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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않은'과 관련된 책이라면 대한민국에 두 권이 있다. 하나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이요, 둘은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라는 책이다. 알다시피 전자는 신자유주의 격파의 선봉장이자 명망 높은 교수 장하준이 저자다. 그렇다면 두 번째 책은 과연 누가 지었을까? 여기저기 이름난 학교에서 공부하고 경제학을 업으로 살아가는 건 사실이라고 믿어주지, 하지만 명망을 부여 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논리로 얼렁뚱땅 카피책을 써버린 경제학자 두명이 그 주인공이다.
<조르주 드 라투르의 사기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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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나와야 할 책이 출간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배적인 경제 이념인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질서이며 정치적 동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깡그리 부정하는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책이 작년 이 땅에서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니 신자유주의자들이 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장 교수의 논지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NO! 국가 주도 계획경제 YES!'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는 그의 책 서설에서 자유 시장주의자들,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 온 이야기는 잘해야 부분적으로만 맞고, 최악의 경우에는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하였다. "자유 시장 이론가들이 '진실'이라고 팔아 온 사실들이 꼭 이기적인 의도에서 만들어 낸 것은 아닐지라도 허술한 추측과 왜곡된 시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며, 자유 시장주의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자본주의에 관한 여러가지 중요한 진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시하여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으니 그냥 무시하기엔 근원이 흔들릴 지경이 되었다. 어떻게든 자유주의 시장경제학자들의 논리적 대응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마치 패러디 작품을 보는듯이 맞대응으로 나설 줄은 몰랐다.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제목마저 매우 직설적이며, 표지 또한 장 교수의 책 표지 '23'과 색상을 그대로 뒤집어 그 목적성을 뚜렷이 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각 장마다 '장하준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 논리적 반박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23가지 테마 중 단연 관심은 제 1장의 반박이다. 장교수는 책 첫 장에서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도발적 제목으로, 자유 시장경제를 통해 구조적인 불평등이 발생했으며 정부와 자본가들의 개입이 없는 완전한 자유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연히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그 출발 명제부터 깔끔하게 반박을 해야 뒷 주장이 먹힐터. 어찌 궁금하지 않으랴. 이들은 장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만, 개인 소유권의 확립, 물가의 안정적 유지, 상품관련 정보의 유통(정보 공개) 등 '시장친화적 정부개입'으로 자유시장이 존재한다고 이 명제를 풀어나간다. 읽어볼만한 반박이다. '삶의 질' 문제는 자연스레 성장과 복지의 논쟁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소득 재분배' 문제로 관심이 이어진다. 장교수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성장 가속화의 병폐를 꼬집었다. 소득재분배 정책이 노동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높이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가 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스며든다는 '트리클 다운 trikle down' 원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복지국가라는 이름의 전기펌프가 필요하다는 '펌프 이론'을 제안했었다. 아무래도 있는 자들에겐 껄끄러운 논제였는데 어떻게 대응논리를 펼칠까? 신자유주의자의 논조는 1980년대 이래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므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었더니 저소득층의 삶의 질도 꾸준히 개선되었다'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소득이 느는 것과 소득격차가 느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경제성장과 소득 재분배, 어느 쪽이 저소득층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되묻고 있다. 논리정연하게 저소득층 수준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부인할 것은 없으나,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로 인식하는 현실의 문제이다. 있는 자들은 좋아졌다는데 없는 자들은 늘상 팍팍한 살림이라면? 어느 부분인지 몰라도 세밀한 시스템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로, 직전 선거에서 나는 성장의 편에 손을 들었으나 지금은 분배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좋으련만 진정한 신자유주의 첨병학자들이 어찌 여기서 멈추랴. 지적으로 물적으로 한 수 위에 있는 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확고히 해야할 의무(?)가 있지. 그래서 유럽국가의 복지병을 보라며 '복지 지출이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과소평가 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노동시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근로자들을 직장에 안주하게 한다'는 주장으로 읽는 자를 난감하게 한다. 직종간 임금격차가 줄어들면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데, 학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없는 자는 쭈욱 없어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논리 아닌가? 무료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공박하는 경제관념의 출발이 어디인지 알수 있는 주장 임과 동시에 자본주의의 비정함을 살포시 느끼게 되는 논지임을 깨닫는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승자독식과 패자몰락의 불안을 낳고, 불안이 가중되면 분노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애써 외면하다간 서로에게 불신과 깊은 상처를 남길 수 밖에 없을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1. 장교수의 주장보다 현실성이 있어보이는 대목들도 더러 있다. "정보통신혁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라는 논지는 장교수의 주장보다 더 와닿는다. 장교수가 주장했던 세탁기와 인터넷의 파급효과 비교를 보면서 참 많이 놀랐는데, 이 문제는 기술발전의 시대적 산물로 봐야한다는 나의 생각과 대동소이하다.
