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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문구를 돈을 접어서 만든 사진이다. 돈을 많이 갖고 싶다는 욕망이 인간으로 하여금 '악한 짓'도 서슴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문구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인간은 누구나 '돈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다. 많든 적든 간에 말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모든 인간은 많든 적든 간에 악에 물들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돈은 쓰는데 따라서, 선하게 쓰이기도 하고 악하게 쓰이기도 한다. 굶주린 사람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데 쓰기도 한다. 물론 악하게 쓰이는 경우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본다면 '돈=악'이라는 공식이 잘못 된 것은 아닐까? 글쎄..이 경우엔 왜 인간이 사는 세상에 굶주리고 아픈 사람이 생겼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애초에 돈이 공평하게 분배되었다면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이 생겨선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돈이 만든 세상은 애초부터 '악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 테다.
그런데 애초에 돈은 왜 생겨났을까? 너무 막연한 질문이다. 질문을 조금 달리 해서, 여러 경제체제 가운데 ＜자본주의＞는 왜 생겨났을까? 자본주의가 아닌 경제체제는 없었던 걸까? 자본주의가 망가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등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들이지만 대답해야 할 질문들이다. 왜냐면 ＜자본주의＞가 전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경제체제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는 이미 여러 번 울렀었다. 첫 번째는 미국발 '대공황'이고, 두 번째는 중동발 '석유파동'이며, 세 번째는 동아시아발 '버블경제와 IMF구제금융 사태'이며, 네 번째는 또다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자본주의는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마다 기적처럼 다시 벌떡 일어서곤 했다. 그래서 '다음번 위기'가 찾아와도 잘 해결될까? 대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위기가 어디에서 터질지, 해결될 기미는 또 어디서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도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길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어떨까? 역시나 쉽지 않은 방법이다. 지금껏 ＜자본주의＞는 '강대국'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였다. 이른바 '제국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했던 시절부터 이런 불공평은 만연했던 것이다. 그뒤부터 지금까지 '선진국'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풍요로움'을 만끽할 동안 '후진국'은 자본주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선진국들의 '경제종속국'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록 '식민통치'에서는 벗어났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식민지'인 셈이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과거 '식민지국가'였던 나라 가운데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적 위상'도 확고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도 선진국들의 횡포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자립도 면에서도 그다지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는 걸까?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방법은 있지만 '실천'하기가 꽤나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자세'다.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간에 각국의 부자들은 그 나라의 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 부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많이 걷어들여서 '깨끗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 애초에 경제적 차별과 차등으로 생겼던 많은 '경제적 부작용'들이 대부분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다. 자유경제시장에서 '부를 선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공정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형벌'과도 같은 '과도한 세금부여'는 자칫하면 '공정한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무의미한 만큼 경제성장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어 끝내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무한경쟁'을 멈추게 만들 수도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상당 수의 부자들이 '세금을 올려달라'며 부자들에게 과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편으로 그동안 '공정한 경쟁'이 이뤄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에 위기가 찾아온 많은 상황을 살펴보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공평해졌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까지 만연했기 때문에 생겨난 경우도 허다하다. 과거 강대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지금도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까닭도 바로 이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공정한 경쟁'을 막는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될터인데, 이게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부자들의 조세저항'도 그렇지만, 정부의 강압적인 '시장개입'이 자칫 '경제 자체'를 멈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번번히 실패로 끝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이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하였고, 어떻게 작동하였으며, 위기가 어떻게 찾아왔고, 그것을 극복해냈는지, 그리고 자본주의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모색하는 방향에서 끝맺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조심스레 제시하는 방법은 '도덕적 해이'를 청산하는 것이다. 깨끗한 경제체제,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는 '양심' 따위에 ＜자본주의 위기극복＞을 맡긴다면 극복은커녕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향이라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돈을 갖고자 하는 욕망'은 악하다. 그러니 악한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덕성', 다시 말해, '선한 본성'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욕망'을,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부를 나 혼자 먹지 말고 노나먹자는 '선행'으로 실천해야 한다.
