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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법. 어쩌면 가까운 듯 멀리 있는 분야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늘 관심이 가는 분야이다. 학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실제 생활에서도 과학이나 법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그렇지 않나 싶다.
과학자인 프리초프 카프라와 법학자인 우고 마테이가 공동으로 저술한 <최후의 전환>은 과학과 법학 분야에서 일고 있는 변화를 설명하고 앞으로 법학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저자들은 과학과 법학이 서로 별개의 분야가 아니라 함께 공동의 진화를 거쳐온 과정을 설명한 후 과학에서 일어난 전체론적이고 생태적인 세계관으로의 변화가 법학 분야에서 이어져 생태법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저자들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 이유는 현실에서 느끼고 염려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연이라는 공동의 커먼즈에 대한 주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깊은 우려를 표하는 사안이기에 더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싶다.
이 책은 서장과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학과 법학의 유사성에 대해 설명한 후 과학과 법의 변화와 발전, 법의 주요 특성, 패러다임의 변화, 커먼즈의 법적 구조, 생태적 법질서의 기본 원칙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들의 주장처럼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과학과 법학에서 이는 변화의 바람처럼 이 모든 건 네트워크로 연결된 우리 모두의 의무이니까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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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두가 나지 않는 책들이 있다. 나에게는 이론서들인데, 그런데도 이런 책들이 끌리는 걸 보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먼저 주제다. 묵직함을 느끼고 싶을때가 있다^^ 저자들이 연구자이기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한 오랫동안 연구한 성과물이라는 것이다. 전문지식을 천천히 씹고 소화하면 내것이 되는 느낌. 다음은 고민함으로써 지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고 싶을 때다.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한정적이라서 항상 새로운 분야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이 책도 그런 면에 부합되는 책이다.
이 책의 아이디어는 과학자(카프라)와 법학자(마테이)인 필자들이 과학과 법학에서 법개념에 관해 나눈 대화에서 출발한다. 두학기 동안 세미나를 하게 된 토론 내용을 책으로 내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구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 눈과 귀로 매일매일 TV를 통해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수준의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는 특정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들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에 대한 노력은 관심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다. 개인도 국가도 부족하다.
여기서 과학은 변하고 있는데,법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계론적 법 패러다임으로는 극도로 빈약한 커먼즈(공동체 제도)와 취약해진 공동체 유대라는 심각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문명이 생존하려면 법 전문주의, 자본, 소유주 및 주권국가를 기반으로 한, '이미 존재하는' 기계적인 법으로부터 사회적/자연적 관계와 공동체 소유를 기반으로 한 생태적인 법으로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구적 환경문제들은 즉각적인 행동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장 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는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구환겨운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등등. 개인이 못하는, 내가 못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개인이 실천하는 힘이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 영향은 무시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나가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보고 함께 실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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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태적 법질서를 향하여"
-이 책의 아이디어는 과학자(카프라)와 법학자(마테이)인 필자들이 과학과 법학에서 법 개념에 관해 나눈 대화에서 출발한다. -법학이나 법에 대한 대중의 관념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따. 우리 시대의 주요 문제가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점,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전 지구적 위기가 곧 생태적 위기라는 점에서 이러한 전환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생태적 질서 수립으로 이어질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 전번에 걸쳐 세 가지 주제를 논하려 한다. 그것은 첫째, 과학과 법학, 그리고, '자연법칙'과 법과의 관계, 둘째, 근대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과학과 법학, 그리고, 근대성이 현재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에 끼친 영향, 셋째, 최근 과학에서 이루어진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태적 법질서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법에서 상응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현재 전 지구적 경제와 그 안에 내재된 법질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때문에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생태적, 법적 소양과 커먼즈의 공정한 공유, 시민 참여, 그리고 참여를 기반으로 한 - 가 하루 빨리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법체계는 부과될 수도 없고, 또 이 시점에서 정확히 기술될 수도 없다. 우린ㄴ 그것이 창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시민이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이 책이 보여주는 희망 가득한 결론은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 재정에 지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후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보고 인간이 걸어온 길,걸어갈 길에 어떤 비전을 제시해줄 지 정말 궁금했다. 나는 법도 잘 모르고 생태학도 잘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지구와 인류가 살아질 수도 있다는 것, 당면한 시안만 해결하다보면 후손들에게 문제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은 익히 들어 누구나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E.F.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는 그 해결책을 '작은 것'에서 찾았다. 더 작은 소유, 더 작은 노동,더 작은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규모 안에 비로소 자연 환경과 인간의 행복이 공존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인간과 경제의 다양한 관점 속에 우리는 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최후의 전환>은 그 답을 자연과 공동체를 되살리는 법에서 찾았다. 부제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영속하기 위해 새로운 커먼즈와 생태법을 눈여겨봐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커먼즈'는 "지구의 생명을 부양하는 생태적 원리에 맞는 법체계의 핵심에 놓여야 할, 관계에 관한 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뒤에 친절한 "용어풀이"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있다. 커머닝(commoning): 커먼즈로 인정된 어떤 것을 돌보고 향유하는 사회, 정치적 활동 커먼즈(commons): 사회 모든 성원에게 개방된 자연적, 문화적 자원 (공동체의 제도)의 공동 풀(pool) 생태/생태학(ecology): 1. 어떤 생태공동체의 성원과 그 환경 간의 관계에 관한 과학 2. 특정 현상의 맥락을 규정하는 관계의 패턴
이 책에서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커먼즈, 생태법은 이해가 어렵더라도 용어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려고 노력해서 읽다보니 두 과학자와 법학자의 비전이 그래도 많이 그려졌다.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으니 끝까지 꼭 읽어본다.
