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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 뉴스를 보면 나도 모르게 욕을 내뱉는 경우가 있다. 개인적 사익을 위해 검은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변명일 수도 있지만 대표적 이유로 선거비용 조달을 대곤 한다, 매번 발생하는 이런 부정에 과연 해결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 만약 선거자금의 부족 문제라면 미국처럼 투명하게 내역을 공개하고 지지자들에게 후원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미국 대선에서 조 단위의 후원금이 모집되고 오바마가 당선되었다는 것에 돈 선거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시민의 정치 참여가 높아지고 정치인과 검은 돈의 결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 의하면 미국에서 후원은 의원 개인에게 금전 전달은 금지 되지만 대신 암암리에 골프접대 해외여행 지원 야구티켓 제공 등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선거자금을 지원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일을 전문으로 하는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있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황동하고 있으며 특정 정치인과의 친분 등 성사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고용된다 이러한 로비 활동의 목표는 단체들이 자신의 이익 수단에 방해가 되는 법안의 입안을 저지하거나 유리한 쪽으로 바꾸기 위함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메디케어 실행과 같이 열악한 미국의 의료체계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로 치달았는데 그 결과로 워싱턴DC의 공교육 질 저하를 들 수 있다. 대체로 미국의 사립 초중고교의 등록금이 비싸긴 하지만 교사노조연합단체의 로비를 공교육 질 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교원 평가가 교사의 거취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고 교사노조가 관료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노조연합단체의 로비는 한 거대기업의 로비 수준과 비슷하다고 한다 저자는 큰 흐름은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미국인들은 각자 이익집단에 가입해 정치인들을 조종함으로써 일어나는 폐단을 지적하고 있고 1년 동안 온 가족과 미국에 가서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은 적었다. 토론 문화, 교육 콘텐츠, 자연환경, 사회인프라 같은 것에 긍정적이었지만 대체로 미국 생활에 네거티브한 입장을 드러냈던 것 같다. 나도 외국에 여행을 짧게 갔다 왔었던 경험이 있는데 흥미 있었지만 높은 물가로 쪼들렸던 기억, 사소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래도 익숙하고 터잡고 살아 온 고향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아마도 저자는 나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이 책을 쓰지 않았나 싶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반복되는 정치인의 돈에 관련된 부정을 해소할 방법으로 미국의 정치 후원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이는 빈부격차해소 환경오염방지 같이 올바른 가치가 거대 자본과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잠식 되는 정책을 정치권에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