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 푹 빠져서 보았던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누명을 쓴 채 취조실로 끌려온 청년은 자신의 앞에 고압적인 자세로 앉은 검사에게 말한다. 그 대사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요즘 시대에도 이런 강압적인 수사가 가능하냐며 불만을 토로했던 것 같다. 검사는 여전히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 답한다. 시대를 너무 믿지 말라고. 그 짧은 대사가 이 책의 주제 의식을 뚜렷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간 사회가 충분히 문명화되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틀로서 사법 체계 또한 충분히 발전하여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우리 개개인은 그 체계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신뢰한다. 비록 법을 집행하는 주체 중 특수한 일부의 부패나, 또는 법의 집행 대상 중 특수한 일부의 교묘함으로 법의 체계에 허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체계 자체를 의심해야 할 만큼의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손쉽게 결론 내린다. 그러나 이 책에 담긴 여러 충격적인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시대를 너무 믿지 말라고.

 저자가 냉소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법은 우리의 믿음과 달리 상당히 인간적이다. 여기서 '인간적이다'라는 표현은, 결코 따스하고 생동감 넘치며 공감이 잘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를 규율하고 있는 법에는 수많은 흠결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간적이며, 이 흠결들은 법의 집행 객체와 주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법조인이 아닌 나로서는 법이 가진 흠결 때문에 그 규율 대상인 내가 어떤 위험에 놓일 수 있는지가 우선 가깝게 다가왔다. 우리는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시각을 갖고,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우선 믿으며 그 단계에서 여러 전문가와 필수적인 절차가 존재할수록 개인의 편견이 작용할 여지가 줄어든다고 믿는다. 그러나 '데이비드 로젠바움 사건'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일상적으로 법을 수행하는-결코 악의는 없는-사람들의 사소한 편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던 범죄 피해자를 그다지 동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로 낙인 찍어 방치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했을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 데이비드 로젠바움 사건'은 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범죄의 가해자로 누명을 쓴 상황에서는 어떨까? 사법 체계는 나의 결백을 충분히 밝혀줄 수 있을까? 또는 나의 결백을 충분히 믿어줄 수 있을까? 저자는 이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백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나타났다. 범죄자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상황 자체로 (누명을 쓴) 대부분의 용의자는 불안 상태에 빠지며 형사나 검사 등 공권력의 주체가 사용하는 사소한 표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들은 자백을 하지 않고 버티다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 중한 형을 선고 받겠지만 반대로 순순히 자백한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 내지 위협을 받았다. 그리고 현실에서 많은 이들이 거짓 자백을 선택했다. 검사가 직접 증거를 조작하거나 판사가 편향된 관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법 체계에 내재한 흠결이 결백한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검사의 증거 조작이나 판사의 편향된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법의 집행 주체가 가진 '인간적인' 흠결이 우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 사례가 보여주고 있었다.

 어떤 영역에 주관성이 개입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해결책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간 주관성을 개입시킬 수 있었다. 특정 사건, 또는 그 사건을 구성하는 특정한 현상의 해석에 대하여 전문가가 제시하는 해석에도 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 전문가의 관점이 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는 배심원이 사실 판단을 내린 뒤에 법관이 법적 판단을 내리는 미국의 체계에서 한층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었다. 배심원은 자신이 객관적인 증거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전문가의 해석을 토대로 보다 정당한 판단을 내린다고 믿겠지만, 사실상 그는 전문가가 손수 씌워준 색안경을 붙든채로 그것을 통해서 증거를 보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었다.

 저자는 이렇듯 수많은 사례를 통해 법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믿음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우리를 단순히 '그래서 뭐 어쩌라고? 법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는 거야?' 라는 삐딱한 비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법은 오랜 전통을 가진 규범이자 학문답게 강한 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매우 색다른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간단히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저자는 범죄의 발생과 처벌, 예방 모두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발달한 기술을 이용하여 사법 체계 도처에 내재한 '인간적인' 흠결을 제거하고자 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모든 해결책은 나름대로의 가치와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당히 급진적인 측면도 있었다. 또한 그는 우리 법 체계와 많은 점에서 다른 영미법 체계 내에서 살아오고 오랜 시간 그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온 사람이기에 한국인의 관점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했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긍정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현존하는 법이 흠결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흠결을 인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저자의 마지막 말처럼 말이다.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미 드렉셀대 애덤 벤포라도 법학 교수는 행동과학과 인지심리학의 성과를 형사 재판에 적용했다. 그간 행동과학과 인지심리학은 경제학과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기여를 해 왔었다. 하지만 벤포라도 교수에 따르면 사법 제도에는 적용돼 오지 않았다.

