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프랑스 대선의 돌풍을 만들었던 좌파연합정권의 공약집 [인간이 먼저다]

2011년 프랑스 대선에서 지지율 5%에서 시작해 18%까지 급상승한 멜랑숑의 대선공약집이다. 이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사람과 함께 하는 진보를 바라본다는 점이다.

프랑스 지방선거 좌파연합 압승

이 책은 총 9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의 내용은 일만적인 공약집과 같이 선언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진보를 위해 함께 하자는 지금까지의 좌파와는 색다른 구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던져주고 있다. 인간을 내세우는 것은 주로 우파의 이야기라 생각되어 왔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속박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다소 파격적인 그의 공약에서 제일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것은 주 35시간 노동시간에 최저임금 1,700유로(한화 240만원)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경영자와 최저급여와의 격차를 20배를 넘지 않게 고정하여 진정한 평등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이 공약집 첫 항목이 부의 분배와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것이며 이러한 그의 정책이 많은 프랑스국민들의 호응을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만약 이러한 공약을 한국에서 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반대의 목소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대서특필할만한 이 공약에 대해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임금체계의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심화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초기 자본주의의 경우 지금과 같이 이러한 임금격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자본의 집적이 높아지면서 관리자의 영역이 특별시되면서 자본가과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임금의 역사이기때문이다. 

전체의 공약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공약 몇 가지만 생각해보자. 특히 2번째 항목인 은행과 금융시장으로부터의 권력회수는 금융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사실 금융의 출발은 자본주의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대적인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자본이 부가 아닌 주로 바뀌면서 지금은 금융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실질적인 노동의 효과로 인한 이익보다는 금융이익이 더 커지게 되는 기이한 경제구조가 지금의 신자유주의경제구조이다. 

그래서 금융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유럽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현지에서 금융의 국유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라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항목은 인간 욕구를 만족하는 생산방식 추구이다. 이 항목은 어떻게 생각하면 꼭 우파의 공약같은 구호를 가지고 있다.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진보를 추구하자는 구호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응집성 확보, 사회정의 실현, 환경존중이라는 세부항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도 많은 공약을 들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구호가 진정 이루어 질 것인지,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 원래 원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아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좌파가 너무 이론에 치우치면서 사람을 놓히고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좌파의 역사가 너무 구호에 사람을 끼워맞추려 했기때문일 것이다. 사실 인간은 원래 우파를 선호한다. 많은 두뇌학자의 실험결과 사람의 성격은 보수적인 성격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좌파를 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체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마다 나를 성찰하고 새로운 진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좌파의 길이며 그래서 좌파의 길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조금은 왼 쪽으로 돌아있어야 힘의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함께 일을 추진할 때 약자의 편을 조금 강하게 실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야 진정한 힘의 균형이 맞아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내용은 공공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정 기능의 자본예속 반대라는 축에서 말하고 있다. 결국 자본의 강력한 힘에 대해 인간 진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연장선 이라 하겠다. 

프랑스 대선기간 동안 이책이 30만부나 팔렸다고 한다. 아마도 공약집이 그렇게 많이 팔린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도 이제 대선을 목전에 두면서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함게 만들어가야 할 공약은 무엇인지가 토론되어야 맞다고 생각해서 책의 서평을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토론으로 나온 공약은 내가 무슨 파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상대방 정당의 공약이 좋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공약을 철회하고 상대방의 공약을 수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러한 관용과 협상의 정치가 미흡한 것 같다. 그러한 관용을 하지 못하는 정당에 대한 심판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글의 정리를 마친다.

지난 5년은 그야말로 ‘불통’으로 점철된 시간들이었다. 대통령이, 또한 정부가 하는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 국민의 동의나 최소한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납득 수준이 아니라 환호한 극소수도 있었음은 기억해야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전 정권의 잘못을 반성삼아 국민대통합을 열겠다는 새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수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 당선인은 유례없는 ‘방콕정치’를 선보이며, 총리 인준 등 첫 인사부터 참혹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불통’이 아닌 ‘밀봉’의 5년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그래서 생기고 있다.

