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거시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문명의 대가](21세기북스, 2012)에서 자신이 명명한 '임상 경제학'적 방법을 통해 미국의 위기를 진단한 다음 그 치료법을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온건하고 실용적인 나라이다. 대다수 미국인들도 이러한 온당한 공적 가치와 시민적 미덕을 공유한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정치와 경제가 극단적인 경향을 띠는 이유는 부자들이 의회를, 기업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공적 가치와 공공 정책이 서로 유리된 데 있다. 

"미국의 현실은 나머지 세계 전체에 대한 경고 신호다. 세계를 금융자유화와 미디어 포화 상태, 텔레비전 기반의 선거운동, 대중소비주의로 이끈 그 사회는 이제 시장 제도들이 정치와 공적 가치를 제멋대로 압도하도록 방치해온 데에 대한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미국인들의 심리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짓누르는 여러 질병들을 추적한다. 과대광고와 부채, 낭비의 경제가 그것이다."(10쪽)

저자는 미국의 위기와 붕괴의 조짐을 경제, 정치, 사회, 심리의 네 가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한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자유시장의 오류를 지적하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레이거노믹스의 판단 착오를,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 내부의 분열과 산란을, 그리고 심리적 차원에서는 미국식 초상업주의를 지적한다. 풍요의 심리학과 대중매체 조작에 기반한 초상업주의는 불평등과 부패, 기업권력, 환경 위협, 심리적 불안정 같은 질병들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총체적이고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목표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너지 위기, 환경적 안전, 경제 번영이라는 동시다발적 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반성하지 않는 경제는 복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경제의 주요 목표인 효율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려면 사적 시장경제와 더불어 정부가 창의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저자는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MIT의 천재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이 정립한 현대 혼합 자본주의의 다섯 가지 핵심 사상을 토대로 경제적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린다. 건강한 경제는 정부와 시장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 혼합경제다. 새뮤얼슨에 따르면 정부가 해야 할 세 가지 필수과제가 있다. 바로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의 재분배, 인프라와 과학연구 같은 공공재의 공급, 거시경제의 안정화다. 저자는 사회의 공유가치에 기반을 둔 명확한 장기적 정책 목표와 정부 투자, 정부 계획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양질의 교육, 현대적 인프라, 저탄소 에너지원,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공투자 등에 장기적 계획화가 요구된다. 

1980년 이후 국가 문제 해결자로서 정부의 종말을 부른 것은 레이거노믹스, 지구화, 미국 내 사회적 긴장의 고조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레이건 행정부는 '큰 정부'가 1970년대 경제 위기를 야기했다고 보고 자유지상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연방정부를 억제하는 '작은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 가령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민간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출 제한, 핵심 산업에 대한 탈규제, 정부 핵심 서비스의 아웃소싱, 즉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지구화는 크게 디지털 전자 시대로 시작된 인터넷과 이동전화 및 컴퓨터 기술 혁명,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부상과 이것이 가져올 역사적 변동, 새롭게 출현한 전 지구적 생태위기를 주 내용으로 한다. 끝으로, 미국의 사회적 분열은 보통 공화당 지지자 대 민주당 지지자, 교외 대 도심, 농촌 대 도시, 백인 대 소수자, 근본주의자 대 주류 교파, 보수주의자 대 자유주의자, 선벨트 대 스노우벨트로 나타나게 되는데, 민권운동과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증가, 선벨트의 인구학적 경제적 상승, 미국의 교외화가 이런 미국 내 사회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위기의 미국이 택해야 할 경제와 윤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저자는 우리가 잃어버린 번영을 되찾으려면 우리 사회가 '깨어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깨어있는 사회는 "자각과 중용이라는 개인적 미덕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동정이라는 시민적 미덕, 그리고 계급과 민족, 종교, 지리의 간극을 넘어선 협력을 고취시키는 사회"이다. 저자는 시민 정신의 미덕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얼마 전, 한 시사 주간지에 미국 관련 뉴스가 국내에 전해지는 데에 구멍이 있다는 글이 실렸었다.(기사는 국제 뉴스의 구멍을 미국 현지에 사는 한국인들이 대신 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너무 표피적으로 번역만 하거나 핵심을 놓치고 지엽적인 부분만 전달하거나 틀린 내용을 내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사실 미국은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국가 중 하나이고, 우리와 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묻는다면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은 대중문화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 속에 있는 미국의 역사나 그들의 삶, 생각을 깊이 있게 알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부제가 ‘위기의 미국이 택해야 할 경제와 윤리’이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논의를 어려운 경제적 용어가 아닌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통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들에 관한 이야기, 미국으로의 이민 증가가 본토 미국인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이 무엇의 영향을 받는지와 같이 역사적, 문화적, 심리적, 정치적인 측면을 어렵지 않게 설명하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350페이지에 달하는 적지 않은 내용이기는 미국의 속사정에 대한 많은 지식과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의 프레임을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고,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바탕이 여러 가지 정책이나 경제적 흐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저자의 관점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꽤 있었고, 저자가 미국의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내용의 흐름이 통일성 있고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미국 사회의 여러 부문에 대한 통계자료도 볼 수 있어, 미국의 근현대에 대해 알고 싶다면 시간을 내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지구 방위대를 자처하던 미국이 요즘 달라졌다. 세계를 강타한 극심한 경제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데다 심지어 그 주범으로까지 몰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각종 사회문제에 취약한 모습까지 드러내고 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총기 사건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모두의 선망 대상에 오르던 미국이 왜 이와 같은 추락을 경험하게 된 것인지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안다.

