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보수주의자인가?

이나미는 ＜한국의 보수와 수구＞라는 책에서 파도에 비유하여 보수(保守), 수구(守舊), 진보(進步)를 설명한 바 있다. 즉, 변화라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진보(進步)라면, 변화에 맞서는 것이 수구(守舊)고, 반대로 파도를 타는 것처럼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보수(保守)라는 것이다.1)

결국 보수주의자(保守主義者)든 진보주의자(進步主義者)든 시대의 변화에 저항하여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좌우에 상관없이 수구주의자(守舊主義者)인 셈이다. 여기에는 유교/기독교/이슬람교와 같은 종교 원리주의자들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렇다면 누가 보수주의자(保守主義者)이고, 누가 수구주의자(守舊主義者)인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짓들

저자는 보수세력이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을 통해 국민에게 경제와 관련된 거짓말을 사회통념인양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보수세력이 보수주의자를 가리키든 수구주의자를 가리키든 기득권자라는 점은 확실하기에 그들의 성향문제에 대한 언급은 큰 의미가 없기에 여기에서는 더 논의하지 않고, 그들이 했다는 거짓말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하자.

저자가 언급한 보수주의자들의 첫 번째이자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은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한다. 물론 저자도 “경제학자들은 특정 감세가 특정 경제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거의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2)”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저자가 첫 번째 거짓말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들로 볼 때, 그가 부정하고 싶었던 것은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가 아니라 ‘감세가 항상 경기를 부양한다.’인 것 같다. 이는 그가 “대상을 적절히 선정하는 경우 감세는 효율적인 공공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세금 감면이 항상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전히 환상3)”이라는 말로 첫 번째 거짓말에 대한 언급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두 번째 거짓말인 ‘자유시장이 존재한다.’와 다섯 번째 거짓말인 ‘자유무역은 기회다.’는 서로 연관되는 주장이다. 저자는 “자유시장과 반대되는 중앙계획경제가 확실히 대실패했다.4)”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수주의자들이 공익에 관한 규제를 중앙계획경제와 동일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의 시장경제가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순수한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고 해서 저자의 주장대로 “정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가 만든 존재5)”인 것도 아니다. (중앙)계획경제와 반대되는 존재로서 (자유)시장경제는 존재하지만, 그 시장경제는 순수한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공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를 받는 존재라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은 “조약을 통해 입법자가 움직일 수 있는 정책재량의 범위를 한정하는 일6)”이며,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를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노동자와 경쟁시켜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회사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일이다. 게다가 이런 무역협정을 준수하도록 강제력을 발휘하는 다국간 기구인 WTO[세계무역기구]는 레이건-대처주의를 따르는 대기업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규칙이 정해졌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무역은 저자의 주장과는 조금 다르게 대기업 등 일부에게는 여전히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게다가 “모든 이해관계자는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자유무역은 결코 자유시장 거래가 아니다.7)”라는 저자의 주장은 자유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동일하다. 왜냐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이 불완전경쟁 시장이며, 소비자가 생산자에 비해 정보와 조직의 측면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시장참여자 혹은 이해관계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존재했던 어떤 경제체제 하에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이지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열세 번째 거짓말인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최고다.’는 어떨까? 저자도 “캐나다 주지사처럼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수준임이 틀림없다.8)”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미 영화 ＜식코(Sicko)＞를 통해 널리 알려졌듯이 미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세계최고인 것은 아니다.

존 스토셀은 오바마케어를 비판하면서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4,800만 명에 달하는 보험 미가입자가 아니라 너무 많은 미국인(2억 5천만 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9)”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문제는 민영의료보험에 의료보장을 맡기고 있는 미국의 현실 때문에 4,8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무리 미국의 의료서비스가 좋아도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결국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저자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경제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는 주장이 ‘참’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그가 내세운 15가지 경제 명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현실에 맞춰 한번 곱씹을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군가 ‘진보주의자들이 경제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 입장에서, 혹은 조슈아 홀랜드의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에 대한 반박하는 입장에서 내놓은 책을 읽고, 쌍방을 비교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어쩌면 진실은 그 두 입장 사이의 어딘가에 놓여있을 지도 모르니까.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책에 대한 리뷰입니다. 

