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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국가 시스템 해부기[스웨덴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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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 간 것은 '이기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였다. 이미 이겨본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의 길을 찾고자 했다. 스웨덴 사회는 사회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려 있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들의 가치관은 사회제도에 반영되어 있었고, 연대와 합의의 정신이 살아 있었다. 그 모든 것을 만들었고, 지금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노동자'들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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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 간 것은 '이기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였다. 이미 이겨본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의 길을 찾고자 했다. 스웨덴 사회는 사회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려 있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들의 가치관은 사회제도에 반영되어 있었고, 연대와 합의의 정신이 살아 있었다. 그 모든 것을 만들었고, 지금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노동자'들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동시에 출발한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사민당은 마치 이인삼각을 하는 듯했지만, 발목을 묶어 서로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었다. 함께 나는 새의 형상에 가까웠다. 날개 힘이 강한 새가 기류를 만들면 뒤쪽 새가 좀 더 편안히 날 수 있고, 인도하는 쪽이 기운이 빠지면 자리를 바꿔 힘을 보충할 수 있게 해주니 무리 전체가 빠르게, 덜 힘들게 날 수 있다. 이들은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적어도 매우 힘들게 달성했을 일을 함께 냈다. (10쪽)

저자는 정의당 소속 박원석 의원의 보좌관을 맡고 있다. 저자가 스웨덴을 간 이유를 한 눈에 알 수 있어서 발췌해봤다. 국회에서 제공하는 해외연수에 선정되었고 2010년 12월 스웨덴에 10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모든 일정은 함께 가는 사람들 일곱명과 머리 맞대어 짠 것이다. 이들의 스웨덴 여행은 '관광'이 아닌 '연수'라고 보면 된다.  '복지국가 여행기'라는 부제에서 두 가지를 다 담았다. 약간의 관광 일정을 본다면 '여행기'에 가깝고 책의 2/3 이상 스웨덴의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면 '복지국가'라는 타이틀에 가깝다. 저자 박선민은 일생에서 잘한 일을 꼽을 때 스웨덴 여행을 꼽는다고 한다. 책을 다 읽고 나니 왜 그랬을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진보 정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스웨덴에서 보고 왔다는 것,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14시간의 비행 따위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왔기 때문이다. 그녀가 감탄한 스웨덴의 국가 시스템은, 지금은 한국사회에도 많이 알려진 것들이다. (나에게만 낯익은 것은 아니겠지?)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국가 경쟁력에서도 앞 순위이지만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복지국가라는 점이다. '다함께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나라다. 한때 보수 언론에서 스웨덴의 우파 연합 승리에 대해 대대적으로 다룬 기억이 난다. 사민당의 몰락이라며 복지 비용의 과다 지출로 인한 재정 적자가 마치 사민당의 패배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대부분이었고 우리 국민들은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보도하는대로 '과잉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뇌 속 깊이 각인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었다. 사민당의 패배는 복지제도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 우리나라에선 상상이 안되는 일이라 믿기지 않겠지만 '좌우파의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복지제도는 계속 유지' 되는 것, 이는 우파 정당도 내건 슬로건이다. 우리처럼 복지 축소, 확대 등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스웨덴에선 이미 결론 난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와 경제는 동반 성장한다'는 좌우를 막론하고 스웨덴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결론이다. 즉, 복지는 당연한 것이고 사민당과 보수당의 결정적 차이는 '고용'에 있을 뿐이었다. 초봉을 낮추느냐 그대로 유지하느냐의 차이. 그것이 사민당과 보수당의 결정적 차이라니!


저자 일행은 주로 기관을 찾아다니며 기관을 대표할만한 인물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추운 겨울에 떠났으니 해는 얼마나 짧았을까.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돈은 아껴야 하고 배우고 싶은 건 많은 욕심쟁이 연수자들은 힘든 것이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열의있는 태도로 스웨덴 사람들을 만났다. 정당을 찾아가고 노동조합과 경영자연합, 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찾아나섰다. 거기에 스웨덴에 사는 한국인 교수까지.


