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쾌도난마를 읽으면서, 처음 30분 동안 부분부분 보이는 논리의 허점과 사실의 왜곡에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몇번이나 책을 집어 던지고 싶었으나, 분명 주제는 동의할 부분이 있어 계속 읽어내려갔다. 이 책의 결론은 간단하다. 90년이후 진행된 개혁. 군부독재 이후 민주화 세력들이 무던히도 노력해온 것들이 사실은 현실에 대한 순진한 오해와 교과서적인 이상론에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 경제를 오히려 지속적으로 망쳐오고 있다는 이미 너무나 명백해진 사실을 제발좀 인식좀 하라는 이야기이다. 이런식의 우울한 진단은 그동안 많았다. 10년후 한국, 한국을 버려라 등등... 그 가운데 이책이 주는 장점은 상대적으로 현재 자신이 제대로 된 진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읽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책이며, 나름대로 근본적인 현실인식은 정확하며, 해결책 역시 현실적이다는 점이다. 제목을 50%의 성공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그러나, 50%의 실패는 너무나 분명하다. 이책을 '엮은'이의 태만인지, 실제 저자들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곳곳에 보이는 왜곡과 논리 점프, 때로는 우습기까지 한 문장구성까지 생각있는 독자라면 하.. 이책은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정도로 허점이 곳곳에 보인다. 이러한 단점들이 50%의 실패라고까지 하기에는 minor한 것일지 모르나, 주제의 중요성, 그리고 소위 쾌도난마라는 제목에는 절대로 걸맞지 않는 단점들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1. 17 page 자사주 매입관련 각주: 결론부분에서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장기투자자금을 고갈시킬 수 있어 지속 기업 원칙을 침해할뿐더러, 종업원 등 비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 묘하게 결론을 유도해 내는 선동적인 문구이며, 의도적으로 편향된 불편한 글이다. 이게 맞는 말이라면, 기업들의 배당이라는 정책도 똑 같은 논리로 비판을 받아야 한다. 배당에 대해 뒤에 모호한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는 했으나 이런식의 비판은 나오지를 않는다. 자사주 소각은 배당과 마찬가지이며, 사실은 배당세를 절감해 주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런식의 결론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2.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면, 실질적 금리인상이 오르고 하는 19page에 각주부문 → 과연 그럴까? 실질적 금리인상이 오르지만,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시장의 문제점은 IT버블 붕괴이후 발생한 투자부진과 소비과잉의 불균형이 해소되기를 기다리는 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주장 역시 지나치게 편향된 내용이다. 금융 자본은 그것이 소비든 투자이든 경제를 상승시켜주는 것이라면 환영한다. 1999년 IT 버블 당시 미친듯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부추긴 것이 기업자체일까? 아니면 주가를 신경쓰라고 협박한 금융자본일까? 아마 교수님들이 하고 싶은 말은 금융자본은 대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예를 들어 삼성의 자동차 사업진출 같은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은 것일 것이다. 글쎄 그렇다고 이런식의 논리전개를 피나? 호... 3. 고용이 불안하니까 소비가 되지 않는다. → 맞는 말일수도 있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이 맞다면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일본인들은 왜 그다지도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일까? 하루만에 직장이 날라가는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은 왜 그렇게 높기만한 것일까? 고용이 불안해서 소비가 안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역시 사회안정망이 기본적으로 취약해서 오는 부분이 강하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 4. 박정희 경제개발 대한 평가 결론 부분: 이 글을 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치졸한 문장들이다. 하.. 참 현재의 운동권 출신들 또는 대학때 운동권 사상을 학습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의 모순적인 상황. 자기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떳떳하게 인정하기 어려운, 그래서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한심한 문장들. 스스로 글 쓰면서 부끄럽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의 문장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대로 옮기려고 한다. " 박정희라는 인물이 꼭 필요했는지는 모르겠다. 