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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물결과 당혹감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 사회는 1997년 경제위기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경험하였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갑작스럽게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쓸리고 만다.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는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와 배제와 혐오
첫째, 경제적 차원에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의 독점, 부의 세습, 실업, 고용의 질 저하, 빈곤, 저출산, 인구감소 등과 같은 문제들은 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성장과 분배를 근간으로 하는 수많은 이슈들이 노정되고 있다. 둘째, 정치적 차원에서는 1998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그러나 2008년에 다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이념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정부들이 등장함으로써 민주주의는 후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권력의 사유화를 근간으로 하는 구조화된 적폐들은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2017년에 다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배제와 혐오가 일상화되고 있다. 경쟁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밟고 넘어가야 할 적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자리, 지위, 기득권, 이익에 위협적이라 생각되는 현재적?잠재적 경쟁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게 된다. 게다가 저항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물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정신적, 육체적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상태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물론 경제적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 사회적 갈등이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조선 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 뿌리를 두고 발달한 도구적 가족주의와 연고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권위주의, 성장제일주의, 불균등발전 등과 같은 개발독재의 유산들이 신자유주의와 접목되어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의 위기, 사회적 갈등의 확산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단지 신자유주의의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 가족주의와 연고주의, 개발독재의 유산들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공성 개념
공공성 담론들 이 책은 공공성담론의 윤 곽을 그려보고, 담론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광맥을 찾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제1편에서는 공공성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동서양에서 공(公) 개념의 기원을 추적함으로써 그 의미의 변천을 살피고, ‘공적인 것(the public)’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념으로서 ‘공공성’ 개념을 정의한다. 공공성은 공동체의 행위주체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정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속성이다. 단, 절차와 내용은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 공공성은 행위주체의 측면에서는 인간군상과 정부 및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을, 과정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정의의 가치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이념으로써 공공성 개념에 기초하여 공공성의 유형을 제시한다. 이는 공공성 자체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담론투쟁의 대상임을 드러낸다. 신자유주의자들도 공공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론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공공성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기만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