이번 대선의 핵심 키워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단연 ‘복지’였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야당 못지않은 강력한 복지 공약을 내세웠고, 상당 부분 그것이 유효했다. 실현가능성은 제쳐두고라도 말이다. 박 후보의 당선에 큰 역할을 한 50대의 경우도 이념이나 보수성을 중요시 한 것만큼 양극화와 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이들 역시 30대 못지않게 사는 게 불안했던 것이다.

아무튼 이제 국민들은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묻지마 성장’을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10위권이라는데, 여전히 살기 팍팍한 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을 바탕으로 지극히 당연한 자각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분명 말하건대, 현재진행형이다.

그 덕분에, 그러니까 국민의 자각 때문에, 과거에 비해 지역주의,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오염되었던 정치판이 그나마 조금씩 정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건, 나 혼자 만일까? 아울러 이번 대선을 통해 또 하나 절실히 와 닿은 점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이 땅의 주인들이 정치권력을 쥐고자 하는 이들의 비전과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후보의 정책적 차별성은 무엇이며, 어느 후보의 공약을 지지하는 것이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은 어찌 되었든 5년마다 한 명씩 바뀐다. 박정희 같은 돌연변이는 이제 탄생 불가하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5년 단위로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선 후보 및 정치인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는 것, 그리고 결정한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다.

책은 2011년 프랑스 대선 당시 돌풍을 일으켰던 좌파전선 연대후보 장 뤽 멜랑숑의 공약집이다. 이를 B급 경제학자 우석훈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했고, 프랑스와 우리의 다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소개하고 있다.

선거운동 당시 지금은 대통령이 된 올랑드의 파리 유세가 8만 명을 끌어 모은 데 반해, 멜랑숑의 연설을 듣기 위해 바스티유 광장에 모인 인파는 무려 12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 가히 그의 인기와 함께 좌파전선의 공약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과거 정치적 공약은 말 그대로 공(空)약이 되기 일쑤였다. 현 대통령인 이명박 역시 자신의 공약을 당선 후 호떡 뒤집듯 엎어버렸다. 그리곤 당차게 말씀하시었다. “선거 때 당선되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해!”라고. 우린 참 솔직담백한 대통령을 선출했다.

하지만 MB와 같은 경우라도 자신의 공약에 100% 무심할 수는 없다. 아무리 철면피이고 개념이 달나라에 가신 분이라도, 그건 아주 위험한 정치적 도박이다. 바로 그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공약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그리고 당선된 이후 그 공약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매섭게 감시해야 한다. 그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멜랑숑의 공약집은 오래된 프랑스의 경기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주류 정치권에 대항해 ‘인간이 먼저’인 사회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놀라우리만치 우리의 희망과 비전, 바로 그것과 유사하다.

주 35시간 노동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 240만 원 보장, 공공분야 80만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건강 지출 비용의 100% 상환, 5년 간 연 20만 임대주택 건설, 기업의 금융 소득 세금 부과 등. 모두 부의 공정한 분배, 사회적 불안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이다.

‘인간이 먼저’라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올 만큼 지금 이 세계는 신자유주의에 포위된 상황이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있다고 기쁨에 차 외치는 이들도 있지만, 아직 그 아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변종 신자유주의의 출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좌파전선이 내세운 정책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파격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인간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무지막지한 상품화와 성장의 논리 대신 인간을 먼저 생각하자는 것이다. 멜랑숑이 신자유주의 20년의 폐해라고 지적한 ‘생태적 재앙, 불평등·불안정·빈곤의 폭발, 반복되는 민주주의의 침해, 연대와 협력에 근거한 인간관계의 추락’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 정부가, 기업이 아닌 ‘국민’이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뿐이다.

