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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진보의 미래]란 책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있다. 그리고 노대통령이 그렇게 떠나가고 난 후,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써놓았던 메모들과 여러 학자들과 토의했던 내용들을 묶어서 [진보의 미래]란 책으로 펴 내었다. 이 책 [노무현이 꿈꾼 나라]는 [진보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질문들에 대하여 39명의 학자가 대답하고 있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아니던, 비판했던 지를 불문하고 대통령의 질문에 답할만한 최고의 실력과 개혁성을 갖춘 39명의 학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책, 우리사회 공론의 수준을 높일 책, 민주주의 발전사에 길이 남을 책을 꼭 쓰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가 서거 직전까지 몰두했던 주제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진보주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였다고 한다. 그때 대통령이 했던 질문들에 대하여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총 5부로 구성 되어있다. 제1부 ‘한국의 진보와 시민사회’는 한국사회에 과연 진보세력이 있는지, 있다면 그들이 나아갈 방향과, 또 그들의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 답하고 있다. 한홍구교수는 우리나라는 수천년동안 보수가 지배해온 나라라고 말한다. 그런데 왜 지금은 보수가 없는걸까? 진보세력은 물론이고 민족적 양심을 지닌 보수세력마저 친일파에게 거꾸로 청산되어 버린 사회에서 건강한 보수세력은 존재할수 없었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우파, 보수파의 핵심적인 어젠다는 민족이지만 한국의 우파는 이를 완벽하게 포기해 버렸다고 한다. 다시 말하여 우파나 보수라는 것이 한국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합리적인 보수와 따뜻한 진보가 나올 때가 되지않았는지 반문하고 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진보세력의 현재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에서 평등, 분배를 강조하는 협의의 의미의 진보세력이 분화하는 것은 우리사회 발전의 현실을 반영하는것으로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 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화가 분열로 이어지는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분열이란 비협조와 적대를 의미하며, 노동운동 역시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감을 잃을때 그것은 진보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익단체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우리사회의 문제점은 진보세력들이 분화와 경쟁속에서도 상호협조와 역할분담의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기 보다는 점차 분열적이고, 파편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것은 아닌지를 우려하고 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시민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오늘날 국민과 시민의 개념구분은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국민이 수동적 개념이라면 시민은 능동적 자발성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한다. 시민의 속성에는 자유주의, 정치적 자각 등의 의미는 물론 깨어있다는 개념도 포함된다고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성립은 시민계층의 역량으로 시민후보가 집권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는 말한다. 깨어있는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에 의해 권력을 획득한 민주정부만이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그것만이 민주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도 특권과 반칙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그것은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다만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명박정부 2년 만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힘없이 허물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고, 그것만이 분배와 복지도 이루어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2부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세계사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 이행봉 부산대 교수는 말하길,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확대가 자유주의 가치를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한다. 근대 정치사상의 온상인 자유주의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은 권리확대와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믿으며, 따라서 오늘날의 자유 민주주의는 일정 정도 양자간 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질서는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유주의, 사회적 연대와 정의, 원칙의 구현을 중심에 두는 자유주의는 진보의 이론적 자산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의 사회는 분명히 보수의 시대 이었으며, 신자유주의는 바로 이 보수의 시대를 이끌어온 경제이념이자 사회생활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군림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한경쟁을 강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인간성과 연대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발전 전략은 지속가능 하지도 않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소망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변화와 혁신은 본래 진보의 핵심가치라고 말하는 그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해서도 안되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구조가 강제하는 구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되, 그 현실적 조건 아래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진보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진보라면 마땅히 떠 맡아야 할 책무라고 말한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말하길 진보의 시대는 보수의 시대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퇴락의 씨앗을 뿌리다가 심지어 타락해가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올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들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세력들의 시대정신에 대한 통찰과,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정치세력화만이 진보의 시대가 오게 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제3부 ‘보수와 진보의 쟁점’에서는 말 그대로 양진영사이의 쟁점, 즉 감세, 복지, 작은 정부,민영화, 양극화등에 대하여 진보와 보수의 입장을 하나씩 분석해가며 설명하고 있다. 보수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는 정부와 재정의 역할에 대한 보수진영 나름대로의 철학과 믿음이 담겨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말하는 감세 또한 감세의 선순환, 즉 세율을 낮추어주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 소득이 증가하고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그들이 즐겨 쓰는 단순논리라고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나 재정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론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등의 문제는 시장 실패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감세와 작은 정부라는 이념적 공약은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부자 감세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등의 엄격한 누진세율 적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임원혁 KDI 연구위원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말한다. 공기업은 공익이 목적이고, 사기업은 이윤추구가 그 목적이다. 민영화를 통해 기업의 운영권이나 소유권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기업이 추구해야 할 경영목표가 공익에서 이윤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 사익이 추구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구태여 민영화를 추구하는 것 보다는 공공소유 체제의 문제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다. 세계화와 기술정보의 격차가 중산층을 약화시키고, 양극화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들은 시장만능주의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다가 양극화의 덫에 빠진 미국과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한다.