한국과 비교하면 끝이 없다. 스웨덴은 앞서도 너무 앞서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지배를 받지 않은 국가여서 그럴까? 19세기 말부터 탄탄한 노조가 활약했고 이것이 정당을 탄생시켰으며 백년 가까이 노동자 정당이 정권을 유지했다. 최근 들어 우파 연합 정당들에게 정권을 내주긴 했지만 이들의 정강 정책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희한하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중산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 사회도 노조 가입이나 고용에 대해 생각에 차이가 생기고 있단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언감생심이다. 노동자를, 서민을 위한 정당은 존재해도 노동자들이, 서민들이 다른 정당을 선택한다. 스웨덴의 하부 조직은 모든 게 탄탄했다. 교육의 결과인 것 같다. 코뮨이라든가 소모임 등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것이 단단한 시민의식의 열매가 되고 있었다. 국가가 장애인, 아동, 청년, 노인, 노동자를 구체적으로 보호한다. 자활시킨다.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다.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다면 유심히 읽어볼 책이다. 꼭 사회복지에 관심이 없어도 복지국가의 운영 시스템의 총체적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교양서도 될 것이다. '진보 정당'에 소속된 저자라는 것부터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복지국가 제도를 지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YES마니아 : 로얄 g********s 2016.01.13. 신고 공감 7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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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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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여행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대선공약이 화제다. 복지정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확대 등 저마다 그를듯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복지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비판도 많이 보도되고 있다.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의욕만 앞서서 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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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여행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대선공약이 화제다. 복지정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확대 등 저마다 그를듯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복지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비판도 많이 보도되고 있다.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의욕만 앞서서 큰소리만 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질타받아야 하겠지만, 제대로된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부 정치인의 야무진 계획이나 의욕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복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스웨덴을 보면 의외로 답을 쉽게 찾을 수도 있다.

 

현재 진보정당 보좌관인 박선민씨가 10일간의 스웨덴 여행기와 그곳에서 보고 느낀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있다. 개인적으로 스웨덴 복지에 관한 몇몇 책을 읽어봐서인지 별로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책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저자가 스웨덴을 여행하며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사실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으로 현재 스웨덴 사회 변화를 잘 전하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또하나는 저자의 시각이다. 진보정당 보좌관이라는 직책에 맞게 약간 정치적인 시각이 조미료처럼 책 전체에 뿌려져 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책이 더 재미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현재 스웨덴 정치와 복지정책의 중심이 있는 주요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스웨덴은 자본가의 생산수단 소유를 인정한다는 면에서 '자본주의'이고, 분배의 정의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스웨덴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는 사회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특별한 노사관계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노사관계는 1938년 살트셔바텐협약에서 시작되었다. 노사 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한 이 조약으로서 현재 까지도 스웨덴 노사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있다.

 

해방이후 지속적으로 자본주의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애초부터 스웨덴과 같은 복지정책을 바라는 것은 욕심일지도 모른다. 아직도 빨갱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사회민주주의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복지가 가야할 길이 인간을 기본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복지 체제의 확립일 것이고, 그 길에는 국민의 신뢰와 노사간의 특별한 유대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다.

 

 

복지가 좋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세금이 많다는 이야기다. 누구나 더 낳은 복지를 원하지만 세금을 더 내고싶어 하지는 않는다. 자기가 번돈을 만져보기도 전에 누군가가 가로체간다는 생각에 세금을 더 내면 손해라는 생각부터 한다. 저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공감가는 말을 전한다.

 

[아, 세금, 세금이 문제다. 세금을 많이 내라는 정책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 나부터도 세금을 더 내라면, "걷어서 뭐 할건데?"라고 되물을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질문 아닌가. 내가 뼈 빠지게 일한 노동의 대가에서 떼어 간 세금이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하고 다니는 정치인 월급을 줄 것인지, 국민들은 하지 말라는데도 죽자고 하는 강 파기 사업에 쓸 것인지, 하다못해 필요도 없는 동네 보도블록 교체에 쓸 것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 6. 청바지 입은 4선 의원의 사민당 이야기. 중에서...]

 

스웨덴은 '어디에 쓸건데?'라고 굳이 묻지 않아도 될만큼 많은 부분을 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스웨덴 국민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쓸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스웨덴 정부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 전체에 걸친 저저의 시각과 생각에 많은 부분 동의한다. 그가 만난 사람들과 방문한 기관의 이야기에서 스웨덴 현재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서로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복지에 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다. 특히 "돈 많이 벌어 잘살면 좋지요"라고 말하던 민박집 청년이 덧붙인 한마디가 마음에 남는다.