멜랑숑은 결론에 이르러 “전제 군주에게 최고의 방어벽은 국민의 무기력함”이라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한다. 그리고 외친다. 시장의 횡포에서 벗어나려면 국민이 움직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이런 변화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자, 이제 51%의 국민적 지지를 얻은 새 정부가 들어선다. 양극화의 심화와 경기침체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들은 어떠한 자세로 새 정부를 바라봐야 하는가. 이제 그 시작이 곧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적어도 프랑스 국민들의 열정과 관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멜랑숑의 공약집은 프랑스 전역에서 30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 만약 우리 정치판에서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은커녕 민주통합당의 공약집이라도 이 정도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 분명 지금과는 다른 희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주통합당이 좌파전선과 같은 공약집을 낼 능력이 있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지금 모습으로만 보면 민주통합당은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하다.

정치인의 공약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권리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을 수도 없지만, 공짜로 유지·발전되지도 않는다. 위대한 MB의 교훈이다.

진정, 인간이 먼저인가?

대통령 단임제로 5년마다 실시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두 명의 후보가 각축을 보이며 각기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와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내세우고 있는 이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외치고 있지만 선 듯 다가오는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다. 각 후보들은 당면한 국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보이는 정책보다는 상대방보다 더 선명성을 내세우기 위한 이미지 정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임박한 선거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로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을까? 연일 뉴스에서 들리는 그들의 목소리는 상대방 헐뜯기 수준의 구호를 외치는 것에 불과하게 보이고 유권자에게 배달된 선거홍보물 역시 이미지화 된 후보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들의 미래를 맡길지 갈피를 잡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 오늘 한국이 처한 선거문화가 아닌가 싶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 프랑스 선거과정에 보여준 한 후보의 정책공약집인 ‘인간이 먼저다’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공약집을 발간한 후보는 장 뤽 멜랑숑 (Jean-Luc Melanchon)로 프랑스 좌파전선의 연대후보였다. ‘인간의 행동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시대에 대한 진단과 고통 받는 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명쾌한 대안’을 담았다고 평가되는 이 공약집은 당시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공약과 정책이 사라진 한국의 선거와 프랑스 선거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장 뤽 멜랑숑은 좌파연합의 대표였다. 당시 사회생태적 대안을 위한 연합, 공화국과 사회주의, 프랑스 노동자 공산당 등 좌파계열의 군소정당까지 받아들였던 프랑스 좌파연합은 주류정치계가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에 대한 대안을 정책으로 내세워‘인간이 먼저다(L’humain d’abord)’라는 공약 구호로 4,500만 프랑스 유권자의 마음을 뒤흔들며 올랑드와 사르코지를 위협한 인물로 등장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좌파들의 현실은 어떤가? 프랑스와의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한국의 좌파들은 힘을 모으고 보테기 보다는 자신들의 선명성을 앞세워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통합진보당이 후보를 내긴 했지만 얼마만큼 지지를 얻을지 모를 일이다.

장 뤽 멜랑숑의 ‘인간이 먼저다’에는 아홉 부문으로 나누어 공약과 그에 대한 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주 35시간 노동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 240만 원 보장, 공공분야 80만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건강 지출 비용의 100% 상환, 5년간 연 20만 임대주택 건설, 기업의 금융 소득 세금 부과 등이 그 공양의 핵심을 이룬다. 또한 무엇보다 이 공약들의 실현과정에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를 중시하는 공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공약집을 읽어가다 보면 당면한 한국 대통령선거와 비교되는 점이 많다. 대선 후보들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사회구조적 모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투성인 한국과의 차이를 실감하기 때문이다.

선거에 임하는 것은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후보보다는 후보들 중에서 적임자를 선택해야하는 유권자의 몫이 아닐까 싶다. 모든 후보들이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 하지만 그 공약들 속에 인간이 중심에 놓여 있는지 살핀다면 선택의 폭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의 획득과 이를 자파들과 분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후보들이 높이는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어쩜 유권자들이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흔들렸던 것에도 책임이 있기에 이번만은 올바른 선택으로 후회하지 않은 다음 5년을 기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인간이 먼저다

좌파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 하는가?

"우리는 좌파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있다!"

30만부가 팔려나가며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시대의 역작!

