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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가의 개념을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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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가’라는 용어는 일단 고대 혹은 중세와 구별되는 ‘근대’라는 시간과 ‘국가’라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겠다. ‘근대’라는 개념은 역사학에서 중세를 지나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대’를 ‘현대’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는 영토와 주권을 가지면서 구성원들을 다스리는 법적 체계를 지닌 정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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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가라는 용어는 일단 고대 혹은 중세와 구별되는 근대라는 시간과 국가라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겠다. ‘근대라는 개념은 역사학에서 중세를 지나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대현대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나아가 국가는 영토와 주권을 가지면서 구성원들을 다스리는 법적 체계를 지닌 정치체를 일컫는다이 책은 개념사를 정리하는 시리즈의 하나로 출간되었는데, ‘들어가는 말을 통해서 근대 국가는 서구의 발명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시작되고 있다즉 서양에서 중세가 해체되면서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처음 등장했으며이후 근대 국가의 존재 양식은 세계 여타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양 각국의 정치체제와 법 제도가 다양하듯이, ‘근대 국가는 일정한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그러한 국가의 체제를 이루는 공통 특질을 추출하여 설명할 수는 있으나그 가운데 어떤 것만이 근대 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국가의 성격과 의미를 조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영국과 미국의 정치제도나 법률 체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도 각국의 상황에 따른 제도가 정비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 책을 일단 1장에서 근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통해국가를 이루는 요소로 폭력전쟁’ 그리고 주권자본주의’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논하고 있다먼저 근대국가는 상비군관료제조세 제도 등의 수단을 통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중앙 집권화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이들로부터 배타적인 독립성을 주장하는 정치 조직 또는 정치 제도라고 규정한다따라서 근대 국가의 질서 유지 기능을 폭력의 독점이라고 규정한 막스 베버의 관점을 받아들여사법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폭력의 성격과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는 생존을 보장받고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폭력적인 수단이 전쟁이라고 덧붙이고 있다또한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서로 생존할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규칙과 규범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의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이러한 근대국가 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라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서방 각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적절한 사례로 들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근대 국가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유럽에서 시작된 근대 국가의 체제가 영국과 미국에서 다른 형태로 정비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나아가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 근대 국가의 진화’ 과정을 3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근대 국가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정치학 교과서에서는 국가의 형태와 성격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그것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추출한 일반론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저자는 나오는 말에서 근대 국가는 변화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는데결국 해당 국가의 구성원들에 의해 국가의 형태나 성격이 바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다국가의 이상적인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해되었다.(차니)


* 개인 독서 카페인 다음의 "책과 더불어(與衆齋)"(https://cafe.daum.net/Allwithbooks)에도 올린 리뷰입니다.
YES마니아 : 골드 이달의 사락 i*****n 2022.09.23. 신고 공감 13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