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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란-미국 전쟁을 보면서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을 드디어 구매하게 됐어요. 국가 흥망성쇄의 패턴을 다루는 내용이라 현 Pax Americana 체제가 무너지는 이 시점에 읽기에 딱 적절한 내용이네요. 원서지만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해서 읽기 어렵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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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 지은이 : James A. Robinson , Daron Acemoglu - 옮긴이 : - 출판사 : CURRENCY - 지구상에 수많은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국가가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지구상에 있는 국가중에서 성공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서부유럽과 미국,캐나다,일본 등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민성,자원,지리적 문제때문에 발전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생각을 하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을 보면 이나라는 5천년이상을 하나의 국가로 있다가 70년전에 남한,북한으로 분단되었다. 인종,언어,지리적으로 비슷하다. 그렇지만 현재는 남한과 북학의 경제력은 엄청난 차이를 이루고 있다. 남한은 유래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이지만 북한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이다. 자원 면에서 보면 북한은 남한보다 월등하게 천연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면에서는 실패한 나라이다. 이러한 예는 지구상에서 많이 있다. 왜 어떤 국가는 실패를 하는가 작가는 그것을 착취적 정치제도가 권력을 한쪽으로 편중된 정권을 탄생시키고 그로인해서 태어난 착취적 경제제도를 통해서 부가 엘리트 층에 집중되게 되고 이 엘리트층은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더 정치제도를 독재적으로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도 중세시대에는 왕권에 의한 독재국가 였으나 명예혁명, 대혁명등을 통해서 권력이 분산되었고 산업혁명이 발생하였을때 부나 권력이 엘리트층이 아니라 새로운 계층 즉 상인,산업,지식층등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그로인해서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탄생시켰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실패한 국가들은 소수의 엘리트층이 다수의 국민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는 구조이다. 이는 지리적, 환경적, 자원적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국가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가 착취적이 아니라 포괄적 즉 폭넓은 구조 즉 공평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즉 권력이 분산되어서 서로 견제를 하여야 하고 경제적 성과는 엘리트층에게 집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져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공평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성공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공평하게 만들고 실행해야 하고 권력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독재나 부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모두 다 잘 알고 있지만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는 독재 엘리트 층들이 혁명에 의해서 무너졌을때 모두 없어진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면 다시 권력을 움켜쥐고서 나라를 다시 착취적 구조로 만들기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공평하고 투명한 정치,사법,경제 제도이다.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한 이러한 이야기는 계속될것이고 뼈를 깍는 실천을 수행한 나라만이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