2. 미국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나라... 과거의 미국은 확실히 동경의 나라였다. 지금도 그럴까? 이 부분은 미국에 안사니 뭐라하기 힘들지만 최근의 책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온다. " 3.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리뷰는 "진짜 자본주의에 대하여 생각하다." http://blog.yes24.com/document/2883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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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의 책을 공개적으로 비난, 비교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서인지 일찍부터 관심이 있었 고 다 읽고 나서 허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장하준이 이야기한 23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듯 하지만 또 하나의 텍스트를 양산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해 주고 싶다. 아마 이 책의 저자들은 자신의 지식의 절대 치를 내 보이고 싶었던 것 같다. 119페이지에 실린 <탈산업화가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자신의 생각들을 일반화시키고 있다. 오프쇼어링은 예측할 수 없지만 유연성과 적응력과는 그닥 큰 상관이 없어 보인다. 실제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나 일련의 경제성장의 배경을 어느 한 관점으로만 파악 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모든 저자의 글에 딱 들어 맞게 경제가 굴러가는 것은 아닌데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서 자신의 견해를 재단하듯 맞춘다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이 두 저자는 나아가서 독자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한다. 요즘 독자들 똑똑하 고 책도 많이 읽는다. 아마 이 글을 읽는다면 그 우가 어떤 것인지를 따지고 들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해 가면서. 내가 경제학부를 다니면서 수 많은 난다긴다 하는 선배와 교 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자신이 한 번 옳다고 정해 놓은 가치나 규칙이 있으면 그게 절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고 옳은 일인 걸 알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을 본다. 장하준 교수가 말하려는 궁극의 지향점은 이런 것이 아닐까. 사회 복지가 하나의 경쟁력이라 고 말했던 “민주화 시대, 한국 사회 어디로 가나”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책의 누적 판매량이 엄청나다 보니 사회적으로 파급력도 컸다. 그래서인지 이번 북오션에서 낸 책과 내용들은 전부 읽어 보고 분석하자면 두 번 세 번 더 읽어야 할 수도 있다. 지나치리만치 전문적인 것 같지만 결론은 간단하다. 더 나은 자본주의란 어떤 것인가? 하는 관점과 분석의 차이이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지도 않고 던져 버리더라.. <장하준 "내가 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르게 바라보자" 장하준 : 내 주장이 워낙 기존의 담론 틀을 벗어나있다 보니 다들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만 보고 나랑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을 좋다고 하고, 어떤 사 람은 생각이 비슷한데 특정 주장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 욕하곤 한다. 내가 애매한 입장에 있는데, 내가 생각한게 꼭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런 논의할 때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묶여가지고 행동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정말 정성진 교수처럼 과감하게 (자본주의의) 틀을 깨고 다시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진보적 재벌개혁을 하려면, 재벌들이 범법행위 했을 때 국유화 해버리면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나는 문제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진보적 해결책이라면 어정쩡하게 재벌은 미운데 그렇게 까지 말을 못하니 주주자본주의의 논리를 빌어 국제금융자본이 와서 혼내줬으면 하는 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9번째 챕터에 이 두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숨겨져 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기 전에 장하준의 원 책들을 꼼꼼히 읽는 노력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는 참고해야 할 책들도 무척 많지만 다른 독자들은 이 책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 155페이지에 실린 <정책 성장의 한계> 역시 마찬가지인데 모든 국가의 정책들엔 다 모순 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책 읽는 것도 곤욕이었기 때문에 “진짜 자본주의”를 강조하는 이 책의 궁극의 답에는 이 책 역시 가 닿지 못 하는 느낌이다. 어떤 이의 말에 반론과 폭 넓은 의견 개진을 위해서 애 쓰고 심혈을 기울인 흔적들은 보이 나 이 역시 텍스트일 뿐이다. 다른 독자들이 이 점을 참고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장하준의 다음 말이 이 책이 가져온 폭풍과 광풍을 다소 잠재우면서 이 책에도 답이 될 것 같다. 