인간이 먼저다 ㅣ 좌파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 하는가? ㅣ 장 뤽 멜랑숑 지음 ㅣ 강주헌 옮김 ㅣ 2012.09.28 ㅣ 위즈덤하우스 ㅣ 8,900won

+ 위즈덤하우스로부터 책을 제공받았습니다 +

+ 감사합니다 위즈덤하우스 +

대한민국 사람 혈압을 가장 올리는 이야기는 정치 문제일것이다.

경제문제가 아무리 힘들게한다고는 해도, 경제문제는 대게 한숨을 표출하는데 그친다면

정치문제는 육두문자와 핏대서는 일이 많음을 수많은 택시운전자 아저씨들과 지하철속 아저씨들을 통해 목격해왔다.

좌파라는 말을 '역적'이라거나 '나라팔아먹을 X'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주장하는 보수(라고쓰고 보수의 의미는 모르는분들)주의자들을 자극하기 위함일까..이 책에는 떡하니 좌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 우리나라는 아직 좌파와 우파, 보수의 의미가 온전치않은 나라다- 내가 뭐 정치를 그리 잘 알겠느냐만은 대학교때 청치학과 교수님들의 수업이 재미있어서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 정치학과의 전공수업을 몇개나 들었었는데 그중 몇몇 교수님들이 울분을 토하며 이야기하기를 그랬다. 우리나라는 아직 보수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진짜 보수'를 욕되게하고있는거라고..

아무튼, 이 책을 읽기전에 스치듯이 뉴스에서만 봤던 프랑스의 정권교체에 대한 자세한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우리나라역시 눈물겨운 정권교체에 간격의 눈물을 흘리던 떄가 있었고, 지금 역시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드디어 다시 '우리의' 대통령을 뽑는다는 흥분이 이번 대선을 기다리게 한다고 스스로도 믿고싶다. 이번 대선만큼은 해외에 나가있는 친구들도 대체적으로 재외국민 선거인 신청을 다 한듯 싶더라..저번만해도 그렇게 하라고해도 안하던 것들이..ㅋㅋ..스스로 겪어야 달라지는 법이다.

프랑스 대선 당시 좌파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주장한것은 알고보면 간단한 것이였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말이 안되는 노동시간은 줄이고, 그렇게 줄인 노동시간으로도 먹고살수있는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서 먹고사는 문제에서 안정이될수있도록,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외국인노동자(프랑스는 예전 식민지의 국민들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나라이다)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것, 그리고 우리가 책인져야할 환경문제에도 투자를 아끼지않겠다는것, 이런 '간단한' 기준을들 지키는 프랑스를 만들겠다는것. 만들어가겠다는 것!

목차를 살펴보자면

올 연말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세 명의 후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씨 중 뛰어나게 앞선 사람도 없고 비슷비슷한 지지도를 얻고 있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후보나 국회의원 후보가 내세운 공약보다는 어느 당에 속해 있느냐를 먼저 따지고 눈여겨 본다. 그래서 자신이 내 건 공약을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키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하루 아침에 뒤집는 경우도 많다. 경제를 일으킬 대통령을 뽑는다는 생각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도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5년간의 모습에 나를 비롯하여 많이 실망했을거라 생각한다. 자신이 아닌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을 뽑아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주목해야하는 책이 있다. 올 해 프랑스 대선에서 17년 만에 사회당의 좌파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올랑드가 이끈 사회당 말고 6개의 좌파전설을 합쳐서 만든 좌파당을 이끌고 있던 장 뤽 멜랑숑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면서 내걸었던 공약들을 번역한 '인간이 먼저다' 왜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이 책을 읽어야하는지는 책을 읽다보면 저절로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의 30-50대의 남자분들 빼고는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남성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읽어보고 참고해서 투표를 하겠지만 나머지 많은 국민들은 일종의 쇼와 같은 TV 토론 몇 번과 그들이 어느당에 속해 있는가에 더 주목해서 투표를 한다.

