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시장도 만능은 아니다.

시장 실패1)와 정부 실패2)를 모두 겪은 오늘날 누구라도 시장이나 정부가 단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의 역사를 훑어보아도 알 수 있다. ‘최소의 정부가 최선(最善)의 정부’라고 주장했던 고전적 자본주의는 1929년 대공황으로 대표되는 시장 실패로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수정자본주의는 복지국가를 내세우며 큰 정부를 지향하였지만, 1973년~1974년 공황에 이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로 폭발한 정부 실패로 결국 꼬리를 사려야 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얼마 전까지 위세를 떨쳤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작은 정부’였다.

하지만 저자는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문제를 악화시켜 더 깊이 늪에 빠뜨리는 것인데,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걸까? 우리 앞에는 언제나 풀어야 할 문제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3)”라고 주장한다. 물론 ‘정부 실패’라는 용어가 버젓이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정책의도와는 달리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게 맡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음을 우리는 시장 실패를 통해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게다가 효율성을 떨어지지만, 부득이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차선(次善)인 경우도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개입 – 의료보장제도의 경우 -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차선(次善)인 경우일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시골의사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박경철님은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donodonsu/)에서 민영의료보험에 의존하는 미국식 의료보장제도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안전할 권리, 살 권리 이 두 가지만은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 맞다4)”고 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중 ‘살 권리’, 보다 정확하게는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을 개악(改惡)이라고 본다. 그것은 “‘오바마케어(Obama Care)’가 보험회사에게 병력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을 가입시키라고 요구하자, 웰포인트(Well Point), 휴매나(Humana), 시그나(Cigna) 같은 기업은 아동사업을 포기했다. 프린시플 파이낸션(Principal Financial, 미국의 생명보험회사)은 보험계약을 완전히 중단했다. 수백만 명이 보험을 유지할 ‘선택권’을 잃게 된 것이다.

얄궂게도 오바마케어가 통과되던 바로 그 해에, 오바마케어 열성지지자들이 보험가입면제를 신청했으며, 100개 이상의 단체가 면제를 받(는)5)”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정부가 의료보험을 장악하고 있다6)”는 저자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가 장악하지 못한 민영의료보험에 의료보장을 맡기고 있는 미국의 현실과 지지자들의 이권(?) 요구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인 오바마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의료보험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것이다. 환자들은 비용을 아예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환자는 “MRI가 정말 필요한 겁니까? 더 싼 곳은 없어요?”라고 묻지 않는다. 아무 생각없이 소비행위를 한다. 왜? 다른 사람이 돈을 낼 거니까7)”라는 저자의 지적처럼 도덕적 해이가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분야는 다소 다르지만, 도입한 지 1년도 안돼 폐기한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에서도 보여지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내지 않았던 가정에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례가 생겼다. 올들어 보육시설 이용인원은 지난해 65만여명에서 78만여명으로 13만명 가까이 늘었다.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어린이집이 부족해지고 보육환경이 악화8)”되는 상황을 보면, 저자의 주장대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시행되면) 모두 평등하게, 이류 치료를 받(을 수 있다.)9)”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케어를 비판하면서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4,800만명에 달하는 보험 미가입자가 아니라 너무 많은 미국인(2억 5천만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10)”는 점이라는 저자의 주장까지 수긍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평등하게 이류 치료를 받는 것이 자신의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병원, 의료진, 시술과 시술재료, 질병의 종류까지 제한 받는 상황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양극단에 해당하는 영국식 무상의료나 미국식 민영의료보험제도가 아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營利法人化)나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인의 ‘살권리’는 미국인의 ‘살권리’에 비해 보다 더 보장되고 있는 셈이다. 최소한 우리는 영화 ＜식코(Sicko)＞에서 와는 달리 “뇌출혈로 쓰러져 앰블런스가 병원으로 달릴 때, 그 안에서 ‘당신의 의료보험은 어떤 색깔입니까’라는 질문11)”을 받는 상황은 아니니까.