새로운 과학적 인식 -인간은 과학과 법을 이용해 공동으로 보유한 것을 상품으로, 나아가 자본으로까지 전환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지금의 넘쳐나는 자본 일부를 새로워진 커먼즈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경로를 되돌릴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생태적으로 전환된 법은 나눔의 경제로, 생태 건축으로, 환경 보전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창출함으로써 자본을 자연적 커먼즈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아서 착취의 자유를 보호하는 대신 생성적 재산법 체계의 도입을 의무화해서 자본을 사회, 문화적 커먼즈로 전환할 수 있다.
자본에서 커먼즈로_법의 생태적 전환 -우리가 촉구해야 할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논하고자 한다.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법을 단절시키기, 공동체 주권 만들기, 그리고 소유권을 생성적인 것으로 만들기가 바로 그것이다. <최후의 전환>에서는 우리가 새로 나아갈 길로 법의 생태학, 생태적 법질서를 제시해주었다. 우선 '법, 권력과 폭력으로부터의 단절'은 법을 공동체의 네트워크에 돌려줌으로써 법과 자연법칙 간의 조화를 회복하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사람들과 공동 자원이나 공동의 자연 공간을 소유하고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호하는 '공동체 주권 만들기', 마지막으로 인간과 생태적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생성적인 소유권 만들기'를 언급하며 자본을 커먼즈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인지시켜 주었다. "과학자 X 법학자"의 만남이 커먼즈와 생태법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가들의 인사이트가 돋보였다. 사실 <최후의 전환>을 끝까지 읽었지만 100퍼센트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나처럼 법과 생태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어렵지 않은 말들로 풀어서 설명해주었고, 부가 설명이 필요한 곳은 바로 아래 참조로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있어서 읽기 좋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공동체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고마운 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할지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나아갈지는 각자의 몫이겠다. *이 글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으로부터 도서만을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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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책을 읽게 되었다. 원래의 제목은 "법의 생태"로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최후의 전환이라는 조금 강한 제목으로 발간이 되었다.
늘 나의 1호 2호 그리고 그외에 지금 자라나고 태어날 아이들이 걱정이다. 내가 살았던 때와는 다른 환경에서 지내게 될 아이들이 많이 걱정이 된다. 그런 걱정을 걱정만하고 있을 수 없어서 다양한 책을 읽고 있는데 서평단에 선정이 되어 특별한 책을 읽게 되었다.
공부가 조금 필요한 책이지만 미로에도 끝은 있다. 도착하는 길이 조금 불편하고 생각해고 고민해야하지만 결국에는 출구가 있는 미로처럼 이 책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되었다 분명하게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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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책이든 목차는 정말 중요하다. 대부분 안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목차를 읽으면 덜 헤메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다. 꼼꼼히 보았다.
서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강렬했다. 나일민물농어가 어떤 파괴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23P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에 속하는 민물농어는 엄청난 크기와 힘 탐욕을 보이며 자기 종을 비롯해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곳에서 삶을 일구고 사는 사람들에겐 주요수입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 선물을 우리는 잘 지켜야하며 지킨 것을 물려주고 또 이어지고 해야한다. 참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는 커먼즈라는 단어가 수시로 반복된다.