책의 처음 부분에 우석훈 교수는 이런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이야기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성향, 그들이 속한 당에 대해 이야기하고 프랑스와 비교해 알기 쉽게 이야기 해준다.

저자 장 뤽 멜랑숑은 프랑스의 진짜 주인인 일반 서민들의 복지, 의료, 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약들에 대해 단기간내에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면서 강화해 나가야 항목으로 구분지어 이야기 한다.

프랑스라면 선진국이다. 아주 복지가 잘 된 국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정도의 복지는 이룩한 나라라고 생각했었다. 허나 책을 통해 들여다 본 프랑스는 나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오밀조밀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해마다 이런 공간에서도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 10만명이나 된다고하고 14조원이란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익을 내고 절반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도 법이 정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서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기업, 미국 중심의 돈의 흐름에서 벗어나 좀 더 현명한 돈의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방안, 자신에게 주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밖에 없는 허술한 법, 환경에 대한 이야기 등... 실제적인 사례와 규법을 이야기 해 주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우리가 모르는 프랑스 기업, 법률, 공기업에 대한 짤막한 글로써 설명까지 덧붙여 있어 책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을 찾아 다닐때와는 달리 선거가 끝나면 자신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다. 저자 '장 뤽 멜랑숑'이 좌파당을 이끌고 있는 좌파 의식을 가지고 내건 공약들이지만 하나같이 국민을 먼저 생각한 공약들이라 우리나라도 저런 식으로 바뀐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우파인 박근혜, 중도우파라고 말한 문재인, 좌파라고 말하기 힘든 안철수... 세 명의 대통령 후보들도 당이나 자신이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약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엇보다 바뀌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한다.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인이 내건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믿음이 가는 사람을 뽑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프랑스 대선은 지난 5월 프랑수아 올랑드가 2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종지부를 찍었다. 전국민 투표율이 81%에 달할 정도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 17년간 우파정부였던 프랑스에 올랑드가 당선되면서 여성, 빈민, 장애인 등 마이너리티들을 위해 내세운 올랑드의 공약이 순조롭게 성사될지 지켜보는 추세라고 한다. 대선에서 지기는 했지만 언론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실제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였다는 좌파, 장 뤽 멜랑숑.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요인이었다고 한다. 이 책은 멜랑숑이 쓴 공약집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에서와 같이 ‘인간이 먼저’라는 것을 바탕으로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들을 담고 있다. 여기서 인간은 소외된 사람들, 즉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약자에 더욱 주목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연간 최고소득은 고정하는 정책, 모든 기업 내에서 최저급여와 최고급여 사이의 격차가 1:20을 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정책, 빈부 격차의 극대화를 지양하는 정책이 눈에 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표현은 있으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한계점으로 보이기는 한다.

12월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 공약을 짧고 간결하게 쓴 현수막을 자주 보게 된다. 어떤 후보는 공약집을 책으로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후보도 있다. 아직 공약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면 멜랑숑이 낸 150쪽 분량의 이 책처럼 간단하게라도 공약집을 내준다면 대선에 임하는 시민들이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2012년 12월 19일은 세상이 바뀌는 날이다. 5년간 국정을 운영해온 이들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질 그 날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민중이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 못하겠다. 다만 여느 때보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절묘한 시점에서 절묘한 책이 한 권 나왔다. 장 뤽 멜랑숑의 ＜인간이 먼저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가 극우파라면 그녀와 정 반대되는 인물이 바로 장 뤽 멜랑숑이다. 그는 사회당보다 더 좌로 치우친 정책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큰 지지를 받기 힘든 인물로 분류될 법했다. 주 35시간 노동에 최저임금 1,700유로(약 240만원).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이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그를 지지했고, 그 결과 그는 선전했다. 당장 선거에서의 당선은 요원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만큼 그를 냉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단순히 숫자에만 치중한다면 그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외친 구호를 좀더 고려해본다면 이는 불가능하다며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궁극적으로 그가 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해방.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해방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날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돈이다. 나날이 벌어지는 빈부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듯 사람들은 경쟁의 자유를 부르짖는다. 문제는 출발점이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이다. 공부를 잘 하는 것도, 나아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돈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인간이 만든 돈에 인간이 구속당하는 역사를 인간 스스로가 써내려간 셈이다. 이러한 흐름의 연결고리를 끊고, 기존에 돈이 가지고 있던 파워를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해방이다. 현재 돈을 가졌다는 이유로 패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그의 주장에 마냥 찬성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해방은 바로 극소수에게 쏠린 힘의 분산을 통해서만이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가 내세운 많은 것들이 기득권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보다 적은 돈을 지출하고자 노동유연화를 가속화시켰는데 그래서는 아니 된단다. 최소한의 임금을 주고 최대한 부려먹었건만, 임금을 올리고 해고도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단다. 심지어 어려움에 처하면 이제까진 정부가 공적자금을 쏟아부어줘 견딜 수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한다. 어느 기업이 이를 환영하겠는가!