독재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제 개발이 필요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도 박정희의 경제 개발과 같은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방식의 경제 개발이. 그 과정에서의 착취와 저임금 구조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가능한지 모르겠다." 5. 싱가포르 이광요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지도자들의 소위 맑스주의 주장. → page60 부분. 장하준 교수님이 이광요(리콴유) 수상이 쓴 자서전을 읽지 않고 어디선가 들은 부정확한 얘기를 쓴 내용이 분명하다. 리콴유 수상이 쓴 글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공산주의자들로 부터 어떻게 싱가포르를 지켜냈는지 분명하게 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을 읽고 감동을 느낀 독자가 있다면, 리콴유의 자선전을 읽는게 차라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글쎄.. 남의 글을 이렇게 절단을 내는게 악취미일지는 모르나, 하루 밤 불쾌하게 만들었던 기억을 되새기면 독자인 나에게도 이정도의 비판은 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50%의 성공과 50%의 실패이다. 이 책의 장점인 현실 인식 부분에서 근본적인 줄거리에서는 동의를 한다. 다만 그 부족한 표현력과 논리전개가 정말 아쉬울 뿐이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다른 독자들의 시각을 왜곡시킬까 두렵기 까지 한다. |
| 얼마전 뉴스에서...소버린인가 소머리국밥인가 하는 양코백이들이 SK그룹의 경영참여를 포기하고...팔천억인가 1조인가 하는 엄청난 차익이라는 실리를 선택했다는 기사를 들은 적이 있다...물론 투자금액도 만만치 않았겠지만 단기간에 누군 평생 만져보지도 못 할 무지막지한 돈을 챙기고 떠났다는 사실은 그 돈의 주인공이 한국인 혹은 최소한 한국계 2세가 아니라 양코였다는 것 땜에 유달리 애국심이 강하면서도 문걸어 잠그기 좋아하는 쇄국정책의 주인공, 흥선대원군의 후예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짜증나는 뉴스가 아닐 수 없었다...오늘은 심심하던 차 웹서핑을 즐기던 중 흥미로우면서도 살살 아랫배를 아프게 하는 뉴스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앞서 '빨간 모자 아가씨'를 탐내던 소머리 국밥 형제가 뉴질랜드에서 최고 갑부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소버린이 이 소버린이며 그들이 소머리국밥 형제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기사를 읽어보지 못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수 없음을 용서하시라) 이었다...모르긴 몰라도 헐값에 구한 SK지분을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팔아먹은 것이 아마 그들을 최고의 알부자로 만들어 준 비책이 아니었을까 추측만 해 볼 뿐...오방 뿐만 아니겠지만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동할 수 있는 금융시장 완전개방은 그저 귀로만 흘려들었을 뿐...실제 몸으로 체득할 수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대한민국 재벌기업의 얽히고 설킨 경영구도를 역으로 이용하여 '빨간 모자 아가씨'의 지분을 확보한 뒤...이를 통해 전체 SK그룹의 경영권을 떡 주무르려고 했다는 사실은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재벌그룹의 총수는 자신이 가진 지분을 싹 끌어다 놓아봐야...채 얼마 되지 않는 주제에...어떻게 전 계열사의 경영권을 쥐락 펴락할 수 있었던 것인가...지금까지는 얼기설기 장난처럼 엮어놓는 잔재주 덕분에 어렵지 않게 왕회장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이제는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자본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게 된 시대 아닌가...오히려 이런 사상누각과 같은 경영방식의 헛점은 자기 무덤을 파 놓은 꼴이 되어버려...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눈초리와 엄청난 자본력을 가진 양코백이 투기자본에게는 상당히 영양가높은 먹잇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보기좋게 일깨워 준 셈이 되는 것이지...모 단돈 몇 백원이면 미국이건 아프리카건 세계 어디든지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에...외국인이 주주이건...한국인이 주주이건 간에 무슨 큰 상관이 있을까 보냐 하고 반문할 독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그러나 생각해보시라...당신이 중국땅에 투자를 한다면...자기나라 땅도 아닌데 인정사정 봐주면서 투자금 회수를 느긋하게 바라 볼 자신 있겠는가? 내 돈 꼬라박았는데...어떤 식이로든 단기간에 최대의 수익을 얻고자 눈알이 빨개져 있을 것이 뻔한데...오직 목적이라곤 내 돈을 최대한 불려 고국으로 금의환향하는 것일테고...그렇담...투자한 회사가 정규직 노동자들을 싹 다 밀어내고 비정규직 싸구려 노동자로 싹 갈아치우거나...아님 아예 싸그리 감원해서 단기수익만 낼름 먹는 것이 장땡이 아니고 무엇이랴... 