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한국은 벤치마킹의 대상이다. 한국을 배워서 한국처럼 부강해 싶지만 여의치 않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을 많이 따라한다. 미국식이니 독일식이니 하는 것을 정치체계나 용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 보다 앞선 선진국을 따라 했지만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나라를 벤치 마킹 했지만 마찬가지로 따라잡지 못했다. 한 곳에서 성공한 제도가 왜 다른 곳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닌 것 같다. 이 선진국이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따라하고 또 다른 나라가 따라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무역정책에 있어서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끈 많은 경제학 서적에서는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FTA 문제도 그렇고  유럽과 미국에 의한 약소국들의 경제 침략까지 경제학자들은 무자비한 자유무역은 결국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 경고한다. 우리나라 경제학의 주류는 자유무역주의라고 알고 있다. 최근 이 보호 무역주의가 열풍을 일으키고 미국과 한국 대선주자마저 막연한 자유무역은 안 된다고 말하는 지금 이 책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범위를 좁게 잡아서 우리나라라면 부산과 서울과의 무역이라면 자유로울 수록 좋을 것이다. 하지만 부산과 일본과의 무역이라면 거리가 서울과 부산보다 가깝다고 할지라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이 무역의 범위는 거리에 관계없이 국경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 데 이 것은 주체와 주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무거운 물건이 있을 때 나 혼자 있다면 오른 손으로 들던 왼손으로 들던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허무맹랑한 상상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전 세계가 통일 되어 한 나라 되고 각 지역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기술이나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다면 자유 무역은 서울과 부산이 무역하는 것 처럼 하면 할 수록 이익이 되는 관계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적이지 못한다. 각 국은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그로 인해 다른 나라의 부를 빼앗아 올 수 밖에 없다. 모두가 부강해지는 길은 어쩌면 모두가 조금씩 가난해 지는 길일 수도 있다. 현대의 부는 대자본만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커다란 건물을 짓는 것은 대자본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범위를 줄여보면 내가 더 먹으려면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줄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먹을 것이 풍족하다면 상관없지만 세계의 부는 언제나 부족하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라는 책이 인기를 끌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라는 책이 나왔었다. 사실 두 가지 책 모두 설득력은 있었다. 한 권은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한 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었다. 이 책들에서는 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책에서는 이 점은 중요치 않을 것 같다. 이 책에서 나오는 것은 자유무역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걱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일자리와 자국의 산업들의 약화같은 것이 자유무역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의 결론은 과정에 비하면 싱겁다 느낄 수도 있다. 많은 불공정무역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그 나라들의 정치제제와 환경 때문이며 자유무역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예도 들고 있는 데 한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 나라의 의지와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느냐 혹은 보호무역을 하면서 시스템의 결함을 보완해 나가느냐의 문제를 이야기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발전의 가능성이 크고 완성이 된다면 무궁무진한 기능을 가진 체제이고 후자는 한계가 뻔이 보이는 체제라는 것이다. 많은 예들로 이 책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유무역! 이 또한 사람이 만들어 운영하는 체제다. 사실 어떤 체제든 만들 때는 완벽하지만 시행되면서 오류가 생기게 된다. 결국 사람이 잘 하면 잘 하게 되는 것 인데 요즘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저자는 아직도 미래는 자유무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전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은 다르다고 이야기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금은 많은 체제들이 자유무역을 완전히 시행하기에 좋지 않다. 이 자유무역 주의가 완전히 시행되어서 이상적인 결과를 내는 날 세계는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을까? 

 공격받는 자유무역.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호무역이 더욱 공격받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책을 접하기 이전에 자유무역을 비판하는 책을 읽어 본 것은 행운이었다. 책을 읽어가며 배워간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자유무역의 유효성에 대해 비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저자는 확실한 예증과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자유무역에 관한 비판의 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확실히 무역이 자급자족적 경제보다 이롭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단순히 중국과 인도, 그리고 현재 상당히 폐쇄적인 경제를 지향하는 북한을 비교해보더라도 이는 명백한 것 같다.이 책은 자유무역으로 인해 다가올 공포의 그림자를 걱정하는 견해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명쾌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간혹 오로지 자유무역을 지지하기 위한 반박이라는 느낌(자유무역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국가가 있으면 이는 다른 이유 때문이고, 자유무역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국가는 자유무역 덕분이라는 점)이 강하게 들 때도 있으며, 또 과연 자유무역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은 책을 읽는 내내 가시지 않았다.