그가 주장한 많은 내용은 지금까지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었다. 어차피 가난은 개인의 나태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내버려두는 게 지금까지의 방법이었다면, 멜랑숑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사회가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몸집을 줄이고자 곳곳에서 자행해오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역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남성의 직장 보존을 위해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거나 이민 노동자를 추방하는 것도 물론 지양해야만 했다. 아, 고쳐야 하는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걷고 있음을 그는 계속해서 강조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가 그린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들, 즉 다수에게 권력은 공정히 분배된다. 지금까지는 집행부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휘둘렀다면 앞으로는 의회와 국민 대다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소수가 독점하던 지식과 문화 역시 모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변모한다. 부유하지 않아도 훌륭한 인프라 덕에 자신이 원하는 취미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며, 대학 진학 역시 공부하고자 마음먹은 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도시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 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는 프랑스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제국주의적 속성을 버리지 못해 벌어지곤 하던 부의 착취나 정서적인 업신여김 등의 지양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바다. 경기침체와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통은 프랑스나 미국 혹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상호협력이다.

한 선본의 정책집이 강매가 아닌 다음에야 30만 부가 팔려나가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는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는다. 모두가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만큼 누가 내 편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분명 다르다. 부디 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길. 지금 당장 불가능하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나라의 정치판을 보면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을지언정 정치적인 면은 아직 선진국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올 연말에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벌써부터 상대방 후보의 흠집잡기에 여념이 없는 정치판을 보면 정말 우리 나라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정신은 갖고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런 면에서 정치성향을 볼 때 다소 보수적인 내 견해로는 우리 나라의 민주당과 진보당은 좌파성향의 당이고, 새누리당은 우파성향의 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새누리당도 조금은 좌파 성향을 반영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해 있는 우리 나라의 상황을 볼 때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도 존중할 줄 아는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우리 나라도 이제는 변화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이 책 '인간이 먼저다'는 금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11%대의 득표로 선전했던 장 뤽 멜랑숑 후보의 선거공약집이며, 30만부가 판매되어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시대의 역작이라고 한다. 아직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양분되어 서로 다투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 나라의 정치판을 보면서 우리 나라의 정치인들도 이제는 정책대결로 누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공정한 대결을 벌이는 이번 대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정책 중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들이 매우 많은 것 같다. 좌파전선 연대후보로 출마한 저자가 내 놓은 공약 중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로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과 건강 지출비용의 100% 상환, 사회연대적 경제라는 관점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얘기, 청년들의 독립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 등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나라의 정치인들도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약들 중에서 참고할 사항들을 검토하여 공약에 반영하고 빈부간의 격차를 줄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더욱 신경을 써 주기를 기대해본다.