커먼즈에 대한 단어 지식이 있어야 읽기가 편해서 정리해보았다
쉽게 말해 "공유자원" 이다. 우리를 둘러싼 물질 가령 예를 들면 물, 공기, 공원, 숲 같은 것들과 더불어서 비물질 예를 들면 데이터, 지식, 공동의 의무를 지닌 구성원들이 유지하는 유형과 무형의 자원관리시스템 정도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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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장 관심이 가지고 읽었던 챕터였다.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가 현재 만연되어 있는 기계론적 사고방법에 대해서 깊이 사유해 볼 수 있다. 나는 이 챕터에 대해서 고민 그리고 ? 의문부호를 다는것부터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꼼꼼히 여러번 읽었다.
느끼는 것이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 고민은 개인. 사회, 국가가 함께 해야하는 고민이다. 하지만 이 셋이 잘 의기투합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라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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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존재한다는 점,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킬지 말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법니 가진 엄청난 힘을 이해하며 우리는 스스로 변해야한다.:
이 말이 마음에 많이 남았다. 저자가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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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대한 별점을 줄 때 가독성에 배정된 배점은 1점이다. 이 책은 읽기가 힘들었다. 쉬운 책이 아니였고 중간중간에 인터넷을 뒤적거려야 했다. 별점중 가치에 대한 점수가 1점이다. 나는 "5"점을 주겠다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참 가치 있는 책이였다. 읽고나서 보니 최후의 전환이라는 한국어 제목도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린 받을 것을 잘 지켜내지 못했다. 우리를 이어 삶을 만들어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들에게 나도 책임이 있다. 미안하다. 책을 한 번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이 자꾸 변화고 무엇보다 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달라지길 바라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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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프리초프 카프라는 제가 오래 전에 읽은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과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생명의 그물》등 을 펴낸 서양 과학의 뿌리를 뒤흔든 물리학자이자 시스템 이론가로, 입자물리학을 연구하며 지난 40년간 현대 과학의 철학적·사회적 함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구해 온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카프라가 기존의 쓴 책들처럼 과학에 기반한 현대 문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인 줄 알았지만, 읽어보니 사회의 법질서에 대한 책이라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 책의 한국어판 제목은 ‘최후의 전환’이지만, 원제는 ‘The Ecology of Law’로 ‘법의 생태학’(생태법?)입니다. 사실 원제가 이 책의 주제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현재의 법과 법질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주체와 객체가 기계론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며, 법질서의 기본 구성 요소는 원자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관계라는 방향으로 법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들의 현대문명이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의 문명은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2018년 10월 결성된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이라는 단체가 ‘비상사태(It is an emergency)’라는 슬로건으로 생물 다양성 손실을 막고, 202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한 행동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고, 2019녀 7월 15일 영국에서 영국 역사상 최대의 시민불복종운동인 5일간 점거 시위를 벌인 것과도 이어집니다.
저자들은 환경을 커먼즈(commons)라고 분류하고 이를 잘 보존하는 법제도에 대해 미국 UC 헤이스팅스 법과대학에서 두 학기동안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책은 이 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해서 펴낸 것입니다. 여기서 커먼즈는 물, 공기, 토지 등의 자연환경부터 마을 조직, 조합 등의 무형자산 포함하여 다수가 공동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법질서가 정치, 경제, 정의, 종교, 사회의 행위규범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이 책의 제목인 ‘법의 생태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생태학은 특정 현상의 맥락을 규정하는 관계의 패턴이라고 정의됩니다. 저자들은 보살핌과 상호성, 의무를 원리로 하는 ‘커먼즈’를 생태적 법질서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자들은 개인의 소유권을 통해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보는 현대 법질서를 비판하면서 환경은 다수의 사람들 즉 현재 살고 있는 인류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후손들까지도 공동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커먼즈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저자들이 설명하는 새로운 ‘법의 생태학’이고 최후의 전환입니다.
이 책은 서장과 10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자들은 먼저 과학과 법학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고대부터 과학혁명 및 계몽사상에 이르기까지 서구 과학 사상의 변천 과정과 이에 상응하는 서구 법사상의 변화와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계를 하나의 기계로 보는 데서 벗어나 서로 긴밀히 연결된 네트워크로 이해하게 되는 과학에서 일어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검토하고, 지난 1900~1930년대 물리학에서 이루어진 개념 혁명을 알아보고, 뒤이어 생명과학에서 출현한 시스템적 사고를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서 커먼즈의 법적 구조를 기술하며 생태적 법질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새로운 질서를 실제 구현하려는 혁명적인 투쟁들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로 과학과 특히 법을 다루지만 정치적이면서도 시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서 브른트란트가 말한 “미래 세대의 필요충족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을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하루하루 투쟁적으로 사는 우리 삶에 비추어, 미래에 대한 우려와 설계를 하는 저자들의 여유와 혜안이 부러웠습니다.