 이 책에서 말하는 자유무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은 반드시 존재하고 한 나라가 더 많은 제품의 생산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지더라도 기회비용 때문에 더 큰 효율적인 제품에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한다.(예를 들어 미국의 자동차가 일본의 자동차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더라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 내의 다른 산업보다 생산적 우위를 지니지 못하면 미국은 여전히 기회비용을 얻기 위해 자동차를 수입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경제 규모가 크고 많은 상품에 절대우위를 가진 나라가 작은 나라에 대한 무역에서 언제나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유무역은 국내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게 한다고 한다. 정부의 보호로 그 나라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나라는 생산량을 제한한고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또는 국제 가격보다 비싼 수입제품으로 소비자들을 손해 보게 한다고 한다. 우리의 농촌이 보호됨으로써 분명 소비자는 농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세금과 국제가격보다 높은 비용으로 쌀을 사먹을 수밖에 없다.

또한 무역은 외국 기술 이전의 통로가 되고, 비생산적인 기업을 퇴출시킴으로써 국가 내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며 지적, 도덕적 효과가 올라가게 되고, 무역 국가 간 평화를 증진하며 자유무역이 확대됨으로 해서 비판자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도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한 국가가 무역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이 유익하기는 하지만, 자유무역만이 한 국가가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하거나 또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니다.’

(89p)

이것은 자유무역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보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 다른 문제점(정치적 불안, 교육, 종교, 독재 등)을 지적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닐까 

 이렇듯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무역의 높은 효율성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분명 자유무역은 오직 경제적 관점으로 보자면 효율적인 경제논리인 것 같다. 일단 한 국가가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높은 관세, 반덤핑, 쿼터제를 이용하고 더군다나 환경이나 생산방식까지 이용하는 것은 지극히 공정하지 못한 게임인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보호에 대한 보복적인 관세는 더더욱 나라 간의 신뢰를 떨어트리게 되고 극단적 이기심으로 치닫게 된다.

 자유무역은 항상 효율적이고 보호무역은 그 나라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면 왜 각 나라들은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까? 분명 자국 산업에 해로운 보호무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한 국가가 자국의 쌀에 대해 보호하고자 한다면 소비자는 더욱 비싼 쌀을 사먹어야 할 것이고 쌀을 이용해 2차 가공품을 만드는 회사는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제적 효율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농민은 힘들게 일한만큼 큰 소득을 얻지 못하는 집단이고, 농업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져 사라지게 된다면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힘든 집단임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고임금의 산업을 보호하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들의 국내의 산업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소득을 그들에게 분배할 가치가 없을 뿐더러 그들 산업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야만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자유무역이 과연 진정 모든 나라에게 효율적일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자유무역은 분명 가난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달갑지 않으니 말이다. 이것은 너희는 경쟁력이 없으니 잘나가는 우리한테 집중하라는 식이다. 그들은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니 이해하라고 말하는 식이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무역(정부의 규제는 존재하지만)인 국내에서 본다면 이는 더 한심하다. 대기업은 그들의 많은 상품에 대한 절대우위를 가지고 온갖 부분에서 독식을 하려 든다. 얼마 전 처음으로 국내에 생수산업을 시작한 소규모 업자가 후발주자인 대기업의 덤핑공세로 인해 시장을 모두 빼앗겨 버리는 뉴스를 봤다. 이것이 국제 시장에 적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자들은 비교우위를 이야기 하지만 그만큼 세계시장이 도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또한 자유무역으로 인해 빼앗겨 버린 우리의 효율적이지 못한 산업은 나중에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다. 독점으로 인한 폭력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자유무역이 이론적으로는 완벽할지는 모르나 이론과 실재의 모순은 항상 존재한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줄다리기는 더 좋은 사회로 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유익한 책이었다.