2012년 대한민국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지금 같은 시즌에 선거,경제, 정치관련 책은 무수히 쏟아져 나온다 이번 총선에는 대세의 흐름을 타고 무상 복지에 관련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 국민중에 이런한 선거 공약에 100% 믿고 있는사람들이 있을까? 
이 책을 접하게된 시기가 참으로 타이밍이 절묘하다 할 수 있다 사회통념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짓말하고 실망시키는지 15가지의 큰 단락으로 나누어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재미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과 많이 흡사하고 이게 이랬던가? 갸웃거리게 하는 내용이 다수 있다
책에선 FTA등 자유 무역이 우리 나라에게 도움이  된다 재정위기등 감세조치, 대형은행이 망가지면 혈세로 살려주기 , 대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등 물론 미국의 정치에 대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가 독립 이후 미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입장으로 정치판도 크게 다르지 않은거 같다
언제나 여당, 야당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고 국민을 위한 정책은 상관없는듯 선거가 돌아와야 시장 찾아가 악수하고 국민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
결국 대기업등에 세금 낮춰주고 밀어주고 횡령해도 풀어주고 정말 누가 진실된 얘기인지 국민들이 이제는 지쳐 아무리 진실되도 쉽게 믿질 않는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기득세력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 큰손들의 입김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법안을 로비스트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당연한듯한 불편한 진실

대선이 오기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쯤 읽어보길 권하고 싶다 최근에 대한민국도 의료보험을 민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 있었다. 여러 논의가 많았고 반대 집회등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 당시에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를 보고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는걸 알고 우리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을 경우 어떻게 변할 수있는지 알게되었다 다쳐도 돈이 없으면 치료받질 못하고 아주 기본적인 치료도 돈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세계최고라 할 수있다. 실제로 미국인 다수가 썩 나쁘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산업화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엄청난 비용을 의료서비스에 지출하고 있지만, 수백만명에 이르는 미국인은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있기 때문이다. 2008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하 미국인중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5명중 1명에 달하고 ,응급실 치료외에 어떤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수천만명에 달한다＞ -P329

물론 여기에는 전방위적인 로비스트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내용도 본문에 나와있다.
이 책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건 아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왜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드는거 비록 나뿐인지? 이 반대 의견에 대한 내용도 있을것이다 듣고 싶다 당연히 들어야 한다 한쪽의 얘기만으로 모든걸 판단하면 안되고 나와 뜻이 같다고 무조건 믿는게 아닌 관심을 가져야겠다.
우리가 얼마나 선거가 중요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20대 ~40대까지 두루 권하고 싶다

최근에 본 책중 가장 재미있게 빠져서 본 책인거 같다.

 보수층이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지 15개의 큰 거짓말을 책에서는 설명합니다. 배경이 되는 국가는 미국인데 이 책을 보고 있노라면 제가 어렸을 적에 간간히 어디선가 보거나 들었던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아메리칸 헬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내용이 미국 사회를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의 몇몇 부분을 서평에 적으면, 기회의 균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기회가 주어져야 기회의 균등이라 말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본 다른  책에서는 한국의 대학 졸업자 중에 약80%정도가 학자금 대출에 노출된 상태로 사회에 진출 한다고 합니다. 모든 돈에는 시간의 가치라는 금리라는 것이 붙어있고 누적 수익률은 금리와 시간에  절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시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사회인들은 안정적 자산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본 다른 책 내용 중에 인간의 뇌는 생물학적으로 생존을 위해 진화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단기적 보상과 위험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에 본능적으로 나무보단 숲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이유기도 한데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대물림은 사회가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경유착이 심할수록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사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때 관련 주식의 변동성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국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보았을 시에 자본시장이 자그마한 변두리에 속하지만 옵션,선물의 파생상품은 탑에 랭크 되어 있는 나라기에 그만큼 투기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감세부분이나 노동조합 및 통계 왜곡 같은 서평에 적지는 않았지만 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다같이 잘 먹고 잘사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가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국민은 먹고 사는데 만으로도 많이 바쁘기에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큰 관심의 대상이면서 무관심의 대상이다.! 늘 정치현실을 한탄하며, 경제부흥에 초점을 맞춘 정치를 기대한다.
감세정책과, 복지정책, 일자리 창출. 글로벌적인 지도자들이 외치는 공략이다.!
시대고금을 막론하고,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또는 소수 다른 이념들이 싸워가며, 지금의 자유 민주주의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이런 리더들 즉 보수들이 외치는 정치이념들속에 특히 경제와 연관되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
'경제에 관한 가장 큰 거짓말 15가지'의 주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 국가는 큰정부의 과세정책만이 경제를 살려온 현실을 말해왔다.
(실제 경제 전문용어들은 이 책속의 15가지 문장들을 읽어보면 누구나 듣고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보수들이 말하는 이면들속에는 실제로 큰정부와 국민의 세금이 있어야 복지와 경제순환이 되고 있는 현실을 알려주고 있다.
보수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보수주의의 이념이 혼란의 경제위기에 나라를 잡아갈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런 느낌이 내 개인적인 느낌일수 있으나, 이 책의 저자 조슈아 홀랜드는 기자출신 편집자다운 글솜씨로 현실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보수주의의 손을 들고 있는 느낌도 가지고 있다.

