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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이 임박하자 헬무트 콜 서독 수장이 미군에게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남아서 미군이 제 역할을 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으로서는 ‘사할적 이익(Vital interest) 인데… 2017년 12월 19일 문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과 겹치는 한미 연합군사운련(키리졸브) 연기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세계정책으로 보면, 북한과 수교해주고, 주한미군을 유지한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레드넥(Redneck)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백인 노동자나 농부들을 비하해 일컫는 말) 민족주의 팽창적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베트남은 저항적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강하면 국수주의로 까지 나아가는데 우리나라 보수는 아메리카니즘 입니다.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로 보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미군이 와있는 것이 좋다고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했다. 1991년 총리급회담이 잘 되면서 체제보장가지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가 테결. 1991년 10월 한미북방장관 연례회의에서 1992년 봄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중단을 결정 주한미군을 전제로 한 북미수교요구가 거절 IAEA가 북한 핵시설에 대해 불시에 조사할 수 있는 강제사찰계획 1992.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결정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1991년 7월 북한의 유엔가입 신청서 제출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6.23선언에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제안에 김일성 주석이 거절.) 1991년 기본합의서 (상호체제 인정, 영토 불가침, 파괴전복활동 중지, 상호비방 중지) - 체제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는 국제법적으로 보장을 받으려 했음. [중국]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중국의 정식 수교. 1978년 12월 18일 중국공산당 제 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확립. : 1972년 2우러 초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 상하이 공동성명으로 미중관계가 꾸준히 개선, 대표부 교환도 성사. 1989년 천안문 사태. 개혁개방 후 돈이 있는 사람들이 금수저가 되었음. 그 이전에는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출세가 보장된 금수저 였음. 하지만 개혁개방 후 학벌과 상관없이 개방특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됨. 독서무용론(讀書無用論) 등장. 3년이라는 기한을 설정하고 다시 질서를 바로 잡기 시작. 치리정돈. 비리, 뇌물을 비롯해 불만의 근원인 이른바 ‘자본주의 적폐 청산’에 나섬. 그런데 수사를 하다보니 맨 위에 태자당, 리펑총리, 덩샤오핑의 딸이 나오고…. 결국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반만에 끝나게 되고 다시 원래대로 경제성장으로 정책을 바꿈. 1989년 몰타회담. 부시 vs. 고르바쵸프. ? 이 회담으로 유럽쪽 냉전구조는 해체. 1988년 7.7 선언. 남북대화 모색과 북방정책 추진의 시발점 북방정책에서 우리가 소련,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미국과 일본도 북한과 수교해달라고 하는 건 ‘투 코리아’로 가자는 이야기다. 1971년 4월 18일. 신민당 후보 DJ의 주장 ‘4대국 보장론’과 동일한 이야기 1997년~1999년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북한이 “우리의 기본방침은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이라고 들고 나옴.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일본열도 상공으로 중거리 미사일 발사. 햇볕정책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 그래서 한국이 미국을 움직여 ‘페리프로세스’를 시작.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프로그램인데, 북한핵의 완전 폐기와 북미수교, 북일 수교, 경제지원, 남북관계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2002년 10월 박봉주, 박남기 등 경제시찰단이 남쪽에 옴. 18명 주한미군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이땅에 있는 거니까요. 북한은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북미수교가 불가능한 상황. ‘선개방 후수교’, ‘선투자유치 후수교’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것이 베트남 모델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다. 평택은 육군과 해군기지이고, 오산은 공군기지이기 때문에 육해공이 망라돼 있는 건데, 평택기지는 미군의 간일기지로는 세게 최대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군의 작전지휘권은 미군 사령관이 쥐고 있다. 소련은 1953년 스탈린이 죽고 1954년에 후르쇼프가 들어서면서 리베르만 방식이라고 하는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음. 리베르만 방식은 공산주의의 중앙계획 경제체제 밑에서 상품의 질이 저하되고 생산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이윤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의 지표로 삼고, 이윤의 크기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 1950년대 중반. 북한이 중국편도, 소련편도 들 수 없는 상황에서 양다리 외교 내지 중립을 정당화 하려는 명분으로 ‘주체’를 꺼내 들었다.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정치외교에서 자주인데 이걸 총괄하는 게 바로 ‘사상에서의 주체’입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1955년 12월 당선전선동원대회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이 시원.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다. 인간의 의지로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생각이 없이는 독립이 안된다”. 북한은 마르크스의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사상이 지배하던 사회였다. 그런데 “인간의 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의식이 물질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경천동지할 만한 말이었습니다. 1961년 북한은 소련, 중국과 동맹조약을 체결 1962년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 1990년 무렵 국방, 경제 병진노선으로 인해 경제가 마이너스로 가게 됨. 1994년 김일성 사망.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에 선대의 방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걸 하는게 쉽지가 않았음. 이른바 ‘수령의 무오류성’ 때문이다. 일본외교는 미국 추수(追隨) 외교라 정의할 수 있다. 소설가 출신으로 나중에 도쿄도지사를 지낸 이시하라 신타오, 소니 창업자인 모리타 아키오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1989)이 선풍적 인기를 끔 일본 말에 제등(提燈)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인을 위해 등을 들고 먼저 앞서간다. 쉽게 말해 ‘앞잡이’라는 말. DJ 정부 초기. 클린턴의 햇볕정책 지지. 운전석에는 DJ가 앉으라는 ‘한반도 운전자론’의 시작. DJ는 감옥대학 출신. 독학으로 공부한 게 지행합일이 된 것이다. 북한이 2016년 5월에 시작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만료시점이 2020년입니다. 트럼프는 2020년이 1차 임기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재선도전을 위해서도 비핵화에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기본합의 . 비핵화 ? 북미수교 ? 경제협력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 . 북한의 비핵화 ? 북미수교 ? 경제지원- 평화 협정 2018년 북미수교 . 새로운 관계 ? 평화구축 - 비핵화 통일 독일의 두가지 실수 . 동독지역 땅문서 관리 실패. . 화폐 통합(1990년 7월) 명목상 2:1, 실제 교환비율 4:1. 결국 동독 사람들의 인건비 상승. 2017년 미국의 무역적자가 5,660억 달러, 그 중 대중 무역적자가 3,752억 달러 우리가 북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들과 통일을 이루려면 마음을 연결해야 합니다. 마음을 연결하는 방법은 오직 퍼주기에요. 미국이 퍼주는 건 괜찮고, 우리가 퍼주는 것은 안된다? 헤겔의 ‘역사철학강의’ “역사에 나타나는 현상은 역사가 그 시기에 그 일을 저지르고 지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일을 맡아서 추진하는 주인공이란 것은 결국 역사의 꼭두각시 밖에 안된다”라는 해석이 있다. 헤겔은 나폴레옹이 베를린을 점령하러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마상(마상)의 ‘세계정신(Welt Geist)’이 간다”고 표현했다. |
| 남북한의 관계, 그것이궁금하다. 정세현 전장관의 남북을 보는 관점과 해석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던터에 때마침 나온 책이라 주저없이 구입을 했다. 남북한 관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면에 실로 많은 해석과 사실들이 있으므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최근 인터뷰들을 통해 볼 때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안을 내 놓는 분이 바로 이 분이지 않을까? 아무쪼록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 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