파이 분배, FTA…… 세계무역으로 인해 소득, 생산성, 고용 등의 수준과 양은 꾸준히 높아지고 많아졌다. 역설적이게도 자유무역과 그 정책에 관한 찬반 논쟁은 전자와 반비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제무역이 2차 대전 후부터 증가된 이유는 뭘까. 과거에 무역과 교환을 저해했던 비용들이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는 미국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그 경우를 보자면, 2008년 실시한 국제무역에 대한 지지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은 국제무역을 가장 덜 지지하고 있다. 무역이 미국에 이로운 것이라고 응답한 미국인은 53%에 불과했고, 소득이 많고 젊을수록 무역이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믿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 의하면, 보다 많은 미국인들은 자유무역의 결과로 일자리를 얻기보다는 잃을 것으로, 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하락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33) 자유무역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뭔가. 일반 대중들이 추상적으로는 무역에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그럼 리카도의 비교우위 이론을 보자. 비교우위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어떤 상품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한 국가는 다른 국가가 어떤 상품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 무역의 이익이란 점에서는 애덤 스미스와 유사하지만 리카도의 비교우위는 그것과 완전히 대척된 입장에 있다. 스미스에 의하면 한 국가가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상품은 수출하고 다른 국가가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상품은 수입한다고 믿었는데, 리카도는 완벽하게 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미스의 이론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역패턴이 단순히 국가 간 생산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리카도에 의하면 국제무역은 생산에서의 절대 우위가 아니라 ‘기회비용’ 때문에 발생한다. 근본적 이유가 뭐든 간에 국가 간 이러한 차이들이야말로 무역을 가능케 하는 일차적 원동력이 아닌가. 자유무역의 이익을 수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익이 상당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여기에도 단서가 붙기 마련이다. 게다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단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얻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무역정책의 결과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여러 집단 간의 갈등이 정부 내의 정책 결정 기관에 의해 조정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되지 않던가. 이것이 특정 집단에게 편향적인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인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개방 무역체제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유지되었고 세계화의 후퇴를 방지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보호무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정치적 매력은 생각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물론 세계무역체제는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받는 자유무역’이 아니던가.

무역(貿易) -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매매하는 일.

무역은 인류의 오랜 문화였다. 처음에는 물품과 물품을 교환하던 것이 발전하여 사고파는 것으로 대체되었을 뿐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양쪽의 물품에 대해 1대1로 맞교환을 하던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나에게는 풍족한 물품이지만 상대에게는 부족한 물품이고 상대에게는 풍족한 물품이지만 나에게는 부족한 물품이라면 양자가 만족하는 무역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교환경제를 넘어서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나는 최대한 싼 가격에 저쪽의 물품을 사고 싶고 저쪽에게는 최대한 비싼 가격에 나의 물품을 팔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너무 기계적으로 단순 정리를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요약해보자면 그럴 것이다.

더군다나 한쪽의 경제력이 한쪽보다 월등할 경우에는 갈등이라기보다 차별이 생긴다. 말이 무역이지 뺏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경제에 대한 수많은 담론과 이론과 실례가 있어 왔고 한때 전 세계 경제를 풍미했던 이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또 수많은 이론들이 쏟아지는 것을 봐왔다. 아직까지 정답은 없는 문제라고 보는 것도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대경제에서 무역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고대사회로 돌아가 ‘자급자족만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국가 간, 지역 간, 도시 간 무역은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을 무역(수출)에 올인 해왔다.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시기에는 활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세계 경제라는 것 또한 진화하고 다중화하며 블록화 되면서 단지 낮은 생산단가로만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

재벌 위주 경제로 이제껏 버텨왔지만 앞으로 어떤 경제 정책이 세워질지는 미지수다.

또한 외환위기를 겪고 신자유주의의 종말의 끄트머리에 있는 지금이 위기의 시기임은 분명하다.

이 책 「공격받는 자유무역」은 자유무역에 대한 변호가 주된 내용이다.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국가 간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경제주체 간 자유로운 수출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앞서도 말한바 경제력의 우위가 점해지고 국가들 간 경제체제가 블록화 되면서 자유무역이라 말하지만 결코 자유롭지 않은 무역이 이루어졌다.

“세계무역의 성장은 성장 전망을 밝게 하여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고, 경쟁 촉진을 통해 기업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고, 새로운 청정기술의 보급을 통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칠레, 멕시코, 한국, 대만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확산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p.358)

무역의 성장이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규모와 실질적 경제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 성장이 제대로 된 균형 있는 분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다. 저자가 도입부에서 여러 번 말한 것은 자유무역 자체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없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 자유무역이라 피력한다.