기업이라는 동물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가끔은 영양제나 비타민도 먹어줘야 제대로 에너지를 해서 신선한 사냥감을 많이 잡아 먹을수 있는 것처럼...그저 돈만 꼬박 벌어온다고 장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노동자들의 교육훈련비용이나 R&D비용 등 과 같은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오랫동안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다...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쫄딱 망하자는 것이 아니라..내 아들 내 손자 세대까지 천년만년 사장님 소리 들어보기 위해서는 지금 약간 수익이 줄더라도 장기적 투자를 해 주어야 하는데...외국자본이 어디 그런 소리 귀에나 들어오겠는가...그저 '치고 빠지기'나 반복하면서 이집 저집 기웃거리며 돈만 남겨 먹으면 그게 왔다지...ㅋㅋㅋ 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궁극적으로 이 책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에너지는 바로 '몰 좀 알고 살아라'하는 비아냥거림이다...눈감으면 코베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팔다리에다가 내장까지 떼어 팔아먹는 무시무시한 경제전쟁의 세상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뭣도 모르고' 아무 생각없이 허허 웃으면서 살아가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압력이기도 하다...자칭 타칭 최고의 경제전문가인 두명의 저자가 그야말로 제목처럼 쉴 새 없이 공방과 난타를 계속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경제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캐취해 낼수 있는 방법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이 주는 최고의 재미이자 매력이 아닐까 싶다... 오방의 말도 안되는 입방정으로 추락한 이 책의 권위를 잠시 쇄신하기 위하여 저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책은 '사다리 걷어차기'와 '개혁의 덫'을 통해 이미 무식한 오방에게까지도 약간은 친숙한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와...80년대 민주화운동에 투신했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승일 교수가 남들이 듣건 말건 상관없이 솔직하고 처절하게 토로하는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가슴절절한 조언을...'말'지에서 편집장을 지낸 이종태씨가 정성스레 정리하고 엮어낸 역작중의 역작이다...현직에 있는 여야 정치가나 경제관료...그리고 기업인들에게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며...무엇보다도 독자들에게는 그동안 매우 궁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 없어...그 진실을 딱 뭐라 정의하지 못한 채 설렁설렁 지나가곤 했던 한국경제의 현주소...그리고 그 맥을 정확히 짚어주는 명의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무식한 오방에게는 사못 어려운 주제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최대한 독자들을 배려하며 정리하고 쉬운 말로 바꾸어 풀어 써준 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빼놓을 수 없다..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가 등장했을때...속편을 넘어서...3편...것도 모잘라 정통 액션 뽈노 '터보레이터'까지 나오게 될 줄 어떤 영화인이 짐작이나 하였을까...그러나 결국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탄생시킨 것은 관객들의 지속적인 러브콜 때문이(제작자는 관객의 니즈를 적절히 수용한 것일테고^^) 아니었을까...책을 덮는 순간...정신을 차릴 수없이 밀려온 아쉬움에 '속편'을 기대하지 않을수 없었다...열대야를 속시원히 가라앉힐 명저 한권 강추한다.더위조심 그리고.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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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TV토론에 시쳇말로 '뻔질나게'출연하시던 장하준씨를 보고는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종종 전경련쪽과 같은 진영에 앉아있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노조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으며, 엊그제는 한국 언론중 가장 오른쪽에 있다는 조선일보에 글을 기고하는가하면, 이?날에는 한겨레에 기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그가 무언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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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교수님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두달 전에 처음 접했었다.
