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육비 지원을 받아 유치원에 보내면서도 그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지원이 없었더라도 유치원에 보냈을 것이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던 터라 제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원비를 50%나 할인받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학교 3학년이 된 아들 녀석의 급식비가 무료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는 그 때보다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그 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지만, 학원비니 뭐니 해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던 차에 매월 5-6만원 정도의 금액이 덜 지출된다는 것은 개척교회 목사인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있는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부교역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보험료도 내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료도 그리 많이 내지 않았었는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을 하고 사례비 액수를 신고했더니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게 많아지더군요. 교회 부담이 절반, 제 부담이 절반인데 둘을 합치면 개척교회로서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한편으로는 괜히 등록을 했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다른 대다수의 목회자들처럼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신고할 걸 그랬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이 책은 복지에 관해서라면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전문가 두 분의 대담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복지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놓고 두 분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주고 받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심층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복지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읽기에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OECD에 가입한 여러 나라들의 조세부담률과 복지비용 지출비율에 관한 통계 자료를 비롯해서, 국내 복지에 관한 통계 및 정책 변화의 추이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고, 또 다른 나라의 복지 정책의 기원이나 변천에 관한 자료들도 제시되어 있어 깊이있는 공부도 가능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것이 바로 독일과 영국의 복지 변천 과정이었는데, 스웨덴이나 미국의 복지에 비해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영국의 NHS라는 의료복지제도를 보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목디스크가 생겨 한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기본적인 치료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실손보험에서도 지원이 안 되었던 터라 거금 몇 십만원을 지출해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부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여러 정권들이 복지에 관해 각각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복지 제도 변천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식 복지는 실패한 복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갈 만한 것이 못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대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는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자들을 배제하고 내각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지 문제는 경제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와 복지 모두를 실패한 나라에서 경제를 공부하고 돌아와 이 나라도 그 나라처럼 변화시키려는 이들에게 경제를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널리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들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적보험을 민간보험으로 전환할 때에 얼마나 많은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해, 또 건강보험료를 조금만 더 내면 실손보험 따위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종류의 책을 꼭 읽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어떤 정책이든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고, 또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으면 그 잘못된 정책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나라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 점차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물결이 점점 더 커짐으로써 이 나라 국민들이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내려 놓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북유럽의 복지국가와 같은 나라를 물려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논쟁은 전면 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붙이며 야당의 프로파간다로 규정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퇴임시키는 등 이슈가 되며 한바탕 홍역을 치뤘다. 이후 올해 치뤄진 총선은 그동안 실정을 거듭해 왔고 본인 및 측근비리로 만신창이가 된 현 대통령에 대한 단죄의 이벤트로 접근했던 야당에게 패배를 안기며 예상외의 여당 승리를 안겨 주었다.

 이 두 가지 큰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복지다. 총선에서 어젠다 설정에 실패했던 야당의 패인은 바로 현 정권에 대한 단죄보다도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생존권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과 보완을 접근하는 '민생'이어야 했다. 즉, IMF이후 지속적으로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빈부격차와 실직 위협을 겪는 등 일반 국민들의 불안한 일상을 다독여 줄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충분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복지제도의 마련이 유권자들의 당면 관심사였던 것이다. 

 이렇게 복지사회의 지향이 화두가 된 것은 모든 분야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폐해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사회에서 더 이상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분배와 평등의 기본이 되는 복지를 외면해서는 안되는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는 바로 복지사회 지향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가올 미래의 후손들이 복지제도를 통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다.

 젊은 시절 의료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해 맹장수술을 받은 후 터무니 없이 높은 진료비 청구에 쩔쩔 맸던 지인의 아픔을 경험했던 복지소사이어티 대표 이상이. 이 대표는 이 일이 있은 후 임상의를 포기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나서게 된다. 이 책은 이상이 대표와 김윤태 교수간의 한국사회의 복지에 대한 담론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그동안 왜 복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복지국가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피력하는 책이다.