물론 허무맹랑한 해법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언급한다.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선한 마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다 함께 노나먹는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돈에 대한 '악한 욕망'만을 강조하며 '어쩔 수 없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라고 체념하지 말고 '해보자. 인간은 생각보다 착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희망을 품어보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욕심꾸러기'에 대한 처벌도 엄청나야 할 것이다. 욕심을 부리기보다 차라리 선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말이다. 꿈 같은 애기라고? 그럼 '착한 사람'이 굶어죽는 억울한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적어도 착하게만 살아도 먹고 살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은 '그대로' 누리면서 말이다.
리뷰어클럽 서평단의 자격으로 쓴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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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이어 "자본주의는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부제처럼 깔고 있는 ＜자유의길＞ 출판사에서 만든 "빅 아이디어 시리즈물" 중 한 권입니다.
책 소개글 중 이 문단 하나면 목적과 의중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뿌리째 흔들었던 2008년 이후,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 끊임없이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자본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기술 발 전과 경제성장을 불러왔다. 그러나 점점 소득 불평등을 부추기며, 현대 사회를 위 험한 양극화로 몰아넣는다. 지난 40년 간 자유무역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 시행 과 규제 완화가 결국, 현재 우리가 직면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초래한 걸까? 이 책은 흥미롭고 명쾌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 풍부한 이미지와 함께 자본주의가 우리 에게 준 다양한 혜택과 불완전한 폐해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개인 의견으로 명쾌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다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자본주의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평하겠습니다. 그래도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대안적 접근법으로 논의되는 '경제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강점을 지키면서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접근법 의 핵심 요소는 일터에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시스템에서는 경영진이 주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직원들도 수익을 나눠 갖는다.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선출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걸맞은 보 상이 이루어져, 유효수요가 부족해질 위험이 없다. 104쪽
소비자들 또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금융상품 약관 확인은 기본이 다. 깨알 같은 조항들을 일일이 읽는 것은 힘들고 지겨운 일이지만, 어떤 합의 가 들어가고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109쪽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민들은 세습 엘리트를 끌어내리고, 정치권력과 부 가 고르게 분포되는 사회를 만들었다. 민주주의의 혜택은 차츰 여성과 소수집 단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발전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책임을 물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가 만들어진 다. 부의 재분배는 확실히 불평등의 확대를 막을 것이다. 113쪽
추가적으로 환경문제를 자본주의가 해결해야 하는 이유와 방식 그리고 '인터넷의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이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이유(125쪽) 가 논술되어 있습니다. "맺으며"장에서 논의된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불평등이다."와 "기업 들은 우리 삶에 점점 더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디 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들의 힘이 급격히 커질 것이다."는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함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규제 는 늘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필요하다." (135쪽)는 주장은 작은 정부를 선호하면서도 정부에 기대게 되는 원인에 대 한 설명이 되는 동시에 청렴하고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가 꼭 필 요하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주의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2. 현대 자본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3.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4. 자본주의 모델의 변화 * 맺으며
저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내 생각
1.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국제 무역이다.
이는 한 나라가 품질이 더 좋거나, 가격이 더 저렴하거나,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무언가를 다른 나라에서 얻고자 할 때 발생한다. 정부는 자본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에는 질서유지, 법률체계 등의 제도적 틀 마련, 사회적 생산기반과 같은 공공재 공급, 시장 실패 보완 등이 있다. 더불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공채와 세금을 활용한다. 12쪽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일부 계층에 이윤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다수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이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15쪽 소비자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은행도 무너졌다. 26쪽 전후 경제 호황은 1970년대 초반에 막을 내렸다. 1971년 미국의 달러 금태환 정지 선언이 그 신호탄이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각국은 환율을 달러에 연동시키던 '달러 페그제'를 중단했다. 그 결과 통화가치가 수요에 따라 변동했고,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42쪽 세계경제 통합이 확대되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일대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구화 흐름은 더욱 거세졌다. 47쪽
자본주의의 주요 축이 국제무역이라는 것. 정부가 자본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며 은행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이 세 계 경제를 좌우하고 있으며 지구화(글로벌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국민이 잘 살 수 있 도록 국제무역에서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현명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필요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미하게 검토 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줘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지요.
