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조건 없이 지급함으로써 돈의 굴레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소득이 지급된다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노동자도, 남편의 가정폭력에도 자식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 참고 견디는 아내도 사라질 것이다.

지금도 공공부조라는 형태의 복지제도가 있어 저소득층에게 자금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이것은 ①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 소요가 발생하고, ②부당수급, 대상자 누락 등 오류의 가능성을 지녔으며, ③일정금액 만큼만 지원하기에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기본 소득은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하므로 기존의 저소득층 대상 공공부조를 완벽히 포괄하면서도 선별과정에서의 행정소요나 부당수급, 누락 등의 한계가 없으며,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원하므로 근로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도 적다.

기본소득과 비슷한 제도로는 역소득세와 국민배당이 있다. 역소득세는 기본소득과 취지 및 효과는 거의 같지만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걷어서 똑같은 금액만큼 나눠주기에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내고 조금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다. 역소득세는 애초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을 때 기본소득으로 줄 돈을 빼고 걷자는 것인데 이 경우 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므로 행정소요가 발생하나, 기본소득 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배당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돈을 나눠준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과 같지만, 그 재원과 취지에서는 차이가 있다. 국민배당의 취지는 석유, 천연자원 같은 것들을 공동의 자산이라고 인식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모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나눠가지 자는 것이다. 석유자원이 풍부한 알래스카에서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국가나 기업뿐만 아니라 석유 추출 과정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일반주민들에게도 나눠 주는데 이는 대표적인 국민배당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본소득과는 달리 재원을 특정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소득 수준의 보장이라는 어떤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단지 분배의 개념이다.

기본소득이 요즘 들어 더욱 주목 받는 이유는 4차 산업 혁명, 즉 AI의 등장 때문이다. 이 책에 따르면 2045년이 되면 지금 일자리의 90%를 AI가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한다. 물론 지난 1,2,3차 산업 혁명 때도 문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며 적응해왔다. 하지만 AI의 도입은 생산, 사무,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져 기존의 공공부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다면 사람들은 저노동, 저임금도 받아들일 것이고, 당장의 기대수익률은 낮지만 AI가 대체할 수 없는 높은 창의성을 요하는 분야에 도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재원일 것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이 기존 복지정책의 상당수(100%는 절대 아니다)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예산들을 끌어 올 수 있다고 해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결국은 많은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건 결국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걷어 돈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이니 큰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말 지금 일자리의 90%가 사라진다면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본 소득은 국가 전체의 자본 순환 구조를 수정하는 일이므로 도입 초기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금 당장은 기본소득이 불필요 해 보일지 몰라도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 하다가는 AI기술이 발전했는데도 일자리 문제 때문에 기술의 도입이 늦어져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알래스카에서 석유자원을 주 공동의 자산이라 생각해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주민 모두가 나눠가진 국민 배당의 경우처럼 AI기술 역시 특정 국가나 기업, AI기술의 개발자들 고유의 자산이 아닌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도 역시 개인(특정 집단)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간의 많은 조율이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가 법, 세금 등으로 나타난다. 둘 중 누구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지, 혹은 정의로운지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 한건 경제구조의 거대한 변화 없이는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