모두가 정설로만 알고 있는 내용을 통계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해내는
글들을 읽으면서 아..이런 분이 한국인이시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었다
다만 비전공자 또는 경제학적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의 경우 약간 읽기에 어려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번에 새로 장하준 교수님께서 "쾌도난마 한국경제"란 책을 쓰셨다(물론 대담을 다른
분이 엮으셨지만)란 이야기 만으로 바로 책을 손에 잡기는 했지만
또 다소 어렵겠거니 하는 생각에 처음 부분을 읽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책을 손에 잡은 순간부터는 현재 한국경제에 대한 명쾌한 진단과 쉽게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설명들 때문에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일부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해할 내용들...가령..주주자본주의, 박정희 시대에 대한 일부 옹호 내용, 재벌에 대한 옹호 등... 이 포함되어 있기는 했으나 현 시점에 대한 진단이 가장 정확하게 나온 책이 아닌가 싶다.
또한 미래에 대한 비젼까지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란 생각이 들며 그래서 이 책을 강력추천하고 싶다.
[인상깊은구절] 오늘날 이른바 경제 개혁을 추진한 결과 어처구니없게도 한국의 경제 종속은 더 심화되고 말았다. 그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구조를 맹목적으로 도입한 데에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재는 금융자본을 위한 시스템으로 저성장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열망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인 것이다. |
| 한국기업들이 욱일승천하는 기세다. 정부가 높은 관세로 보호해 주어야 겨우 경쟁력을 가졌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어 세계시장에서 일류기업들과 당당히 맞서고 있고, 일본제품을 베끼던 농심, 오리온은 이제 중국,러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아시아시장 전체를 넘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이 거리를 헤메고, 30~40대 직장인들조차 실업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인 분열도 격화되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구조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했으며,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의 저자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풀어가는 틀로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한다. 탈규제, 노동시장유연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저투자, 저성장, 고용불안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단기적이면서 리스크 적은 이득을 꾀한다. 그 결과 기업에는 높은 배당, 낮은 부채비율을 요구하며 동시에 대량해고를 통한 이익율 향상에 중점을 두게 된다. 저자들은 간과했지만 이를 통해 얻는 것도 있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떨어지고 무모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기업의 경영은 안정화되고, 높은 배당, 자사주 매입등을 통해 주가(또는 주식시장)를 안정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어버리기 전에 기업의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줄어들고, 저성장 구조로 들어선 한국은 경제의 장기적인 활력이 떨어지게 되었고,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내수는 악화되고, 이로 인해 경제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책이 기존의 관점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한국의 다양한 집단들이 보여주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한 언급이다. 시민사회는 기존의 한국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로 비판하면서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를 이용해 그 핵심고리인 재벌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 노동계는 反재벌투쟁과 反신자유주의 투쟁이 함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벌을 타도하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극복되면 신자유주의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듯이 말이다. 그러나 저자는 강하게 주장한다. “재벌을 해체하고, 독립기업이 등장하면 그 독립기업의 전문 경영자들이 노사관계를 보다 민주화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결국 그들 또한 주주의 압력에 따라 정리해고에 나서고 비정규직 채용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그런식으로 이익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노동운동의 주적은 재벌이 아니다.” 결국 공공의 이익이 아닌 주주이익의 극대화가 핵심인 신자유주의(주주 자본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벌에 대한 일정정도의 포용을 이야기 한다. 재벌을 인정해 주는 대신 세금도 많이 걷고 사회적 책임도 부담시켜 결과적으로는 재벌이 없는 영국보다 훨씬 더 평등하고 부유한 스웨덴식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이와 같이 논쟁의 여지가 많은 화두를 끊임없이 내던진다. 박정희식 경제개발에 대한 일정부분의 옹호, 지식인들의 과도한 ‘국가권력’비웃기와 이로 인해 생겨난 시장 자유주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 자유민주주의의 허구성등 자신이 개혁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에 끊임없이 도전한다.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경제학자 2명과 기자 1명의 좌담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좌담집이지만 미리 주제를 정해놓고 정해진 체계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큰 틀속에서 조망이 가능하고 그 글들의 얼개가 잘 짜여져있다. 좌담에서 나온 개념들에는 중간중간 자세한 해설이 들어있으며, 각 파트의 끝에는 진행자의 친절한 정리가 들어있다. 그러나 좌담이다 보니 논지는 강하나 논거는 약하다는 단점이 보인다. 경제의 큰틀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지만, 미시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무시되거나 생략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사소한 단점이 이 책의 무수한 장점을 덮을 수는 없다. 세계경제와 한국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는 당신에게 필독을 권한다. |
