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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을 이끄는 인구 혁명] 전세게 인구 증감 혹은 에전 빅 데이터 자료를 통계에 활용 하여 인구 트랜드를 파악 하여 어떤 방식으로 나라간 혁신이 이뤄지고 이뤄질 나라들에 대한 예측 보고서 이다. 저자가 중국인인 관계로 상당히 관대하게 중국의 ? 혁신이 눈에 뛸 것이라 예고 하는바 이는 반은 맞을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적 하는 것처럼, 이미 중국또한 한자녀 운동에서 파생된 파급력이 커서 , 현제 세대에서는 장려책을 사용 해도 아이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개발 도상국에서 중진 ,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면 한두번 이상씩 격게 되는 현상이도 하고 , 인구 대체률 2.1명 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들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북류럽 국가들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든지도 상당 하다. 인구 피라미드, 구조상 , 세계 인구는 약 70억명선을 넘나 든다.. 그중 인구 강대국인 중국과 인도 , 그리고 미국과 인도네시아 및 아시아의몇 개국 포함 ,,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아무래는 인구 연령대가 젊은 것이 좋고, 이는 10여년전의 창업과 인테넷 벤처 기업 그리고 그들이 나스닥이나 , 중국 증시 일본 중시에 상장 되어 유니콘 기업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들기업들의 CEO 들의 나이대를 분석 해 보앗다.. 평균 중위의 수치는 30-4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간혹 40-50 대 혹은 20대도 있었다.. 과거의 데이타로 분석 한 바이지만 미래의 성장 모델에 대입 한다고 하여도 크게 변수는 없을 듯 하다 왜나면, 스타트업의 특성상 빠르개 뱐화 하는 세계 정세와 환경속에서 누구 보다도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정열 , 열절을 가지고서 사업에 임하여야 하고 이는 정신적 노력 뿐만 아니라 신채적 육체적인 건강 상태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과와 결과 지표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세계인구는 고령화 하고 잇다. -라는 전제는 맞고, 이면에 그러한 고형화 되어 가고 있는 나라들의 핵심 경쟁력은 어떤 식으로 유지 하고 발전 시켜 나가야 할지가 화두이고 미래 20-40년뒤에는 결국 , 청년 세대 다시 말해서 20-40대 연령층의 인구 구조가 많은 나라들이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사업의 확정및 생성에는 유리 하다라는 결론에 도달 하는데 이는 40-50대 녀령층의 그동안의 경럼치와 사회적 오류 시행 , 성공과 좌절을 감안한 수치 일 수도 있다. 대수학적으로 그나라를 혹은 어떤 지역을 인구 구성비 혹은 비률 만 가지고서 속단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 모수가 차지 하는 표분 조사에서 창의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우세한 집단을 집어 내자면 젊은 30-40대 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률을 차지 하는데 이는 한-두변 실패 하더라도 인생 시간 계획상 재도전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 볼 수도 있거나 괘도 수정을 해서 ,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재접근 하는데에 시행 착오를 격을 시간 여유를 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미 고령화된 50-60대라면 , 한두변 시행 착로 만으로도 더이상의 활력과 추진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 론 이다. 다시 나라별 인구 변화를과 산없 생산성 , 무역 수지, 문화 등을 폭넓게 살펴 본다면 현제로서는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는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로서 손색 없이 지속적인 젊은 세대의 이민을 받아 들여 ,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 구성 측면에 있어서 균형점을 맞추고 있고, 재미 있는 현상은 중국이나. 인도에서의 우수한 인재들 또한 미국으로의 유학이나 석 , 박사학위를 취득 하고 , 그 나라에 남아서 성공 사업을 하거나 커리어를 확장 시키려는 시도가 많은데 그것은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선도적인 지위 만큼 이나 국제적인 기회의 땅인 것에 기인 한다. 같은 혹은 동등 레벨 학위를 받러다도 유럽과 미국에서의 시정 확장성은 확연히 다르고, 작은 규모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창업가 정신은 활발 하나 인구 구조상 내수 가 받치는 힘이 열악 하므로 , 보다 큰 기업으로의 인수/ 합병을 선택 하는 것이 그들의 활로 중의 하나이다.. 일본 자체적 인구인 1억 2000여명 의 산업 구조로 어느 정도 내수는 확보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 처엄 내수 시장만으로 버텨 내기에는 한계치미으로 역시 무역 수출 교역 을 하여야 하고 이는 한국 남한 인구 5000여만에 해당 하는 성인 시장 약 20000만 으로는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 하기 어려워 자연 스럽게 수출 주도형 국가가 되엇다. 향후 30-40년 세계화의 판도를 바꿀 미래 세대는 어디 이고 어느 나라가 될지 매우 궁금 하다. 저자의 필설에는 중국이 그중 하나라고 하지만 인도 또한 년간 성장률 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중국을 따라 잡고 있고 , 미국은 여전히 이민자의 나라이자 세계의 기축 통화권 발행 국가라는 점에서 한번 더 금율 패권을 쥐고 있을 법하다. 다시 본 주제인 혁신을 이끄는 것이 인구 혁명인가 라는 물음에는 절반은 그러하다라고 답 할 수도 있고, 이제는 이러한 다변 화한 체계 시스템 조차도 인공 지능으로 해결 하는 시기가 더욱 빨리 다가 온다면 , 신체적 퇴행을 대체할 인공 지능및 그와 준하는 사고 쳬계가 탄생 하지 못하리란 법도 없을 듯하다.. 이미 , 왠만한 외과 내과 전문 수술및 진단을 초 대 규모 빅 데이터 왓슨 박사 로봇 이 척척 해내고 잇는 마당이니 말이다..... 책력거99 미래를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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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전반부에서는 인구구조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이론과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구구조의 추이와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인구구조 요인을 분석하고, 인구구조가 공공재정과 실업,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의 다른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한다. 