 

"다 같이 잘살면 더 좋지요..."

 

j*******0 2012.10.30. 신고 공감 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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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복지국가를 가다! - 스웨덴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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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사람이 모든 판단과 가치의 중심이 되는 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생.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의 세계가 아닐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 오랜 세월 개인의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으며 독재 정권에 맞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야 했다. 민주사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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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

사람이 모든 판단과 가치의 중심이 되는 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생.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의 세계가 아닐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 오랜 세월 개인의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으며 독재 정권에 맞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야 했다. 민주사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끊임없는 투쟁과 운동은 이어졌으며 각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인권은 많은 부분 상장되었고 서구, 유럽 나라들의 복지는 개발도상국가와 신흥 경제개발국의 모델이 되었고, 복지사회의 사례로 스웨덴은 빠지지 않고 소개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스웨덴을 가다>는 진보 정당에서 8년간 보좌관으로 역임한 저자가 스웨덴을 직접 방문해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복지문제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만나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은 사민당(사회민주당)과 보수당에 속한 정치가,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의 담당자들을 만나 스웨덴 복지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전국민의 동의하에 복지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뿌리를 살펴나간다.


저자는 스웨덴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복지체계를 포기하고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펼 것이라는 국내 보수 언론을 정면 비판한다. 오히려 보수당의 정치인을 만나 본 결과 사민당과 같은 복지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권인을 더욱 중요시 한 것이 오랜 사민당의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계기였다고 말하고 있다.


“스웨덴경영자총연맹에서는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주의를 선호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쪽에서 개인의 성향이 변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회 변화를 깨달아야 한다. 특히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매우 현대적이다. 자기 일은 알아서 처리하려 한다. 반면에 LO(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는 노동자 개인을 그저 전체의 구성원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154쪽


스웨덴 경영자총연맹의 위원 인터뷰를 보면서 사상의 변화를 감지 할 수 있었다. 세상은 점점 더 개인화 되어간다. 그것이 노동운동에서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변화를 두고 당장은 복지에 뿌리를 둔 스웨덴의 사회구조가 변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한다.


복지의 나라 스웨덴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복지국가로 시작한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존재했고 현재도 청년실업문제, 노사문제 등 많은 해결점들과 불안전한 정책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스웨덴을 보고 배울 수 있던 것은 국민들의 높은 독서율을 바탕으로 국가의 정책을 지지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인간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똑똑해져야 한다. 그리고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회의 연결된 구성원임을 기억해야 한다. 

 

s********8 2012.11.22. 신고 공감 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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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막연하던 스웨덴 복지가 눈앞에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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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뜨면서 '스웨덴'도 같이 뜨고 있다. 그렇지만 복지국가는 여전히 막연하고, 스웨덴은 그만큼 더 멀게만 느껴진다.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전한 역사와 이념 등을 설명한 책들은 이미 많이 출간되었지만, 잘 모르겠다. 어렵기도 하고,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실제 사람들의 삶에 복지국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어려웠다. 또한 복지국가,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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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뜨면서 '스웨덴'도 같이 뜨고 있다. 
그렇지만 복지국가는 여전히 막연하고, 스웨덴은 그만큼 더 멀게만 느껴진다.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전한 역사와 이념 등을 설명한 책들은 이미 많이 출간되었지만, 잘 모르겠다. 어렵기도 하고,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실제 사람들의 삶에 복지국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어려웠다. 또한 복지국가, 그건 국가경쟁력도 우월하고 GDP도 높은 스웨덴이니까 가능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좌절감만 더할 뿐이었다.

책은 진보정당 보좌관이 스웨덴 연수를 다녀온 과정을 여행기로 풀어놓았는데.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전해 온 역사의 주체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서 생각의 줄기를 따라기는 재미가 쏠쏠하다.