 이 책은 현 대한민국 사회에 짙게 드리운 그늘을 진단한다. 실직, 취업에 대한 고민과 끝없이 오르기만 했던 부동산 가격이 점차 거품이 꺼지면서 다가오는 불안을 얘기하며 얄팍한 급여를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고 교육비에 쏟아 부으면서 정작 은퇴후 노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아가는 중장년층의 축처진 어깨를 들여다 본다.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며 현 의료보험제도를 뜯어 고치려는 기득권층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불안감과 출산율 저하를 불러 일으키는 보육문제 및 교육 분야의 문제 등의 기저에 신자유주의 체제와 정책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동안 빈약했던-이상이 대표가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헌신하게 된 계기처럼-복지제도의 확충이 필요함을 설득한다.

그리고 그 복지는 오세훈 전 시장등 수구세력이 주창한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보편적 복지만이 유일하며 이 책은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나간다. 

 특히 이 책은 사회적 평등 차원에서 복지를 접근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이 사회적 형평성과 결합해야 온전한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즉,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복지국가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곧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며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반대하는 기득권의 궤변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성공사례를 들고 있으며 토건정책을 통한 성장을 고집하는 현 정권과 수구세력의 논리의 허구성을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이 되가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대비시킨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올 연말로 다가온 대선정국이 향후 대한민국의 국운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여당측 후보 또한 복지제도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복지 논쟁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주요 의제에서 한발 비켜나 있지만 신자유주의 체제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애써온 여당의 그간 행적을 비춰 볼 때 복지제도 도입은 선심성 구호성 정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최선의 결과는 바로 복지에 대한 논의를 정파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공유해야할 국가 과제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우리의 후손에게는 적어도 지금의 우리가 앓고 있는 불안요인 중 하나 이상 해결하고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복지정책 분야 대가 두 분이 같이 만든 이 대담집은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 불안, 보육 불안, 교육 불안, 세금과 복지 등 열두 개의 주제에 대한 대담으로 구성되어있다. 사실 대선정국과 맞물려 복지국가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된 마당에 이 책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복지담론들을 모두 모아놓고 있으며, 우리가 가야할 길 역시 제시해주고 있다. 만만치 않은 분량과 범위이지만 대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왔다. 이 책이 내리는 결론은 사실 책 맨 앞에도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2007년 7월 출범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인데, 여기서 합의된 국가발전 담론이 역동적 복지국가론이며, 이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 소개하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란 것이다.

이 책은 우선적으로 복지국가의 논리에서 정치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방안이 정치 쟁점화 된 사례를 들어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이 있어도 어떤 계기를 통해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으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를 움직이는 게임의 법칙을 바꾸기 위해 복지를 바꾸려면 국가권력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성장과 복지를 분리하여 복지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으로는 한계에 부딪혔기에 경제와 복지를 하나의 유기적 통합체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실 이 책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로 지적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모델로 군나르 뮈르달이 주창했던 스웨덴 식 복지정책은 어떤 것이든지 경제성장을 전제하지 않은 복지가 없다고 한다.

즉, 복지국가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부자들한테서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 연구개발, 사회 서비스 분야에 투자해 경제생산성을 높이자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란 말이다. 이를 통해 의료보장, 교육, 보육에 대한 공적 영역에서 안전장치가 탄탄하게 받쳐주게 되면 금융자본이나 자유시장의 논리는 최소한의 수단으로만 이용될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가 복지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서 한다면 국민들 스스로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하게 되며, 국가 내 성원들이 상호 의존하면서 돕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복지정책이 철저히 경제정책의 시녀로 작용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취약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를 주도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 등 한국복지정책의 역사를 일별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론들을 종합해보면 보육서비스는 무상보육 대상자를 100퍼센트로 확대하고 금액을 늘려야 하며, 교육서비스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등록금은 완전 후불제로 하고,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 입원비를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혁신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아져 소득의 양극화가 줄어들고, 그래야지만 사교육 시장도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즉, 망해야 할 기업들이 망한 뒤 숙련도 낮은 저임금의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면 실업수당을 주고 직업훈련을 시켜서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주는 역할을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는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 말한다.