| 『개혁의 덫』 등의 저작을 통해 DJ정부이래 줄곧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는 소위 개혁주의자들의 그릇된 현실인식을 질타하는 한편,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져왔던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부의 장하준 교수가 새로운 형식의 책을 내놓았다. 『쾌도난마 한국경제』(부·키)가 그것인데, 우선 제목에 붙은 '쾌도난마'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준다. 더구나 대화를 통해 책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 두 사람(장하준·정승일)이 모두 학자라는 점에 비추어, 학문적 깊이와 전문성을 버리고 저널적 가벼움에 기대 책을 냈다는 게 얼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 논의 중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골라 '보수'다 '극좌'다 하는 딱지를 붙이는가 하면, 사실은 견해가 전혀 다르면서도 생각이 겹치는 일부만을 들면서 '우리 편'이라고 반가워하는 경우마저도 있었다...(중략)...학술서적과 논문은 일반 독자들이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큰 그림의 제시가 어려운 데다 한두 가지 문제에 집착하게 되거나 내용을 단순화해야 한다. 따라서 그런 글을 쓰고 나면 글을 쓰기 전보다 더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었다."(서문에서 발췌) 우리 사회의 막힌 언로(言路)와 그로 인한 소통불능에 대한 장 교수의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다. 더불어 그게 바로 새로운 형식의 책을 내게된 계기이자 배경이기도 한 셈이다. 장 교수의 답답함을 감지했음인가. 월간 '말'의 전 편집장 이종태 기자가 두 교수에게 대화 형식의 책을 출간해, 그간 쌓였던 오해를 풀고 진의를 제대로 전달할 기회를 가져보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정리된다. 먼저 과거와 현재의 소통부재가 낳은 잘못된 현실인식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현재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각 경제주체들이 보다 넓은 시야로 대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해 새로운 미래의 비전이 세우자는 것. 간단히 정리하면 그야말로 간단히 이해될 법한 그저 좋게만 들리는 말들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그 '간단히'라는 말의 함정에 빠져 현실에 대한 맹목적 도식화 혹은 획일화의 길을 걸어왔을 뿐이다. 책은 바로 그 지점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다. 1부와 2부에서 두 교수는 공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개혁주체들의 현실인식이 과거 박정희 독재체제라는 우물에 처박혔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처방전 구하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세계의 경제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우리경제의 현실은 신자유주의라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있으며, 그 파도의 내부에는 소위 저성장, 저투자,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주주 자본주의라는 독버섯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혁주체들은 신자유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당의정일 뿐인 시장주의의 환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두 교수의 일치된 시각이다. 하여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신자유주의, 즉 주주 자본주의, 의 본질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확립하는 것이라 하겠다. 신자유주의란 바로 금융자본에 의해 경제질서가 세워지는 체제를 말한다. 자본은 속성상 노동자의 권익이나 경기활성화 혹은 경제성장 등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본(주주)의 이익에만 복무할 뿐이다. 대응책은 무엇인가. 달리 방법이 없다.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각 경제주체들(정부, 자본, 노동)의 올바른 상황인식과 그에 따른 대타협의 모색만이 우리의 미래를 밝힐 유일 대안인 것이다. 덧붙여 두 교수는 제대로 된 현실인식을 위해서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대한 편견과 맹목적 거부감을 거두고 새롭고도 합리적인 재인식의 과정을 통해 수용할 것은 적극 수용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냉정한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방법은 한참 철지나 보이는 구린 질문을 다시 던져보는 식이다.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과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민주, 반시장의 상징일 뿐인가. 과연 재벌은 타도의 대상일 뿐인가. 보수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과연 '관치'는 나쁘기만 한 것인가. 두 사람의 논의를 좇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참을 따라가다 보면 머릿속이 온통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속으로는 연신 손사래 치거나 고래를 가로 저어 본다. '이게 아닌데, 정말이지 이게 아닌데...' 그러나 '부정에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기초어법을 상기해 볼 때 그러한 혼란은 결국 생산적이며 발전적인 혼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정관념을 깨는 일은 언제나 혼란을 야기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뿌듯함으로 다가온다. 두 교수의 혜안과 탁견에 무릎을 치면서도 한가지 아쉬운 건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과 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거나 폄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점이다. |
