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정치다-이헌재

며칠 후면, 올해도 지나간다. 올해가 가기 전에 지인들과 송년회를 가졌다. 나는 이 ‘송년회’라는 구실로 인해 그 동안에 못 보았던 지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게 되어서 기뻤지만,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했다. 즉 ‘송년회로 인하여’ 다 같이 모여서 서로의 술잔을 기울이고 이야기를 나누니 기분이 좋았지만, 연말이 아니면 ‘다들 자신만의 이유’로 인하여 번번이 모임이 성사 되지가 않는 현실에 씁쓸한 기분을 동시에 느꼈다.

우리들은 한 호프집에 들어가서 가볍게 맥주 3000cc과 양념통닭을 주문했다. 한 3분정도 지나니, 종업원이 강냉이와 맥주를 가져 왔다. 서로의 잔에 맥주를 가득 채우고 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자신들만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어찌나 맛깔나게 하는지,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큰 웃음소리를 냈고 다른 순간엔 애정 어린 거친 말들을 내뱉었다. 그러고 몇 분 뒤엔 서로를 마주보면서 웃고 있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의 고민을 성토하는 자리로 변질되었다.

한 친구는 주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때문에, 가게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꺼냈다.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이 지금 비정규직이여서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짤릴지도 몰라. 어떻게 해서든 정규직이 돼야 하는데····”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 뱉었다. 마지막 친구는 자신은 대학등록금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 빚진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말을 남겨 두었다. 그동안에 못 보면서 다들 자신들만의 고민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뚜렷한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금 힘들다.” 라는 말을 자주 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들도 알고 있다. 국외의 경우,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는 아직도 남아 있고, 그와 더불어 EU문제로 인하여, 수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점. 국내의 경우, 가계 빚이 1000조를 넘겼다는 점과 회사는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을 더 많이 채용 한다는 점이다. 위의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다음부터가 문제다. 즉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저자인 이헌제는 지금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말한다.

p57 현실을 제대로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제대로 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관찰, 성찰, 통찰의 과정이다. 이것이 대 혼돈의 시대를 헤쳐 나갈 무기가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뒤엉켜 있어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구를 찾기 힘든 그야말로 꽉 막힌 답답한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을, 국내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었던 개발경제 시대의 체제가 남긴 장단점들을 먼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책의 저자는 관찰, 성찰, 통찰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자고 말한다. 즉 현실을 제대로 보고(관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성찰), 제대로 된 전략을 모색해야(통찰) 한다고 말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선, 일을 하고 싶어도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 책의 저자는 일자리 부족은 경제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한다. 과거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70년대는 중공업 및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들 산업의 특징은 많은 사람이 요구가 된다는 것이다. 즉 이 당시는 기계화의 발전이 지금보다 덜 이루어져서, 사람에 대한 수요가 높았었다는 것이다. 반면 오늘날은 IT 산업 및 서비스 산업이 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 산업의 특징인 소수의 인력만 요구가 된다는 점에서 ‘일자리 부족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에는 사람이 필요했던 일이 오늘날에는 다양한 기계가 그 일을 대신해서 처리하고 있다. 오직 소수만이 요구되고, 그 외의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그로 인하여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지만, 그에 따른 고용성장은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저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새로운 성장 산업이 발전을 해야 실업률이 낮추고, 그와 동시에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산층의 몰락’이다. 이 말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저자는 ‘중산층의 몰락’을 위험 징후로 보고 있으며, 왜 이 층을 늘려야 하고, 이 층이 몰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p93

그와 동시에 지금의 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완충지대를 갖춰 나가야 한다. 그 완충지대는 바로 중산층이다. 정책의 모든 초점을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 늘리는데 맞춰야 한다. 이것이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 작금의 글로벌 위기가 남긴 교훈은, 사회의 중간 계층을 잘살게 하지 않는 경제 발전은 엄청난 위기와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 세계화 되어 있어서 주변 나라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친다. 지금의 위기를 겪는 것도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영향 받는 것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는 끊임없이 다가 올수가 있다. 그렇다면 비번하게 또는 갑작스럽게 노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완충지대를 잦춰 나가야 한다. 그 완충지내는 중산층이다.

저자는 중산층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경제위기를 흡수 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의 몰락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p183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순간 가격이 올라 있었다.” 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다. 1일 물가 상승률이 1%를 넘었고 2년이 지나가 물가는 200만 배 넘게 뛰었다.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 불만에 편승한 것이 히틀러의 나치다. 결국 경제 위기가 정치적 파국으로 이어졌고, 이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불행으로 확대 되었다.

저자가 말하고자하는 바는 정책의 대상자들을 소수의 누군가가 아닌 ‘중산층’에 맞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 및 경제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으며, 계층 간의 양극화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앞으로 제대로 된 경제 및 사회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전략을 제시 했다.

1.중심세대를 교체하자

2.청년기업인들의 놀이마당을 만들자

3.공정하게 경재하자

4.법인세 인하에 반대하자

5.대학의 칸막이를 허물자

6.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자

7.금융시스템을 개선하자

8.토건 국가에서 벗어나자

9.북한 관리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

10.대통력의 권력을 줄이자

책의 제목처럼 경제는 정치다. 경제와 정치는 서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정치’라는 놈 때문인 것 이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오늘날의 사회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소통도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정치를 해야 부메랑처럼 좋은 경제로 되돌아 온다.

“경제는 말 그대로 현실이다. 현실 속의 경제에는 정치적 선택과 책임이 따른다!”- 이헌재

요즘 한창 팔리고 있는 김우중회장님의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라는 책을 보고 1997년 금융위기 때의 시대상황과 그 시대의 주역을 이해하기 위해 이헌재 장관님의 책을 보고 있다.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대해 관찰자나 평가자가 아닌 정책입안자적인 시각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다.

공무원이라면 한번쯤 읽어 보아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이라면 포풀리즘을 경계한 "개혁은 미지근하게"라는 부분은 새기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