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마멀레이드는 부키 편집자 중에 『약탈적 금융 사회』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빚도 전혀 없고, 신용카드는 딱 한 장, 그것도 교통카드로만 사용하고, 불필요한 지출도 하지 않고 심지어 매월 일정액을 꼬박꼬박 저축하는... 그야말로 '빚 없는 자유인'입니다. 그런 오렌지마멀레이드조차 『약탈적 금융 사회』편집을 하면서  이 현실이 너무나 엄청나 교통카드로 쓰고 있던 단 한 장의 신용카드 대신 충전용 교통카드로 바꾸었다고 하는군요.

『약탈적 금융 사회』를 편집하면서 느꼈던 그의 이야기, 오렌지마멀레이드의 편집자 노트 소개합니다.(이 책 끝나면 오렌지마멀레이드는지리산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하고 각종 예약을 마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체력을 소비해서 바로 어제, 휴가지를 바꾸었답니다. 『약탈적 금융 사회』는 오렌지마멀레이드의 에너지와 체력을 제대로 '약탈'해간 셈입니다.)  ＜편집자 주＞ 

[편집자 노트]   약탈적 금융 사회

나와 당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때

지금 당신의 지갑에는 신용카드가 몇 장이나 있나요 

직장인이라면,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지갑에 신용카드 서너 장쯤은 갖고 있으리라.

주유 할인 받는 카드, 커피 전문점과 영화관에서 할인 받는 카드, 해외에서 쓸 수 있는 글로벌 카드,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에 체크카드도 한두 장쯤 더해졌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1인당 발급 받은 신용카드 수는 무려 4.6매에 달한다. 이 놀라운 수치에 걸맞게 많은 직장인이 돈이 궁할 때면 손쉽게 신용카드를 찾는다.

최근 어느 취업 전문 포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월급고개’를 겪는다고 답했다.

‘월급고개’란 예전 보릿고개처럼, 지난 달 받은 월급은 바닥이 나고 아직 이번 달 월급은 받지 않은 때를 일컫는 신조어다.

우리 부키의 경우 월급날이 매월 말일인데 다음달 20~25일쯤 되면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낸다. 이때가 바로 월급고개인 셈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급고개를 신용카드로 넘는단다. 60퍼센트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했고, 현금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12퍼센트나 됐다. 그나마 비상금을 쓴다는 22퍼센트의 사람은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 남은 신용카드, 이걸 잘라버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신용카드에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약탈적 금융 사회』에는 신용카드로 인해 헤어날 수 없는 빚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생히 담겨 있다.

처음에 사정이 어려울 때는 카드로 긁고 나중에 결제하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제날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자율이 높은 현금서비스를 받게 된다.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 다른 카드로 돌려막다가 카드 대출로 이어진다. 까다로운 절차나 심사 없이 전화만 하면 대출을 해 주니 신용카드가 구세주 같다.  게다가 신용카드사는 어찌 그리 친절한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시라,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 드릴 테니 그걸로 리볼빙을 하시라 등등 어려울 때마다 내 편이 돼 준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미끼에 불과하다.  당신을 또 한 명의 빚의 노예를 만드는 미끼 말이다. 너무 비약이 심하다고?

어느 20대 여성이 택시비 4000원을 결제하려고 카드 9장을 꺼냈는데 전부 한도 초과로 나왔단다.

소름이 끼치지 않는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조금만 삐끗하면 신용카드에서 바로 사채로 이어진다.

나도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 딱 한 장,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교통카드 용도로만 써 왔다.

그런데 『약탈적 금융 사회』를 작업하는 동안 그 신용카드마저 사용을 중단했다.

대신 매번 일정액을 충전하는 교통카드를 샀다. 이전에는 내 돈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충전할 때마다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걸 눈으로 보게 되니 소비에 대한 경각심이 확실히 더 생긴다.

그런데 아직 카드를 잘라 버리지는 못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다.

혹시나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나 해외에 나가게 되지 않을까.

혹시나 뭔가 혜택을 받을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나처럼 ‘보수’적인 소비자마저 이렇게 주저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사정은 말 안 해도 알 만하다.

하우스 푸어, 언제까지 ‘푸어’하게 지내시렵니까

물론 신용카드는 문제의 일면이다.

 『약탈적 금융 사회』는 이처럼 지금껏 우리가 의식조차 못하고 지냈던 금융의 ‘약탈’을 하나하나 일러 준다.

제2금융권인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은 물론 제1금융권이라는 은행도 우리의 ‘피눈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당장 내 주변만 봐도 마흔 전후의 가장은 대부분 하우스 푸어다.