책은 서론부터 상당히 독자의 관심을 주목시킨다. 실제 미국역사현실과 유명 학자의 이론들을 언급하며 실제 정치/경제는 보수주의로 돌아간다라는 주장을 어필하며, 실제 사례를 본 내용에서 다룬다고 하겠다.
각 챕터의 시작은 강한 제목으로 시작하고, 다음페이지를 넘기면, 실제 사람들이 했던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부터 각 소분류별 제목에 따른 현실을 조롱한다.
나도 조롱이라 표현하지만, 현실 정치인들의 입안과정의 배경과 과정을 각 주제 분류별 파헤지고 분석해놓은것 같다.
비단 미국의 사례로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분명 세계 공통적이라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책을 읽는동안 공감이 많이 갔던 것은 결국 큰정부에 의한 보수주의자들에 의한 신자유주의에서는 단순한 '보이지 않는 손' 외에 우리도 모르는 결론이 있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보수주의자가 승자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늘 속고 따라가기만 하는구나 생각하다가, "그래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보수당을 지지하는 구나!"라는 공감도 가게 되었습니다.
(순간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서글픈 생각도 들었구요.)

누구나 많이들어본 정치인들의 경제 공략을 15가지 보수의 거짓말로 풀어논 이책을 읽으면서, 비단 미국의 이야기가 아닌,
또한 단순한 그것이 거짓말로 몰아세울것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며, 답일수도 있다는 2가지 주제를 알려주고 있는 도서입니다.
보수의 현실 - 그게 정답일수도 있겠구나 조심스런 생각도 해보면서,
2012년 대한민국 대선전에 다시한번 중립적인 위치에서 후보들의 공략 이면의 현실도 분석할수 있게 도움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많지만 구체적인 현안을 두고서는 진보와 보수가 뒤섞여 있는 등 절반 정도가 일관된 이념체계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안보’나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련된 사안들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이 두 사안을 중심으로 일관된 이념체계를 지닌 사람 중에서는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흔히 진보를 좌파라고 하고 보수를 우파라고 하는데, 이 말은 프랑스 대혁명 때 열렸던 국민의회에서 유래한다. 이 회의에서 왼쪽에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프랑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공화파가 자리를 잡았고, 오른쪽에는 예전의 왕정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왕당파가 앉았다. 이렇게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성향, 즉 진보 성향을 지닌 파들은 왼쪽에 앉았기 때문에 진보 성향을 좌파라고 한다. 반면에 점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파들은 오른쪽에 않았기 때문에 보수 성향을 우파라고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대표 보수 논객으로 확고한 기준을 바탕으로 진보세력뿐만 아니라 보수세력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조갑제 닷컴’의 운영자, 조갑제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떻게 반 대한민국 세력에게 진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들을 ‘종북세력’, ‘반 헌법세력’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북한 동포의 인권 보호를 반대하는 집단이 어떻게 진보라는 월계관을 쓸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 책은 얼터넷에서 경제, 국제화, 이민을 담당하는 선임기자 및 편집자인 저자 조슈아 홀랜드가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자유시장이 존재한다.” “재정위기가 닥쳐온다.” “자유무역은 기회다.” 등 언론을 통해 자주 들어와 진실로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2012년 현재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유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수가 만들고 퍼트린 게임의 법칙 15가지를 분석하여 그 거짓말과 허구성을 파헤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보수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15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400페이지가 넘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파헤치는데 첫 번째 거짓말은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 거짓말은 자유시장이 존재한다. 세 번째 거짓말은 대형은행도 피해자다. 네 번째 거짓말은 재정위기가 닥쳐온다. 다섯 번째 거짓말은 자유무역은 기회다. 여섯 번째 거짓말은 작은 정부가 더 좋다. 일곱 번째 거짓말은 유럽은 실패했다. 여덟 번째 거짓말은 노동조합은 필요없다. 아홉 번째 거짓말은 환경운동가들이 경제를 파괴한다. 열 번째 거짓말은 자유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다. 열한 번째 거짓말은 남녀평등사회에 살고 있다. 열두 번째 거짓말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열세 번째 거짓말은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최고다. 열네 번째 거짓말은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열다섯 번째 거짓말은 인종차별은 사라졌다고 강조한다.