최저 임금제 등 다른 12개의 주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지만, 이 책의 부제인 ‘작은 정부가 답이다’에도 나타난 있듯이 오바마의 의료보장개혁을 언급한 5장 “의료보장제도를 손보겠다고?”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간섭이 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저자의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사실을 오도(誤導)하는 듯한 부분도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점을 모두 염두에 둔다면 현재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보수주의자 혹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생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책에 대한 리뷰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들에 크게 관심가져 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며 특별한 불만도 없이 살고 있지만, 이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 '맞아'하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정말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예산은 늘 낭비하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 같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정책과 약속에 속지말라고 일침을 가하는 이 책, 어쩐지 내가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을 것 같아 궁금해졌다.

일단 이 책의 저자인 존 스토셀은 공중파 TV인 ABC 등에서 30년 이상 소비자피해조사 전문기자로 활동한 언론인이자 인터뷰어이다. 그간 TV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서를 집필하면서 알게 된 사회적 부조리함과 정부의 잘못을 통하여 왜 정부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지, 정부가 시장경제에 관여할수록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준다.

400페이지를 훌쩍 넘는 두툼한 책에는 무려 117가지의 문제점이 실려있다. 일반적인 생각과 현실의 가르침이 함께 소개되는 데,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생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현실의 가르침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나서야 한다!' 라는 간단한 문장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가 미국인이고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의 미국 경제의 문제, 버락 오바마의 발언, ABC방송에 근무하며 겪은 여러 일들을 바탕으로 설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는데 무리는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겪은 일과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니 이해하기 더 좋았다.

책을 읽으며 그동안 내가 잘 몰랐던 것들, 특히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던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정말로 흥미진진했다. 전적으로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했던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기업들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빈부의 차는 더 격심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저임금제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은 오히려 일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무급의 인턴쉽 또한 학생들에 대한 착취라는 언성이 높아지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인턴쉽의 경험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던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책을 읽기 전에는 몇몇 한심한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차리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내버리기 때문에 정부가 실패하는 걸까 생각했는데, 책을 읽어보니 정부가 고민하고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일들조차 안하느니만 못한 일이라니... 미국의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는 더하겠지..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을 알게 되어 후련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저자가 주장하는 건 작은 정부! 하지만 힘쎈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알고나서도 작은 정부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건 내가 너무 소심해서인가? 아무튼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 책을 읽어야할텐데..

대통령 선거일이 2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자들은 자신들만의 공약(?)을 내놓으며 자신을 뽑아 달라고 난리(?)다.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대통령을 선출하면 한 해, 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뽑아주면 자신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을 반드시 실천해서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반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말한 대로 제대로 실천한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닌 것 같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다. 당연히 정부와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와 정치인들을 믿어봤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매번 경제, 교육, 복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들은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지만 정부가 해준다고 한 것 중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없어 보인다.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가 휩쓸고 간 자리는 참혹할 정도다.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 경제에 맡길 것인가와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실패를 거듭하는 이제까지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히려 정부의 시책은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민들의 여론만 분열시키는 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똑똑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똑똑해지지 않으면 정부는 우리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아 간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축소해서 국방과 법질서 유지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나 정치인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각종 정책을 집행한다. 세금은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게 아니니까 일단 집행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한다.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선거에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지만, 한 번 집권하면 그 동안 국민들의 생활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일이 일어난다. 지은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좀 더 똑똑해지고 정부를 감시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 책에서는 경제, 공정, 기업, 의료보장제도, 표현의 자유, 교육, 전쟁, 환경문제 등에 관해 정부에 막연히 가지고 있던 환상과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믿고 싶었던 정부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우리가 좀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지은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런데 국민 개개인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든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구든 권력을 지게 되면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본다. 국민 모두가 자신을 위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은이가 제안하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런 상황과는 다소 먼 교육이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인가?