교수는 하버드대 로스쿨 시절부터 ‘편견이 낳는 엄청난 피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피의자의 직업과 외모, 재산 같은 범죄 실체와 동떨어진 요소들이 편견을 발동시키면 결국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는 책에서 피해자, 피의자, 수사관, 판사와 검사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기억의 한계’ 같은 법 실행 과정에서 저지르는 오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니다. 아울러 비판과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혁안도 제시한다. 우리 사법계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시사점이 적지 않다.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다고 배웠고 사법부의 분리는 사법부의 공정성 때문이라는걸 잘 안다. 하지만 뉴스기사를 보면 사법 농단, 사법 불신 등 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사법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로 법무장관이 교체되기도 한다. 난 이러한 사법 체계의 문제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이 책의 저자는 과거 신성 재판 시대에 비해 사법제도가 많이 발전하고 과학적 수사로 합리적 판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많은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편견들이 잘못된 수사와 판결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수사, 판결, 처벌, 개혁 이렇게 4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2~4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사 부분은 피해자, 형사, 피의자 부분에서의 불공정, 그리고 판결은 검사, 배심원, 목격자, 전문가, 판사의 불공정, 처벌은 대중과 죄수의 불공정, 그리고 마지막 개혁은 도전과 미래에 대해 작성되어 있다.

몇가지 예를 보면

수사 : 형사 (위험한 자백)

과거 후안 리베라의 살인 사건에서 후안은 혈액, 지문, 머리카락, 정액 등의 모든 법의학적 근거면에서 무죄가 분명해 보였지만 그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 이유는 그가 작성했던 자백서 때문이었다. 우리는 과거와 같이 고문을 사용해 자백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자백은 허위가 아닐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형사들이 하는 심문 기법인 리드 기법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공격적 심문으로 이는 허위 자백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기법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증거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용인하고 피의자를 몰아붙인다. 그래서 허위 자백을 했던 대다수는 욕설을 그만듣고 싶고 당장의 스트레스와 피로, 두려움으로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 형사들이 하는 방법 중 최소화, 최대화 기법이 있는데 최소화 기법으로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너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식의 말은 허위 자백에 기여할 수 있다. 

판결 : 판사 (심판인가, 선수인가)

판사는 심판과 같다. 심판은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적용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많은 판사들이 자신의 배경, 경험, 충성심으로 판결을 하고 정책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결을 오염시킨다. 예를 들어 아들보다 딸을 가진 판사들은 성별과 관련된 소송에서 여성에게 유리하게 판결활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딸을 가진 판사는 임금, 생식, 건강과 같은 문제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한층 잘 이해해준다고 한다. 그 외 자신의 군 복무 경험, 주일학교, 부모로의 경험 등 판사 자신의 여러 경험들은 그의 지각, 감정, 추론, 판단을 물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백인이 흑인을 쏜 사건에서는 백인을 편협한 인종차별주의자로 갖는 편견이 있다. 

