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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주도하는 세계를 어떻게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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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인지 의도적인지 미국의 이라크 해방 작전(Operation Iraqi Liberation)의 이니셜은 OIL이다. 이와 관련한 무성한 말잔치를 차단하기 위해 Operation Iraqi Freedom으로 작전명을 개정한 미국의 속내는 많은 것을 말해준다. 한 학자는 세상의 모든 실용적 가치체계가 서로 모순되는 가치체계를 그 뒤에 가지고 있기에 세계는 모순되며 이데올로기적이라 말한 바 있다. 비제이 메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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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인지 의도적인지 미국의 이라크 해방 작전(Operation Iraqi Liberation)의 이니셜은 OIL이다. 이와 관련한 무성한 말잔치를 차단하기 위해 Operation Iraqi Freedom으로 작전명을 개정한 미국의 속내는 많은 것을 말해준다. 한 학자는 세상의 모든 실용적 가치체계가 서로 모순되는 가치체계를 그 뒤에 가지고 있기에 세계는 모순되며 이데올로기적이라 말한 바 있다. 비제이 메타의‘전쟁의 경제학’은 미군의 OIL 작전이 그렇듯 전쟁의 비화(秘話) 즉 이데올로기를 드러낸 책이다. 비제이 메타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밴 버냉키 의장의 말을 도마 위에 올린다. 버냉키의 말은 전형적인 의미의 이데올로기이다.

 

그 말이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버냉키가 미국의 중차대한 현실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버냉키는 미국의 막대한 정부 부채,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과도한 군사비 지출, 이라크 및 아프카니스탄 전쟁의 실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부분 군사 또는 전쟁과 관련한 현실이다. 저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군비축소를 통해 세계 모든 곳에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막대한 무역 흑자로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무기를 구입하려 했었다. 미국의 입장은 물론 절대 불가였다.

 

저자는 2008년 이전에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액이 1000억 달러 줄어들었다면 미국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낮아져 금리가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상승해 결과적으로 주택 거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한다. 저자가 주장했듯 미국이 (적국이지만)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규제를 풀지 않는 한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다. 이는 물론 미국으로서는 곤혹스런 결론이다. 저자는 미국이 적국인 중국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빚어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안이라는 말에 굳이 위험하고 어려운 행동을 하느니 그냥 두는 것이 나은 게 아니냐 말하는 사람이 있겠다. 하지만 저자의 관심은 군산복합체가 주도하는 현실을 개선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다.

 

나로서는 저자의 제안이 군산복합체와 무기를 둘러싼 현실의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군산복합체는 무기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웃한 나라의 대립과 갈등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미국 정부를 부추겨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독재국가에 정교한 하이테크 무기를 판매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이 전세계를 전쟁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밀어넣는 주 요인이다. 전쟁을 다루는 언론도 문제적이다. 그 어느 전쟁보다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라크 전쟁의 타당성에 대해 물은 경우는 영국 신문 기사의 4.4 퍼센트에 지나지 않았고 반전운동을 다룬 것은 4.7퍼센트에 그쳤다.

 

군산복합적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층은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실을 이용해 외딴 변경지역의 자원을 약탈한다. 대부분의 현대전은 외딴 변경지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군산복합체는 대도시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수천 개의 기업,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묶어 국가재정에 기생하고 있다. 중국 역시 군산복합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군산복합체는 미정제 석유를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하기 위해 독재자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유럽의 군산복합체와 달리 서구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고급 제품 생산 및 독점 구조를 타파하는 목표에 따라 움직인다.

 

저자는 미래에는 석유가 아닌 리튬, 우라늄, 토륨, 콜탄 및 희토류 등의 광물자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쟁 역시 격화될 것이다. 예견된 바이지만 이런 현실은 전세계에서 하루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는 실상에 더욱 암담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저자는 러시아와 미국이 핵무기고의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합의한 방식대로 여러 나라가 군사비 지출을 감축하겠다고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의 대안은 희망적으로 들린다. 그 이유는 군산복합 무역의 핵심이 석유 거래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렇다. 세계 각국 정부는 현재 환경에 덜 해롭고 석유를 대신할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서부 유럽이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면 무역 균형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전 세계가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지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행동에 달려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군산복합체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산복합체를 폐쇄할 내적 자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서구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줄 독재자를 권좌에 앉힌 후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비극적 테러를 자초했다. 이제 그런 현실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NATO보다 UN이 분쟁에 우선 개입하는 것이 민주적 합의에 근거한 군사 개입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대정치가 양계초가 이런 말을 했다.“이성적 근거 없이 종교를 믿는 것은 무조건 종교를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나는 이 말을 관성(慣性)적으로 현실의 지속을 믿는 것은 무조건 현실의 개선 가능성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말로 바꾸고 싶다. 물론 저자는 무조건이 아닌 충분한 근거와 논리로 현실의 개선 가능성을 설파(說破: 어떤 내용을 듣는 사람이 납득하도록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함.)했으니 이런 저자 앞에서 관성(慣性)적으로 현실의 지속을 믿는 것은 더 더욱 위험한 것이다.

이달의 사락 m******1 2012.10.1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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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국방정책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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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the economics of killing. 번역자는 그대로 전쟁의 경제학이라고 제목을 정햇는 데, 사실은 미국을 비난하는 이야기다.   저자 인디아인. 역시 비동맹권 국가답게 미국의 외교와 국방정책을 미국의 군수산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난한다. 미국의 중소기업수는 97%, 그들의 대부분은 캐나다에 수출하는 것이 많고 나머지 3%의 대기업이 미국의 무역균형을 맞춰 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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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the economics of killing.

번역자는 그대로 전쟁의 경제학이라고 제목을 정햇는 데, 사실은

미국을 비난하는 이야기다.

 

저자 인디아인. 역시 비동맹권 국가답게 미국의 외교와 국방정책을 미국의 군수산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난한다.

미국의 중소기업수는 97%, 그들의 대부분은 캐나다에 수출하는 것이 많고 나머지

3%의 대기업이 미국의 무역균형을 맞춰 준다., 그 중 핵심의 하나가 군수산업이다.

 

2002~2009 500억달러를 테러전쟁 명목으로 투자했지만  탈레반은 420불이면 간단한

인간폭탄으로 텔러를 할 수 있다고 꼬집는다...

쓸데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연간 무상군사원조는 30억불.이집트에 13억불.

당연히 그 비용은 순진한 나라에 공급하는 무기가격에 더해지고.

 

중국의 막대한 외화가 미국국채를 사는 데 쓴다는 예기. 글구 

삼천포로 빠지면서  미국이 대규모 원조를 받는 파키스탄과 미국을 싸잡아 비난한다.

동네니까 스리랑카의 문제, 남미에서의 미국의 군사기지를 꼬집고  한국예기도  나온다.

한반도 전쟁이 나면 미국은 1000억달라 군사지출해야 할 것이고 주변국은 1조달라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전쟁과 군수비용에 대한 경제학적 예기가 아니고     미국의 파키스탄과 중동, 남미에

대한 국방정책을 비난하는 예기이다.

사병과 장교의 신분 차이도....

YES마니아 : 로얄 d******3 2013.01.11.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