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아홉 곳의 광역단체장을, 집권 새누리당이 여덟 곳의 광역단체장을 당선시키는 절묘한(?) 결과를 얻어 무승부를 이루었다는 총평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지리멸렬하던 야당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해운사나 사고 수습은 뒷전에 두고 탈출한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보다 갈팡질팡한 정부나 여당의 책임을 물고 늘어져 선거정국으로 이끌고 간 야당의 전략이 돋보였으며, 뻔히 보이는 야당의 전술에도 속수무책이었던 여당의 답답함 역시 돋보였다고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양분화 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이성이 자리할 여유가 없이 오직 이념적으로 내 편이 아니면 네 편으로 분류하다 보니, 중립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역시 어느 편이든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편을 굴복시키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념으로 무장한 거대한 두 세력이 좁디좁은 반도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그러다 보면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든 지구촌에서 살아남기 위한 힘을 모으는 일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여 사회적 혼란이 악순환하고 있는 남미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구 선진국을 통하여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견제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아왔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루어낸 성과일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압축성장이라고 표현되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 사회는 이어서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과정에서는 압축성장하지 못하고 이념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길어지는 암초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사회의 미래가 점점 짙어지는 안개 속으로 매몰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송호근교수님의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는 좌우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미래를 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뜨게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일할 무렵 만나본 적이 있는 송호근교수님은 정치와 경제, 사회를 넘나드는 넓은 안목과 정교한 분석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사회학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수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0년대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이 빚어낸 노동문제와 불평등의 한국적 결합구조를 ‘시장기제적 통제’로 이론화하여 주목 받았으며, 유럽사민주의와 비교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복지의 발현메커니즘에 관한 탁월한 업적으로 ‘제도주의적 정책사회학’의 선두주자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학문적 배경을 가진 그는 우파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스스로는 이념적으로 중도우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반발한 의료계가 총파업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본 그는 2001년에 한국의 의료문제를 분석한 내용을 담은 책 ＜의사들도 할 말 있었다＞를 낸 바도 있어 의료계의 속사정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송교수님도 좌우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헤매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일 터지는 사건과 쏟아지는 사회적 쟁점들 속에서 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한탄으로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변하고 있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대응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 대응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발을 앞세운 독재가 통하던 1970~80년대에는 독재에 대항한 반독재는 정의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설입니다. 당시에는 독재와 민주의 간단한 이분법이 가치관과 행동수칙을 제공했는데, 정의 개념이 명료했고 일말의 회의도 없었다고 저자는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를 요약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싸웠고 이분법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재의 시대가 가고 민주의 시대가 왔습니다. 다양한 학문, 예술, 사상 등의 영역에서 각기 자기의 주장을 펴는 백화제방(百花齊放)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자의 말대로 이분법의 시대가 가고 다분법의 시대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대한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이념이 충돌하는 경계선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고 절충하여 타협을 이루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훈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하지 못하니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매몰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단순한 전술도 잊었던 것입니다. 진영논리에 매몰되다 보니, 승패를 가리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승부가 결정되면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고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저자는 스스로를 중도우파로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속내가 배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40대 초반 이후, 좌파정권 10년, 우파 정권 5년을 겪었습니다. 좌우파 모두 공과(功過)가 있습니다만 모두 ‘선머슴 같았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좌파는 우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았고, 우파는 좌파를 위험한 사람들로 낙인찍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나, 거꾸로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10쪽)” 비슷한 시기를 살아온 저 역시 깊이 공감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좌파와 우파가 공감하는 시세와 처지에 대한 공통 인식, 즉 좌우파의 공동구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방정식’을 세워 이념에 집착하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짓을 극복하자고 제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즈음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분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요즘에는 촛불을 드는 경우가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시민들이 소통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소통에 대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정작 소통에 나서야 하는 쪽은 대응이 시원치 않은 것입니다. 시민들이 충족되지 않는 소통에 대한 욕구를 거리로 나서 풀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고 합니다. 약자를 대변한다는 대통령이기에 소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했는데, 정작 자신의 입장이 강한 대통령은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힘을 쏟았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불통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말로 쏟아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듣기’에는 너무 미숙했고, ‘말하기’에도 너무나 서툴렀기 때문에 ‘불통정권’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촛불집회가 시작되고 결국에는 가두시위로 번지는 상황에서 ‘폭설이 쏟아질 때는 눈을 치워도 소용없다.’라는 이유로 광화문에 컨테이너를 쌓아 시위대를 차단하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촛불집회가 시작할 무렵 정부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끝장토론을 했던 것처럼 시민들을 상대로 협상과정과 광우병위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 괴담이 확산되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저자는 소통이란 상대적인 점을 들어 불통의 책임을 정부 혹은 권력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교양시민이 많지 않은 것 또한 불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교양시민이란 전문지식과 학식, 품위와 윤리를 갖춘데 더하여 공익에 대한 긴장을 내면화한 시민이라고 규정한다면, 교양시민층이 과연 얼마나 두터운가하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교양시민의 축적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커밍스가 냉소적으로 표현한 ‘이념의 정화(ideological purification)’가 공론장의 자율적 정화작용이 아니라 해방후 좌우세력이 격돌하는 가운데 극악한 폭력과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루어졌던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생적으로 뿌리를 내려가던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을 정치적 호위세력으로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사람들로 넘쳐나면서 보수와 진보의 격돌과 정치투쟁을 조정하고 걸러줄 진정한 의미의 시민운동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독립한 국가들 가운데 선거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뀐 정권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하자 다시 정권을 바꾸기까지 하였습니다. 즉, 오랜 세월을 거쳐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가 정착된 서구와는 달리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민주화도 압축성장의 가도에 들어선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민주화는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저자는 각 단계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치민주화의 핵심은 정치 영역에서 ‘경쟁과 참여’촉진이고, 사회민주화의 핵심은 ‘기회균등’의 촉진과 ‘소득 불평등’축소이며,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거대 자본의 과잉권력통제’ 또는 ‘파행적 시장지배금지’이다.(153쪽)”