개혁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개혁이든 출발점은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려면 형사 사법제도를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 결과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고 편견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어하고 제거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인간의 뇌의 기억과 한계에 기인하는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목격자나 배심원에 의존하기 보다 카메라와 법의학 기술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뉴욕은 패노스캔이라는 카메라를 활용해 범죄 현장을 360도 고해상도로 촬영해 준다. 또한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이 어느 사람을 만났을때 즉시 전과 기록을 조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그 사람이 폭력 전과가 없는 단순 조현병 환자인데도 경찰이 잘못 판단하여 직감에 의거해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책은 인간의 심리가 사법제도에 어떻게 불공정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미국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사회의 최약자들을 위태롭게 하는지 보여준다. 이제까지 증거와 철저한 논리에 의해 죄와 벌이 결정된다고 믿었던 우리의 기대를 뒤엎고 있다. 우리는 사법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불공정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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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화가 머리 끝까지 솟는 사건들을 접하곤 한다. 사회에 결코 나와서는 안될 것만 같은 범죄자들에게 터무니없는 형량이 나온다거나, 뻥튀기 3개를 훔쳤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는 판결을 볼 때가 있다. 그럴 때 마다 판사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정의의 여신은 이해 당사자들의 차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눈 가리개를 했다 하는데 그녀의 정의는 전혀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추의 무게는 동일한걸까?

어렸을 때 ‘별나라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도 우리 친구다! 이거 나이 제대로 인증하는구만)에서 보았던 오로라 공주의 마녀 재판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어떤 별에서 오로라 공주가 마녀로 몰렸더랬다. 오로라 공주가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물 속에서 익사하지 말고 살아야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봤음에도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며 화를 냈다. 성인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재판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충격이었다. 현재의 우리는 그것이 비합리적임을 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9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사법제도를 어떻게 볼까? 우리가 900년 전의 재판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만큼 그들도 충격을 받을까? 그들이 우리 재판에서 편견과 불합리성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직관이 워낙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사건을 판단하고 결과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그 직관은 사실 기껏해야 매우 불완전한 관심 사안 목록을 만들어낼 뿐이다. 최악의 경우 그것은 사건과는 대체로 무관하다. 가령 우리가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익숙한 문제들을 모두 깔끔히 해결한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 제도가 원래 목적대로 정확히 운용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부당한 유죄 판결, 편향된 절차, 짓밟힌 권리, 불평등한 대우라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부정의는 우리 법률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매일 매 순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의의 근원은 편협한 경찰관이나 교활한 검사의 사악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 p.19

수사, 판결, 처벌, 개혁. 이렇게 4부로 구성된 책은 우리가 사법제도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편견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법률회사 변호사로 일하는 저자의 글은 내부고발 보고서를 읽는 것 같다. 법 집행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법제도의 불공정한 부분을 볼 수 있다. 경량화된 조직, 시스템이 된 사법체계 안에서 벌어지는 비합리적인 판단, 상황이 벌어지는 심리적인 근거들을 설명한다.

“맞아. 상관없어. 상관없는 건 오로지 증거물뿐이야. 증거물은 오버롤 차림의 남자 따윈 없고, 개릿이 범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증거물은 그럴 ‘가능성을 제시할’뿐이죠, 라임. 그걸 증명해 주지는 않아요. 증거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요. 게다가 나한테도 나름대로 증거가 있어요.”

(곤충소년 중에서)

CSI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의 수사도 매우 과학적으로 바뀌었다고 믿는다. 증거들이 용의자를 가리킨다는 말을 듣곤 한다. 사실 그렇지가 않다. 증거들은 거기에 있을 뿐이다. 해석하는 것은 감정적인 인간일 뿐이다.

“사법제도는 우리가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자꾸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p.262

사법제도라는 자체가 인간에 대해 부정확한 가정 아래에서 만들어졌다. 태생부터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얼핏 보면 그것은 그런대로 괜찮아보인다. 자세히 들여봐야 알 수 있다. 법이 복잡하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지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이 책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 발짝 그 가능성에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저자는 미국 드렉셀대 법대 교수로 전문가로서, 형사 사법체계에

숨겨진 불평등을 범죄심리학과 신경과학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수세기 전 과거 종교재판에서부터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오늘날 형사 사법제도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책 제목의 언페어라는 이름처럼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과거에서부터 

오늘날의 형사 사법제도를 분석하고 꼬집어 주고 있어요~

12세기 프랑스의 신성재판에서는 죄인을 물통에 담궈 물에 뜨는가, 뜨지 않는가로 죄의 유무를 따졌습니다.