그것은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 노동자들에게도 필요하다면서 단지 비정규직 비율을 가능한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주거문제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과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컨대 전월세 가격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 장기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선하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장은 재산세보다 양도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거품 경제를 만든 정부가 책임질 일이지 자가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에게 갑작스럽게 세금을 올려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다. 또한 연금 개혁은 난마처럼 얽혀 있지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적 책임을 줄이면서 개인의 책임만 늘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는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비율이 평균 60%수준인데, 이걸 선진국 수준인 80%수준으로 올리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서 보편적 의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 민간의료보험에 내는 돈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자고 주장한다. 국민 1인당 국민건강보험에 월 1만 1000원만 더 내면 사실상 무상의료가 실현된다는 말이다. 그 밖에 일하는 여성들에게 육아휴직을 최소한 1년은 보장해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든지, 기성세대가 바꾸지 못하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교육혁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OECD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 내는 세금보다 3분의 1 정도 더 내야 보편적 복지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대담형식이어서 좋았지만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반론이나 비판론이 안 보이는 것이 좀 아쉽긴 하다.

행복한 사회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국가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도 없는 세상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조직화 되고 세분화 되어 발전해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것은 끊임없이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인간사회에서 그것들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는 다수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화 세분화 규제화 일 것이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을 사회에서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대변해 온 적은 유사이래 없었다 어쩌면 인간의 역사는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의 계급 투쟁 일 것이다

하지만 막시즘이 실패한 까닭은 인간은 타인보다 우월하고 그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는 가면까지 써오며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그 신자유주의는 절대 다수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지 않고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사회를 조장하고 그 경쟁에서 이긴 승자들만이 자본을 독식하는 체제를 굳건히 하여 그 무한경쟁에서 실패한 절대 소외계층이 점점 더 들어나 그 소외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됨을 이제 우리나라도 서서히 깨달아 가는 것 같다 그런 까닭에 수구꼴통이라 불리 우는 새누리당 마저도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 책은 그런 경제 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진 스케치화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가고 풀어야 할 것인지를 대담형식으로 잔잔히 설명하고 있다

책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형식만 이상이,김윤태 교수의 대담으로 보이는 것이고, 알고 보면 독자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또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점이 좋았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정부가 고용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하고 싶은 국민들이 빨리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일자리를 갖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권리이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임을 의식하는 거죠 복지와 경제를 유기적 통합체로 보는 권점이 강한 나라일수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북유럽이 대표적이죠 반면 미국식 자유방임 경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노동시장에 매우 소극적이에요..’ 이처럼 본문을 보면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을 다 읽고 나자 역시나 허탈해 졌다

이번 대선이 복지국가로 나아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다시금 곱씹어 보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들었고 앞으로 민주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기존의 보수정권과 비교하여 어떤 복지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는지를 반드시 인식시키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리뷰를 통해 파악해 본 이 책은 복지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고 다양해진 이 시대에 놓치지 말고 읽어야 할 필독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철저하게 스며들어 이제는 어떻게 짜 낼 수도 없을 것만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시장의 실패와(물론 실패로 보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노동과 교육, 의료불안, 조세 불안, 주거불안, 보육에 대한 문제 등 각종 불안을 안은 채 신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하니 나 역시 깊은 관심으로 이 책을 만났다.

복지국가란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다. 효과적인 복지제도 자체는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타협을 통한 사회형평성을 추구하고, 사회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세를 통해 확보한 세금으로 새로운 산업정책을 펼 수 있다면 그건 재정정책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경제산업 정책이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기도 하다”는 원리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따라서 저자들은 정치적으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오는 복지국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새로운 전략수립을 강조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그 새로운 방법은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아동, 교육, 일자리,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보편적인 복지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로 얼마나 환상적일까? 생각만 해도 허허 웃음이 난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복지의 혜택을 받으며 행복해 지는 사회, 정녕 꿈으로만 넘겨 버리기에는 그 유혹과 매력이 너무 크다. 그 행복을 위해 시민사회운동을 통하여 국민들이 정치와 사회의 전반적인 정책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것도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보편적이라고 해서 혹여 사회주의적인 경제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경제를 사회 형평성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경제는 성장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불행해지는 상황을 맞이하여 살고 있다. 이상이 교수와 김윤태 교수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고용불안에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IMF이후 팽배한 고용불안과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에 그 피할 수 없는 불행한 느낌이 뿌리가 닿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복지와 정치와 경제는 절대로 따로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교수의 대담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할 복지국가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고도 날카로운 분석을 함께 해 보기를 강력히 권한다. 책은 너무나 유익했고, 저자들의 복지국가와 사회현상, 그리고 세계흐름에 대한 인식의 깊고 풍부함과 명확함에 반했는데, 이 책을 읽고 글로 표현하는 나의 솜씨가 역부족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 번 이 책을 추천하는 바이다.

