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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거나 지향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실패했는가?]라는 이 책의 제목은 다소 도발적으로 느껴진다. 과거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라든지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구나 군부독재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역사와 더불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맞는지를 생각해봄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라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구성하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까? 저자는 민주주의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민주주의를 논하기 위하여 미국 정치과학자 래리 다이아몬드의 4가지 기본요소로 구성된 정치체계로 민주주의를 정의하고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하는 '권력경쟁', 정치와 시민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 법과 절차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 p. 13 中에서 - 앞서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래리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이 기본요소는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요소들이 선거, 정당, 헌법, 사법부이 독립, 언론의 공정성과 같은 현실적인 제도와 장치로 구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것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이 책의 도발적인 제목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에서는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또는 로마의 공화정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외에도 북미의 인디언들의 정치 방식이라든지 러시아의 역사에서 잠깐 등장한 작은 공국은 물론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도 언급될 수 있다. 비록 왕정과 귀족정치는 물론 전체주의 및 공산주의와 같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체제들 역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등장하였지만, 이 책은 결국 역사의 흐름 자체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단계별로 나온 다양한 정치 체계와 위기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초기의 민주주의를 돌고 돌아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로 정착하는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여성과 외국인, 노예의 참여를 제한하였다는 점과 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토의 아래와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민주주의가 완전한 것이 아니며 또한 오늘날 다양한 도정과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우매한 사람들을 부추겨 현명한 사람들을 지배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공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여론과 충동에 따른 결정을 내리도록 조장하기 때문에 질서를 교란한다고 생각했다. - p. 23 中에서
그리스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역사가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비록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날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개선되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선거와 관련된 법안이 대부분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시행착오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조직이 법령으로 정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날 민주주의는 인간이 다수의 뜻을 최대로 반영하는 이상적인 제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어쩌면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 및 부정적인 시각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 선거권 포기와 같은 개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도 이르게 된다. 하지만 저자는 민주주의의 2가지 핵심요소가 바로 '법치'와 '개인의 권리보호'라는 점을 들면서 개인이 아닌 민주주의 자체의 동작 원리에 대한 재고를 통하여 현재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민주주의가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법치'와 같은 눈으로 보여지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아예 제대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민주주의와는 별개의 요소로 본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권력 불평등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관계가 다양한 제도와 장치들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면, 불평등의 덫(inequality traps)에 빠지게 된다. - p. 87 中에서 - 개인의 부의 차이는 일정 부분 개인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개인의 권리보호라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이러한 불평등의 대두는 오늘날 민주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과연 그러한 불평등이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서만 비롯된 것일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불평등의 덫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경쟁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의 크기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그것을 오로지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은 정치가 엘리트의 배를 불린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정치에 대하여 환멸감을 불러 일으켜서 사람들이 민주주의 정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포퓰리즘 정치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은 주류 정치에 의해 무시당하고 느끼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부추긴다. 그런 다음 이런 점을 부각시켜 '일반 국민'과 '기득권 세력'을 서로 맞붙게 만든다. 포퓰리즘은 합리적 토론과 증거가 아니라, 사람들의 공포심에 뿌리 내린 감정적 충동에 호소한다. 또한 정치엘리트와 대립하는 동시에 사회 내 소수집단을 비난한다. - p. 90 中에서 -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최근 등장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개인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칼날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은 물론 포퓰리즘 정치를 바탕으로 집권한 극우민족주의의 대두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국익을 내세우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과 요소들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위하여 타국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언론을 통제하면서 거짓된 여론 형성은 물론 법을 무시한 극단적인 행동지침은 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더하여 민주주의가 과연 인간에게 이상적인 체제인지에 대한 의문 역시 민주주의가 실패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어느 정도의 부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정부의 통제는 확실히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시 독재정권 시기에 엄청난 경제적인 성공을 달성하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최빈국에서 부유한 국가로 탈바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경제 성공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더라도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고 이후 독재정권이 들어서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테러와 같은 끔찍한 사건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철저한 통제는 물론 전쟁마저 예사롭지 않게 일으키는 서구 국가들의 행보는 과연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인지 의문을 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민주주의는 실패했는가?]라는 물음이 단순히 도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에 더하여 민주주의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음을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목격하였고, 또한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은 이 책에 더하여 민주주의를 실패한 정치체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공정해야 할 언론이 편향적인 여론을 유도하는 한국의 정치 역시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경제적 불평등과 같이 분명 현재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민주주의가 현재로서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임을 주장한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이 오늘날 민주주의로 향하고 있음을 본다면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것을 시행하는 주체에 문제가 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과학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문제로 보여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실패했는가?]라는 이 물음에 감정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고통을 받는 상황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와 현재를 돌아본다면 분명 민주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당선되고 나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적어도 선거 기간 동안에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던가? 또한 법에 의하여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견제 역시 어느 정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들을 본다면 민주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머리로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수준과 질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민주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착시효과는 어쩌면 우리 개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발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비록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에 대하여 보다 깊게 생각한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한 번 그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형성 과정과 오늘날의 문제점, 또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민주주의에 대하여 보다 많은 생각을 통하여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으니 말이다.