사민당 싱크탱크 연구소를 찾아_ 복지국가로 가는 첫 걸음은 '노사 대화합'이 있던 1932년 샬트셰바덴 협약이다(p.44 관련)
사민당 국회의원을 만나_ 스웨덴도 복지를 줄이고 있다? 천만에, 사민당은 재집권에 실패했지만 복지정책의 축소는 없다(p.86 관련)
노동조합 임원을 만나_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구조조정을 통한 동반성장도 가능한 것(p.143 관련)
지방의회 의원을 만나_시민들도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증대에 대해서는 우호적, 복지서비스는 기관이 아닌 사람에 맞춰 예산편성, 운영하는 것(p.177 관련)

무엇보다 스웨덴 사람들이 복지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다. 밖에서 보면야 그저 부러울 뿐인데, 그 나라 사람들도 정말 좋아할까. 여행기를 통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복지국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 복지확대 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웨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라니까. 이민자, 청년 실업, 고령화 등의 문제를 우리와 마찬가지로 안고 있더라. 이런 점은 오히려 위안이 된다. 시대적 과제는 모두가 안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스웨덴도 머리 싸매고 여러 사람들과 논의해 보면 되는거니까. 다만,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스웨덴이 조금 부러울 뿐이다. 우리사회도 조금은 더 성숙한 토론문화가 발달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물론 책에는 정당, 복지국가 등 골치아픈 주제만 담긴 건 아니다.
눈 소복히 쌓인 북유럽의 정경이나 약간은 까칠한(?) 스웨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나 박물관이 즐비한 스톡홀롬에 대한 느낌,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기갈이대가 있는 양성평등의 문화, 스웨덴 지하철이용이나 화장실 이용 등 여행지에서 느끼는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담겨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여전히 복지국가는 과제로 남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복지국가'라는 명제가 뚜렷해졌다는 거다.
복지를 공부하는, 혹은 하려는 사람들과
정당정치에 그저 회의만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스웨덴 여행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스웨덴을 가다' 이 책을 추천한다.

긴장 풀고, 여행가는 기분으로. 스웨덴 한 바퀴. 어떤가.





h****9 2012.10.07.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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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궁금한 것 대신 물어봐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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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나오나자마 구입을 했는데 게으른 탓에 이제야 다 읽었다. 평소에도 스웨덴의 복지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은 진보정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하는 활동가가 직접 스웨덴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담고 있어 무척 의미가 있다. 스웨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압축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생생한 현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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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나오나자마 구입을 했는데 게으른 탓에 이제야 다 읽었다.

평소에도 스웨덴의 복지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은 진보정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하는 활동가가 직접 스웨덴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담고 있어 무척 의미가 있다.

스웨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압축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생생한 현재진행형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

욕심 같아서는 이 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머무르며 많은 것을 보고 책에 담아줬으면 했는데,

개인적인 욕심일까? 아무튼 물가가 비싸니 쉽지 않을 것이다. ^^



r****h 2013.02.28.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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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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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86세대와 X세대의 중간이다. 대학시절 많이들 읽던 사회과학 서적에 별로 공감하지 못했지만 그러면서도 빈부격차와 사회 부조리에 분노했고 행동방향을 찾았었다. 그러던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였다. 사회복지학과라는 것조차 없던 때였지만 그때부터 나는 복지국가를 꿈꾸었다. 그리고 결혼하고 애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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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86세대와 X세대의 중간이다. 대학시절 많이들 읽던 사회과학 서적에 별로 공감하지 못했지만 그러면서도 빈부격차와 사회 부조리에 분노했고 행동방향을 찾았었다. 그러던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였다. 사회복지학과라는 것조차 없던 때였지만 그때부터 나는 복지국가를 꿈꾸었다. 그리고 결혼하고 애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대에 살면서 계속해서 복지확대를 위해 내가 할 일을 찾았다. 드디어 복지가 화두에 떠오르는 요즘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는 한국에 절대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넘쳐나는 상황에 이 책을 만난 것은 내게 비추어진 서광이었다.

많은 이론가들, 학자들이 북유럽 복지모델이 어떻고 하는 책을 써내고 의견을 말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와닿는 면이 거의 없었던 이유가 실제로 그런 절실한 삶을 살아본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어서인 듯하다. 작가는 농민운동을 하다 진보정당에서 복지관련 업무를 맡아 실제로 노동자 농민의 삶을 겪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서민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절실한지를 콕 집어낼 수 있고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된다고 근거 없는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도 진보정당의 선입견까지 확인하게 되었던 여행기이다.