리뷰어스클럽으로부터 도서만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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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제가 Controversial 하다. 그저그런 공감보다는 문제의식을 일깨워주고 기존 인식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책일 수록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중에 하나다. 아마존 평점을 보니 4.6 stars(out of 5) 로 굉장히 높다. 아마존 코멘트를 보면 대부분 책을 읽고 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기본 10줄 이상이 많고 한 두줄인건 별로 없다. 그만큼 양서여부를 판별할 때 도움이 되는데 코멘트의 95%가 5 star 이니 확실히 좋은 책이라 볼 수 있겠다. 저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뺏지 않으려면기존의 착취적이고 단기적인 법 질서, 제도, 효율 위주의 경제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구성원간의 관계와 Commons 를 중심으로한 생태적 법질서로 전환을 이뤄야 한다." 다시 아마존 코멘트로 돌아가보면 코멘트를 단 20명중 19명은 별다섯개, 한 사람만 별한개를 줬다. Top positive 와 Top critical 의 helpful 표시를 보니 긍정적인 코멘트에는 9개. 부정적인 것에는 5개다. helpful 표시가 19대1 만큼 차이나진 않는걸 보면 그만큼 기존 법 생태에 대한 저자의 인식과 주장이 파격적이기 때문이겠다.
의아했던 저자의 주장과 인식을 몇가지 꼽아보기 전에 왜 그렇게 느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니 "적폐" 라는 말이 떠올랐다. 역사를 연속적인 흐름이나 화학적 결과로 보기보다는 어떤 단절된 층 혹은 사건의 쌓임으로 인식하니 당시 어떤 잘못으로 인해 지금 이렇게 됐으니 들어내거나 돌아가서 바꾸면 지금은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인식을 가진 것 같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다. 이 느낌은 저자의 핵심 문제의식과 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 요인이기도 한데, 저자 주장대로라면 "16~17세기 과학혁명부터 생긴 기계론적 인식론과 그로부터 파생된 착취적이며 단기적 이윤추구 행동. 그를 뒷받침하는 개인, 국가, 기업 위주의 법과 제도 때문에 오늘날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동과 파트너십을 통해 커먼즈를 위한 법질서 생태 위주로 바꾸자." 가 되는데 1. 그렇다면 우주와 지구에 대한 전체론적이고 공동체적인 관념이 계속해서 지배적이었던 16~17세기의 과학혁명 이전까지는 중세와 고대라는 시대는 과연 저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이었는지? 2.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 기준 중 가장 큰 것은 종교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을 발견 한 것이 생각한다. 그리고 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소유권과 재산권 강화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생겨났고 그 결실로 탄생한 현대문명인데, 인류가 이룩한 성과들은 과연 저자가 주장하는 커먼즈를 위한 생태보다 가치가 없는 것인지? 근현대 폄하가 좀 지나친게 아닌지. 3. 공동체 만능주의, 공동은 무조건 선? 근거로 떠오르는 건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고 부분의 상호작용과 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라는 걸 들 수 있는데, 구체적인 Before&After 예시나 예측있으면 어떨까 싶다. 특히 교육, 교통, 의료 등의 영역을 커먼즈의 영역으로 적극 끌어들여 모든이들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좋은 취지나 이후 비용부담, 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 다같이 커머닝 하면 잘 될 거다라는 구호식 주장보다는 이후에 생길 실질적인 이슈들에 대한 구체내용이 들어가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영문 타이틀은 법의 생태학(The Ecology of law)인데, 왜 "최후의 전환"으로 제목을 붙였을까 궁금했는데 책을 다 읽고 나니 드는 생각은 두가지다. - 현 자본주의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한 단계 전환시켜줄 전환이라서 - 당장 바뀌는건 불가능하고 최소 한세대는 교육을 거쳐야 전환될 것 같아서
#생태법, #최후의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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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이라는 부제를 보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다. 프리초프카프라는 <생명그물>,<새로운 과학과 문면의 전환>, <히든 커넥션>, <현대물리학과 동양 사상> 등의 저작으로 생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이 책을 믿고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우고 마테이라는 법학대학교수와 책을 냈다고 해서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다.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가 필요하는 것이 책의 핵심이다. 이 책은 첫째, 과학과 법학, 자연법칙과 법과의 관계 둘째, 근대적 세계관 형성에 기여한 과학과 법학, 근대성이 전 지구적 위기에 끼친 영향, 셋째, 최근 과학에서 이루어진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태적 법질서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법에서 상응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주제로 논의가 전개된다. 과학과 철학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책들은 많이 접해 보았으나 그와 관련된 법학에 관한 이야기는 생소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법 제도를 살펴보니 지금의 상황까지 어떻게 흘러올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다. 출판시장이 어려움에도 이런 책을 출판해 준 역자와 출판사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유럽이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 교묘하게 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적용하여 당당하게 식민지를 지배하고 착취한 과정을 서술한 곳이다.