저자인 존 스토셀은 언론인이자 방송인으로 현재 폭스TV에서 경제와 뉴스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단다. 미국의 진보와 지식인들로부터 상업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일삼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그 방송사! 폭스TV보다 덜하지 않을 국내의 일부  미디어들을 떠올리면 이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읽어보면 꽤 귀담아 들을만한 내용이 있다.

저자는 보수주의자라기 보다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분류하는 게 더 맞을 텐데, 미국이란 특수성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자 = 보수주의자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우리에겐 다소 아이러니처럼 들리지만 미국은 애초 국가로부터 달아난 사람들이 세운 독립적인 자치 마을로 시작되었고 현재도 미국의 기본은 자치가 우선이어서 연방 정부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물론 이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같은 걸작을 통해 잘 포착되어졌다. 존 스토셀을 거침없는 보수주의자라 하기엔 동성애나 낙태 문제, 종교에 대한 태도 등에서 일반적인 보수주의자들과 생각이 다르다. 다만 정부에 대해선 거의 혐오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을 만큼 철저히 비판적인데 꽤 두툼한 책 내용은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형편없는지를 거침없이 비판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117가지나 되는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들을 지적하고 있는 데 좀 지나치다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곰곰히 생각해 볼 부분도 많다.

자유지상주의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생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자유지상주의자가 많은 미국이 복지나 커다란 정부에 대해 회의적인 건 나름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오바마를 비롯한 민주당의 정책들이 주요 표적이긴 하지만 권력에 관해서라면 공화당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해댄다. 그렇다고 재벌에 대해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여기 담겨 있는 사례들은 미국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와 직접 관련있는 내용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맥락에선 과연 정부에게 얼마나 더 많은 권력을 주어야 하는지 생각할 여지를 준다. 작은 정부가 마냥 좋다는 건 아니고 복지에도 대부분 찬성적 입장이긴 하지만 오늘날 주어진 문제들에서 항상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발상은 위험할 수도 있다.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많은 부분을 이해햘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_ 작은 정부가 답이다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존 스토셀 지음

거침없는 자유지상주의자, 경제에 해박한 언론인, 솔직담백한 인터뷰어. 존 스토셀을 설명하는 대표 키워드들이다.  미드중에서 방송국 안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프로가 있다. 편안하게 앉아 TV를 즐기는 우리에 비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셀수없이 움직인 끝에 만들어진다. 뉴스대본대로 읽어내는 우리나라의 뉴스진행과 다르게 미국의 뉴스들은 진행자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뉴스를 통해 시청자와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질타와 폭로등도 서슴이 없다.  소비자피해조사 전문기자로 30년넘게 활동하면서 다수의 언론인상을 휩쓴 그의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깜짝 놀랄 현실을 이 책을 읽으면서 보게된다.

프롤로그 _ 정부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고?
chapter 1 _ 경제를 손보겠다고?
chapter 2 _ 삶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chapter 3 _ 정직한 기업을 보호한다고?
chapter 4 _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chapter 5 _ 의료보장제도를 손보겠다고?
chapter 6 _ 왜 식품에 폭탄을 퍼붓나?
chapter 7 _ 위험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chapter 8 _ 표현의 자유냐, 불쾌감이냐?
chapter 9 _ 교육엔 경쟁이 없다고?
chapter 10 _ 마약과의 전쟁? 금주법 성공에서 힘을 얻는다고?
chapter 11 _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chapter 12 _ 지금 이대로 영원히, 자연을 보존한다고?
chapter 13 _ 예산이 미쳤다?
에필로그 _ 법은 없어도 된다!