사회 교과서에 선진국은 복지가 잘 이루어진 나라라는 부분이 나온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복지는 어떠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 비해 요즘은 참 먹고 살기 팍팍하단 생각을 자주 한다.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을 못할때 내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지만, 답이 없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로, 영국이나 호주같은 나라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셋이상이면, 이혼해서 혼자 살아도 정부보조금이 많이 나와, 생계를 꾸리는데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그말인즉,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이고 그만큼 세금에 구멍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들렸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며칠전 매맞고 사는 아주머니께서 방송에 나와서, 남편의 폭력에 아이들 데리고 도망쳤지만 신랑은 내연내도 있으면서 오히려 내가 가출했다고 이혼소송을 신청했다며 이야기를 하셨다.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왜 그동안 그렇게 사셨냐고 했더니 내가 경제력이 없어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참고 살았다라고 하셨다.

이게 현재이 한국의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다.

불행하지만, 경제권이 없어 이혼하면 먹고 살길이 막막해...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참고 산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것이 현실이다.

방송을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안좋은 소식이 도배를 한다.

그 중에서, 노년층의 자살율 증가 이야기를 접할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전쟁을 겪었지만, 단기간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것은 다...지금의 부모님 세대들 덕분이었다.

아끼고, 조금더 일하고... 그분들 덕분에 현재의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되었다. 이제 그분들이 은퇴를 하고 있다.

미리 자신의 노후자금을 준비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다 퍼주는 존재인지라... 노후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분들의 통계치가 상당히 높았다.

한국의 노년층의 자살비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한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수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극단의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

얼마전, 신문에서 접한 노모가 기초수급자에게 제외되자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 이제는 가야할때인거 같다는 유서를 적고 생을 마감한 사연한 읽는 내내, 충격이 밀려 왔다.

국가란 왜 존재하는가?

국가란 국민을 대변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의 의무를 진다. 그렇다고 힘든 국민이 있다면 국가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가 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지 관련 여러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야한 지금의 어린 세대들이 살아갈 사회는 밝을것이다라는것을 말하는듯하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할 우리들의 문제이기에, 관심가는 이야기였고... 정치권에서 자기들 욕심만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그 외곽에 있는 소외된 여러층을 위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연구원장을 역임했고 보건의료 정책을 주 전공으로 하며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예방의학 전문의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대담집이다.

보통 복지국가를 말할 때 흔히들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의료와 교육, 경제와 사회에 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논하고 있다. 특히 의료 복지에 관한 내용은 보통 사람들이 접하기 힘든 내용이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저자들의 확고한 의견을 말하고 전문지식으로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읽는데 오래 걸렸다. 그리고 읽으면서 그런 개혁이 한국에서 과연 성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미국의 선택적 복지 모델이 아니라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 모델을 주장한다. 그리고 근거를 들며 그에 대한 해법까지 제시한다. 스웨덴이 40년 걸려 지금의 복지 수준을 이루었고 그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지금의 노력 또한 어떠한지를 말한다. 보편적 복지 반대론자들이 예를 드는 남유럽의 실패담이 북유럽의 성공과 어떻게 다른지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복지가 가야할 길을 제시한다.

 그럴 경우 한국인이라면 드는 생각은 항상 ‘한국의 경우는 다르다’일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나 역시 그러했다. 80퍼센트 이상이 대학 가는 나라, 초등학생 때부터 명문대 보내려고 학원 돌리는 나라에서 가당키나 한 말인가 하면서.

 하지만 다 읽고 나서 며칠동안 저자들의 주장이 귀에 울려왔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통계수치 등은 다 잊었지만, 읽을 때도 눈에 잘 안 들어왔지만 저자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마도 모두가 잘 살도록 함께 노력하는 복지국가라고 생각된다.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의존하고 연대하고 도와야 잘 살 수 있다는 정신적인 가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p328)'

 그런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협하고 논쟁하며 발전시키자는 말이라면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래서 제목을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라고 했나 보다.

복지국가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 봐야 할 책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절대로 쉽게는 안 읽히는 책이다.

책의 제목처럼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책을 읽어나가면서 몇 번이고 되새겨 보게 되었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이로써 현재 복지 수준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 속의 복지는 어떨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복지에 대한 사고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현재 우리 복지 수준과 정책은 어떤지, 파악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복지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 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 복지의 수준은 어떤지 사실 궁금하게 만든 책이다.