대출이자를 감당 못해 집을 팔려고 해도 거래가 끊겨 한마디로 ‘살(生) 수도, 팔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가계 부채는 나날이 늘어 국가 전체가 위기라고 하는데, 금융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 돈을 되받으려고 담보 회수에 나서고 있다. 한마디로 금융의 ‘약탈’이 극에 달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극한 상황이 닥치자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집단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적절한 평가 없이 건설사 말만 믿고 대출해 준 책임은 지지 않고 모든 걸 채무자에게 떠넘기는 은행의 행태에 반발한 것이다. 또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금융권과 기득권 세력의 지배 논리에 갇혀 너무 고분고분하게 살아 왔는지도 모른다.

그저 열심히 일해 월급 받고, 신용카드 쓰라면 쓰고, 집 사라면 사고, 갚으라면 갚고. 무의식적으로 반복해 온 내 행동을 돌아볼 때가 된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금융의 약탈적 행태는 계속될 거라는 사실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던가.

우리는 분명히 지금의 가계 부채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지혜를 찾아낼 것이다.

그때쯤이면 더 이상 금융에 속지 않고, 금융 역시 우리를 속이지 않는 건강한 사회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약탈적 금융 사회』가 큰 몫을 하리라 생각한다.

2012년 9월 12일

지금쯤 배낭을 꾸리고 있으려나? 부키 기획편집부 오렌지마멀레이드 씀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빚없는 집이 없는 것 같다. 집 살 때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빚을 꼭 끼고 사고 우리가 별 생각없이 쓰는 카드도 사실을 다 빚을 내는 것이다. 이런 빚을 지면 꼭 붙는 것이 이자나 수수료 같은 것인데 결국 원금보다 많이 돈을 내게 된다. 현금이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빚을 지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지는 사람도 있다. 갚을 능력이 있고 소액이라 금방 변재 가능한 빚이라면 딱히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떤 전문가는 오히려 빚이 현금유통을 활발하게 해서 경제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카드돌려막기 같은 걸로 빠졌다가 사채에 까지 손을 대서 구제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다. 이런 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주제넘게 사치해서 그렇다거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안 빌려야지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보았다면 채무 불이행자들에게 책임을 돌린다. 

 과연 빚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정말 본인의 잘못인 것일까? 만약 가족중 누군가 암 같은 난치병에 걸렸다고 하면 큰 돈이 필요하다. 근근히 먹고 사는 집에서 가족을 살리겠다고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어 큰 빚을 지고 파산했다면 이것은 가족을 살리고자 했던 가족의 탓일까? 우리나라의 명산에는 입산통제기간이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면 그 때도 입산통제를 시킨다. 만약 사고의 우려가 있음에도 입산을 허용한다면 통제관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왜 산에 올라갈 때는 사고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통제관에게 책임까지 물으면서 돈을 빌려 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고 묻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용등급이 매겨지는 기준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한다. 은행과 신용등급을 매기는 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매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 생기기도 한다고 한다. 인기있는 가수 즉 비정규직인 사람과 방송국 아나운서 즉 일정한 봉급이 나오는 정규직 중에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가수인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하니 이 기준 또한 갈팡질팡하다고 말한다. 돈을 빌려주는 데 자유롭고 또 돈을 빌리는 데도 자유롭다. 갚은 것에 대한 확신없이 일단 급하니까 빌리는 데 그것이 참 쉽다. 결국 빌리고 막고를 반복하다 빚더미에 올라가고 빚 추심은 인정사정없다. 이에 대한 통제도 없고 결국 자살을 하는 사람도 생긴다. 