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도 우리가 아는 '회전문 인사'가 어떤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사람이나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이 비대해져서 그것들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왜소해지면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민영화와 개인화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재, 책임과 상호 돌봄,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커먼스 영역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논의된다. 요즘 우리가 문제로 인식하는 이슈들에 대해 법의 변화에 따른 진행과정과 결과를 정리해주니 자연스럽게 그 문제의 해결점도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문제의식만 얘기하고 해결방법이 없는 책들과는 다르다. 서문에 나오는 말이 이 책의 핵심이다.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법학자와 법률가뿐 아니라 경영자와 정치 지도자에게도 여전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은 특히 과도한 소비와 폐기물 및 오염을 발생시키고 지구의 자연자원을 고갈시키는 에너지. 자원 집약적인 일회용 경제 throwaway economy를 부추김으로써 이 한정된 행성 위에서 영구적인 경제성장이라는 환상을 가혹하게 추구한다. 현재 전 지구적 경제와 그 안에 내재된 법질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때문에 새로운 생태적 법질서ㅡ생태적. 법적 소양과 커먼스의 공정한 공유, 시민 참여, 그리고 참여를 기반으로 한ㅡ가 하루빨리 필요하다" 환경과 생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꼭 읽고 토론하고 실천하면 좋은 책이다. #최후의전환#생태법 *이 책은 카페 리뷰어스의 소개로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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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최후의 전환 세상은 과거에 비하여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 부분에서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나 패러다임 등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소 책의 용어나 단어가 어렵지만 흥미로운 주제를 논의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현재의 과학적인 진보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 시스템적이고 생태적인 세계관으로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이다. . 즉 세계를 하나의 기계로 보는 데서 생태적 공동체의 네트워크로 이해하려고 한다. 하지만 법학이나 법에 대한 대중의 관념은 과학의 변화에 맞추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3가지이다. 1. 과학과 법학 그리고 자연법칙과 법과의 관계 2. 근대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과학과 법학 그리고 근대성이 현재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에 끼친 영향 3. 최근 과학에어 이루어진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태적 법질서가 발전위해 필요한 법에 상응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각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과학과 법학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한 몇 가지 오해 2. 서구 과학 사상의 변천 과정 3. 과학 사상에 상응하는 서구 법사상의 변화와 발전 4. 법적 근대성의 등장과 주요 특성 5. 과학에서 일어난 패러다임의 변화 6. 법적 사고에서 낭만주의와 진화론의 비판이 어떻게의 기계론적 시각을 극복하는 데 실패했는지 7. 기계론의 함정 현재의 상태가 특정 문화가 아니라 자연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8. 법의 생태적 변환 9. 커먼즈의 법적 구조 10. 생태적 법질서의 기본 원칙 ![]()
법의 형성에 관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흥미롭게 읽었다. 법에 관한 철학이나 사상에 대하여 무지한 나에게 어느 정도 법과 과학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과학과 법의 문제뿐 아니라
세상의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가져온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에 대하여도 시각을 돌려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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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연법칙과 법 간의 개념적인 연관성을 갖게된다.고대 과학자와 법학자들을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시작으로 가이우스(법학)레오나르도 다 빈치(과학)하이젠베르크,제니(법학)까지 기원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자연법칙과 법의 본성을 말하고 있다.나일 농어를 예로들면서 생태적 파괴와 인간 문명 그로 인한 정치,경제적인 문제들을 과학적인 방법과
자연질서에서 다루고 있다.저자 카프라와 마테이가 다루는 ecology 는 두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생태학과 그에 따른 생태적 법질서를 다루고 있다.전체론에서 기계론으로 과학과 법에서 시장과 정부등에서 새로운 과학적 인식을 말해주고 법의 생태학관점에서 페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과학과 법은 이론과 응용 측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법과 법률의 관계 서술적 규범적 법,자연법과 자연법칙 법률가와 과학자에 대해 말하고 생태법에 관한 법적 소양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초기 서양과학 사상의 진화는 BC 6세기 그리스 철학이 시작되고 철학자들은 세계를 기계적 시스템 이라기보다 하나의 코스모스, 질서있고 조화로운 구조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았다.