책의 내용은 대담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총 12대담으로 나누어줘 있고, 주된 대담의 주제들은

일자리,주거,노후,의료,보육,교육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떤 복지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대 사회초년생을 시작으로 정년퇴직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97년 IMF 이후 우리 사회에는 신 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사회 양극화가 점차 심해졌고, 중상층은 이미 사라져 버렸으며, 10%:90%라는 양극화에 치닫게 되었다. 신 자유주의 경제개혁은 IMF 를 견디는 원동력이 되긴 하였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 불안 이라는 많은 고통을 남겨주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북유럽을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에 대해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적극적 복지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주거불안에 관한 복지에 대해 투자 혹은 투기로써의 주거가 아닌 진정한 주거로써의 복지를 이루기 위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내용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노후,의료,보육,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현재 우리의 노후,의료,보육,교육에 관한 복지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OECD국가간의 비교 및 복지 선두 국가들의 선례를 들어 현 복지시스템의 수준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불안사회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현재의 나, 우리의 부모님,우리의 아이들에게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대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는 우리나라 복지운동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두 교수가 펴낸 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가 어떻게 어떤식으로 흘러 여기까지 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해주고있다.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등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지 두 교수의 대담으로 적혀있어서 읽기에 거부감이 없고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는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여 있어서 읽기에 거부감이 없다. 복지에 큰 관심이 있었지만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 그리고 그 둘의 중간, 국가가 복지에 얼마나 관여를 해야 하는가 등등등 알게된 사항이 너무 많았다. 특히, 노후불안,보육불안의 대담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복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얼마전에 로런스 J. 코틀리코프, 스콧 번스가 쓴 세대충돌이라는 책을 읽었다. 미국의 상황을 얘기했기에 그 내용을 100%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복지라는것이 얼마나 어렵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중요성을 느끼게 해준 책이다. 이번책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복지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100% 이해가 가능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젊은층이 꼭 한번 읽어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복지에 대한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해주는 책 인것 같다. 

제 18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이 있었다.

대선후보들은 복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고, 국민들은 선택을 했다.

보편적복지를 주장했던 대선주자와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교육감이 떨어지고,

선별적복지를 주장하는 대선주자와 무상급식을 일부 없애고 학교화장실등 시설을 보수하겠다는 교육감이 당선됐다..

대선 후 많은 생각을 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현상과 정치,경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한다는 생각과 아이를 많이 낳아야한단 생각..

이 책의 저자 이상이와 김윤태는 복지국가에 관해 공부하고 운동하고 글을 쓰고 강의하는 교수들이다~

번 돈의 절반을 내놔야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사회보장이 완벽히 되어있다는 스위덴의 복지정책에 대해

전설처럼 들어온 나로선 이들이 이야기하는 복지국가론은 어떤것인지 궁금했다.

모두 열두번에 걸친 대담은 우리나라의 현재, 과거, 미래의 복지에 대해  먼저 말하고,

다음엔 일자리불안, 주거불안, 노후불안, 의료불안, 보육불안, 교육불안등 각 분야별로 서민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세금과 복지에 관한 편견과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있다.

우리나라국민들은 단기간에 정치민주화를 이루어내고, 급속한 성장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고있는듯하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지금은 우리네 발목을 잡고있고,

한편에선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한편에선 문제들을 힘으로 덮어버리고 경제발전을 지속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있다.

이렇게 성장논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지란 먼나라 이야기처럼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듯해 참으로 안타깝다..

북유럽.. 미국.. EU..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보다 먼저 길을 걸었던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의 장점만을 바라보고, 그들의 실패는 애써 외면한채

그 뒤를 답습하는 정책자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것..

이 책을 읽으면서 만나게되는 감정중 하나이다~!

복지가 잘 돼있는 나라를 보면서 정~말~ 부럽고..

그렇게 하지못하는 우리네 형편이 새삼 안타깝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가게될까봐 조마조마함을 느낀다..

우리가 지금 힘든것이 잘못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더딘 경제성장에 기인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싶다..

과연, 끝없이 성장한다는게 정말 가능한거라 생각하는건지? 

부익부빈익빈의 문제가 자본주의의 원리이니 건드리면 안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것인지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수있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