과연 정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인류는 점차 소규모의 가족단위 또는 부족사회에서 대규모 정의 정부사회에 맞도록 진화되있다. 그리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게 하는 일들이 점차 많아지고, 힘은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규제들 또한 많아졌다. 미꾸라지같은 자들은 정부와 친분을 쌓아 빠져나가고, 힘없는 자들은 규제에 발목이 묶인다. 그래서 누구는 통장에 29만원으로 경호원이 딸린 저택에 살고, 누군가는 살던 터전마저 빼앗기고 한강으로 간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기업은 반드시 망해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운용되는 방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창조적 파괴'라고 부른다. 그래야 시장이 실질가격의 신호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주택가격이 추락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값이 너무 빨리 올랐다. 아마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았던 게다. 지금 현실적인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모른다. 언론도 모른다. 연방정부도 모른다. 오직 시장만이 알고 있다. p47

자유 시장 자본주의가 사유재산의 손익시스템이라면, 족벌자본주의는 개인의 이약과 공적인 손실 시스템이다. 정부를 이용해서 납세자에게 손실을 떠맡기고 기업의 이익을 지키다니, 이건 교모한 눈속임이 아닐 수 없다. p57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는 다들 알다시피, 부지런한 개미는 부지런히 일해서 따뜻한 겨울을, 여름내 놀며 지낸 배짱이는 추운 겨울을 보낸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개미와 배짱이는 다르다. 열심히 일한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만, 부자 부모가 집을 사준 배짱이는 집값이 더 올라 신이난다. 언제부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도 수도권에서 집 한채 사기도 어렵게 되었다. 언제나 좋은면만 바라보려 노력해도 이런 현실을 느낄때마다 씁쓸하고 우울해진다. 인생역전은 역시 로또당첨뿐이었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다. 내가 얻은 행운이 누군가에게는 눈물이란 것을 아는 나이가 되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 책에서는 이주 청교도들의 경험을 통해 개인주의가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공산주의를 단념한 유토피아 실험 다섯가지는 흥미롭다.

정부의 위험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표현의 자유와 제한, 교육문제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일반적인 생각을 현실적인 가르침으로 알려준다. 호랑이를 보호하려면 호랑이를 먹어라 처럼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는 아이디어는 독특하고 참신하다. 부자들에게 세금의 세율을 높이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이며 정작 문제는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이라는 점은 조금 공감이 되기도 한다. 정부의 그토록 많은 실패에서도 쓸때없는 일의 지출을 조금도 삭감조차 하지 않는 것은 참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사업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잘못이끈 사장 본인의 월급을 줄이는 일이다. 낭비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의 예산안이 삭감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매년 갈아엎는 보도블럭은 올해도 어김없이 새 보도블럭으로 교체중이다. 결국 그들은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이 바로 시장주의의 원리를 지키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자는 결론내린다. 미국의 저자가 쓴 책이라, 우리의 사정과는 조금 다르지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기는 충분한 책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경고성 메세지를 담고 있는 책인 건 분명하다.

존 스토셀은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문제를 떠나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선하는 자유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당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박탈당하는 순간을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상황을 인지해야지 속수무책으로 휘둘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상위 10%를 살기보다는 정부에 해결책을 기대하는 일반인의 삶을 살아온 나로서는 그 동안 너무 생각 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한심한 자괴감이 몰려왔다.

속았다는 것 보다 무서운 것은 속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친다는 것이며 그 상황이 반복되는데 아무도 의문을 갖지 못하고 함께 굴러간다는 점이다.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는 식품, 노동법, 의학분야에 관련한 규제 등 일반인들이 평소에 가질 수 있는 의문이나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모아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해준다.

물론 그 중에는 내 의견과 반하는 부분도 있고 윤리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존 스토셀이 주장하는 바가 하나하나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국가의 주체가 국민이며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기대에 대한 경고이기에 크게 문제 삼을 필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본인이 편파적임을 인정하기 보다 좀 더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며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진보주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최근엔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나이 들면서 관료적인 사회에서 진행의 한계를 이해하기 됐기 도 하고 타협을 배우기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존 스토셀의 얘기에 보다 진화해야 하는 나의 사고방식을 자각하면서도 '과연 반대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하는 우려가 이는 것을 보면 많이 보수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한 것 같다.

