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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 정치질서의기원
"[6035] 정치질서의기원" 내용보기
법치주의는 법 자체와 그것을 관리하는 가시적인 제도들, 즉 판사, 변호사, 법정 같은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그런 제도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공식 절차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적절히 기능하려면 제도와 절차만큼이나 규범적 문제도 중요하다. 평화로운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비용과 편익을 따지거나 처벌이 두려워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법을 따르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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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법 자체와 그것을 관리하는 가시적인 제도들, 즉 판사, 변호사, 법정 같은 기반이 필요하다. 또한 그런 제도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공식 절차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적절히 기능하려면 제도와 절차만큼이나 규범적 문제도 중요하다. 평화로운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비용과 편익을 따지거나 처벌이 두려워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법을 따르는 까닭은 그 법이 근본적으로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며, 그것을 따르자는 의식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사 놓은 책을 꺼내어 한달동안 꾸역꾸역 읽었다(그동안 책이 절판되어 중고가가 2배가 넘는 걸 보니 왠지 기분이 좋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재미있게 쓴 교과서와 어렵게 쓴 대중서 어디쯤에 있는 책이다(내가 이 책의 내용을 다 소화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다).


결국 결론은 강한 정부가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강한 사회가 정부가 사회에 책임을 지도록 견제할 수 있으며 이 두 집단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한 개인의 자의가 아닌 법률에 따라 이루어 져야만 비로소 근대국가의 형태를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영국이 마침 이런 조건들을 갖출 수 있었기에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저자가 2권을 쓴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 것 같다. 하긴 읽어보면 막 휙휙 글을 쓰는 타입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자에 대한 평가도 많이 바뀌었고.... 


h*****p 2020.08.2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