아무쪼록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권자 모두가 지연, 학연 등을 떠나 진정 방황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를 신중히 고민한 후에 투표할 수 있는 성숙한 투표문화가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중남미 좌파 지도자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하면서 남미에 재차 좌파정권 바람이 불고 있다. 남미 좌파정권은 1999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집권때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칠레의 라고스 정권, 브라질의 룰라 노동자당 정권, 아르헨티나의 키르츠네르 페론당 정권, 우루과이 좌파연합 광역전선,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카와 쿠바의 카스트로 등 중남미 좌파정권은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를 향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국민들을 증인으로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할 것을 약속하면 어떻겠느냐”며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자”고 제안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역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구체적인 플랜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다. 정책과 공약을 통해 각자의 선거 철학과 정치적 의지를 과감히 밝히고, 여러 가지 시급한 과제들의 핵심에 ‘국민, 사람, 인간’을 앞세운다는 점이 닮았다.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도 좌파전선의 연대후보로 출마한 장 뤽 멜랑숑은 ‘인간이 먼저다’라는 공약 구호로 4,500만 프랑스 유권자의 마음을 뒤흔들며 올랑드와 사르코지를 위협했다. 멜랑숑은 사분오열된 좌파를 한데 모았고, 4년이 넘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주류 정치권에 파격적 공약으로 맞서며 유권자들을 끌어 모았다. 선거 운동 당시 비 오는 일요일 오후임에도 12만 명의 인파가 멜랑숑의 연설을 듣기 위해 바스티유 광장으로 모여들기도 했다.

이 책은 국민의 염원과 좌파의 진정한 비전을 묶어 프랑스에서 출간된 멜랑숑의 공약집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인간의 행동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시대에 대한 진단과 고통 받는 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명쾌한 대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우석훈 교수의 해제를 통해 어려운 정책 이야기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을 비교하면서 인상적인 공약들을 해설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 책은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 35시간 노동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 240만 원 보장, 공공분야 80만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건강 지출 비용의 100% 상환, 5년간 연 20만 임대주택 건설, 기업의 금융 소득 세금 부과 등 부를 분배하고 사회적 불안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는 추천사에서 “인간이 먼저인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출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적 세력관계의 변화를 모색,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치 생태와 정치 지형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우리는 프랑스 좌파 정치세력이 내놓은 대안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책을 읽고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올 것이다. 논쟁은 정치적 논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보다 과학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판단에 기반할 때 보다 실천적이고 생산적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프랑스 좌파 멜랑숑의 공약과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읽는다면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대들이 말하는 사대의 예보다 내 백성들의 목숨이 백곱절 천곱절은 더 중요하단 말이오." 최근에 개봉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광해로 분한 하선이 이 대사를 말할 때, 꾹꾹 눌렀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그것이 위정자에 대한 지독한 혐오를 표현한 것이든, 환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든지 간에 나는 백성을 우선시하는 그의 휴머니즘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감정, 지금의 대선 분위기, 정치와 지도자에 대한 생각 속에 있을 때, ＜인간이 먼저다＞라는 책에 자연스레 손이 가게 되었다. 이 책은 2012년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전선 연대후보로 출마한 장 뤽 멜랑숑의 공약집 ＜L’humain d’abord＞를 번역한 책이었다. 이 얇은 공약집이 어떻게 프랑스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베스트셀러까지 되었나 궁금해 선뜻 책을 펼쳤다.

우석훈 교수의 해제가 앞부분에 실려 있는데, 프랑스 정당과 한국의 정당을 비교한 부분, 18대 대선에서의 주요 관전 포인트, 멜량숑의 몇 가지 공약에 대한 해설이 인상적이었고, 사전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9개의 장에서 다루는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과제'는 한국 사회가 겪는 문제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정책 제안자와 대선 후보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을 듯했다. 그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포장한 자서전에 신경을 쓰느니 ＜인간이 먼저다＞와 같은 제대로 된 공약집을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정치가의 역할과 의무에 더 합당한 것이 아닐까.

이 책에는 공약의 기본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의 합리적 법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민의 임대능력을 고려한 주택정책 등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휴머니즘에 기반한 멜랑숑의 정책과 비전이 소개되는데, 정책과 공약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기준점이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들의 선동과 환상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을 선택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허망한 약속이 아닌 삶의 과제에 다가선 멜랑숑의 공약처럼 국민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치와 책임은 무엇인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