하지만 시간과 경험을 통해 배우면서 느낀 것은 보수주의는 나쁘지 않다는 것.

나쁜 것은 단점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는 것, 혹은 단점을 자각하고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마 정부나 체계를 견고히 쌓아온 중견기업들은 물론 오랜 세월 정부를 욕하면서도 막연히 기대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반길 수 없는 입장의 책일 것이다.

나도 온전히 찬성만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확실히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으로서의 관심과 책임'이라는 것이다.

존 스토셀은 정부와 조직에 놀아나는 힘없는 계층을 동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생각 좀 하고 살라'는 채찍도 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에 불만을 발산하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시선을 던지면서 스스로 생각하려는 의지와 노력 없이 무조건 적으로 막연히 기대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인과관계라는 깨달음을 준다.

선거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면 쇼를 위한 연설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를 욕하는 것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이다.

이미 효율적인 정치공약에 대한 생각은 머리 아파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잘 살게 해주겠다'는 확신을 주는 사람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저 허황되더라도 쇼를 펼치며 이미지를 만든다.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를 읽고 정책에 놀아났다는 외부적 분노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려는 의지 없이 그저 정부에 해결만 바라고 기대기만 한 '생각 없는 나'에 대한 내적인 반성의 시간이 크다.

존 스토셀이라는 사람을 아는가? 그는 자유지상주의자이며, 경제에 해박한 언론인이자, 솔직담백한 인터뷰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를 모른다. 이 책을 통하여 겨우, 살짝 알게 되었을 뿐. 이 책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다. 거침없이 써 내려간 그의 주장과 생각들을 읽으며, 뭐가 맞는지 혼란스럽기도 하였다. 물론 다 읽고 난 지금도 그 기분은 여전하다. 수많은 예를 들어가며 정부의 정책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는데, 통쾌하면서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미국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정부정책 역시 크게 빗겨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의 예산이 쓰이는 곳들이 정치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쪽으로 더 많이 기운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권모술수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정치계에서 어쩌면 그 사실은 당연시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개개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인 정부는 그 돈으로 사회의 속속 들이를 규제하고 간섭하는데 이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규제와 간섭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작은 정부의 한 예는 규제를 작게 하여 개개인이 사업을 시도하기 쉽게 해 주어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정부가 아닌 개인이 자유롭게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릴 때 삶은 더 공평해진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이 맞다는 생각도 일면 들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자유 경쟁을 통해 오히려 인간적인 소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한 그는 정부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방과 법질서 유지, 법원 운영 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고 대신, 사회복지나, 교육, 소비자보호 등을 개인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은 정부를 강조한 것이다. 민영화를 옹호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속 시원하게 분석해주고 신랄하게 비판해 주어 일면 후련한 감도 있지만, 뭔가 아직은 낯설다. 어쩌면 그동안 완벽하게 ‘정부;의 정책들에 세뇌된 까닭인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며 옳고 그름을 찾기 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당장, 우리나라도 내년도 세수확보가 어려워서 정부는 벌금이나 과징금 등을 더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공약들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수확보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나처럼 소심한 개인들에게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는 생각이다. 

소비자 기자 생활 40년 만에 시장의 섬세함과 그 섬세함을 두루 발전시키기에 역부족인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 책의 저자, 존 스토셀, 그의 주장들을 싹 무시해 버리기에는 설득력이 참 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나름대로 재미있는 독서였음을 인정한다.

