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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이 터지고 법적 거래 대상자들은 말도 안되는 법적판결 아래 아직도 억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 당사자 법원 판사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없이 재판하고 국민들은 또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법원이 이정도까지 썩어 있는데도 아직도 반성은 커녕 제 식구 감싸기 조직의 건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계속 해서 확인만 하는 시간이 너무 답답하네요 60프로 이상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 하지 않는 기관으로 보고 있어도 법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판결 당사자로 이 책을 읽는 내내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들었습니다 책 잘 읽었습니다 작가님과 이탄희 판사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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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고 나는 비로소 사법농단, 정확히 말하면 "양승태를 중심으로 한 사법관료들의 범죄행위"가 어떠했는지 그 실체를 알 수 있었다. 책은 기대이상으로 좋았다. 이탄희 판사와의 여러차례 걸친 인터뷰를 밑거름으로 뼈대가 세워지고 살이 붙어 내밀한 부분까지 잘 그려져 있다. 더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재판을 꼼꼼하게 추적해서 내용이 더 풍성하다. 문장도 물 흐르듯 부드러워 책장이 잘 넘어갔다. 사법부의 독립 - 물론 이는 양승태가 이루고자 했던 사법부의 독립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 을 위해 고군분투한 젊은 판사의 고뇌와 용기에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영화처럼 살아있고 생동감있게 그려낸 권석천 기자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그 판사는 결국 법원을 떠났다. 책이 아주 재미있어 단숨에 읽었다. 솔직히 말한다면 이용훈 대법원을 그렸던 권석천 기자의 전작 "대법원, 이의있습니다"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무엇보다도 판사들은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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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건인 사법농단을 파해친 책이다. 이탄희 판사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사법농단의 실상이 세상에 드러나기 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사법개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지라 내용은 흥미로웠고 주제는 묵직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스토리 전개가 너무 산만 한 것 같아 흥로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쭉쭉 읽히는 맛은 없었다. 사법부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한 일반독자들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게 도해같은 것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불필요하게 늘어져 산만해지는 부분은 잘라내 전개가 좀 더 매끄뤄웠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 인상깊은 구절
17 이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 직업이름이 헌법에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더욱이 헌법이 직무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 직업은 법관하나 뿐이다. 19 양승태 코트에는 그러한 헌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판사들에 대한 믿음도 없었다. 판사들을 경험없고 판단력이 부족한 불안한 존재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을 학생처럼 가르치려했다. 34 판사들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먼저 말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다. 51 조직내 수평적인 정보 교류를 차단하고 차장님이 모든 정보를 쥐면 조직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가 있어/ 모 판사 61 좋은 보직에 선발돼 온 판사들은 자기의 평판과 근무평정을 생명처럼 여기게 된다. 더는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76 우리는 유능함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실은 유능함만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없다. 유능해야 할 때 유능해야 하는데 무능해야 할 때 유능할때가 많다. 80 공적조직은 공적가치를 지향한다. 그 가치 때문에 공직자는 자부심을 갖고, 시민은 세금으로 그 조직의 운영자금을 댄다. 81 존재 이유를 잊은 조직은 흉기보다 위험하다. 92 이탄희 역시 내적 명예만큼 외적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측면에서 영락없는 판사였다. 다른 판사와 다른 것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동시에 지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105 판사는 오로지 사건 하나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직업의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다. 절간에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예기가 아니다. 사회변화를 무시하고 고지식하게 판결하라는 예기가 아니다. 옳지 않은 현실에 당신의 머리와 재판을 오염시키지 말라. 여러 개의 서랍을 열고 닫듯이 이 때는 재판, 저때는 정치를 하며 살아갈 수 없다. 119 법원의 힘은 시민드이 판사들에게 보내는 신뢰에서 나온다. 120 대가를 치르면 용서 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는 있다. 140 꼬리자르기의 목표는 명확하다. 