내가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다른 사람들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하는데, '이게 진보다'라는 것 중에 잘못된 것도 많고, 사실이 틀린 것도 많은데, 다른 의미로 보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191페이지의 파생상품은 소비지가 만든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다. 그렇지만 저자들이 말한 균형 잡기 역시 이 책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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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읽을 책을 찾다가,
장하준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상당수 공감하지만 일부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 편이기에 흥미로운 맘으로
읽어내려갈수 있었다.
그러나,
장하준 교수의 글을 반반하는 것에 매몰된 나머지 점점 논리적인 비판은 사라지고
무한경쟁을 용인하고 미덕으로까지 삼는 자유시장 경제하의 오늘날의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는,
재벌단체 부설 연구소의 홍보용 책자 수준이 되어 버렸다.
GM이 몰락한 주된 이유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를 않나,
각종 투기성 파생상품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처럼 그것은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이지
그 자체의 효과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주장하지를 않나...
금융경제 흥망성쇠의 표본이면서, 모범사례이면서 이제는 자성론이 퍼지고 있는 미국을 보면서도
아직도 탐욕의 천민자본주의를 진실이라며 반박하는 내용에 몇번이라도 책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20세기에는 실패로 판정받은 낡은 사회주의의 시체를 붙잡고 있다고 맹비난하던 인간들이
21세기에 와서는 이미 그 폐단이 전세계를 위협하는 무한자본주의의 시체를 붙잡고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도서관에서 공짜로 봐서 다행이다. 거리 가판대에서 1000원 균일가로도 구입하기 아까운 책이다.
별 하나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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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책을 읽었을 때 비판서가 있다면 거기에 귀기울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는 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자의 논리가 그럴 듯하다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 있는 것 처럼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비판서는 놓친 부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고 생각을 바꿔 놓을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비판 없이는 창조는 없다고 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 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주위에서 보면 처음 받아들인 것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잘 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도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실수가 나왔을 때는 이미 후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서의 역할은 꽤나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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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교수가 집필한 책은 다 읽어본 것 같다.
영국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그의 이론은 더욱 관심이 증폭되어 경제관련 사람들 외에도 이제는 일반인들도 잘 아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사실 처음 그의 책을 보면서 강한 어조로 자유주의를 비판할때 읽기에 부담감을 많이 가졌다. 어쩌면 그 만큼 우리 삶에는 '자유주의 예찬론'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후로 그의 또 다른 저서들을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처해진 경제상황을 보면 어느정도 이치에 맞는 이야기라 생각되었다. 그렇기에 장하준교수의 책에 심취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본 책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는 자유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나에게 또 다른 혼란을 주기에 충분한 책이다. 기존 장하준교수의 주장을 하나씩 간단 명료하게 반박을 해나간다. 어쩌면 본 책이나 장하준교수의 책이나 모두 우리에게 처한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라 생각된다. 그렇기에 두개의 다른 견해를 읽어보면서 어떠한 부분이 맞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보다는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이겨내기위한 시각을 넗히는데 목적을 두고 책을 접해본다.