김용익 서울대교수는 말하길 현재의 한국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성장이 소득상승과 분배개선을 가져오던 구조가 파괴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며 노인, 아동을 보호하던 인구구조와 가족 기능도 허물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기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만 극복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분리되어 왔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제4부 ‘현실정책의 쟁점’에서는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분야중 하나가 금융이라고 이동걸 한림대 교수는 말한다. 이것은 재벌이 사적 이익을 위해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선진국의 경우 회사 또는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해상충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하며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 참여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은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정책이었다고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의 규칙을 만들고 반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은 경쟁을 포기하고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기업의 기득권보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면적은 11%정도 이지만, 총인구의 49%가 모여있다. 프랑스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가 18.7%에 불과하지만, 학자들은 프랑스가 파리권과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탄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알았다면 뭐라 했을지 궁금 해진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도는 집값, 지역균형발전등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 팽창은 필연적으로 지방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확대만이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행정효율을 높일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다보니 중앙집권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과는 대척점에 놓일수밖에 없으며, 이는 수도권의 집중과도 뗄수없는 관계를 지닌다고 한다. 분권과 자율의 가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지녔던 참여정부마저도 뜻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시각은 북한을 주권적 실체로 인정하되 양측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인식 즉, 남북간 적대감을 감소시키고 남과북의 전향적 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이야기 한다.
이혜경 연세대 교수는 복지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지난 10년 진보정권의 집권으로 복지에 대한 질문이 진보의 주요 어젠다의 하나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보 내부에서 한국사회 복지의 지향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깊이 있는 고민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진보는 냉전과 분단이라는 세계사적 조건과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라는 토양에서 성장 하였다. 구시대적 발전국가 이념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요구 사이에서 사회투자적 복지국가의 경로를 가치로 공고히 해내는 일이 진보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말한다.
제5부 ‘진보의 미래와 전략’에서는 말 그대로 진보의 미래를 논하고 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라는 노무현대통령의 물음에 이렇게 답한다. 진짜로 살기 좋은 나라는 평소에는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하되, 자신의 힘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는 충분히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는 사회이며, 경쟁을 강조하기 보다는 협동과 동반을, 화려한 소비보다는 검소하지만 이웃을 돕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지출을 늘여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국가가 조세와 사회지출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진보의 과제이며 미래”라는 그의 말이 더 와 닿는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꿈꾸든지 간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교육문제의 해결”이라고 말한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제대로 교육시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일자리를 늘려가고, 건강한 삶의 길을 영위하고, 노후의 건강과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는 사회, 그런 나라를 우리는 꿈꾸는 것이 아닐까?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문제의 해결 없인 불가능 하다고 말한다.
또 진보의 미래는 어떡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김창호 명지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자본주의의 경쟁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내지 신자유주의의 경쟁이란 겉으로는 필수적으로 보이는 생존경쟁이지만, 본질은 자본과 권력의 분할지배전략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경쟁을 내면화하고 강자와의 동일시를 일삼는 순간, 참된 진보는커녕 사회적 후퇴와 분열, 절망의 세계화가 우리를 기다릴 것 이라고 말한다. 현실적인 진보의 노력들이 대개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막상 단결해야 할 민중은 분열과 경쟁에 휘말리고, 오히려 기득권을 독차지한 지배층은 소통과 연대를 더 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이제 신자유주의의 파고속에서 헤어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진보적인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보의 시대로 접어드는 출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켜가고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우리가 꿈꾸었던 나라에 대한 가치와 동일하다면, 기꺼이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의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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