위기에 빠진 사민당,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도 후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다. 사민당은 노동자의 당인데 우파연합도 복지를 주장한단다. 말하자면 스웨덴에서 복지는 좌우를 막론하고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다. 문제는 복지 수준이 높아져서 노동자당을 따로 가르기가 애매해졌다는 것이 사민당의 위기란다. 한마디로 스웨덴 사민당의 위기는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지 보편적 복지와는 상관없다는 말이다.

작가야 정당인이니까 사민당 얘기를 많이 썼지만 정당에 전혀 관심 없는 나는 스웨덴의 복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물론 우리나라가 스웨덴처럼 보편적 복지로 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절대로 못한다고 할 수 없다. 중산층이 사라지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국가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많이 갖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갖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스웨덴이라고 한다.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나?

YES마니아 : 플래티넘 n******l 2012.11.14.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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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복지천국, 이상향,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복지천국, 이상향, 스웨덴?" 내용보기
종종 국고로 연수를 떠나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또는 공사의 직원들을 볼때면 의아스럽다. 단기간이라고 말하기도 뭣한 몇일간의 이른바 '연수'를 통해 배울 것이 뭐있겠나, 그저 관광을 떠나면서 듣기좋게 '연수'라 이름하는 것이겠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열흘간의 연수를 통해 책까지 내놓은 이가 있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국민의 세금으로 그 멀고먼 스웨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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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국고로 연수를 떠나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또는 공사의 직원들을 볼때면 의아스럽다. 단기간이라고 말하기도 뭣한 몇일간의 이른바 '연수'를 통해 배울 것이 뭐있겠나, 그저 관광을 떠나면서 듣기좋게 '연수'라 이름하는 것이겠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열흘간의 연수를 통해 책까지 내놓은 이가 있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국민의 세금으로 그 멀고먼 스웨덴까지 다녀와서는 책까지 내는 뻔뻔함이라니, 라고 생각할 뻔 했지만 그의 이력과 여행의 변을 담은 서문을 읽고나자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얼렁뚱땅 여행기는 아닐것이라는 방향으로.

지은이는 세아이이의 엄마이며, 2004년 부터 줄곧 진보정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과, 가난한 이들의 삶이 아리다고 했다. 해서 좋은세상을 꿈꾸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있노라 했다. 그런이라면 적어도 관광을 연수로 포장하는 배짱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여행기라지만 어디가 좋더라 뭐가 맛있더라, 따위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여행기는 물론 아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람기를 적은 문화탐방기도 역시 아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를 살펴본다는 것은 식문화와 문화시설을 빼놓고는 말할수 없다. 식문화와 문화시설은 그들의 생활모습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대변되는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살펴보는 것이 주 목적인만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의 복지국가 탐방기라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이가 고백하고 있듯, 열흘간의 일정중에 오고가는 시간을 제하고나면 일주일.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발바닥에 땀나듯 뛰어다니며 인터뷰 해본들 고작 일주일이다. 일주일의 시간은 한나라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살펴보고 그에대해 무엇인가 배웠다고 말하기는 짧아도 너무 짧았다. 일단은 그것이 '단기연수'에 대해 갖고 있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주진 못했다.

그러나 보편복지를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로 폄하하며, 잘못된 정보를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남발하는 보수 신문들의 보도를 인터뷰를 통해 꼭집어 줄때는 그야말로 속이다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일부의 신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년 정기구독이면 끼워주는 상품으로 이 책을 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다.

이른바 진보적이라는 신문을 구독하다보면 '끼리끼리만 알면 뭐하는가'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정작 알고있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씹어댄대서 도대체 달라질 것이 무엇일까 하는 체념 아닌 체념이 일기도 하는 것이다. 정작 알고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눈 두귀를 다 가리고 있는데 말이다.

이미 알고있듯이 스웨덴은 세금을 많이 걷고 걷은 세금의 대부분을 복지에 쓴다. 또한 스웨덴의 복지는 빈곤층을 겨냥한 시혜가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이다. 그러나 복지천국, 이상향으로 그려지는 스웨덴이더라도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비교했을때 불편한 점이 있으며, 그것을 없애가기 위해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의 이야기는 참으로 믿음직 하다.