가히 정부 만능주의의 시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판가에도 시장경제를 비판하고 정부개입을 옹호하는 책이 범람하고 있다. 시장의 탐욕을 견제하기 위해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 따뜻한 시장경제, 자본주의 4.0, 경제민주화....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레토릭은 그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물결에 정면으로 반하고 자유와 시장경제의 역할을 주장하는 매우 독특한 책이 출간되었다. 바로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이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일단 이 책은 정부개입, 정부만능주의에 명백히 반대하고 자유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는 미국 내에서는 강성우파매체은 폭스티비의 언론인인데, 자유지상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책 구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주로 정부개입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견해)를 비판하고 저자의 주장(정부개입이 옳지 않다는 견해)을 펼쳐나간다. 책의 전반부에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올만한 매우 합리적인 논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극의 후반부로 갈수록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도 많았다. 예를 들면, 마약/음란물에 대한 규제도 옳지 않다고 하는 저자의 주장은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섞은 생각을 해봤다. 하지만, 총기규제 가지고도 찬반이 나누어져 치열한 논쟁을 하는 미국사회에서는 이러한 논쟁도 할 수 있겠구나...정말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프런티어 정신이 있는 국가가 미국이구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대사회가 아니더라도 왕조국가의 정부개입성향이 매우 강했고, 특히나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정부개입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사고관 자체가 우리랑 틀리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예스라고 하는 때 노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다. 일부 극단적인 주장이 보이긴 하지만 정부개입을 옹호하는 책이 범람하는 이 때 정부개입을 비판하는 이 책이 출간된 것이 매우 신선하고 반갑기도 하다. 그러고 보면, 프리드먼의 ＜노예의 길＞도 케인즈주의가 전성기인 때 홀로 자유에 대한 가치를 역설하였고, 오늘날 고전으로 대접받았다. 이 책이 그정도의 철학과 깊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부개입을 옹호하는 책을 읽었다면 사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존 스토셀 지음│조정진·김태훈 옮김│글로세움 刊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도래했다. 민주주의의 꽃인 대통령 선거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마는 경제는 정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엉망이다. 현정부는 물론이고 다음 정부에도
크게 기대할 게 없는 현실이다. 도대체 정부는 뭘하고 있는건가.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국민들 뿐이니 투덜거리는 것일진저.

차제에 정부가 과연 필요하기는 한 것인지 회의가 만연해있는 때에 신자유주의나 통제
주의 중 어느 쪽이 좋다는 것보다는 어느 쪽이 덜 나쁜지 그러한 시각에서 디테일에 접
근하는 게 신간이 편하다. 국가주의적 측면에서도 정부는 늘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엇
그제 북한 탈출병이 철책을 넘어 와서 GOP문을 두두리고 귀순 의사를 밝히는 황당하고
참담한 사태는 군의 기강은 차치하고라도 현장과 괴리된 합참 본부의 말 바꾸기가 더욱
기가 막힌 일이다. 정부의 역활이 먹혀들지 않는 사태가 아닌가.
 
저자는  이미 소문난 전천후 언론인이다. 솔직담백한 폭스 TV 진행자이며 인터뷰어이며
저술가로서 에둘르지 않고 직설적으로 까기를 주저치 않는다. 그렇다고 저자는 골수 아
나키스트 anarchist도 아니지만 정부에 대한 못마땅함을 애써 감추질 않는다. 어중이 떠
중이만 잔뜩 몰려서 직급 인플레에 시위소찬尸位素餐 만 남발하는 정부 기구가 어련 하
겠는가. 그 대안은 작은 정부이고 답도 작은 정부란다.

저자나 독자나 그나라의 대통령 선거로 당분간 심심치는 않겠다. 저자는 방송인 답게 말
을 참 잘한다. 문어체 보다는 구어체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거의 새
디스트 수준이다.  그는 13개 챕터로 카테고라이즈해서 정부 정책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생각과 현실의 괴리를 적시해놓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까발린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면서도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점괘를 믿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시
장주의자의 전형 같다. 

아무리 정부를 질타하드래도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을 취사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새정부
를 구성하게끔 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며 의무이니까. 비록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반복되는 부질 없는 짓일지라도 말이다. 아무려면, 직전 노무현 노가다
정부와 현 이명박 무능정부만도 못하랴 싶다. 새정부는 좋겠다. 반면교사로 삼을 실패한
정부도 수두룩하고, 왜 정부는 실패만 거듭 하느냐는 이 책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