| 이 책의 리뷰를 쓸려다. 알게된 재미있는 사연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개혁인사인 김근태 장관이 한달사이에 인식이 바뀌었다.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본다면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영향이라고 추론해도 비약은 아닐것이다. (이 뛰어난 추적리뷰...ㅋㅋ) "재벌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는 상당히 거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결국 ‘성장을 위해 억압이 불가피했다’는 수구 특권적 주장을 편들어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선뜻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쓰는 편지중 <쾌도난마 리뷰=""> - 2005.9.6) “재벌은 한국이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국가와 국민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며 “재벌의 막연한 부정과 해체는 한국경제발전사의 단절을 의미한다” (한경연 포럼 - 2005.10.20) --- 이 책의 내용과 비슷하다. 그럼 이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은 재미있다. 좌담형식이라 다른 경제책 같은 그래프나 정확한 근거데이터는 없지만...두 석학의 지식이 그대로 전수되는 맛이 있다. 서문에서도 나왔듯이, 이책은 左에서 右를 넘나든다. 동감하며 쭉 읽어나가다 보면 소위 보수우익에 되어있다가 어느새 진보좌익이 된다. 그만큼 한국경제사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이다. 읽고나면 현재의 우리 경제나 사회는 좌우의 옆에만 돌아보고 있는거같아서 이 책은 위아래를 보라고 하는거같다. 과거을 제대로 보고 미래엔 어떻게 할것인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누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으며, 나보다 앞에는 또 누가 어떻게 가고있는가를 봐야지 좌우만 돌아보니 갈팡질팡하는 형국이라 질책한다. 또한 지금의 개혁세력에게 많은 짐을 요구하고 있다. 재미는 있으나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함에 그리 만만치 않은 내용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겐 필독서라 감히 주장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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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논리의 향연-한여름밤의 우울
책을 읽은지 2주가 지났다. 그때의 벅차오르던 분노가 사그러들어야 뭐라도 남길 수 있을 것 같았다. 詩가 감정의 극선상에서 쓰여지지 않는 것처럼 이토록 수준낮은 글에 대한 이야기도 분노의 선상에서 쓸 수는 없었다.
지금 내가 '분노'라 칭한 것은 이 책의 사상이나 목적·의도 같은 것에 있지 않다. 그들이 겁먹고 있던 보수와 진보사이의 줄타기나 학술적 내용의 쉬운 풀이 따위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의 내용이 충분히 논리적이고 설득적이라면 내가 그들의 의견에 어떻게 분노할 수 있겠는가? 논리에 분노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에 대한 감정의 표출일 뿐이거늘. 내가 이 책에서 기대했던 것은 '경제연구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시점 엿보기' 정도 였다. 나보다는 뛰어날 줄 알았다. <=엄청나게 건방진 이야긴 줄 안다.
심하게 분노했다. 이 책을 자랑스럽게 소개시켜준 9330님의 지적 수준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 책에는 논리가 없다. 어쩌면 이것도 당연한 귀결인 것이 저작 시스템의 문제 때문이다. 장하준, 정승일 이 두 사람은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황우석 박사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다. 그들이 황우석 박사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어떤 썰이 기대되는가?
A: 난 그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좋아.
B: 그렇지! 그렇지! 그는 그 힘든 시절을 잘 이겨냈기에 성공했을 거야.
A: 그럼,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어린시절을 보내기 마련이지.
B: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의 그의 이야기를 읽고 정말 힘이 생겼어. 게다가 얼굴도 어쩜 그렇게 점잖게 생기셨는니~
A: 그지? 또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
자, 자 그만하자. 저 상황에서 저 둘은 하나다. 시너지 효과라는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야 있겠지만 대체로 저 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쟤네들끼리의 노닥거림' 일 뿐이다.
그럼, 이제 목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100분 토론'으로 채널을 돌려보자(다시보기도 공짜다). 좌우에 앉아 있는사람들을 보라. 무언가 느껴지는가?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확~ 느껴지지 않는가? 저 양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린다. 그 멍청한 정치인들도 자신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지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대체로 가당찮은 감정의 호소가 우습지만 그것도 설득력 있다면 OK다.