 

대선을 앞둔 우리의 정치계에서는 '복지'에 대한 공약이 그야말로 난립의 지경이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후보 모두 북유럽식의 교육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그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것일까. 왠일인지 나는 그들이 거는 공약의 삼분의 일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 큰그림만 강조하지 말고, 그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밑그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일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고용을, 일할 수 없는 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전에 세금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세금을 걷을 것이고, 걷어진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먼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현 스웨덴의 집권당인 우파 연합은 복지 제도의 축소가 아닌 유지를 약속했기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진보주의자 박선민의 전언을 전하며, <스웨덴을 가다>를 읽고난 개인적 소견을 마무리한다.

a*****0 2012.11.06.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복지 국가의 이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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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 책을 만났다.  우리나라에서 "복지"란 선거용 프로파간다거나 "같이 죽자"며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빨갱이-_-들의 이상론으로 인식되어왔다. (둘다 완전히 틀렸다곤 말 못하겠다.) 그런데 이 책은! 그 말로 떠드는 복지에 대해서, 완전 초보인 우리나라가 복지에 대한 개념과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소 충격적이지만 재밌게 설명해준다.  막연히 복지국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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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 책을 만났다. 

 

우리나라에서 "복지"란 선거용 프로파간다거나 

"같이 죽자"며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빨갱이-_-들의 이상론으로 인식되어왔다. 

(둘다 완전히 틀렸다곤 말 못하겠다.)

 

그런데 이 책은! 

그 말로 떠드는 복지에 대해서, 

완전 초보인 우리나라가 복지에 대한 개념과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소 충격적이지만 재밌게 설명해준다. 

 

막연히 복지국가라고만 알고 있었지 

우리가 언제 스웨덴의 구체적인 복지 제도나 그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가치관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던가. 

차라리 스웨덴 육아용품이 더 친근했던 게 현실-_-;;;


 

 

저자 박선민은 세 아이의 엄마인 동시에 진보 정당 최장수 보좌관이다.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시작해 통진당을 거쳐 현재는 진보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의 비서관으로 있다. 

 

이력을 보면 상당히 좌파;;;지만 

좌파에겐 관대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너무나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켜오며 

스웨덴 여행기(연수기?)에서조차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꾸겠다는 애정과 열정으로 가득차있음이 느껴질 정도다. 

 

 

대한민국 진보 정당의 현직 보좌관이 복지 국가 스웨덴으로 연수를 떠났다. 

고작 열흘간의 일정이었지만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을 주장하며 빨갱이라 욕먹던 그들이 

그 이상향이라 할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 복지 국가 스웨덴의 현실을 직접 보고 느끼고 배웠다는 것은 

일반적인 스웨덴 여행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굉장히 글빨(아마 말빨도 참 좋은 아줌마일 것이라 확신^^)이 좋아서 재밌게, 미소 지어가며 술술 읽힌다. 

아무래도 "민노당" 출신의 저자의 시각이기에 딱 그런 것만 보이는 듯한 편파적인 견해도 있지만, 

대체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감정적으로 진보정당에 대한 애잔함과 우리의 현실에 대한 억울함이 보이는 정도.

 

그저 읽기만 했는데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평등 국가. 

역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 입장에 서있는 당과 견고한 제도. 

(좌우파의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의 복지 제도는 이미 시스템화 되어있다!)

대화와 타협, 상생을 기본 모토로 하는 노사 협력의 문화.
말 그대로 정말 보통 사람이 대표를 맡는 코뮨. 

장애인에 대한 개념조차 애매한 보편적 가치관과 국영기업 삼할.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배여 있기에 가능했던 복지 국가의 저력.

 

읽으면 읽을수록, 

스웨덴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닌 듯 했다. 

아니, 감히 우리가 쳐다나 볼 수 있을 것인지 자괴감이 들었다. 

 

과연 우리가, 

한 사람이 많이 갖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갖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까? 

정말 스웨덴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은 아닌지...


 

 

놀랍고 부끄럽고, 그 차이가 너무 커 감히 부러워할 수도 없었다.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복지의 개념이 장착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우선인 인본주의, 보편적인 분배, 너무도 당연하지만 우리에겐 꿈같은 것들.