2. 돈이 행복이라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55쪽
혁신이 활기 띠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제도적 기틀을 이루는 특허법 과 규제 덕분이다. 58쪽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입헌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와 관련된다. 56쪽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것은 자유주의의 승리다. 60쪽
국제적인 시장 통합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점이 있다.… 약리학이나 IT처럼 미국이 혁신 기업들을 보유하고 앞서나가는 첨단기술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동아시아와 남미의 급부상하는 나라들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71쪽 은행가와 금융가는 최대한 많은 돈을 가능한 빠르게 벌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세계경제를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77쪽 부자들에게 이러한 위기는 강 건너 불구경이나 다름없었다. 79쪽 투자은행들은 상업은행 업무를 새롭게 시작했다. 어떠한 규제나 관리, 감독도 없었다. 81쪽 청년층은 그동안 경제성장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만큼 부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90쪽 국가의 자주권은 경제적 이익에 자리를 양보하며 점차로 약화되 고 있다. 95쪽 서양 선진국들은 자유시장이 가난한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 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97쪽 자본주의 체제는 단기 수익을 얻는 데에만 몰두하며, 지구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든다. 99쪽
미국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은행가와 금융가의 욕심이 세계 경제를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기에 엄중 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들이 정치를 이용하기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 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서양선진국에 국적 을 두고 있는 저자 제이콥 필드와 한국에 국적을 둔 저 사이에 원치 않 는 갈등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서양 선진국은 자유시장이 가난한 나라 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은 옳은 이야기지만 저자는 이 책에서 서양 선 진국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지구 차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위해 노 력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3.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평균 10퍼센트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자본주의를 맹목적으로 따라야만 경제 발전이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103쪽 은행개혁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이 협약 은 규제 반대파와 찬성파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다. 107쪽 신흥국 인구는 충분히 부유해지면 세계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 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이 수요는 혁신가로서의 막대한 경제적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118쪽 제국주의가 남긴 해로운 유산을 극복해야 한다 120쪽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기업들은 우리 삶에 점점 더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3쪽
신흥국이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제국주의 이득을 보았던 선진국은 어떤 방식으로 제국주의 침탈로 고생한 나라들이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보완책을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 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겠지만 고도의 효율 추구의 폐해와 대량 생산과 소비에 따른 문제점 극복에 대한 논의가 약한 점은 저자와 독자의 경험 차이에 근거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이러한 위험을 여실히 증명 했다. 대한민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경제는 호황을 누 리며 승승장구했으나 과대평가된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화폐가치가 하락하자 순식간에 주저앉고 말았다. 상황을 진정시 키기 위해 IMF가 40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풀었으나 위기는 동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 반지구화운동에 불이 붙 었다.(47쪽)" 이 부분은 투기자본의 투기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 많음에도 저자는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집니 다. 서브프라임 사태(77쪽)로 인해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 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이 약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나 현재 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쉽지만, "금융위기는 은행과 정부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었다(80쪽)" 문장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됩 니다.