 우리나라는 돈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많이 묻고 있다. 자신의 돈인 만큼 자신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빚 때문에 이미 회생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구제 책으로도 다시 빚을 지운다. 이자가 적은 빚을 지우는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는 데 이미 이 사람은 이자가 얼마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다시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고 사채에 빠져서 더 큰 빚을 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만다. 이로 인해 돈을 버는 곳은 금융기관 뿐이다. 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빚에 허덕일 수록 이자와 수수료를 챙기는 금융기관의 배는 더 부르게 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계속해서 서민들을 위한 빚을 새로 만드는 데 그치고 있다. 파산과 개인회생의 절차도 복잡해서 약간의 여지만 있어도 허용되지 않고 서민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 이런 무자비한 대출과 바르지 못한 구제책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매번 서민들을 위한 이라는 구호를 외치지만 실체적인 결과는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들 뿐이다.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빚을 지고 부동산을 사고 값이 오르면 팔고 차익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다.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도 비슷한 형편을 가진 사람이 빚을 지고 사는 데 내 빚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약탈적 행위라고 이야기 한다. 집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빚을 지고 집을 샀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우스 푸어'하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남는 빚은 다시 어깨에 짐이 되고 정말 뼈 빠지게 벌어서 갚아도 결국 은행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재테크라는 행위자체가 빚 놓고 빚 먹기가 되는 서로 뺏고 빼앗기며 게임비는 금융기관에 꼬박꼬박 내게 되는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흔히 돈이 돈을 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그 돈은 자기 것이 아닌 것 같다. 진짜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력을 담보로 계속 빚을 지고 있다. 소비자는 경제학 책에 나오는 것 처럼  합리적이지 않다. 충동적이고 앞을 내다보지 못한 소비를 한다. 계속 커지는 경제 규모와 예측하기 더 어려워지는 경제 순환 구조는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는 데 한계가 있다. 어떤 사회현상에서 국가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으면 안된다. 국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작은 정부를 고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살률 1위, 가계부채 1000조 하우스 푸어 150만 이란 이야기가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통제와 사회복지가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돈이 돈을 벌고 그로 인해 행복해지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서 돈이 생기고 돈이 생겨서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없어 졌으면 좋겠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권하는 일은 나쁜 일이다. 

1. 저자가 과연 전문가인가?

저자는 금융회사가 국민들에게 대출을 권장하여 빚을 늘리게 되었고

결국 가계가 파산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지게 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진화된

좀비 자본주의인 신자본주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이어트는 힘들다.

특히 스트레스를 잊게 만드는 단 것, 알코올들은 중독성이 심하고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 하는 사이에 서서히 파고 든다.

체중계에 몸무게를 재었을 때

이제 그 단 것들에 대한 회의가 발생하나... 그것을 끊기는 힘들다.

빚도 마찬가지이다.

야금 야금 늘어나는 빚은 단 것이다.

저자는 금융회사가 설탕을 고의적으로 계속 주입하였다고 적고 있다.

물론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아야한다.

금융회사는 공조자이다.

이 이면에는 돈을 빌려주어 물건을 사게끔 만드는 신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가

저금리 정책으로 빚을 늘리게끔 만들었던 국가의 음모를 보아야 한다.

저자는 그러한 이면을 언급할 정도로 전문가이냐는 것에 의문이 든다.

2. 약탈적 도서, 저자가 과연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저자는 채무자 상담소를 통하여 채무자 컨설팅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채무자를 상담한 내용이 온전히 녹여들어 있지 않다.

결과만 간략히 담고, 나머지는 신문기자를 도배하고 있다.

인용하는 내용들도 깊이가 없고 진부한 것들이다.

이렇게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이렇게 성의없이 책을 내는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과연 이 책은 약탈적 도서라는 의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3. 빚을 갚지 말아라~ 처방은 적혀 있는가?

빚이 문제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괴롭히는 고금리대출도 문제이다.

그래서 빚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금융회사에게만 대항하면 되는 것인가?

저자는 친철한 답을 주지 않는다.

문제점만 변죽처럼 긁어대는 책들은 그래서 더 허무하다.

개인의 문제를 넘은 빚의 늪 - 약탈적 금융 사회 _ 스토리매니악

가계 부채 1000조, 하우스 푸어 150만 가구, 대한민국 가계의 60퍼센트가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가계 부채 과다의 시대다. 이렇게 많은 가계들이 빚을 지고 있는지도 이렇게 많은 액수의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느닷없이 어디서 튀어 나온 수치인가 싶겠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곳곳에서 가계 부채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들으면서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막상 닥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나는 별 문제 없을 것이란 생각에서? 나도 크게 틀리진 않다. 설마..하는 마음에 느긋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인 두 저자가 고발하는 '약탈적 금융'의 실체를 보고 나서는 머리칼이 주삣 선다.

*

왜 우리는 이런 엄청난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 왜 그 많은 가계들이 빚을 지고, 어떻게 정부는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했을까? 꽤나 많은 질문이 떠오른다. 저자는 이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한다. 바로 '약탈적 금융 시스템' 때문이라고 말이다.

외환 위기 직후에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그 아래서 만들어진 약탈적 금융시스템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금융권이 어떻게 이득을 취하고, 정작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소비자 개인에게 돌렸는지, 그 결과 금융의 노예로 전락해 버린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말이다.

저자는 이 약탈적 금융 시스템에 정의하며, 빚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계 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예로 들며, 내 집 마련의 창구이자 중산층의 당연한 권리로 알았던 대출이 과연 그렇게 훌륭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우리의 지갑을 약탈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인지를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이를 보면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 같이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금융사들의 실상이 여실히 보인다. 당연히 그들도 이익을 내야 하는 조직이다. 이를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는 국민의 혈세로 살려 주었다. 그랬으니 우리가 어려울 때도 당연히 돕지 않겠는가라는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다. 정작 실상은 그들의 시스템이 우리를 빚의 노예로 부채의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데도 말이다.