이 책을 읽고나니 나는 복지 국가가 더 요원해 보였다.ㅠ.ㅠ

 

 

하지만 "복지"가 궁금하다면, 

현대 국가들의 롤모델이나 마찬가지인 "스웨덴"이 궁금하다면, 

복지 국가를 꿈꾸는 이들의 눈으로 본 스웨덴 여행기 [스웨덴을 가다]를 읽어보길 강추! 

 

 

YES마니아 : 로얄 k*****0 2012.11.05.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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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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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차고 올라올 때면 내 시선은 저 북유럽으로 향하고 만다.그것이 정답이 아니란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증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묻고 또 물어 보게 된다. '김규황의 좌판'을 읽고 나니 꼬리에 꼬리를 이어 추천 도서가 따라 왔다.'스웨덴을 가다'가 눈에 들어온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까? 그런데 '복지국가 여행기'란 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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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차고 올라올 때면 내 시선은 저 북유럽으로 향하고 만다.그것이 정답이 아니란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증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묻고 또 물어 보게 된다. '김규황의 좌판'을 읽고 나니 꼬리에 꼬리를 이어 추천 도서가 따라 왔다.'스웨덴을 가다'가 눈에 들어온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까? 그런데 '복지국가 여행기'란 부제가 달린 만큼 조금은 말랑말랑 하게 읽을 것이란 기대는 책장을 열자마자 무너졌다.저자는 스웨덴에 관한 복지를 조금은 알기 쉽게 쓰기 위한 방편으로 여행기란 부제를 달았다고 하지만,기록일지에 가까운 글의 느낌을 받았다.그래서 읽는 내내 더 부럽고 한숨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다. 단순히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스웨덴이였다면,속내를 알면 다르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애써 위안을 삼았을 텐데,저자는 스웨덴의 사실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었다.내 나라 뉴스에도 관심을 멀리 둔 지 오래라,남의 나라 상황이 어떤지 잘 몰랐는데,스웨덴의 집권당이 보수당으로 바뀌면서 복지에 후퇴가 올 것이란 우리나라의 뉴스가 얼마나 호들갑스러웠던 가를 알게 된 것은 더이상 충격으로 다가오지도 않았다. 다만 시민들 스스로가 똑똑해지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본다.앞서 말했듯,스웨덴의 정치 사회 전반에 관한 글을 기록한 책이다.조금은 딱딱했고,생소하기도 했다.그럼에도 눈에 크게 들어 온 세가지가 있었다.아니 부러웠다.어쩌면 최근 치뤄진 선거와 내가 지향하고 싶어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인 탓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를 통해 농약과 공약이란 패러디로 웃음 아닌 웃음을 지워야 할때 스웨덴의 보수당이 내건 공약은 얼마나 매력적인지..

 

"가장 먼저 스웨덴 노동운동 싱크탱크 연구소의 오베 앤더손 소장을 만났다.그는 우파 연합의 전략이 우위에 있어서 사민당이 집권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그동안 보수당의 감세 주장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였다는 것이다. 우파 연합을 주도한 보수당은 '새로운 노동자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소득층의 세금 인하를 약속했다.이에 국민들은 "보수당이 사민당보다 더 노동자당답다"라며 보수당을 지지했다./86

 

두 번째로 부러웠던 건 해적당을 비롯 다양한 정당정치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녹색당,정의당,등의 군소정당들의 5% 안되는 지지율을 보면서 맥이 빠진건 어쩔수 없는일.저자의 생각처럼 개그당도 있었으면 싶지만,나역시 중앙의 세력을 견제할 다양한 당들이 만들어 지고 활발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부러움이였을까? 이번 선거 공약에 수영을 배우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있던데,스웨덴에선 이미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숲과 호수가 많은 나라여서 그렇단다.