* 끝으로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임을 무겁게 인지 하고 금융위기를 포함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강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지위를 차지 하기 위해, 공부와 실천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지는 것 은 어쩔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
 이 책은 빅 아이디어 시리즈 총 네권 중 한권으로 자본주의의 발생과정부터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변화해야 하는 자본주의 모델에 고찰한 내용이 담겨있다. 자본주의의 전반에 대해 가볍게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했거나 관련 지식이 풍부하다면 좀 쉽게 느껴질수도 있겠지만 나같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이제 막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겐 교양 입문서로 알맞을 것 같다.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인류 역사의 상당 기간 동안 경제는 사실상 경제 침체 상태였다.15세기까지도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농업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17세기 초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일어났고 비싼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직업을 시작으로 제조업에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기계 장치 자체는 크고 비쌌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공장에서 집중 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했으므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도시가 발전하였다. 또한 노동자는 생산 극대화를 위해 분업을 통해 특정 분야에 더욱 전문화되게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달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강대국은 식민지를 건설하게 된다. 식민지 건설로 노예 무역 규모가 커졌으며, 면화, 설탕, 차와 같은 원자재를 값싼 가격에 공급받고 완제품을 팔수 있는 시장을 확보한다. 18세기 후반까지 중상주의 관점에서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외국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했다면 18세기 말에 애덤 스미스에 의해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고전 경제학이 싹트게 된다. 19세기에 기술혁신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고 전기가 발명되어 24시간 공장 가동이 가능해지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세계화가 가속화됐다. 하지만 자본주의 성과는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시끄럽고 위험한 공장에서 일하게 되고 더럽고 비좁은 도시에서 생활했다.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낙관적인 주장이 무너진 것이다. 독일의 칼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1차 세계 대전을 통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20세기 거품경제로 대공황을 맞게 된다. 이는 미국에서 대량 실업을 발생시키며 유럽에서는 급진적 해결을 약속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나타났고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정권을 잡으며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다. 전쟁 이후 고전 경제학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가 거시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케인즈 정책이 실행되고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기구가 탄생하며 자본주의 황금기가 열린다. 이 시기에 탈식민지화가 진행되고 동아시아의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국가의 강력한 경제 정책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1970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데에 대한 반발과 이란 혁명으로 1,2차 석유 파동이 오면서 세계 경제는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1970년 후반에는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다시 신자유주의의 경제개혁을 추진했고 이는 정부 역할을 줄이고 민간부분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완화, 부유층 감세가 포함되었고, 사회복지가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성장하여 낙수 효과를 기대했으나 이러한 가정은 실제 맞지 않았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나라들이 자본주의로 돌아섰다.이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겪는다. 1990년대에는 세계화로 인한 세계 경제 통합이 확대되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세계화 흐름이 가속됐다. 이로 인해 각국 경제가 서로 긴밀히 영향을 주고 받으며 금융위기 또한 급격히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에는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0년대 들어 경제가 회복되다가 2008년 다시 세계 금융위기를 맞는다. 자본주의의 위기 1637년 튤립 파동, 1719년 남해버블부터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많은 경제 위기가 있었다 1970년대까지는 미국의 은행 규제가 엄격했으나, 1999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경계를 허물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고객의 예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고객의 안전보다 이익을 앞세우게 된다. 이와 같은 공격적 투자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아이슬란드는 3개의 대형 은행이 문을 닫고 은행의 붕괴로 주식 폭락, 실업률 증가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처럼 은행은 예금자보다 주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위협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된다. 2008년 이후 각국 정부는 은행을 처벌하는 대신 은행 구제에 매달리면서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정부가 은행을 인수했다. 따라서 은행가들은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구제해 줄것이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위험한 행위를 저지른다. 문제는 은행들이 고위층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유리한 제도나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펼치고 선거기간에 막대한 선거 기금을 사용한다. 그리고 은행가들이 정치인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정치인은 은행가로 일하기도 한다. 금융위기로 치러야 하는 비용은 사회에 전가했고, 원인제공자들은 안전하게 자신의 부를 유지했다. 신자유주의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분열을 가중시켰다. 소수의 상류층은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해 부유층 감세를 위한 로비를 펼친다. 부유층의 부는 극빈층에게 낙수효과로 내려가지 않았다. 자본주의 모델 변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민주주의'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경영진이 주주가 아닌 직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리고 금융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은행 규제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후 대출하도록 하고 은행이 예금자의 돈을 위험한 곳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리고 은행이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계층간, 국가간 부의 재분배와 남녀 임금 격차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한 환경문제 중 하나인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는 탄소 배출권 개인 할당제 등을 실행하고 있기도 하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본 자본주의는 많은 성공과 그리고 역시 많은 실패가 있었다. 이 책의 처음에서부터 질문한 '그렇다면 과연 자본주의는 잘 작동하고 있는것인가?' 에 대한 대답은 어느 정도 잘 '작동'했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 문제와 환경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러 기관들은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회주의를 선택한다는 대안은 더 좋지 않기 때문이다.  리뷰어 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가제본임) #자본주의이대로괜찮은가, #제이콥필드, #유지연, #자유의길, #자본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