(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쓴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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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다.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정치, 경제 문제가 실제로는 촘촘하게 내 일상을 바꾸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보기에는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빅 아이디어 시리즈에서 소개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젠더, 우주 관련 내용은 사실 이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주제를 청소년이나 일반 대중 눈높이에 맞춰 풍부한 사진 자료와 함께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이 책 제목 그대로 "민주주의는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은 아주 단순하지만, 개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다.
지인과 날씨, 드라마, 연예인, 취미 등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듯이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원리에 대해 쉽게 얘기할 소재들이 참 많은 책이다.
그래서 대화의 폭을 넓히기에도 충분히 좋은 얘깃거리들이 많다는 게 이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인 듯.
사진은 신성군주제를 옹호하는 사진인데, 당시 이 책은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19세기만 해도 그 유명한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도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면서 통치기간 동안 절대군주제를 확립했는데, 사회가 커질수록 권력은 소수 절대군주에게 집중되었다.
요즘은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 누구나 평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20세기 초반만 해도 심지어 영국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한 인구는 성인의 30퍼센트에 불과했다고 하니,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지금의 민주주의도 얼마나 어렵게 얻어낸 것인지 새삼 그 소중함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책을 넘기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진 자료들이 나오는데, 본문 큰 글씨보다 작은 설명글에서 더 재미있는 내용들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19세기 말, 미국에 짐 크로 법이 도입되는데, 위 사진처럼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이 어떻게 격리되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흥미롭다. 1950년대 당시만해도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유색인들은 완전한 투표권을 갖지 못했고, 인종차별이 인간의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서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했다고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지 읽다보니,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또 얼마나 민주주의의 주요한 특징이 되는지도 다양한 포스터나 디자인, 심지어 화가들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설명해줘서 훨씬 이해가 쉬웠던 거 같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것일까? 또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부에 더 가깝게 이를 수 있다는 것일까?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6억 달러 이상을 쓰고, 클린턴은 12억 가까이 썼다고 한다. 저자는 이 막대한 돈이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물론 다른 근거들도 나오지만 쉽게 말해서 이런 현상은 대기업이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삶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더 찾아보자면, 예를 들어, 2012년 라고스에서는 유가급등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당장 요즘 우리 나라도 휘발유 가격이 쑥쑥 오르고 있지 않은가.
이와 연계해서 ＜민주주의는 실패했는가?＞ 이 책에서는 경제 불평등은 부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만들어낸다며 이로 인해 미눚주의 체계가 불안정해진다는 논리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서술한다.
실제로 정치가 엘리트만 배부르게 한다는 생각에 민주주의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결국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 꽤 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보여주는데, 참신한 사진과 해석이 책에 몰입감을 높여 주었다.