그러나 무역의 발전과 진화, 경제규모의 확장과 성장에 더불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제대로 된 국가 내 성장일 텐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물론, 저자는 그것까지 언급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인해 자유무역 체제까지 싸잡아 비판받고 비난받는 것에 대해 해명하고자 했다면 그 반대급부도 조금은 생각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중국과 인도가 각각 1978년과 1991년에 대외 개방을 통해 경제개혁을 실시한 이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했다.” (p.247)

“인도와 중국의 사례가 명백히 보여주는 것처럼, 높은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를 저해하는 것은 다른 국가가 아니라 자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p.287)

그래서 이런 언급들은 다소 위험한 일반화라 생각한다. 중국과 인도가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폭발적인 경제규모의 확장과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개혁과 개방, 즉 자유무역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었고 빈곤 감소가 되었다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지의 소치 내지는 성의 없는 분석의 자세라 생각한다. 인도와 중국의 부정부패와 부정축재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좀 더 세련되고 설득력 있는 사례를 소개했더라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말이다. 하긴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는 걸까?

나도 자유무역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여러 번 말한 것처럼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생각한다. 하지만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듯이 세계 경제는 일부 국가와 일부 경제블럭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사실이다. 몇 해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 경제를 빙하기로 돌려놓은 기억이 있지 않나? 분명한 힘의 우위가 있다는 것이다. 힘의 우위에 있지 못한 국가나 경제블럭은 결코 자유롭지 못한 무역을 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FTA 아닌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어떤 내용인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국회에 앉아 계신 분들조차 제대로 된 내용숙지가 없는 채로 으쌰으쌰 해서 날치기로 통과시켜 버리고 나서 부랴부랴 독소조항이니 뭐니 하며 야단을 떨었지 않나!!!

자유무역에서 힘의 균형은 결코 맞추어질 수 없다.

“수출은 생산성이 높은 고임금 산업의 고용자 수를 증가시키는 반면, 수입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저임금 산업의 고용자 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무역이 미국에 미치는 전반적 효과는 평균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p.161)

저자가 미국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소개되었다. 미국은 미국 내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데 전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차피 다른 국가경제나 경제블럭에는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미국의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었다. 한미FTA체결되어 한국산 저렴한 자동차가 미국에 쏟아져도 당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요지다. 미국도 남아도는 농산물과 축산물, 항공·기계·군수산업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 국내의 생산단가보다 낮은 제품(신발·의류·자동차 등)을 수입하는 것이다.

“즉, 무역은 미국이 수출하는 고임금 산업(항공기, 기계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이 수입하는 저임금 산업(의류, 신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p.163)

자유무역이라서 미국이 고임금 산업, 다시 말하면 생산단가가 높고 제품가격이 높은 산업을 수출하고 저임금 산업의 제품을 수입한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자유무역이다.

“철강 가격의 상승은 철강 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철강사용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킨다.” (p.119)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논거 중 일반 대중과 정치인들 사이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으로 수입은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논리가 있다.” (p.141)

“무역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도 일자리 상실의 원인은 수입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나 신기술의 도입과 같은 기술 변화 때문이다.” (p.153)

그런데 저자도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버거운지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한다. 자유무역 체제에서 미국의 수출로 인해 얻는 성장과 수익의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답이 없는 듯하다. 결국 미국도 제대로 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모든 국가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역이 ‘대단히 좋거나’, ‘다소 좋은’ 것으로 믿고 있다. 세계화가 가장 덜 진행된 지역의 사람들의 무역을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p.32)

“자유무역만이 한 국가가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하거나 또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니다.” (p.89)

자유무역만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별다른 대안이 없으니 이대로 가는 것은 차선이 아니라 차악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오랜 기간 이어 온 자유무역을 단번에 폐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국제적 금융기구와 체제가 국가 간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평등하고 잘못된 관행으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실제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나 체제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금처럼 제일 힘이 강해서 가장 우위에 있는 국가와 경제블럭만을 위한 것이라면 말이다.