100년 전의 재판을 보고 우리는 혀를 차지만, 100년 후의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보고 혀를 차게 될 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우리들은 보다 합리적인 사법 시스템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목격자나 형사가 범인을 식별하는 과정에서도 외모 등에 따른 편견으로

인해서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배심원과 판사마저도 인종이나 성별, 나이, 직업, 종교 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는데 예쁜 죄수와 못생긴 죄수가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 형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쁜 죄수의 형량이 못생긴 죄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겁니다.

정의의 여신의 저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할지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다수 생기는 듯 합니다. 결국 수사도 판결도 사람이 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미국 드라마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부자이고 연줄이 많은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같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최근에 버닝썬이라던가 연줄 많은 연예인, 높은 관직자들이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회적약자를 보호해야 할 형사 사법제도가 죄인들이 빠져나갈 구멍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사건과 이슈들을 보면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걸 느끼게 되는데요.

모두의 앞에서 공정하고 사회적약자들 위한 진정한 법망 구축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근 사사프로 ‘실화 탐사대’에서 7월3일에 보도한 ‘광주 데이트 폭력’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현재도 이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유죄추정을 규탄하고 증거주의 재판을 촉구하라는 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사건은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폭력을 당한 남자A가, 여자친구의 허위 신고로 인해, 성폭력,감금,폭행으로 8개월간 구속수감생활을 하게 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연약한 여성이라는 점과 당시 대통령의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강경대응에 관한 발표로 인한 사회적분위기로 인해, 남자A에게 강압수사를 했고, 증거가 될 CCTV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남자A의 가족이 직접 CCTV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30대의 청년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15년형을 살았을지도 모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처럼, 과학수사가 발달한 시대임에도 목격이나 진술, 심문에 의한 오류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에 소개할 ＜언페어＞는 이런 오늘날의 수사와 재판의 허술함을 맹렬하게 뒤쫓고 비판한다!

‘부정의(不正義)는 우리 법률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매일 매 순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의의 근원은 편협한 경찰관이나

교활한 검사의 사악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

- 우리의 사법체계는 정의로운가? 21세기 과학수사시대임에도 여전한 부정의!

우리들의 편견이 만든 유죄판결, 짓밟힌 권리를 파헤치다!

언페어는 제목 그대로 21세기 눈부신 과학발전을 이룩함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이고 부정확한 형사 사법제도의 허점을 비판하는 소송과 판례가 담긴 법분야의 책이다. 다만, 어렵고 복잡한 법률용어가 잔뜩 나열된 것이 아닌, 실제 저자가 조사하고 탐사한 다양한 사법체계의 불평등한 사건들을 추리소설처럼 풀어내며, 범죄심리학과 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 왜 그런 오류들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해석해주는 책이다.

저자 애덤 벤포라도는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시절부터 ‘편견이 낳은 엄청난 피해’에 주목해왔다. 즉 피의자의 외적인 조건에 의해 발생한 오류로 인해 범죄의 실체가 묻히거나, 억울한 피의자(누명이나 잘못된 판결로 인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집중했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접한 다양한 사례와 인지 심리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이 책은 실제 범죄의 발생하고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목차화해서 실감나게 진행된다. [1부 수사] [2부 판결] [3부 처벌] [4부 개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그것이 알고싶다’의 법학버전? 사건 발생에서 최종 판결까지 한편의 추리소설같은 진행

하지만, 법을 알든 모르든, 법관련 종사자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은,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정의'

이 책을 읽다보면 ‘정의의 여신’은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되새기게 된다. 눈을 감고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 우리는 법이란 불편부당하며 법률 소송의 승패는 과학적인 증거와 철저히 검증된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어왔다. 즉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정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그래서 힘있는 자가 범죄를 막거나 감출수는 있어도, 범죄가 드러나는 순간 정의로운 법의 심판대에 올라, 죄값을 치룬다고 믿어왔다. 순진한것인가? 안일한것인가? 이 책은 평범한 우리들의 상식과 믿음을 완벽하게 뒤엎는 충격의 보고서이다,