저자는 이를 다양한 예를 통해 보여주며, 소비자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랑곳 하지 않은 체, 자기들만의 수익 잔치를 벌이고 대출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들의 본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

저자는 누가 '약탈적 금융자'들인지도 명확히 한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회사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 또한 약탈적 시스템에 동조하고 있는 공모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그냥 기가 찰 뿐이다. 대체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 권력자라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정도다.

다소 비약하는 면도 있고 지나치게 과격한 비판을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내용들은 새삼 부채와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해준다. 뿌연 막에 쌓여 있는 금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막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심을 보아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저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단지 비판하고 문제라고 소리만 친다면 단순한 투덜거림에 지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저자들은 빚의 노예가 된 우리가 어떻게 그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 대안들을 제시한다. 그 대안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실행가능하고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기엔 내 지식이 많이 아쉽다. 하지만, 그 대안들이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고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책은, 지금의 금융 시스템 개선에 대한 대안 제시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빚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우리를 둘러싼 금융 시스템을 보는데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제는 위기 의식을 갖고 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빚을 속성을 알고, 그 빚을 둘러싼 시스템들의 본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해 보인다. 다만, 저자들이 금융 시스템을 바라보고 그들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꽤나 과격하다는 점은 아쉽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비판의 날을 벼려 그 날카로움을 보여주는 편이 훨씬 저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게 하지 않았을까 싶다.

저축을 통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소비를 경계하던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에 '소비만능 사회'가 되었고, 소비를 위해 혹은 투자의 이름으로 지게 된 빚에 허덕이게 된 것일까요? 빚이나 투자에 대한 책임은 결국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지금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응당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 빚을 권하는 사회, 돈으로 배를 불리는 금융회사는 과연 지금의 사태에 대해 면죄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빚없이 살고 있는 사람, 가정이 있을까요?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분명 우리 사회는 기존의 틀과 확연히 다른 시스템, 신자유주의에 귀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수행하는 공공의 업무, 시장과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모두 낡은 유물로 취급이 되면서, 자본이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면서, 우리네 '욕망'도 함께 세상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결코 망할 것 같지 않던 대기업들마저 과다한 차입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 가면서, 금융회사들의 타킷이 기업에서 '가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즉,
은행이 기업에 꽂았던 '빨대'를 내 목에 꽂아 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부터 세상이 변합니다.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일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앉아서 손해를 보는 행동으로 매도되고, 빚을 얻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사례들을 무수히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빌려 투자라는 이름의 투기와 소비의 시장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특히,

부동산시장이 보여주었던 그 광폭했던 기억들... '자고 일어났더니 '억'이 올랐다', '담보대출에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몇 채나 샀다더라' 하는 소문에, 그게 다 거품이고 인간의 욕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느껴야 했던 그 처참했던 박탈감과 패배감... 그리고, 뒤늦게 빚을 내어 투자라는 이름으로 뛰어든 '투기의 시장'...
한 동안 유동성에 힘입고 한없이 오를 것 같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서서히 꺼지고 있는 지금,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금융회사들의 무자비한 약탈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가처분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아졌고, 국가전체로 봐도 GDP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벌어들이는 소득을 모두 부채상환에 써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셈이지요~

 저자들이 하는 말처럼, 과거에도 지금도 금융회사들은 돈이 되는 곳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풀어대고는, 조금이라도 위험신호가 보이면 인정사정보지 않고 약탈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당하게 돈을 빌려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책임도 지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가의 혹은 자본주의의 핵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망할 위기에 빠지면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를 해 주니, 앞뒤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풀어놓았던 규제를 다시 되돌리고, 무차별적인 돈놀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채무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시각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물론, 투자와 소비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응당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자명하지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과 당당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빚을 상환하지 못하고 경제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될수록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 더 커질테고, 그들도 온전히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그들이 속한 곳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책을 읽는 내내 '난, 우리 집은 얼마만큼의 부채를 지고 있지?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봤는가?'를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집을 장만하느라 받은 담보대출, 우리사주 때문에 감당해야 할 대출, 전세금 대출 그리고 한 달 후의 미래를 끌어다 쓰고 있는 카드빚까지... 결코 만만치 않은 액수의 대출금과 이자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회사를 다닐 수 있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할 여유가 있을 뿐이더군요. 누군가의 말처럼, 어쩌면 제가 회사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거창한 목적이 있기보다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조금은 제 삶이 초라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ㅎㅎ