미국 보수가 만들어낸 거짓말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 보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미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보수가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수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과세와 재정지출에 대한 보수진영의 주장을 어디서부터 분석해야 하는 지 알 수 없다. 이는 보수주의자들의 세계관을 이루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수많은 거짓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파진영의 주장을 지지하는 주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작은 정부를 이념적 목표로 표방한다. 이들은 레이건의 '정부가 문제입니다'를 신봉했고, 적당히 작아지면 '욕조에 익사'시키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면서 진보주의자들은 큰 정부와 증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정부를 확대시키고 세금을 올리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왜곡이다. 진보주의자들은 정부 규모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정부가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국민의 요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만 관심을 둔다.

보수주위자들은 이념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이들이 말하는 정부는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빈약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 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자기 목적이 달성된다면 재정지출과 정부 확대를 개의치 않는다.

보수주의자들은 조세체계가 지나치게 누진적이며 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불평주의자라고 주장한다. 연방소득세가 전체 정부수입을 대표한다. 미국의 하위 40퍼센트에 속하는 이들은 연방소득세를 별로 내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퍼센트가 납부하는 연방소득세 총액이 하위 90퍼센트의 납부 총액보다 더 많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은 오버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 국가의 세입이 감소하면 예산에 부담을 준다. 자치단체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직원 일부를 해고할 수 있다. 이때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고 공립대학교 등록금을 인상하고 판매세, 물품세, 재산세 등을 올려 부족액을 메우게 된다. 그런데, 모든 인상분의 부담을 빈민과 중산층이 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러한 주장은 보수주의 대중매체가 가장 좋아하는 경제 법칙인 '래퍼곡선'을 왜곡한 전제를 두고 있다. 경제학자 조지 래퍼가 말한 이 곡선은 상당히 단순하다. 소득세를 어느 수준까지는 인상할 수 있지만, 최고세율이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 결과 정부의 세입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다.

소득세율이 100퍼센트라면 번 돈을 모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 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정 세율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 또한 없다. 미국이 래퍼곡선에서 말하는 적정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 책의 저자 조슈아 홀랜드는 방문객의 수가 2백만 명이 넘는 인기있는 뉴스 포털 사이트 '얼터넷'에서 경제, 국제화, 이민을 담당하는 선임기자 겸 편집자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경제에 관하여 보수주의자들의 15가지 거짓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의 경제 바이블 격인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이란 말은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1723~1790)가 ＜도덕감정론＞(1759년)과 ＜국부론＞(1776년)에서 사용한 용어다.

우리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금고지서를 받는지 살펴보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등 왜 이리 많은지 팍팍한 생활 때문에 짜증이 날 지경이다. 여기에다 준조세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까지 고려하면 정말 경제적 부담이 크다.

세금을 깍아준다면 모두 쌍수 들어 환영할 것이다.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는 고소득자는 무소득자 때문에 자신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탄력세율 만큼 추가 부담할 뿐이다. 왜냐하면 무소득자도 세금은 납부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다.

대한민국 국세 세입액의 약 27%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식당에서 밥을 사먹거나,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먹거나,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는 등 일생생활에서 우리 모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재벌의 회장이든 초등학생이든 동일하게 10%의 세금을 부담한다. 물론 구매액의 차이로 납부하는 총액은 분명 다르겠지만 세금은 분명히 낸다.