첫 번째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한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 시절 정치민주화의 기틀을 다졌다고 하면 두 번째 정권교체가 일어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사회민주화라는 과제를 맡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류의 주류화’를 겨냥했던 노무현 정부는 과격한 ‘말의 정치’ 때문에 좌절했고, 이명박 정부는 ‘무(無)정치’ 속에서 증발했다고 진단합니다. 정권연장에 실패한 세력이 선거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새 정부를 끊임없이 흔들었는데, 새 정부의 대응능력이 시원치 않았던 것이 사회민주화의 기간이 길어진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사회민주화와 경제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사회민주화에 이은 경제민주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지난 대선 때 화두가 되었던 무상복지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진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사회적 권리로서 누구나 태어나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혜택입니다. 중요한 점은 무상복지를 논하는 과정에서 ‘복지=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지키기’라는 등식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절 기업을 노동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돌리는 집단으로 몰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은 생산활동이 위축되었고, 생산시설을 3국으로 이전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시장은 그만큼 위축되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반기업 정서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렌들리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기업활동의 위축에 더하여 기득권자의 방어벽이 함께 작동하여 새로이 노동시장에 들어서야 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일고 있는 복지논쟁의 이면에는 성장과 분배를 각각 강조하는 진영의 이념이 대립하는 구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이분법적 사회가 배태하고 있는 문제점인데, 저자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통일비용, 실업난, 높은 수준의 복지, 기업 경쟁력 하락까지 겹쳐 위기상황에 몰렸던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로 수렴되는 공공철학의 힘을 바탕으로 유럽경제의 사령탑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몫을 줄여서 일자리를 창출해낸 독일인들의 공동체 우선 정신을 우리에 맞게 보완한 새로운 사회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아니면 요즘 대선시국이라 곳곳에서 헛투른 이야기들이 쏟아져나와서 인지도 모르겠다.

난 무슨 '빠'들이 싫다. 결론을 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싫다. 자기 진영에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진영이라고 단정하는 사람. '무조건'이란 표식을 달아놓으면 어울리는 주장들.

난 차가운 사람이 좋다. 지지하는 이라도 날카롭고 냉정한 시각으로 보는 이.

내가 송호근씨의 생각에 다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 광기 가득한 굿판같은 상황에서 저자가 말하는 '교양시민'에 대해 잠시 골똘해보는 것 만으로도 일독의 가치가 있다.

속이 시원~~~합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이놈의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다 지들만 옳다하고. 앞에선 으르렁거리도 결과적으론 다들 지네들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도둑놈들 틈에서 일반 시민들은 골로 가는. 이게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그렇다고 이민을 갈수도 없고.

가장 답답한 노릇은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양반이 없어서. 최근 떠도는 경제 민주화니 복지니 하는 문제도. 다들 퍼주겠다고만하지. 어디 진짜 나라 걱정하는 인간들이 보이긴 한답니까?

좀 믿고 따를만한 양반 없나 했는데. 이 책 읽고나니. 좀 후련하네요. 뭐 100점은 아닐지몰라도. 여튼 최근 들은 소리중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입니다.

잘 봤습니다.

오랜만에 사회과학 서적 독서를 하는데 역시나 저자께서 교수여서 그런지 여러용어를 설명하는데 마치 강의를 듣는 듯한 기분으로 책을 한 장 한 장씩을 넘겼다.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이번 2012 대선의 가장 큰 화두인데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를 통해 좀 더 명확히 그 개념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분법사회에 대한 환멸은 내가 아주 예전부터 갖고있던 생각이기에

이 책은 내 고민의 사유와 맞닿았기에 지적 호기심을 불러 들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분법적 설명의 유효함은 남아있다.

용도폐기되기엔 아까운 면도 없지않아 있다.

그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이분법 즉, 흑백논리로 설명할 때 그 간결함 및 설명의 전달력은 매우 크기에 그러하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그 지점에서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계 또한 있음을 알기에 이분법에 대한 설명은 거기까지다.

