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노동-시민연대, 보편적 복지, 그러나 비정규직과 불평등의 심화도...한 사회의 두 얼굴

한국은 그 역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도 ‘진보’ ‘개혁’ 정부를 자임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사회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이 극적으로 변화하며,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을 도입해 나갔던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부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른바 ‘진보 정권’이라 불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노동-시민 연대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주요 제도들을 입안했지만, 동시에 시장주의적 요소들이 복지 체계에 도입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기도 했다. 특히 이 시기 도입된 비정규직 법안들은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 역시 극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집권했던 2000년대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실로 충격적이고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노동운동 진영과 시민사회 사이의 연대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어떻게 1990년대 중후반에 복지국가의 확대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 낼 수 있었는지,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강화된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의 압력 속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은 어떻게 분화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복지 정책들은 방어할 수 있었던 반면, 어떤 복지 정책들은 방어할 수 없었는지, 왜 어떤 노동조합들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진하며, 왜 어떤 노동조합들은 자신들의 이해에만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국가에 만족하는지 살핀다. 특히, 이 책은 오늘날 외면 받고 있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중요성이 왜 여전히 유효한지에서 출발에,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단체들과 어떤 형태의 연대를 결성하는지, 나아가 이를 토대로 국가 및 주요 정당들과 어떤 협상을 벌이는지에 주목한다. 현대사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 발전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노동운동 및 시민사회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제도화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전성기 시절에 발휘한 힘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는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1996~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등은 민주화 이행(1987년) 및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간의 평화로운 정권교체(1997년)를 추동한 눈부신 사례였다. 이를 발판으로 진보 개혁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하에서 1990년대 말 나타난 한국의 노동－시민 연대는 그 포괄성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편적이며 통합적인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일구어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