 책을 읽은 후에, 일단 카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카드를 함부로 쓰고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월급이 들어오는대로 빠져나가는 대부분이 카드대금이기 때문이고, 소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지금의 부채규모와 이자를 다시 살펴보고 제 마음 속에서 더 큰 욕심이 자라지 않도록 살펴야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제 신념이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말인 듯합니다. 옛날 이야기에 호랑이가 길가는 나그네들을 잡아 먹을 때도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맨 뒤에 서서 가는 사람부터 잡아간대요. 가장 겁이 많은 사람, 가장 나약한 사람이 맨 뒤에 가는 법이라네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와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맨 밑바닥에 자리한 20%의 사람들이 제대로 구제되지 않고 사라지면, 그 다음 20%가 약탈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순서를 밟아 올라오다보면 어느샌가 내 뒤엔 내가 손잡고 함께 싸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함께 힘을 합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빚 때문에 눈물짓는 사람들을 위하여'

 '약탈적 금융사회'는 '빚'때문에 고생하는, '빚'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빚'때문에 생

활이 힘들어 질 수 있는 사람들을 양산해낸 잘못 된 현대사회를 고발한다. 벼랑끝에 내몰린 채

무자들에게 회생의 기회는 주지 못할 망정 그나마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는 식의 금융정책. 일

부 소수 기득권층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 '빚'에 관해 무조건 적인 긍정을 심어준 사회의 잘못

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3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 설명한다.

 책을 읽으면서 나역시 겉에 발라진 달콤한 향기의 '프레임'에 속아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을 가

지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판단해서 만든 '빚'은 '좋은빚'이라는 착각. 사실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제대로 활용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할만도 한 '좋은빚'도 어찌되었든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일 뿐이다. 무엇보다 정말 공감했던 대책없이 높은 채무자의 상황은 고

려하지 않는 카드 및 대출 한도. 어째서 사회는, 정부는 자유시장 논리만을 앞세우는 것일까. 게

다가 그들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만...

'그 이자가 그렇게 과한 것임을 알았다면, 은행 문이 조금만 넓었다면,

정부가 사채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

손실이 크긴 했겠지만 가게를 정리했을 테고

...

새 출발할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대부분 공감하고 느끼고 생각할 부분은 많았지만 저자는 너무 완전한 이상을 꿈꾸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상황이 달랐다면 수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수를 두었을까 하는.. 책에서 

설명되는 사례중에 한 여자의 절규가 있다. 저자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다. 

나라는 어째서 일반인이 사채를 쓰는것을 지켜만 보는 가. 사채최대이율인 39%는 과하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20% 이내로 낮춰야 한다. 사채를 쓰지 않게 일반은행에서의 대출 폭을 넓혀야 한

다.등.

 일반 다른 책들에서도 보통 '선진국'과의 많은 차이를 다루곤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

는데 단순히 선진국하고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 

낮은 이율이라 하더라도 파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길어질 뿐이지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

한다. 물론 그 기간에 어떤 다른 결과가 나타날 여지는 있겠지만. 그리고 결국 '빚'을 가져다 쓴

것은 당사자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다. 저자는 '도덕적 해이'에 관해 끊임없이 얘기하

는데 자기 돈의 달린 일에는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덜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빚이 만들어지게 된 사회적 환경에 주목하자.

빚을 권장하고 양산한 시스템에 먼저 책임을 묻자.

빚이 발생하는 전 과정에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면

과다 채무 역시 채무자 개인만의 책임은 아니다.'

 과연. 이 말에 공감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어쨋든 최종 선택은 개인이 했다는 점에서 다른곳

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비겁한 변명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책을 읽는 내내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몇 번이고 한숨을 쉬면서 덮어버린 책을, 어디 끝까지 읽어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펴고 또 덮고, 또 펴고…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이 책은 1%에 속할지도 모르는 (물론 절대 아니지만), 혹은 스스로가 99% 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나에게는 결코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의 주장은 한결 같다.

1: 99 프레임의 편리함
책에서 드는 예시가 있다.

그러나, 당뇨병을 치료하라며 하루에 1알씩 복용해야 하는 약을 처방 받았는데, 일주일에 1알씩 먹는 것은 물론이며 대신 매일마다 술과 고기를 먹는 환자에 대해서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

그것은, 저자들이 바라보는 사회의 프레임 자체가 99%의 환자 대 1%의 의사로 나누기 때문에, 99%의 환자 편을 드는 것이, 설령 환자가 틀린 행위를 했을지라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1:99의 프레임은 편하다. 쉽다. 간결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다.

