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대학입시 면접을 준비하던 해로 기억한다. 종합편성채널, 일명 종편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것이.
종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종편은 시행되었고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보여주는 TV와는 다르게 쌍방향적 미디어인 IPTV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쌍방향적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IPTV,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달된 기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빠른 속도로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하지만 우리는 알게모르게 원작자가 만들은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에서는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 가운데서도 미디어라는 분야로 축소해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벌어지는 저작권법 분쟁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책은 우선 저작권법의 의의와 본질에 대해서 설명한다. 법의 탄생부터 점차 다듬어지는 과정까지도 어떤 사건으로, 어떤문제를 느끼고 수정했는지 사례와 판례를 통해 이해를 돕는다.
＜＜ 1710년에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 여왕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앤 여왕법을 최초의 저작권 법으로 부르게 된 이유는 정부에 의한 사전 검열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탄생한 저작자를 궁극적인 수혜자로 인식하고... ＞＞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2p, 2012
또하나의 특징은 저작권 법에 관한 중점 내용에 대해서는 글씨체를 달리해 한눈에 띄이게 편집 했다는점이다.
＜＜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소유권 일반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정보나 아이디어,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정보나 아이디어, 사실을 표현, 구체화 시키려는 창조적 노력, 투자이다 ＞＞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15p, 2012
다른 글씨체로, 어렵게 느낄 수 있을 법이라는 소재지만 한눈에 들어오도록 의미를 소개하니 이해가 빠를 수 밖에 없는것 같다.
책은 저작권에 관한 전반적인 의미와 본질을 소개한 후 본격적으로 미디어와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을 3개의 주제로 세분화하여 설명한다.
1. 지상파 방송에서의 저작권문제 2. 케이블 TV, 위성 방송의 등장과 저작권 3. 인터넷과 저작권
이 세가지 부문을 각분야에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사례와 예시, 판례 등을 소개해 설명한다. 전문적인 법용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고 주석으로 첨삭되어있는 판례를 일일히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 아쉽지만 책 본문에 소개된 인용글들을 법 조문에 맞게 판단해보려 하면 이해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같다.
또한 저작권 충돌이 이뤄지는 미디어 매개체를 다루는것을 넘어서 저작물의 유통과 시장경쟁문제도 다룬다.
마지막으로 부록부분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이 실려 있어 저작권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아닐까 싶다.
참고문헌에 대한 정보가 실려있으니 책에 실린 내용 이상으로 정보를 얻고자하는 사람에게 또한 유용한 서적인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