저자는 감세 정책이란 결국 부자들이 혜택받는 것이므로 이 부족분을 누군가가 대신 메꿔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누군가는 과연 누구이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인상부담은 결국 빈민층과 중산층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외에 '자유시장이 존재한다', '재정위기가 닥쳐온다', '자유무역은 기회다', '노동조합은 필요없다',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등 보수주의자들이 퍼트리는 경제에 관한 15가지 게임의 법칙을 분석하면서 그 허구성을 파헤치고 있다. 결국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공공정책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이다. 

경제에 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는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원하는 경우라면 감세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감세가 경기부양책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30쪽) 

보수주의 경제학의 기초인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다. 시장참여자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시장의 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결정하는 '게임의 법칙'이다.

예를 들어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세문제를 실행할 때 언급되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 '부자와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감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세입이 감소해도 국민들은 전화만 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가로등이 켜지길 기대한다. 세입이 감소하면 예산에 부담을 주게 되고 자치단체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직원 일부를 해고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 지방정부는 다양한 서비스 요금을 올리고 공립대학교 등록금을 인상하며 판매세, 물품세, 재산세를 올려 부족액의 상당 부분을 메우게 되며 이 모든 인상부담은 불균형적으로 빈민과 중산층이 지게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37쪽)

이 책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는  '자유무역은 모두에게 좋은 기회다', '감세가 최선이다' , '자유시장이 존재한다', '재정위기가 닥쳐온다' 등 지금껏 보수가 퍼트린 대표적 거짓말 15가지를 담았다. 부자가 빈민과 중산층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증거는 직접세를 자신들이 만든 조건에 대입했을 때만 성립되는 사실이다. 부가가치세나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를 포함할 경우 중산층과 빈민이 부자들보다 납세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부자 감세를 통해 재정이 악화되면 사회안전망과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 다시 중산층과 빈민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결과는 보수주의자들이 감세 주장을 할 때면 항상 "감세가 경기를 부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를 뒤돌아보면 감세는 항상 경제침체를 불러왔고, 증세는 경제성장을 불러왔다. 보수주의자들의 감세 주장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최악의 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수십 년간 반복될 경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이루어진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이 조건은 수십 년간 위기의 전조를 알면서도 전혀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최악의 조건이 수십 년간 반복된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확실한 것은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자와 기업의 세금은 줄었지만, 경제는 침체가 계속 될 뿐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거짓말 뒤에 숨겨진 사실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보수의 기본담론인 경제우선, 성장지향의 저액 등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이 하나둘씩 발표되고 있다.   국가의 리더는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정 철학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념과 근본적인 경제적 원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에 관하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기에 이 책은 유권자들에게도 제대로된 후보자들을 검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으로 선택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저자 : 조슈아 홀랜드

옮김 : 이은경

출판사 : 한빛비즈

2차 세계대전을 영국의 승리로 이끈 수상 처칠은 “20대 진보가 아닌 것은 가슴이 없는 것이고, 40대에 보수가 아닌 것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젊다면 젊음이 주는 파괴와 혁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열정을 통해 개국(開國)의 꿈을 품어야 하며 나이가 들었다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수성(守城)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끊임없이 대립하는지도 모르겠다. 나의 경우도 학창시절 마르크스, 레닌의 철학을 선배들로부터 어설프게 주워듣고는 혁명을 꿈꾸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나로 인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세월의 흐름 앞에서 서서히 한여름 밤의 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은 현실과 타협 하면서 살아가는 나에게 과연 당시의 열정이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난 아직은 변화를 꿈꾸는 온건 진보라고 생각한다.