그렇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하다. 선동이 될 수 있으니까.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던가? 사회 통합의 가장 기본은 공통의 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가?

단어선택도 절묘하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우리의 전전전전 대통령도 ‘보통 사람’ 이었으니까.

소비자는 절대 선인가?

책에서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사람들은 결국 약탈적 금융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변호한다.

나아가,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적’을 규명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부동산 광풍, 교육 광풍에서 절대적으로 종속 변수인가?
소비자는 순진한 피해자 일 뿐인가?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논리라면,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담배를 만들어서 판 담배회사도 당연히 잘못이고,

역시 몸에 해로운 걸 알면서도 햄버거를 판 맥도날드도 잘못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회가 흡연자의 손을 들어주는 미국이 아닌 이상에야) 제조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지금까지 이런 목소리가 대세였다고 저자들은 말하며, 사실 이러한 사고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빌려주지 말았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못 갚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돌려 받기를 체념해주길 바란다는 말인가?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던가?

‘충동적인 투자를 유발하는 것은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모든 상품/서비스의 마케팅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책에서도 인용한 책인 마틴 린드스트롬이 지은 [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에 나온 대로 가장 좋은 것은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속고 속이는 것이 마케팅이고 현대 자본주의라면, 개개인이 똑똑해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만큼은 저자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채무와 관련된 민생 운동을 펼쳐서 사람들을 똑똑하게 깨우치려고 해왔으니까. 그러나, 이 책은 너무 나가버렸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까지도 필요 없이, 차라리 ‘금융 회사는 약탈자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돈 빌리지 마라’라고만 이야기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빌리는 건 빌리는 거고, 안/못 갚는 건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논리는 어떻게 나오는지 잘 이해할 수 없다. 책의 의도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오히려 실패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가?
부채라는 시한 폭탄이 대한민국 가계, 기업, 심지어 정부 –최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채가 다행스럽게도 이슈화되고 있다. 어느 누가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가 GDP 대비 아직 안전한 수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인가 – 가 동시 다발적으로 폭발하기 일보직전인 현재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쯤 시스템을 점검하고 되돌아 보는 목소리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우면서 치명적인 부분은, ‘so what?’이 없이 그저 현재의 자본주의 혹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문제만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빚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회적 시스템을 요구하자. 그런 채무자의 목소리야말로 합리적인 채무 조정과 채권 회수, 그리고 진정한 사회 경제적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라며 실컷 기대감에 가득 차게 하더니 맥 빠지게 만든다.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졸업했다.

현금 쓰면 손해하기에 신용카드를 긁었다.

집값이 치솟기에 대출받아 아파트 샀다.

이자율이 낮아서 예금 대신 펀드로 갈아탔다.

생활이 빠듯해도 아이들은 학원에 보냈다.

부자를 꿈꾸던 나는 지금 빚쟁이가 되었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친절하게 빚 권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요즘 뉴스를 보면 가계부채 1000조원을 넘었다는 제목을 보곤한다. 1000조원이면 1인당 2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수치라고 한다. 연봉 수천, 억을 받는 사람에게는 감당할만한 수준의 빚일지도 모르겠지만 4인가족으로 따른다면 가구당 8천만원이고 대부분의 가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을 지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을거 같다.

'약탈적금융사회'는 가계부채1000조, 하우스푸어150만 등등 빚에 눌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위험성을 알려주는 책이었다. 단순히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를 따져보고 그 수치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부채가 늘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채무인생에서 벗어나 부채해방을 외쳐야 한다고 말한다.

빚, 부채는 자산이 될 수 있다. 간단한 이론으로 금융비용인 이자는 고정적이며 그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적절하게 부채를 사용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한다. 가계에서도 레버리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은 이자비용조차 버거워한다.

좋은 빚, 나쁜 빚을 구분해서 현명한 금융소비를 하자는 은행권, 카드사 등등 마케팅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왕처럼 떠받으려지며 금융소비자로 상품을 고르다가 어느 순간 채권-채무자의 관계로 역전이 된다.

채권, 채무자 그들의 관계는 어느순간 역전된다. 그리고 부채의 늪에서 채무자가 되는 순간 벗어나기 매우 어려워진다. 채권자는 개인적인 의지박약이나 무지함 등의 이유로 채무자를 더 없는 나락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많다. 금융권의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신용등급을 운영하면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신용등급을 이용해서 제2 금융권, 대부업 등등 밀어넣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다.

