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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관계는 일정한 결과발생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모든 범죄(결과범)에 대해 요구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결과발생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의 경우 그 범죄가 성립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행위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있어서는 안된다. 일정한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불법의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형법은 행위와 결과간의 '인과관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법철학자 칼 앵기쉬의 이 저서는 그러한 인과관계 이론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