책의 모든 내용을 공감하기에는 아직 나의 지식이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본 책에서는 몇 가지 공감하는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과거 수천년 전부터 성장하는 국가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수준 높은 교육에 있다. 교육의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력의 척도라고 주장하고 싶다. 우리나라도 꽤 높은 교육열기와 수준을 가지고 있다. 자원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향하고 G20의 의장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교육의 질적 양적 향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즉 교육의 질적 향상은 그 나라의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결과적으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기준이 된다.
두번째는 금융시장의 자본 이동 논리이다.
실제로 오늘날 경제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금융시장의 시스템 문제에서 발단되었다고 보여진다.
굴뚝없는 대표적인 산업인 금융시장은 결국 현물시장에 영향을 주고 자본주의 방향 자체를 옳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글로벌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의 원칙아래에 방향을 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으며 또 보다 폭 넓은 경제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할까는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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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 대한 논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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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책에 대한 리뷰를 말하기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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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는 예스24 서평단 자격으로 쓴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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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얻은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중시했던 시장경제가 소득격차 등등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장하준 교수가 23가지 근거를 들어서 정부 개입을 강화해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했고, 이 책은 ‘과연 그것이 올바른 해결책일까?’라고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낳은 많은 병폐를 경제활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이익과 경쟁을 제한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지, 침체된 경제가 그런 보호 정책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시장의 효용성을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닌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등 다각도로 분석하고 아직 자유시장경제를 포기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의하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충분히, 자주, 두려움 없이, 토론되지 않는 한, 죽은 독단론으로 간주될 따름이고, 산 진리로 간주될 수 없다고 했다.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대한 열광적인 대중의 호응에 휩쓸리지 않고, 시장의 효율성을 간과한 그의 주장의 오류를 밝혀냄으로써 앞으로 발전 가능한 토론의 장을 펼쳐 준 용기는 대단히 칭찬받을 만하다. 경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이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읽고 속단할 우를 범할 뻔 했는데,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봄으로써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정말 더 나은 자본주의가 시장경제를 통해서만 가능할까? 자유로운 경쟁과 거기서 파생되는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활발한 경제활동의 유인책이 되고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지만, 그 자유의 출발이 진정 모두에게 공평했는지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시장경제가 정부의 친화적 개입을 전제로 한다면, 어쨌든 정부의 개입은 모두에게 공평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자유로운 경쟁’은 처음부터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정부 개입으로 ‘자유로운 경쟁’이 크게 상처받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다. 결국 자유 경쟁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시장경제’만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겠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장하준 교수는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탈산업화 현상’은 수요가 하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따른 가격 하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제조업 비중이 하락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 정책만이 경제성장을 다시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는데, 이 책에서는 꼭 제조업이 아니어도 성장을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과업 및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유시장, 자유무역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꼭 이분법처럼 제조업 아니면 그 외 산업분야로 나눠서 생각할 문제인지 다시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밖에도 여러 쟁점들에서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읽다보면 ‘과연 그럴까?’의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렇게 여러 관점들을 돌아볼 기회를 준 이점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장하준 교수 ‘그’만을 의식해서 쓴 글 같다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쟁점마다 마지막엔 결론을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세련된 배려 없이, 그에게 할 말을 다했으면 어디서든지 갑자기 싹둑 잘라버리는 상당히 어리둥절한 끝맺음은 흥미를 아주 많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소라 생각된다. 안 그래도 지대한 관심이 없는 한 쉽게 읽히지 않는 책으로 분류되는데 독자의 이해를 돕는 장치까지 부족하니 맥이 떨어진다랄까? 그렇다 하더라도 심도 있게 읽어볼 생각이라면 2권을 모두 읽는 것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