한 나라를 예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빚으로 하는 것이다. 칼로 하는 정복은 피정복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문제가 있다. 대들지 못하게 하려면 계속해서 힘을 가해야 한다. 그러나 빚으로 하는 정복은 소리 없이,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정복민들은 새 주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다. 17p

부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등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초생활을 할 수 있을정도를 제외하곤 나머지 금액을 5~7, 8년동안 갚게끔하는 도와준다고 한다. 실상 8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기초생활을 제외하고 부채만 갚는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부채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요즘처럼 경기도 않좋고 취업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8년이라는 기간은 실상을 무시한 제도일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신용회복을 돕기위한 제도이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넘어야 한다는 점도 있다.

책 도중에 나오는 문구 중에서 복지, 일자리 등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을 소액대출, 신용대출, 저소득층 무담보대출 등등 부채로 해결하려는 방법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또한 잔혹한 채권추심에서 채무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주장도 공감한다. 대출을 할 때 이자율의 차이는 회수율을 근간으로 하면서 채무노예로 만들면서 잔혹하게 빼앗아가는 형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NINJA(No income No job No asset) 등 연체가 뻔해보이고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보이는 사람에게는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채권자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높은 이자율을 받고 있으니말이다.

태어나서 처음 타보게 되는 유모차의 가격은 정말 기가찰 정도로 비싸다. 몇년이라도 더 일찍 아이를 키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요즘 많이 느끼며 살고 있다.

이제 십대가 된 아이들이 어릴때 유모차는 그냥 적당한 거면 되는 십만원대 제품들이었다. 그것도 형제들이 비슷하게 아이를 8개월정도의 차이로 서너명을 키우는 바람에 우리집에서 돌무렵까지 쓰고 주면 우리는 휴대용 유모차를 쓰고 몇개월뒤 돌려주고 이런식으로 유모차 두대로 8명의 아이들이 자랐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동네 유모차들이 럭셔리해지고 비싼 것이 눈에 띄더니 이제는 눈에 띄는 건 모두 비싼거다. 최하 사십만원대라고 하니 참 몇개월 타자고 저리 비싼걸 살까 싶은데 책속에는 몇백만원짜리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그렇게 카드로 산 유모차 타고 자란 아이들에게 신용카드는 너무도 친숙한 물건이다. 나도 카드를 많이 쓰긴 하지만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때 현금주고 사는건 드물다고 느껴질만큼 우리에게 신용카드는 아이들에게도 어른에게도 친숙해서 월급날이 되면 카드대금과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지내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서야 학자금대출이나 알바를 통해 등록금이 비싸다는 걸 알게되고

졸업후 취업하기도 전에 학자금을 갚아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만다.

또한 어른들은 이미 빚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단어라고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솔직히 남보다 안정된 직장을 가졌다는 우리집만 해도 십년이 넘도록 꼬박 생활비 아껴가며 벌었지만 현금 일억정도를 가지기도 힘들다

집을 늘려가고 싶지만 늘려가려면 30평대를 간다해도 대출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

아마도 주변에 새 아파트나 큰 평수의 아파트로 가면서 빚지지 않고 현금만 주고 가는 경우는 드물것같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좋은 집으로 가려고 대출을 끼고 또는 서울같은경우엔 몇억의 대출을 껴야 큰 평수에 살수있게 된다

그것때문에 매달 몇십만원의 이자를 내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생활하고 그러다보면 어느새 대출은 그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어줄것이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한 삶을 이어가게 된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생활 깊숙이 빚이라는 존재가 너무도 깊이깊이 들어와 살고 있다

결혼하고 삼년정도 되었을때 작은 평수의 아파트 기본 대출금을 모두 갚을수가 있었는데 천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라 지금생각해보면 별로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삼년만에 부모님께 빌린 돈과 대출금을 모두 갚던 그날 두다리 쭉 뻗고 자는 듯한 기분을 느꼈었다.

빚없이 산다는게 이리 홀가분한 일이라니 이제부터 우리가 버는 돈은 모두 플러스가 되고 내 재산이 되는구나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새로 집을 늘려가거나 아이들의 학원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우리집또한 언젠가 빚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

사회전반적으로 빚을 용인하고 마치 빚을 내고 집을 사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만들어 결국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빚으로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다.

그럼 욕심을 내지말고 작은 집에 살면 되잖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빚이란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빌려줘야 하는 것인데 너무도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주는 경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몇년전 미국에 들이닥쳤던 부동산 대출때문에 금융경제가 무너질뻔했던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사태가 곧 닥쳐올것만 같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허덕임에도 어떤 대책을 내놓는것 없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것 같다.

내가 경제 위기를 자초한 것도 아닌데 위기라고 은행 금리를 내려 그나마도 저금한 돈의 이자가 줄고 월급이 동결되어야 하는지 참 화가 난다.