이제 알겠는가? 자본주의 경쟁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저들의 이야기에는 경쟁이 없다. 논리의 헛점을 파고 들어가는 발톱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에는 논리적 비약, 과도한 일반화, 아전인수격의 인용이 판을 친다.
& 장하준: ..()..우리나라와 남미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경제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전의 종속 이론가들은 우리나라가 종속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곧 붕괴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죠. 그런데 이제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본이 종속되어 버렸거든요.
..() 장하준: 외국자본에 대한 환상이 많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모두 합리적 자본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정승일: 설사 외국 자본이 더 합리적이고, 기술과 문화도 더 뛰어나다 해도 외국 자본을 천사처럼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천사도 아니고요. 흔히들 외국 자본에게 맡기면 경영도 합리화시켜 주고, 선진기술도 그냥 갖다 쓸 수 있게 해 주고 그러리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았던 남미의 경우를 보면 그것이 명확해지죠. 남미 경제는 악화일로를 밝아왔고, 이른바 해외 선진기술도 거의 이전 받지 못했거든요.
글 전문을 인용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엿볼 수 있으리라. 남미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모델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결론 내렸다가도 남미 경제를 인용하며 또한 그것이 전체의 원인인양 확대 해석하며 한국의 경제 모델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던지는 다음 멘트가 재미있다.
& 장하준: 좋은 지적입니다..()..
쟤네들끼리 놀고 있다. 이 책 장르가 시나리오냐? 쟤네들은 마치 복제양 돌리인양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책돌이들의 티피컬 성향이 그러하듯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할지 들려달라는 깍두기 이종태씨의 질문에
p.220~221처럼 답한다. 그들이 몇번씩이나 불러세우는 스티글리츠 아저씨가 우울했을 것이다. 이 아저씨 두 분은 구체적이란 관사의 뜻을 모르는 갑다. 비논리적 경제학 혹은 묻지마 경제학 같은 책을 쓴다면 그들의 의도에 딱 맞는 책이 나올 것이다에 우리집 변기통을 건다. 차라리 경제학 원서 두번 읽으시라~ [인상깊은구절] & 정승일: 정부의 경우 일반 공공성의 원칙을 세우고 금융 감독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투기 자본 감시 센터 같은 곳이 있기는 하지만, 투기 자본 감시 같은 일을 어떻게 시민 단체에서 모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재벌 개혁도 투기성 짙은 주주 자본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산업 정책 같은 것도 어는 정도 부활시켜야 할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보장입니다. 장 박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국제 경제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지금의 한국 경제는 고숙련 정규직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보호해야 하는 단계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규직을 보장하고,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는 기술 훈련 시스템 등을 통해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바로 맡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공공복지 관련 예산에도 지독하게 제동을 걸더군요. 장하준: 그거야 이해해야죠. 그분들 직업 자체가 남들이 돈을 못쓰게 하는 건데... 웃음 정승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노·사·정 모두가 공공영역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권리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예컨데 '정부가 이러저러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고, 사회적 분배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려면 정부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 단체들은 간혹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고 느껴지는데, 한편에서는 '관치 경제 중지라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복지 강화'를 외치거든요. 사회복지를 강화하다 보면 국가 혹은 관료의 역할이 커지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으려면 기업의 사회적 권리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 사회적 권리라는 게 바로 경영권이에요. 그런데 기업과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대적 M&A가 필요하다는 이론을 설파하는 식으로 '언제든 당신들 경영권을 박탈하겠다.'고 워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다니...,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blah bl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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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정승일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매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지 알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을 위한 자본주의이다. 긍융자본이 기업의 경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자본에 대한 수익만을 쫒을 뿐이다. 이들은 경기를 안정시키고 물가 상승률을 낮추어야만 투자한 돈에 대한 이득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처지를 이해할려고 하지도 않고, 기업이 사회적으로 가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의식이 없으며,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투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저투자, 저성장, 고용불안의 특징을 가진다.
