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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실제 있었던 내용을 위주로 판결내용까지 곁들여서 설명해주고 있어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다.
펀드, 예금, 주식, 세금, 보험, 부동산, 키코, 그리고 기본으로 알아야할 지식편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 원금을 보장하면서 예금보다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에 판단이 기울어 투자했다가 낭패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판결이 많이 달라진다는것. 부동산을 마련할 때 과장광고에 대한 주의점. 보험을 중도해지할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금융회사의 직원이 써준 각서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설명등등. 알고 있었던 듯 하면서도 애매한 부분을 설명해주고있어 실감나게 읽었다.
특히 1심재판과 2심재판은 판결도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어, '3심까지 있는 사법제도에서 가처분부터 3심까지 모든 결정과 판결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면 뒤집힐 가능성은 없는지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검토하고, 불리한 판결이 나왔거나 법리적으로 질 수 밖에 없는 판결이 아니었다면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사실관계를 여전히 파악하고 다시 검토하는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라고 일깨워준다.
법원은 기본적인 확인도 게을리하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관대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한번 나에게 각인시켜주는 내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