하기도 했다.
순식간에 이 책을 다 읽고 난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나는 과연 선진국 국민이 될 준비가 되어있는가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원하지만 나는 과연 이상적인 나라에 알맞는 이상적인 국민이 될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뒤돌아보게 되었다. 현재 독일의 발전은 정부, 기업, 국민 중 하나의 주체가 아닌 모두가 협력하여 이뤄낸 것이다.
"소명의식에 기반해 창조적으로 자기실현을 하는 국민, 마이스터와 독토로 무장된 기업의 경쟁력과 노조가 참여할 정도의 경영 투명성, 이탈자를 방치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지원해 주는 사회 경제시스템, 정파보다는 민생과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치 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 p.305
위의 문구는 독일의 성공 동력을 가장 명쾌하게 나타내주었다.
특히나 가장 부럽게 생각했던 건 그들의 교육시스템이다. 인문계와 실업계 두 길로 나뉘는 시스템은 어느 길로 가던지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나타난다. 성적순에 따른 낙오시스템이 아닌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은 독일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이 발판이 되어 독일의 직업의식인 독토와 마이스터, 그리고 소명의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주입식 교육의 병폐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꼭 배워야만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늘 선진국과 후진국의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커다란 변화를 겪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무상보육자금을 놓고 지자체와 정부가 싸우고 있지만 이 역시 변화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이라도 하고 갈등을 겪는다면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물론 문제점이 가장 적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우리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볼 수 있다. 독일은 여러 문제점을 겪으며 현재의 시스템을 이룩했고 우리는 그들의 장점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존재한다. 이제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모델에서 벗어나 독일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모델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늘 제대로 일하지 않는 정치인, 탐욕스런 기업가들의 탓이라며 불만했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나 역시 사실 독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 마이스터 정신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타인의 탓이 아니라 나부터라도 선진국의 국격에 맞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겠다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미미하겠지만 나비의 날개짓이 무엇을 가져올 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날개짓이 많아 질 수 있도록 이 책이 널리 읽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
|
독일이라는 나라에대해서 나는 관심이 참 많다. 남자라 축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처음 독일의 축구리그 분데스리가에 관심이 생겼고 이후에 독일월드컵이 열려 관심이 더해졌다. 꿈에 그리는 독일의 억소리나는 자동차가 좋았고 그들의 문화도 좋았다. 독일의 맥주,그들만의 삶,독일의 건물이며 풍경까지 눈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던 중에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았다. 1970년 빌리 브란트라는 당시의 독일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제 2차 세계대전 희생자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사건 한 국가의 지도자라는 입장으로 폴란드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이 사건은 많은 것을 의미했고,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대표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이 행동은 독일인 모두가 독일에게 상처를 받은 모든 세계인들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진심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한 국가지도자의 이 용기있고 양심있는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모든 국가지도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를 보고 난 후에는,과거의 악행들과 많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독도마저 자기네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일본이 생각나기도 했다. 특히 요즘에 독도때문에 우리나라가 골치를 썩고 있기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이 기사를 접하고 난 후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더 매력있게 느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결과 G8국가 중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로 뽑히기도 했다고한다.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최고점에 달하던 중 아주 흥미있는 책을 만났다. "넥스트 코리아"라는 책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소제목이 붙은 책인데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배울점이 많은 나라로 독일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써낸 책이라 관심이 가는게 당연했다. 독일은 대한민국과 유사점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이다. 먼저 대한민국과 독일은 여러 면에서 닮은 점이 많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다는 점,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독일 인구는 8200만 명으로 통일 한국의 인구(남한 5000만+북한 2400만+재외동포 700만=8100만)와 거의 차이가 없다. 나라 크기도 비슷하다. 천연자원이 많지 않아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라는 점에서도 같다.(넥스트코리아 9페이지 중에서) 이와 같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닮아있는 독일에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많은 장점들을 흡수하고 배워야할 것이다. 책을보면서 놀라운 것들도 많았고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느낀 것들은 수두룩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사교육비가 없다고 한다. 한국에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라면 사교육비때문에 허리가 휜다고들 말하곤하는데 정말 꿈만 같은 교육정책이라고 할만하다. 더불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의 왕따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독일은 학교폭력이 없다고 한다. 학교라는 틀안은 그 아이들만의 나름대로의 우정과,그리고 진지하고 아름다운 꿈을 키우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따돌림으로 아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 아이들을 뉴스로 접할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 나도 훗날 한 아이의 아빠가 될 입장이라,남일 같지가 않다. 그리고 대학등록금과 대학입시지옥이 없다고 한다. 공부하느라 지치고 힘든,그리고 나처럼 비싼 대학등록금에 대학진학을 포기한 많은 아이들에게는 정말 꿈만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 안정되고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국가시스템과 국민들 하나하나가 한방 따위는 꿈꾸지않고 성실히 일하는 부지런함이 국가재건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흉흉한 사건들때문에 독일 사회의 치안과 안전은 더욱더 배워야할 점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이라는 나라의 우수한 시스템때문만은 아니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조국과 비슷한 독일도 해냈다면 우리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국가의 안정적인 시스템과 복지,그리고 사회적인 긍정적 제도 모두를 잘 흡수하여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이 살기 편하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하고 정말 간절히 바란다. |
|
이 책은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독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은이는 대학졸업 후 독일로 유학을 떠난 이후로 유학생, 연구원, 언론인 등의 다양한 시선으로 30년째 독일이란 나라를 주시하고 연구하였다. 그는 인간이 인간답게 함께 잘 사는 나라 독일을 만든 원동력으로 '합리성'을 들고 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주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은 '모두를 위한 풍요로운 사회'를 국가의 목표로 내걸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기회의 균등이 실현되는 경제질서를 건설하였다. 이를 '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라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크게 다섯 개의 특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복지국가이다. 독일은 의료, 실업, 재해, 연금, 간병보험 등 잘 짜여진 사회복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는 직장을 잃더라도 실업보험과 함께 재교육을 통해 전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일자리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노동의 안정은 사회의 안정과 연결되는데 이를 위해 부자들은 기꺼이 세금부담을 감수한다.