＜ex예시:책에 소개된 한 일화＞ 1979년 존 제롬 화이트는 성폭행과 폭력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종신형을 선고받기에 이른다. 당시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머리카락과 화이트의 머리카락에는 유사성이 존재했지만, 100프로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고, 물리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속수감 된 이유는 피해여성의 확신에 찬 증언 때문이었다. 그 후 2007년 DNA 검사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화이트는 30년 후에 무죄임이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경찰에서 제시한 다섯명의 용의자 중에 진범이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여성은 진범은 앞에 두고도 전혀 다른 사람을 잘못 지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무죄 석방 250건 가운데 190건에 이른다. 누구도 오도하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상황, 악의는 없고 단지 진범을 잡으려는 ‘정의로운’ 동기와 ‘강력한’ 결의만이 존재하지만, 경찰, 검찰, 배심원, 판사, 피해자는 모두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물론, 지금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학수사 덕분에 그 오류의 범위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수사하고 판결을 내리며, 조사,탐문,심문,대질,증언 등 상당한 부분이 ‘사람’에게 의존되고 있다. 때문에 피고의 자백 녹화영상에서 카메라의 앵글,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심리가 진행되는지, 반대신문에서 단순한 단어 선택,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심문에 의한 허위자백,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잘못된 기억으로 범인을 지목하는 목격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변호인 측에게 넘겨주지 않는 검사, 감정의 동물이기에 편견과 가치관으로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배심원과 판사 등 정의롭지 않은 ‘언페어’는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존재하며, 그 부당함과 부정의는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이 책을 읽어보자. 한편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나 추리소설을 읽는 것 같은 서술도 재밌지만, 사건발생부터 경찰 조사, 판결에 이르기 까지의 단계별 진행과, 다양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오류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류지적과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이런 사례들로 드러난 문제점을 저자와 법학자, 심리학자들이 개혁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미래의 정의의 단편을 맛볼 수 있다.(예를 들면 기능성 가기공명 영상같은 기기로 범죄 행동 원인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한다)

읽다보면, 충격적이고 섬뜩할만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부당한 유죄판결, 편향된 절차, 짓밟힌 권리, 불평등한 대우에 놓일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이며, 또한 편협한 편견과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 언제든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법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법관련 종사자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이 책 한권으로 현실을 깨닫고 염려하는 것만으로, 공통의 목표인 올바른 정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같은 인간에 대한 공감을 악화시키는 편견을 경계하며, 법의 오류를 인정 또다른 가능성을 제기해야할 도전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법을 향한 관심과 용기가 좀 더 정의로운 법의 매커니즘의  또다른 시작이지는 않을까?

+@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어려운 법과 사법체계에 관한 현대오류를

법과 심리학분야로 명확하고 객관적이게 분석하나

어려운 용어나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제 탐사보도나 추리소설같은 진행으로 흥미를 주고,

또한 미래의 발전되거나, 개혁할만한 신기한 수사기법등을 소개하는 점이다.

* 이 책은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된 리뷰입니다 *

세종 / 언페어 / 애덤 벤포라도 지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하면서 참담한 기분이 들었는가? 아니면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 내던진 의미 없는 말이라고 흘려들었는가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져들지 않았을까 싶다. 이 말을 던진 이들의 잘못은 논외로 하더라도 ‘유전무죄, 유전무죄’라는 말에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이 수없이 겪는 우리 사회의,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모습이 담겨있기에 말이다.

드렉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애덤 벤포라도는 사법체계에 숨어있는 불평등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저자는 사법체계에 담긴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불평등한 사례들을 범죄심리학적 관점,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세밀하게 해부하여 독자에게 제시한다.

저자는 수사, 판결, 처벌, 개혁으로 나누어 불평등이 발생하는 과정과 사법체계에 만연한 불평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각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견, 잘못된 판단, 불평등 등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기에 마치 범죄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도 각 사례가 알려주는 불평등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기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점점 마음이 무거워진다.

부록에 수록된 독자 가이드에는 이 책을 읽고 모두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내용들이 18개의 질문과 토론 주제의 형식으로 담겨 있는데, 책을 읽고 각각의 질문에 혼자서 혹은 누군가와 함께 답해본다면 사법체계에서 드러나는 불평들을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이 한 문장에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