 

"스웨덴에는 호수와 숲이 많다. 호수가 약 1만 개나 되니 물에 빠질 위험도 그만큼크다.그래서 수영은 필수과목이다.유치원 때부터 훈련해 초급 단계에서는 50미터 이상을 헤엄칠 수 있어야 하며 고학년이 되면 '옷 입고 수영하기'도 필수 과정이다. 높은 바위 위에서 옷을 입은 채 다이빙을 하고 수영해 뭍으로 나오는 연습도 한다.또한 깊으 숲 속에서 길을 찾는 체육 종목도 만들어졌다. 하나같이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개설된 교과과정이다. " /201

 

'복지국가 스웨덴'이란 책 속에 실린 글을 인용한 대목에서 그만 말 문이 막혔버렸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한없이 부럽고 존경스러웠다.스웨덴도 사람 사는 곳이니 당연히 문제는 산적해 있을 것이다.실제로 이민자들에 대한 스웨덴 시민들의 의식이 긍정적이 않다는 것도 이 책엔 실려 있으니까.문제는 이민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이렇게 좋은 정책을 제대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가볍게 읽을 생각이었으나,한숨반 부러움반으로 읽었다. 조금은 생소하고,낯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그럼에도 울림은 있었다. 감상여행기가 아니였음에도 그렇다.

 

w*******i 2014.06.07.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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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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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매력에 빠져 있는데, 좀처럼 스웨덴 관련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몇 없는 책들 중 이 책이 눈에 들어왔는데 분류가 여행이 아니라 사회과학으로 되어 있다. 사실 스웨덴만 다룬 여행책은 매우 적지만 북유럽으로 구분된 여행책에서는 거의 스웨덴을 소개해주고 있으며, 복지 관련 책에서도 스웨덴은 단골 소재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책은 '복지국가 여행기'라는 부제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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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매력에 빠져 있는데, 좀처럼 스웨덴 관련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몇 없는 책들 중 이 책이 눈에 들어왔는데 분류가 여행이 아니라 사회과학으로 되어 있다. 사실 스웨덴만 다룬 여행책은 매우 적지만 북유럽으로 구분된 여행책에서는 거의 스웨덴을 소개해주고 있으며, 복지 관련 책에서도 스웨덴은 단골 소재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책은 '복지국가 여행기'라는 부제로 되어 있지만, 여행기보다는 '복지국가'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은 이유는 막연히 스웨덴을 좋아해서 그저 여행의 목적지로서 스웨덴을 다루기보다는 스웨덴의 사회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이다. 스웨덴이야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사회학을 전공한 나도 스웨덴 및 여러 북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막연히 동경해왔었다. 이 책은 진보정당에서 일하는 저자가 다른 몇몇 한국인들과 스웨덴을 여행하며 사민당으로 대표대는 진보 및 보수 정당 그리고 여러 복지시설을 방문한 기록을 담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이 나빠졌다. 우리나라와 점점 비교가 되면서 나는 마치 지옥에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의 엥겔지수는 더욱 높아져있었으며, 이 나라는 진보의 '진'자만 꺼내도 색안경으로 끼고 본다. 그 뿐 아니라 일상생활만 봐도 너도나도 명품을 선호하기에 소박한 차림을 하고 다니다가는 천대받기 일쑤이고, 노동시간은 가히 세계 최고다. 얼마전에는 점심을 먹다가 회사 상사의 친구가 엄청난 부자인데 옷차림이 그에 맞지 않게 너무 소박해서 잘 입고 다니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지극히 한국스러운 사고방식을 가졌구나 싶다.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에서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단어가 '복지'가 되어버렸는데, 보편적복지이던 선별적복지이던 복지가 잘 되어있다고 느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말만 그런식일 뿐, 결국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고 스웨덴과는 점점 반대가 되어갈 뿐이다. 비록 저자가 스웨덴을 여행할 당시 사민당의 집권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여서 점점 스웨덴도 보수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러 시각이 존재했지만 명백한 오해임을 알게 되었다. 일단 수 십년동안 한 나라의 기틀이 되어 온 복지를 하루아침에 보수당이 무너뜨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복지라는 틀 내에서 보수 정당이 약간의 정책만 바꿀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너도나도 '복지'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이런 북유럽식 복지가 많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이것이 국가의 힘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초라하다. 너도나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남을 짓밟고 미친듯이 경쟁해야 하는 국가, 갑을관계를 논하는 국가, 여유라고는 좀 처럼 찾아보기 힘든 이런 국가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p******i 2013.11.24.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