둘째, 무상교육 시스템이다. 독일은 교육에 있어 4무(無)의 나라이다. 입시경쟁, 등록금, 사교육, 학교폭력이 그것이다. 교사라는 직종은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있으며 실력과 인격을 갖춘 교사들이 아이들의 진학 여부를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학벌보다는 실력과 자격이 중시되기 때문에 교육을 매우 중요시 하지만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노사 공동경영으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식 자본주의에서 경영자와 노조는 '사회적 파트너'의 관계이다. 노사는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할 상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된 것이 '노사공동 결정법'이다. 이 법의 골자는 종업원 500명 이상 회사는 경영의 주요 사항을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의 중심을 중소기업에 두고 있다. 독일 전체 기업의 99%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이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불공정 문제가 불거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다섯째, 평화통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동서독이 통일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다. 통일 초기 '유럽병 환자'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지만, 독일은 특유의 근면성과 나눔의 정신으로 통일 후유증을 빠르게 극복하였다. 이 부분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 나라가 제대로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라 할 수 있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자들이 결정되었고, 이들은 저마다 우리 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미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가 비전에 대하여 생각할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읽을 만한 책이다. |
|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넥스트코리아]가 말하고자 하는 나라는? 한국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독일의 정치사회를 보면서 우리의 새로운 국가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저자가 30년동안 독일과 연을 맺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볼 점을 던지고 있다. 독일의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자. - 정치 : 독일은 히틀러 이후 정치지도자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게 된다. 그러한 반성은 일류정치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독일정치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열정과 책임, 균형감각이다. 이러한 생각이 부패성지수가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게 된 것이다. 정파보다는 국익을 우선하고, 계급정책이 아닌 보수정당은 공동체가치와 관용성을 만드는 것, 진보정당은 사회비전과 신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최우선가치를 둔다.
- 산업 :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특히 장인정신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와 연결되어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히든챔피언상들을 통해 각 분야의 명장들을 육성한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사회적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용인되며,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민생 : 경제안정화를 좌우와 관계없이 우선한다. 고용정책보다는 물가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D부른 정부의 개입이 아닌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사재기를 근절하고 기업은 고통을 분담하려는 원칙을 가진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환율정책으로 인해 사회체질을 강화시킨다. 케인즈정책의 성장지상주의를 폐기하고 사회안전망구축에 우선을 둔다. - 복지연대 : 연대를 통해 복지문제를 해결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가진다. 표에 의식하지 않고 복지문제를 개혁할 용기를 가진다. 사회가 종신고용을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노력한다. 그러나 개인의 부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다. 이런 정신이 기업가들의 노블리스오블리제를 만든다. - 호혜외교 : 제2차세계대전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대인배를 만들어가는 독일의 모습은 중장기적 사고를 함께 하는 일관성을 만들어가는 원칙을 가진다. 국제분업으로의 독일의 역할과 생산기술의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외교는 유럽통일의 핵심이 된 이유를 알게 한다. 이러한 동력은 독일통일과 함께 유럽통합의 맹주역할을 하게 만든 원인이다. 동독의 재건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이러한 힘이 새로운 독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 최고의 일꾼 :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보상받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때문에 한탕주의를 꿈꾸지 않는다. 마이스터의 나라라는 명칭은 이러한 정신에서 비롯된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꿈을 꾸고 천직을 생각하는 힘있는 나라가 독일이다.
이책은 한국과 독일의 두가지 공통점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바를 생각하고자 한다. 전후 분단된 국가로 폐허 속에서 경제강국이,특히 수출강국을 이루어낸 나라이다. 그래서 이책은 독일의 학습을 통해 새로운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물론 한국과 독일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그래서 두 나라를 일률적으로 비교하여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독일을 보고 좋은 측면을 보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개혁해야 할 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독일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은 정치주도세력과 산업주도세력이 다르다는 점때문이다. 그러나 큰 그림의 이상은 같은 것이다. 민생안정과 정도정치의 이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앞날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