책에 나온 표현으로 치환하면 진영논리로 설명가능한데 어느 조직이나 권력적 탐욕의 노예들에 의해 진흙탕이 되는데 정도의 차이와 벌어지는 양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양심적 고백의 차이정도이지 이를 근본적으로 없앨수는 없다고 본다.

적어도 현실사회에서 양심적 고백이라도 하는 부류들은 대단히 발전가능성이 높고 독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한 세력 등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합리적이지 않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합리성을 띠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들에 대한 이해도모 및 바라봄이 있었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안목을 주는 책이라 본다. 그러나, 지난 정부들에 대해 바라본 부분에서는 우리네 정치지형이 보수vs 진보가 기계적인 5:5가 아니라고 평소 생각했던 사람이기에 여러 대목에서 균형적일 수 있지만 다소 기계적인 평가로 보이는 부분들이 다소 눈에 띈다.

난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회민주화'란 용어를 듣게 되었는데 송교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가 사회학이어서인지 모르지만 정치민주화 이후 바로 경제민주화가 아닌 중간에 사회민주화를 삽입해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이채롭게 다가왔다.

솔직히 사회민주화란 용어는 처음 들은 단어다.

참고로,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정치 민주화의 핵심은 경쟁과 참여의 촉진
사회 민주화 핵심은 기회균등의 촉진과 소득 불평등 축소
경제 민주화 핵심은 거대 자본의 과잉권력통제 또는 파행적 시장지배 금지

라고 송교수께서 말씀하고 있다.

어떤 현상보다 원리를 설명하는 게 경우에 따라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명쾌하게 정리되는 시간이었다.

책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철학(시민들의 가치관이 서로 부딪혀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자 공유이념)의 문제는 상당히 시간적, 경험적 기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예를들어,아무 것도 없는 자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으니 적어도 어느정도 가진자에게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처럼 모든 것이 고도압축성장으로 이루어 온 국가에서는 한번 미끄러지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어느정도 팽배해 있어 이에 대해 현재의 관점에 어느정도 무엇을 가진 사람이 내놓는 것은 자기피해의식이 우려되고 슈퍼자본주의 시대라고 명명할 정도로 하나 먹은 놈이 두개먹고 두개먹은 놈이 세개먹는 구조에서는 요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 짐작하는 건 섣부른 비관만은 아니라 본다.

우리네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개인적 생각으로 현재도 어렵지만 미래가 더 힘들고 어렵다 느낄 때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본다.

여러가지 복지 정책들 가운데 과연 저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워낙 여러가지 모양으로 세금이 세는 모습에 대한 학습에서 비롯된 인식일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내가 2012대선을 앞두고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알아가고 싶은 부분이다. 그래야 내 소중한 한표 권리행사를 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음정권 5년은 좌우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아깝게 시간을 흘리는 기간이 아니라 서로 공존을 허락하는 한국적 공공철학과 공공정책을 마련하는 토대가 있기를 바라는 송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마도 평범하게 자신의 분야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이런 부분에는 동의할 것으로 본다.

간만에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책과의 만남이라 즐거운 시간이었다. 한번 읽기에는 개념정립이 모호하니 한번 더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책 내용 중 인상깊은 구절

통합진보당 2012.4.11총선

중대한 문제는 지지자들이 아무 것도 모른채 통합진보당에 표를 던졌다는 사실이다.(21쪽)

민사소송사건이 한국이 일본보다 다섯배가량 많다는 통계에서도 한국인의

일방적 소통성향은 입증된다(55쪽)

대한민국 무역의존도 80% 무역의존도가 클수록 세계경제발 충격에 약하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금융위기의 충격과 세계시장의 침체가 그대로 국내로 침투한다.

한국의 봉급생활자 중 한 달 수입이 200만원 안되는 사람 50%,100만원 못버는 사람 14%

악마의 맷돌~영국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표현한 단어로 산업혁명의 우렁찬 구호가 인류를 처참한 빈곤상태로 몰아가는 광경

내가 잘된 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기 때문이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지.

그러니 날 탓하지 말고, 정권을 탓하지 말고,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노력만으로 개인이 극복할 수없는 사회구조같은 건 보이지도 않아 성공한 엘리트의 사고패턴이다.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무능으로 환원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장악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선 시비를 못걸레 만드는 거지.씨바 -나꼼수 김어준 어록

-＞ 이 책에서 김어준의 어록을 보아서 매우 반가웠음

p.s: 책 내용 중 186쪽 3~4번째줄

2004년 '4대개혁'을 둘러싼 좌우파의 충돌은 정국을 경색 국면으로 몰고 갔으며, 대통령의 잦은 설화는 2006년 미증유의 탄핵 사건으로 발전하기까지 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알기로는 노대통령 탄핵 사건은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속전속결로 헌재 결정도 있었고 그러니 역사적 정확성에서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있는 것으로 보임...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