조직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이다. 209 진실을 향한 대단한 집착이 있어야 판사라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입장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무엇의 진실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헷갈리는 것이 재판이다. 213 보고서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보고 받는 사람이 평소 사용하거나 좋아하는 어휘를 동원해야 한다. / 행정처 심의관사이에 통용 216 이익을 주면 충성하고 이익을 주지 않으면 비판한다는 다시 말해 '세상은 곧 이익의 먹이사슬'이라는 세계관이다. 217 정세판단에 밝은 전략가형 - 속칭 낄 때 안낄 때 판단이 밝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료 비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 / 법관사찰문서 225 지난 1년간 많이 배웠습니다. 외적 명예가 명예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고, 정직하게 말하고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좋은 가치를 쫒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내면 깊은 곳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의 1년은 더 밝고 더 단단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이탄희 판사 260 인사는 정식으로 제기하기 껄끄러운 문제다. 치사하고 창피한데다 이기적으로 보일까 겁난다.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끼어들기도 어렵다. 264 김명수의 소신은 대법원의 제왕적 권력과 대법원장의 정상적 권한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닐까? / 권력과 권한을 구분하지 못하는 대법원장의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난다. 필요한 권한을 꼭 필요한 곳에 쓰는게 리더쉽의 요체다. / 메세지엔 공백이 없다. 반드시 다른 메세지가 들어와 그 공백을 채운다. 대법원장의 메세지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프레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270 재판이 신성해야 한다는 것이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신성한 것으로 간주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절차, 과정, 결론에 작은 흠결도 없어야 신성한 것이다. 271 사실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거쳐 공정한 결론을 내야 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독립된 헌법기관인 법관들에게 일동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276 법원 판사들의 눈에는 수사 검사들의 모습이 한 건이라도 더 찾아내 검찰수뇌부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으로 비쳐졌다. 283 첫해 1년동안 싸우면서 깨달은 것은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 이탄희 291 한국의 검찰은 무차별 포격으로 목표물을 격침시키는 것을 중요한 능력으로 여긴다. 죄질을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해 과도하게 수사하고 기소한다.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들까지 바닥을 긁어서 공소장에 넣는다. 299 법정에서 그(임종헌)의 모습을 대할 때 법률 규정에 능한 법 기술자라는 인상을 더하게 된다.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그에게 법이란 무엇이었을까? 311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으르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상호간 견제,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자는 것이다.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의 영역에 관해 일체 언급을 못한다면 각각의 영역에서 권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꼴이 된다. 315 정책의 생명은 타이밍이다. 김명수 코트의 정책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317 대법원이 징계사유마저 밝히지 않으면서 판사들은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되는지 알 수 없게 돼버렸다. 320 시급한 것은 시민사회가 법원을 감시하는 일이다. ~ 판결문은 팩트와 논리가 맞는 파헤치고 따져야 한다. 법정에 들어가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한다. 그래야 판사들이 변하고 검사들이 바뀐다./ '재판 거래'의혹 같은 건 없었다. 고 '대법원은 신성하다고고 백날 이야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 한번 깨진 거울은 다시 붙여 쓸 수 없다. 조각난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춰보고 싶은 사람은 없다. 345 이러한 사고방식의 밑바닥에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여기는 상당수 법관들의 통념이 웅크리고 있다. 384 법원가족 이 두 단어에서 대법원장의 사법철학이 드러난다. 그가 왜 그동안 주저하고 망설였는지 알 것 같다. 그 판사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다. 판사는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헌법기관 아닌가. 그들이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는가. 389 한국사회는 서로가 서로의 '조직논리'에 기대 움직이는 가부장제 연합체이다. / 명칭만 다를 뿐 조직들이 존재하는 곳엔 반드시 조직논리를 재생산하는 행정처들이 있다. 391 문제는 한국의 보수가 안보와 성장 즉 북한과 돈 외에는 세상을 보는 다른 프레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 엘리트들은 평생 자기 조직에만 갇혀 살았고, 그 밖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들끼리 서로 엘리트로 인정해주고 자기들끼리 보상해주며 살았다. 조직논리를 흔드는 외부 침임에 감지되면 똘똘뭉쳐 조직을 보호했다. 지극히 편협한 조직논리에 갖혀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절대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양 큰소리 쳤다. 392 햇빛만큼 강력한 정책은 없다. 투명성을 높이면 조직논리가 설 곳은 사라질 것이다. 402 우린 모두 경험을 통해 성장해왔고 성장하고 있어요. 삶이 고단하고 신경 쓸일이 많아서 잠시 미뤄둘 순 있지만 경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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