2012년 대한민국의 대선을 보면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결국 보수진영의 승리로 돌아가긴 했으나 그들 또한 진보세력의 결집력과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참여가 높아졌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다. 또한 예전처럼 보수진영이 이야기 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무분별하게 따라오는 시대는 지났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특히 모바일과 IT로 무장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는 새로운 세력으로 급부상 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현재 표면상으로 보이는 보수세력은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보수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사회각층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뿌리고 있는 솜사탕의 달콤함에 중독되어 이것이 마치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보다 많은 진보세력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제목에 끌리긴 했으나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나도 나이를 들었는지 내 맘속 진보성향이 조금은 둥글어진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마치고 이 책을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이제부터라도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두 귀를 열고 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책은 ＜경제에 관한 가장 큰 거짓말 15 가지＞라는 부제와 같이 총 15가지 측면에서 보수가 풀어 놓는 이야기의 숨은 의도를 살펴본다. 물론 그간 경제서적이나 진보성향의 신문 또는 매체를 접했던 사람들의 경우 상당부분 알고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나의 경우 새롭게 다가왔던 내용이 제법 되었던 것 같다. 책을 간단히 살펴보자.

책 속에는 감세, 자유시장, 파생상품, 적은정부, 노동조합에서 인종차별까지 보수진영에서 활발하게 떠들어 대는 이슈에 대해 다양한 통계와 탄탄한 논리구조를 통해 반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 있는 상당수 기득권 세력이 경제를 움직이는 힘과 유착이 되어 있으며 결국 이런 유착관계로 인해 보수진영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일화다

민주당 소속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 셰로드 브라운은 2005년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체결을 결정하는 투표에 이르는 사전준비 과정에서의 밀접한 유착관계를 설명했다. 브라운은 그 당시 나에게 “현재 우리 정치 체계는 최고입찰자에게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에너지 법안은 석유회사들이 작성하고 환경 법안은 화학회사들이 작성합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무역협정, 그리고 다른 무역협정 역시 극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소수가 작성했으며, 이들 극소수는 보통 제약업계, 보험 및 금융기관, 에너지 회사, 그리고 거대 다국적 기업입니다. 국외든 국내든 항상 똑같죠. – p134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이라고 빗겨가지 않는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등장하는 측근비리 사건과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것들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욕망의 잔재가 아닐까 한다. 또 책은 유로존의 위기라든지 기회의 불균형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개인적으로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거짓말에 이르러서는 안타깝기도 했다. 솔직히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만 해도 강남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 엘리트 계층으로 올라가고 결국 그들의 자녀들이 똑 같은 기회를 제공 받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세대가 지날수록 더 큰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기회 불균형의 사회가 도래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책을 읽는 내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과연 기득권을 쥐고 있는 보수세력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뱉는 말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듣고 해석해 낼 것인가는 우리 국민 하나 하나가 가져가는 경제학 지식에 기초한다는 것을 너무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다. 이 책이 비록 미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는 해도 국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열정을 지닌 대한민국 진보라면 자신의 열정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 아닐까 싶다.

노래하는 멘토르

전 세계가 각국의 리더들을 새로 뽑아야 하는 이 시기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보수와 진보를 예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주의자의 관점으로 본 보수주의의 허상을 예기하는 것, 그것도 정치가 아닌 경제에 대한 예기를 하는 책이 근래에 만난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였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The Fifteen Biggest Lies About The Economy]로 ‘경제에 관한 가장 큰 15가지 거짓말’ 정도로 번역해도 될 듯 한데, 이렇게 보수라는 단어를 책 제목으로 한 것은 다분히 출판사의 의도가 있는 듯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예기되고 있는 부자증세, 대기업의 감세정책 등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책에서는 첫 번째 거짓말로 삼은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다. 정말 최근과 같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환경이 나빠지고 금융경색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 정부가 감세정책을 펴서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최근의 흐름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감세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이 쌓이지만,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으며, 기업가나 금융인들의 거액의 보너스와 같은 돈잔치에 분노하는 미국 국민들을 얼마전에 보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기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 정말 궁금하다. 그래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라는 정책 공약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이 책에서 예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작은 정부가 좋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지난 미국 정부에서 어떤 실기를 했으며, 왜 작은 정보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이 책은 ‘노동조합은 필요없다, 유럽은 실패했다, 환경운동가들이 경제를 파괴한다, 자유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다, 남녀평등의 사회에 살고 있다’ 등의 우리가 익히 언론상에서 듣던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거짓임을 신랄하게 예기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라 미국경제상황에서 예기하고 있어서 일부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일부는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말 속 시원한 글들이었다.

 이 책을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경제 전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 신문을 읽을 때나 뉴스를 볼 때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보고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또 다른 하나의 눈을 가지게 된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