애정이 있어야 비판할 수 있다?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인 제프리 삭스의 책 ‘문명의 대가’는 분명 미국의 현주소를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곳곳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현실이 마냥 핑크빛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제법 잘 해왔으므로 앞으로도 잘 해오길 바란다는 식의 갈망? 과거처럼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한 소위 ‘미국의 세기’가 다시 한 번 도래하리라고는 예상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내심 그와 같은 시대가 오길 바라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나의 생각과는 별개로 그가 제시한 것들은 마음에 와 닿았다. 그의 진단은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공통되게 내릴 수 있는 것이었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의 오늘날을 가능케 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탐욕이었다. 그것이 본래의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사람들은 주장할 것이다. 인간이 이기심을 갖지 않은 존재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가 막아버린다면 사람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경제와 사회는 침체되고 말 것이라고 사람들은 보았다.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몰락은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로서 종종 인용되고는 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자본주의 또한 완벽한 체제는 아닌 듯하다. 특히 최근에는 인간이 만든 화폐, 즉 자본에 의해 인간 스스로가 종속되는 주객전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간의 사고가 그러하면 현실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아, 돈이 없으면 공부를 잘 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없으며, 아니 애초에 공부를 잘 할 수도 없는 사회가 도래한 지 오래다.

이와 같은 흐름을 조장한 정치인들이 많았으니, 미국의 경우 레이건 대통령을 그 주범(?)이라 말할 수 있다. 그는 조세감면과 사회복지지출을 억제하는 ‘레이거노믹스’를 실현했다. 모든 공공서비스는 민간으로 넘겨져야만 했고, 가난 등은 개인이 충분히 노력하지 아니한 결과임으로 개인이 엄중히 수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의 정책들은 재정 및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자국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국가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면서도 레바논 파병, 리비아 폭격, 그라나다 침공, 니카라과 반군 지원 등 국제적으로는 참으로 많은 일을 벌였으니,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정부의 작은 역할이 제 정치적 입맛에 맞을 때에만 추구되는 것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과학자들이 나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화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조만간 각종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널려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각종 이권이 얽혀 있는 상관이다 보니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일 게다. 또한 미국의 양대 정당이 모두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색채, 즉 우파의 색채를 지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전혀 지니지 못했으며, 나날이 과격해지는 상업주의에 대해서도 그렇다. 오히려 그 점이 현 미국의 드높은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예라고 여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어떠한 정책을 펴는 게 그렇다면 옳을까. 이 시점에서 저자는 다소 의외다 싶은 주장을 펼친다.