사실 일반 기업의 경영자가 잘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고 책임도 지지만 정부 정책이 실패해서 위험을 초래해도 그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내 돈이 아니니 아무 상관이 없고 마음대로 정책을 실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곪을대로 곪은 현재의 상태를 개혁하기 위해선 모든 부분에서 개혁의 칼을 빼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줄여가며 그렇게 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절대적 빈곤이 문제였던 시대를 지나 지금은 잘 사는 사람은 더더욱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은 발붙이기도 힘든 시대다.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최대의 해결 과제로 떠오른 지금 고루한 방식으로 낡아빠진, 밥그릇 싸움만 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될것이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에게 부동산 투기나 주식투자를 하라고 내모는 정부가 올바른 정부인지 한번더 생각해봐야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개혁할 것은 개혁해서 서민이 살기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 주인공이시다. 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오신 분이었는데 그 때문에 돈에 있어 매우 철저하신 분이었다. 물론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자식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 할아버지만큼 구두쇠이지는 않지만(특히 내 경우 충동구매가 버릇일 정도니) 그래도 빚 만큼은 절대로 안 지는 게 신조인 집안인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집은 지방에 있고 사는 아파트도 10년이 넘었건만 주변 시세는 오르기커녕 쇠퇴일보직전...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자하는 충동은 없었고 그런만큼 하우스푸어가 사회 문제가 되었을 때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러길래 못 갚을 돈을 왜 빌려'라고 천연덕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로 인해 나라 경제가 휘청거린다라는 말이 나오니 결코 강 건너 불로만은 취급할 수 없게 되었다.

 빚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건 김대중 대통령 이후였던 걸로 기억한다. 당시 IMF위기로 한국은 큰 경제위기를 겪었고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게 소비를 늘리는 방법이었다. 때문에 어딜 가든 카드가입권유하는 사람을 볼 수 있었고 카드 가입하는 것만으로 갖은 상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어느정도 경제가 안정되었을 무렵 카드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고 그 뒤로는 길거리에서 카드 가입 권유하는 사람들을 일절 볼 수 없게 되었지만. 하지만 그 후 갑작스러운 부동산 상승이 일어나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서울 아파트 값에, 어떤 사람은 더 오르기 전에 내집 마련을, 어떤 사람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면서까지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때문에 빚진 이들은 카드 빚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빚진 사람에 대해 감당 못할 거면서 빚을 진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우스 푸어 해결방안에 찬반으로 나뉘는 의견이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
 
 책에서도 소개했듯이 일단 TV광고니 하루에도 몇번이고 날라오는 스팸문자 대부분이 이 대부업체 광고다. 게다가 신문을 펴보면 어디어디에 좋은 땅이 있으며 투자하기 좋다는 등 유혹적인 기사는 빠지지 않고 꼭 나온다.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을 보면 돈 얼마로 몇 억을 벌었다~하는 제목들이 대부분이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땅이나 주식으로 재미 보고 있는 것같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뭐, 재벌집안은 딱히 빚 안져도 살 능력은 있을 테니 그 쪽은 무시하자.

 나는 빚 안지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갑 안을 들여다보자. 사실상 신용카드 한 장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작게는 무이자할부도 분명 빚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점을 잘 인식 못한다. 더욱이 책에서 지적했듯이 신용카드는 일종의 화폐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규제가 없다. 결과 카드회사만 배를 불리고 있다.

 국민연금도 못 믿는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노후이건만 알뜰살뜰 저축해봐야 금리 3%가 겨우인 지금(게다가 더 떨어지고 있는 지금) 로또 1등이 당첨되지 않는 한 사람은 자연히 저축 이외의 다른 재테크방법으로 눈길이 가게 되있다. 거기서 나오는 게 펀드나 주식, 부동산인데 그나마 안정적이고 크게 돈 벌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일반 서민은 당연히 빚을 낼 수 밖에 없다.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 같이 빈부 격차가 심하면 생활비 때문이라도 빚을 내기 마련이다. 대학 등록금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있을까?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신용회복 제도는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제도 부담을 덜기보다는 오히려 더 더해준다고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있는 게 신용 회복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채권 회수가 더 큰 목적이라니.. 게다가 파산대상이 되려면 2500만원만 남기고 다른 재산은 다 처분해야 한다는데 2500만원이면 왠만한 시골로 내려가지 않는한 살집 하나 구하기 힘들다. 살 집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 재기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빚진 이가 나쁘다고 욕할 시대가 아니다. 개개인의 의식전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금융권의 횡포를 막고 제대로 된 신용회복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할 점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