민주주의라는 막연한 주제에 대해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거시적인 큰 틀의 흐름과 나노 단위의 깨알같은 사진 + 해설로
한 두시간 만에 책을 후루룩 다 훑어 읽고 나면 꽤나 유식해지는 기분과 정보에 대한 포만감이 드는 책이다.
얇지만 결코 가볍지 않고, 묵직한 주제이지만 절대 무겁지 않은 아주 유용한 지식정보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시리즈 같다.
다른 주제인 ＜자본주의 이대로 괜찮은가?＞와 ＜우주는 어떤 모양인가?＞, ＜젠더 정체성은 변화하는가?＞도 그런 의미에서 저절로 손이 가게 될 것 같은 책이어서 만족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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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아이디어 시리즈 중 하나인데, 해당 주제에 맞게 풍부한 사진과 다양한 사례,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이 현재 민주주의에 불안감을 조장해온 지도자들을 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하는 권력경쟁, 정치와 시민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 법과 절차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이 네 가지 요소가 민주주의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서 기원전 5세기 무렵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일별한다. 민주주의는 군주의 절대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들을 도입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자유와 권리, 국민주권과 입헌제, 권력분립 같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개념들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사회적 불만이 커지자 일부 계층에만 주어졌던 투표권 제한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산업혁명으로 권력과 영향력이 농촌에서 도심으로 옮겨가면서 토지귀족의 힘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도시에 형성된 새로운 중간계급은 공장과 탄광 같은 공업부문을 지배하며 신흥세력으로 떠올랐고, 정치적 대표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이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종편견에 사로잡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른바 식민주의가 펼쳐졌고, 이후에 완전한 투표권을 얻게 된 것은 민권운동의 힘이었다고 말한다. 이런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냥 선거만으로는 진정한 권력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고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투표에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시민들이 정치와 정부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보를 정직하고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독립 언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개인의 권리보호는 민주주의 체계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투표할 수 있으려면 자유롭게 정보를 얻고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요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위공직에 당선되려면 강력한 후원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민주주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심각한 권력 불평등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이는 경제 불평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치가 엘리트의 배를 불린다는 생각은 환멸감을 불러 일으켜 사람들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고, 권력경쟁으로 정치인들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권력을 획득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권위주의적 성향을 띤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법치가 실현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보장, 나아가 모든 시민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와 무관하게 정치와 시민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가 다른 부분들을 훼손하기 위한 근거로 이용되기 때문이라면서 모든 요소들이 다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가 여전히 최고의 통치방식이며 시민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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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 읽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이쁜 책으로 나와서 두근두근. 옆에 두고 읽고 사춘기 들어서 아는게 많아지고 있는 아이들과 읽고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책인거 같다. 이런 종류의 책은 주제도 무겁고 분량도 읽기전부터 마음의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 생각보다 쉽게 펼칠 수 있는 분량의 책이라 청소년과 읽기에 더 좋은 것 같다. 이 책이 포함된 '빅 아이디어' 시리즈를 한 권씩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신지식교양인을 위한 민주주의입문서라는 말에 맞게 어려운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역사로 시작해서, 민주주의의 한계까지 찬찬히 설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는 책이다. 관련사진과 그림 등이 적절하여 역사적 사건의 이해를 돕는다. 보통 이런 종류의 책은 읽다가 길을 잃기 쉬운데 이 책은 그림, 사진등과 중간중간 인물, 정치개념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읽힌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독재정권의 비교로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의 제대로된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한다. 시민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막연히 알고 있던 것들을 시대적 예시들과 사건들에 대한 설명으로 더욱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체제에서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의 사례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경제발전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음에 놀랐다. 민주주의가 사회집단, 시민단체의 압력존재 때문에 지속적 경제발전이 어렵기도 하고 바로 그 때문에 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지도자들을 감시 압박하여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새로이 생각하게 된다.
역시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시민정신이 필요하고 그 수준 높은 시민정신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느 수준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여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을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그 불평등이 인권 불평등까지 야기하니 역시 뭐든 적정수준이어야 하구나...그리고 그걸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려나.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