중도(中道), 자신에 대한 각성, 일에 대한 각성, 지식에 대한 각성, 타인에 대한 각성, 자연에 대한 각성, 미래에 대한 각정, 정치에 대한 각성, 세계에 대한 각성, 개인적.시민적 미덕의 회복

단순히 차례만 보아도 독특함이 느껴진다. 문제는 생산성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시선에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물질에 모든 것을 이제껏 내어줬다면 앞으로는 스스로를 깨어있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 사회를 함께 이루는 타인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에 대해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이, 돈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듯하면서도 적다. 적어도 인간의 마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을 물질이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부탄이나 파키스탄 등 그리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나라들에 대해 살펴본다면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물질을 너무도 중시하며 살아왔다. 완벽한 제도는 없고, 따라서 사회 전반에 메스를 들이대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저자는 분명히 말한다. 시선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택하는 방법 역시 그릇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오로지 경제를 부흥, 발전시킬 인물이 가장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생각해보면 어떨지 싶다. 그것이 너무도 발달한 문명의 힘이라면, 이제는 그 힘을 거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가 나뉜다.

1부에서는 과거, 현재를 경제, 사회, 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왜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이어지는 현상들을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최근 보았던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나왔던 Fact들이 교차하는 부분들이 많아 이해하기가 좀 수월했던 게 사실이다. 경제에 관심이 없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많이 들었으니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로비스트들과 월스트리트의 파워와 함께 정치권이 결탁되어 지금의 위기를 불어온 사실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오바마는 과거 월스트리트 CEO 출신들을 경제수장에 앉히면서 금융계의 편을 많이 들고 있다. 이는 잘못된 거라 생각된다. 달러만 무한정 풀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의 1부를 읽어보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듯 하다.

2부에서는 번영으로 가는길이라고 소개했는데 개인 및 국가가 현상에 대해 정확히 각성하고 나가자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저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강조한다. 부자들이 세금도 더내고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양 정당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과연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길 곳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 당으로 나눠져 오바마와 롬니를 앞세우고 있다. 불과 선거가 이틀앞으로 다가왔지만..저자는 제 3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50개주의 출마요건이 까다로워 선거용지에 이름을 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수차례 가능성이 확인된 바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출마의사를 밝히면 용지에 이름이 올라가니 제3 세력의 출마가 더 용이할 것 같다.

저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책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경제정책, 노동시장, 빈곤과 교육, 의료, 에너지, 군비 등등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 까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입안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당리당락이 아닌 진정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김광수 경제연구소, 선대인 경제연구소 등 민간연구소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문제, 세금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과거처럼 무지하지 않다. 이번 선거가 역대 선거 중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경제위기는 오래 갈 것이며, FTA라는 명분 아래 선진국들의 국수주의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과연 과거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 중산층, 서민들은 갈 곳이 없을 것이다. 꼭 선거를 합시다. 선거 시간 연장에도 서명합시다. Daum에 가서...^^

작년 선풍적이리만큼 유행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와 요즘 우리나라 대선의 큰 이슈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다, 이 책이야 말로, 좀더 큰틀에서 생각해볼수 있는 여지를 내게 전달해주고 있는듯 했다.

 여러 다큐멘타리와 신문기사에서  2008년 말에 발생한 금융위기, 그 원인과 그로 인한 병폐에 대해서 하이에크,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이론을 이해 당사자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악용하였는지 같은 부분을 명퀘하게 설명해준 부분이 좋았지만

너무 북유럽식의 사회자본주의를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반문이 읽는 내내 떠나질 않게 되었다.

요즘 장하준 교수님이 주장하는 바와도 사뭇 통하는듯 보이는데, 맞나? ㅎ

근데 글을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것이다, 과연 그런 큰 정부는 누가 견제하나? 겨우 500만, 부산시 총인구에 비등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와 일개 수도가 천만이 넘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가 과연 동일하게 적용되고, 사회적 합의에 이룰수 있을까?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의견도 다양하고, 의견이 다양한 만큼 변수가 많아진다는 것인데, 흐음... 생각의 실타래가 엉클어진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프리삭스 교수의 경우엔 그런 인간의 다양한 욕구부분을 동양 및 서양의 고대 철학의 철학자들이 설파했던것처럼 중용적으로 삶을 살자 인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보다는 보다 실천적으로 독자들이 해야만 하는 방안에 대해 나열하고 있지만, 일개 범인인 나로서는 감히 따르기가 쉽지 않아보인다는게 문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