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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된지 오래된 책이고, 미국을 다룬 책이라 한국과는 거리가 있는 분석들(주택,학군,양육비)도 있지만 큰 줄기에서 생각할 점들을 남겨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며 아파트말고 다른 주거형태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오히려 공동주거를 말하는 부분이 색달랐습니다.(이 책에서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교외 주택단지로 이사하기 때문에 주거부담이 심한 현실을 보여주거든요) 과거와 비교해서 실질적인 소비수준은 낭비가 심하지 않지만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조건을 찾다보니 많은 돈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고, 변수가 생기는 순간 경제적인 문제를 맞닥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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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산층 가정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원인을 크게 증가하는 교육비, 의료비, 주택비, 카드대출 이자 지출과 같은 고정지출에서 찾고 있다.
사실 이런 분석은 날카로운 정답이기는 하지만 이미 상식이 된 얘기이도 하다. 그러나 정답임은 분명하다. 이런 정답으로 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가정의 파산이 사치와 같은 개인의 잘못 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해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데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당연하지만.
의문이 가는 부분은 1) 특정 학구에 좋은 학교가 몰리고 그리 이사가는 가정이 많아지면 주택값이 증가하니, 그 대안으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한다. 바우처를 도입하면 특정 지역 학교에 학생이 몰리지 않고 좋은 학교에 학생이 가 특정 지역의 집값을 높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근데, 바우처 제도가 미국이나 영구의 공립학교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지적하는 책도 많이 나와 있다. 2) 저자는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가정이 많으니 사보험에 많이 가입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는 한국 현실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이외에 대출 이자 상한율 제한, 공교육 강화 같은 제안들은 이제 상식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들을만 했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치와 같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운동과 같은 시민들의 연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행동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 행동은 개인의 빚을 갚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려 연대다. 아 마지막으로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경제적 고난에 처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내가 너무 상식 수준에서 이해해서 그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