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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인권법 교재로 총 28장으로 구성되었으면 개정8판이다. 28개로는 우리나라의 보편적 인권담론을 모두 담아낼 수 없겠지만, 적어도 28개항목은 기억해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서론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합리적 논증이 가능한 권리로서 인권, 인권의 본질로서 인간존엄 및 자유와 평등, 인권의 특성,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의미와 방법을 적고 있다. 제1장에 사형제도와 생명권을 논한다.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 각각의 논거를 들여다보며, 사형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과 대체형벌에 관한 논의를 다룬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제3장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제4장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제5장 로또와 도박할 권리, 제6장 대마흡연과 행복추구권을 다루어 금지된 행위의 정당성을 살펴본다. 이하 대한민국사회에서 사회적 이슈와 담론을 담아내고 있다. 제7장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제8장 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는, 제9장 민간인 사찰과 감시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 제10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종교적인 이유로 집총거부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대체복무는 인권보호인가라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겠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에 관하여 11장에서 논하고 있으며, 종교교육 문제를 다룬 제12장 채플과 종교의 자유, 황우석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생명복제와 학문의 자유의 한계점은 다룬 제13장.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양극화와 가난한 자의 권리, 촛불시위와 집회의 자유 제14장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제15장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 제16장 촛불시위와 집회의 자유, 제17장 스크린쿼터와 직업의 자유, 제18장 선거권연령과 정치적 자유, 제19장 재개발과 철거민의 인권, 제20장 전세대란의 시대에 세입자의 인권, 말도많고 탈도 많은 4대강 문제를 다룬 제21장 4대강 사업과 환경권, 제22장 양극화와 가난한 자의 권리, 제23장 기부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구걸할 권리-노숙자문제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아동학대와 죽음, 우리는 가정 내 아동폭력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 까?를 생각해보는 제24장 체벌과 아동의 인권, 그리고 제25장 위기청소년의 인권과 제26장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제27장 낙태와 여성의 인권, 제28장 감옥과 재소자의 인권 등 에 대한 이해, 인권과 개별 이슈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인권과 법을 이해하는 게 될까? 요즘 자주 듣는 직장 내 괴롭힘(이른바 직장갑질)은 인권침해다, 이 정도는 단순히 들어서 알고 있으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의 한계와 업무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목소리, 표정, 즉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정도의 여부 인정과 어느 선까지를 인권침해로 볼 것인가 하는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들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다. 독립개체로서 인격체로서의 인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바른 것인지, 즉 인권을 존중하는 것인지, 명확한 구분선은 그 시대에 따라 다른 잣대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편타당한 원리나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이란 잣대가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