뉴턴 역학이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커다란 명성을 얻으면서 점차 틀을 갖추어 나가면서 거대한 전환과 근대적 유산이 진행되고 정치경제의 탄생과 과학적 변형이 만들어진다.그리고 법인으로서 기업의 중심 역할이 생겨난다.18~19세기를 거치면서 기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로 바뀌어 가는 자기의 고유한 경계를 생성하게 된다.
진보의 이면에 나타나는 법질서와 자본의 축척 사회질서등 생태적 혁명의 개념적 토대를 만들기 이른다.이 책은 지금 꼭 필요한 생태법을 말하고 있다. 언어나 문화등 모든 커먼즈에서와 같이 법도 사용자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법은 서로를 향한 커먼즈를 향한 의무로 이루어진 우리의 사회적 윤리적 행동의 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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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https://m.blog.naver.com/kih451145/221621225900 연과학,생명과학,생태적 법질서, 자본주의, 민주주의,철학사상,공중보건,공동체 윤리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서 최근에 읽은 책중에도 어려웠지만 앞서 읽어 온 책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읽어야 할 책이라 생각한다. 리더로써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 이 사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를 고민 한다면 꼭 읽어야할 책이고, 사회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면 더더욱 읽어야 할 책 최후의 전환이다. 책을 읽게 될 즈음 우연히 영화 가타카를 보게 되었다. 유전자 선별에 의해 시험관 아이기로 태어나는 사람들. 재력이 있다면 부모의 우성인자만으로 구성된 최상의 DNA 조건으로 시험관 아이는 탄생한다. 피한방울의 체계도로 인간서열이정해지는 세상이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고 법체계라는 사실이 끔찍했다.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발전을 위한 기술들이었다. 인간이 이런 기술들로 인류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 근간100년의 일들인데, 앞으로10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되어 있을까? 생태계를 파괴하지만 개발 차원에서 법적으로 허용 되었다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수없이 많이 빠르게 변해가는 패러다임 전환은 중요한 법적 차원의 변화의 필요성을 가진다. 지금 과학의 패러다임에서는 세상을 하나의 기계로 보는 데서 벗어나 생태적 공동체의 네트워크로 이해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 제도의 틀이 권력을 집중하게 하는것을 막아야 하고,생태적 공동체를 위해 권력을 분산 시켜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이기적 축적과 모두에 속하는 자원의 착취를 불러와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사용되지 않은 오래된 기차역이 쇼핑몰로 변형되거나 사유화 될 수도 있지만 노숙자를 위한 피난처나 거리의 예술가를 위한 무대가 될 수도 있다. 수익과 임대료를 위한 개인의 사유화 착취를 배제하고 생산적 집단 활동을 육성 할 수 있도록 미래 공동체의 기본 필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커먼즈로 정의되고 보호 되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아이들 대부분은 식물이나 동물의 변화를 통해 계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음식을 직접 기르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고, 어디를 가든 운전을 하며 물은 당연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안다. 캘리포니아에 심각한 가뭄이 들때도, 쓰나미나 무더위로 사람들이 죽어 갈때도 자신의 자본으로 쓸 수 있는 물,전기,석유의 사용을 권리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소비습관은 비극적이다. 공동체로서의 운명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초래하는 비극이다. 정당한 국가라면 적어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만큼 커먼즈를 보호하려 할 것이다. 시민공동체는 커먼즈를 보호하기 위해 네크워크를 연결해 나가야 한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공통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바탕한 대안이 필요하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공동체가 번성하는 데 필요한 연대성의 원칙에 따른 규율의 실천이 세계적 차원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커먼즈 제도는 법적이고, 정치적이며 동시에 경제적이다 커먼즈제도는 이윤착취를 배제 함으로써 상당량의 자원을 사회적,환경적 사용을 위해 끌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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