자유 무역에 대한 이성적 옹호와 감성적 비판사이의 흥미로운 줄타기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공격받는 자유무역]이라는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는 미국인이다. 그것도.. 충분히 교육받은 고부가가치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혹은 종사할 미국인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읽는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독서의 시간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저자가 전개하는 논지의 논거가 상당히 편향되었다던가, 혹은 성급한 일반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과연 어느것이 옳을까? 헷갈리는 명제다.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촛불 시위＞만 하더라도 ,한미  FTA 협정조항이 직접적인 도화선 아니었던가. 그때 우리는 마치 FTA가 악마의 조항이라도 되는 듯이 결사 저지 반대를 했었다. 그런 협정을 맺은 정부가 국민을 도매급으로 팔아먹었다는 듯이 분개하면서 말이다. 물론 광우병 관련 조항이 불공정했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서도, 과연 FTA는 우리가 그렇게 결사저지해야 할만큼 나쁜 협정인 것일까? 거기엔 좋은 부분은 없는 것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심 되겠다. 오해받고 비판받고 있는 자유 무역의 잇점들을 낱낱이 조목조목 밝혀주고 있는 책이니 말이다.

일단 이 저자는 자유 무역이 막을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강조한다. 왜냐고? 그거야 자원의 낭비를 줄인다는 점에서나,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 무역의 흐름을 방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의 자유 방임의 국제판이라고 보심 되겠다. 즉,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게 하는데는 자유 무역에 가장 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보호무역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벽을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비효율을 낳게 된다. 그런 비효율이 과연 누구에게 이로울까?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이 소수의 부자들이나 자원 생산자에게만 이롭다는 것을 수치를 들어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유 무역이 빈부 격차를 더 크게 만들 것이며, 가난한 대중들을 두번 죽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박을 한다. 오히려 자유 무역이야말로 가난한 대중들에게 자원이 그나마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잡한 수치를 분석해 보면, 보호 무역에 비해 자유 무역이 보다 많은 파이를 제공하고, 그 파이를 얻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유 무역의 좋은 점은 생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로 생산기반을 개편해 나간다는 점이었다. 즉 , 각 나라는 자신의 나라에 보다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특화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 곧 그 나라의 GDP와 연결되며,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경제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이 높고, 국민 일인당 임금이 높다면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는 뜻이 되겠다. 결국 단지 무역 장벽 하나를 없앤것 뿐인데, 생산성이 알아서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런 저자의 말을 듣다 보면 왜 우리가 자유 무역을 그리도 성토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게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 막지 않는게 옳아 보이니 말이다.

저자는 거기에서 그치는게 아니다. 이 책은 미국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서술된 것이지만--그러니까 자유 무역이 미국에게 얼마나 이로운가 하는 것이 촛점이다.--그 외에도 그는 우리나라 같은 경제 후방국의 경우에도 결국 윈윈 전략일 수 밖엔 없음을 강변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착취 도구로 FTA협정이 악용된다고 후진국들은 주장하고 있지만서도,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나마 영구적인 가난한 나라로 사는 것보단 조금 더 부자 나라로 살 수 있는 자유 무역이 후진국에게로 이롭다는 것이다. 즉, 부자 나라가 되기 위해선 일단 살아남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보호 무역이 아니라 자유 무역이라는 것이었다. 저자는 그렇게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우리나라와 인도, 그리고 중국을 들고 있던데,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 싶다. 자유 무역이  선진국의 영구적인 종속국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후발주자들의 약진이 두드러 졌고, 결국 지금은 어떤가? 중국이 세계 경제를 먹여 살리는 꼴이 되고 있지 않는가?

결국, 이 저자는 보호무역 주의라는 것이 우물안의 개구리일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설파한다. 모두를 살리는 길이 자유 무역임에도,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변화를 두려워 하는 보호무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간섭을 해서는 자원의 낭비를 재촉한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 무역의 폐해에 대해 꼼꼼하게 증거를 들이밀면서 반박을 하던 저자는 결국 이렇게 주장한다. 가난한 나라건, 부자 나라건 간에, 자유 무역이야말로 서로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리고 경제 문제에 관한한 그 누구도 강자는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 자유 무역이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주장에도 오히려 보호무역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었다. 즉 , 빈부 격차가 영속적으로 커질 확률이 보호 무역의 경우에 더 크다는 것이다.

아~, 과연 어떤 것이 옳을까? 문제는 이 저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저자가 옳은 것 같고, 자유 무역 반대론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듯 생각되어 진다는 것이다. 단 하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자유 무역이 낫다는 점에 관해서만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서도, 과연 다른 문제들에 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아직도 좀 어리둥절한 느낌이다. 결국,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도 이 문제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서도, 단 한가지, 자유 무역이 결국은 막을 수 없는 대세라는 점만은 사실이지 싶다. 그리고 그것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들은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보면 인간은 지구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생명체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