한국의 경우 진보세력들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부당성 때문에 박 정권의 모든 성과를 무시하려고 하며 반대로 나아갈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 경제 정책의 과오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반대로 가는 정책을 취하다보니 외국 자본에 개방되고, 노동자의 위치가 더 불안해지고, 정부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경제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업, 노동, 정부 모두 사회의 경제를 아우르는 시각을 가지고 나만의 이익을 말하지 말고 대타협을 이루어 기업은 노동자를 아끼고 보호하는 기능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생산적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줄해 내며, 노동자는 복지 정책을 이끌수 있도록 세금과 같은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거부감을 갖지 말고, 정부는 소외계층을 재교육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 업무를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름대로 논리적인 글이다. 왜 이럴까에 대해서 고민하던 많은 문제들이 풀리는 느낌으로 글을 읽어나갔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표현은 경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닌 "문제는 양심이 아니라 인식에 있다"라는 표현이다. 지나간 과거를 올바로 진단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할 때, 특정 세부 영역에 대한 거부감이 그 존재 전부를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즉 어떻게 인식하는냐가 올바른 판단을 이끌는가 방해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과연 나는 내 주변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가?? 인식은 하면서도 행동으로 보이지 못한 경우는 없는가?? 등등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노동자나 농민이 희생당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나, 신자유주의로부터 작은 국가 경제를 지켜나가자는 취지로 논리를 세우면 국민을 위한 경제로 풀어나갈 수는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전체적인 중점이 정부의 역할이나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설명하니 결국 사람들이 참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귀결이 슬펐다. |
| 두 시간에 걸친 즐거운 지적 경혐이었던,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시장 맹신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는 장하준, 정승일 두 교수의 대담 형식의 책이다.. 일반인들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책들을 좀 더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들었고..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심화,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 나타난 현상만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 논리가 득세하는 현 시점에서,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논리이고, 금융자본에게 있어선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장애물인 만큼(명목이자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인플레이션은 실질이자율을 떨어뜨리므로) 인플레이션 억제에 가장 큰 중점을 두게 되는 건 논리적인 귀결이고, 결국 이런 글로벌 금융자본의 지배 하에선 인플레이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고투자, 고성장보단 안정적인 저투자, 저성장 경제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만큼... 결국 투자율 하락과 그에 따른 노동유연화, 성장 둔화가 뒤따르게 된다고 저자들은 본다. 신자유주의 논리를 신봉하고 또 요구하는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세계 금융자본이나 IMF, 세계은행, 미국 국무부, 월 스트리트 등과 같은 곳에 다수 포진해 있다는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하는 듯하고.. IMF가 동남아, 남미 외환위기 때 대출조건으로 금융과 외환시장의 전면 개방, 신용축소, 엄격한 재정균형 등을 일률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이나.. 궁극적으로 IMF 대출금은 IMF식 처방을 강요당한 국가들에 투자했던 외국자본들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쓰였고, 그렇게 쓰인 대출금을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갚아나가야 함에도 이렇게 엄격한 조건을(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에서라면 절대 쓰지 못할 정책을) 요구하는 건 그 나라 국민들 입장에선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을 가했던, 조지프 스티글리츠 전 세계은행 부총재의 비판과도 일부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화와 그 불만' 참조..) 한국의 경우 80년대 후반부터 실질임금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내수시장이 성장해서 내수와 수출이 양대 성장축을 이뤘던 것에 반해, 김영삼 정권의 1차 세계화와 김대중 정부의 2차 세계화의 결과물은 지금 보는 것처럼...결국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내수침체, 노동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내재된 결과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경제성장에서의 수출의존도도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고) 더불어 언론에서 진리처럼 떠받드는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는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았던, 눈앞의 단기성과에 급급해 장기투자에 소홀해진다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다 진보적 인사들마저 시장에 따르는 것만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문을 표하면서, 일찍이 논의되었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공저자들은 한국경제 대안의 하나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수량적 유연화에서 기능적 유연화로 전환되어아 할 필요성과 함께, 영미식 모델이 아닌 세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늘 최상위 선두층에서 빠지지 않는 스웨덴형 모델을 제시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읽고 나서 속이 후련해진 느낌이 드낌마저 들었는데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도 바로 이어서 읽어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