또한 인구구조가 경제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어떠한 오해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출산장려 정책과 교육 정책, 이민개방 정책을 비롯하여 증가하는 혁신적이고 젊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행해야 할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설득력 있고 현실적인 대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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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주류 경제발전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경제 발전의 동인을 찾는다. 그동안 주류 경제학은 인구를 경제 발전의 한 요소로 간주했을 뿐, 주요 동력원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이와 다르게, 저자는 인구가 경제 발전의 주요 동력원이라고 이야기한다. 맬서스와 같은 이단아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인류 문명은 붕괴할 것이라는 맬서스와 반대로, 인구로 인해 혁신이 발생하고 사회는 진보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이 책은 일반인이 접하기는 어려운 경제학 전공 서적이다. 경제학부 수준의 경제학 지식이 없으면 완전히 소화하기 어렵다. 저자는 여러 통계 데이터를 인용하는데, 이 자료들부터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저자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확장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오류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관관계는 '같은 방향성'을 보이는 두 변수 간 관계를 의미하며, 인과관계는 '한 변수가 다른 한 변수의 원인'이 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에 의해 나타날 수 있고, 우연의 일치로 나타날 수 있다.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설령 인과성이 있다고 해도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찾기 힘들다. 만약 상관관계가 우연의 일치로 나타나는데,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한다면 명백한 오류다. 통계 데이터를 해석할 때 쉽게 범하는 오류다. 저자의 새로운 시도는 마땅히 응원해야 하지만, 한 편으로는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주장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맬서스와 저자만 보더라도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은 천양지차다. 때로는 맬서스의 주장대로 과잉인구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저자의 주장대로 밀집도 높은 인구가 혁신을 일으키기도 한다. 무엇보다 인구는 단순히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를 이끌어갈 인적 자본이 풍부하고, 이들이 마음껏 재량을 펼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자유', '자본', '인구'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자본'과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인구'는 환경파괴, 범죄, 전쟁을 유발한다. 자유로운 토론과 연구 풍토, 인적 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져 이로 하여금 고학력 인구계층이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경제 발전은 혁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농업 혁명, 산업 혁명 등 인류가 지나온 발전은 혁신에 의해 가능했다. 이 혁신은 위험을 동반한다. 저자에 따르면, 혁신은 위험을 추구(Risk-taker)하는 성향이 짙은 20~40대 사이에 주로 발생한다. 청년 계층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모여 자유롭게 교류할 때 혁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금 2019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 고령화 사회로 젊은 계층은 점점 줄어가고, 낮은 투표율 덕에 정치에서 외면받고 있다. 청년실업으로 있는 사람마저 외국으로 떠난다. 육아 복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약해서 미래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1 위험을 추구하기에는 청년 계층이 짊어진 부담이 많다. 혁신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성장률이 괜히 점점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계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쓸데없는 정쟁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도저히 좋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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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에 따른 또 다른 혁명은 인구폭발이었다. 늘어난 경제력은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인구 혁명에 따른 변화를 멜서스는 인구론을 통해 주장했고 경고했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기에 빈곤과 기아에 시달릴것이다라던 멜서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인구론의 그 주장은 틀렸고 인류는 새로운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로 인구의 감소다. 비극적이게도 인구감소에 따른 국가의 존립에 가장 먼저 위협을 받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책에서도 이러한 현상과 사실들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 놓았다. 고령화의 선두주자였던 일본과 이젠 그를 능가하고 앞지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를 경고 하고 있다. 인구가 재산이었던 과거 아이를 많이 낳던 시절엔 꿈도 꿀수 없던 문제인 저출산은 세계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형화와 맞물려 더더욱이나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 노인이 많아지는 나라는 국가경쟁력에서 뒤쳐질수 밖에 없다. 젊은 세대의 짐이 되고 노인복지에 따른 정책은 젊은 세대에겐 부담이 되고 취업도 어려워지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출산을 안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거듭된다. 저자는 국가별 솔류션들까지 서술해 놓았다. 첫번째가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것이다. 역시나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외에도 일본,중국,미국,유럽,인도까지 국가별로 인구에 따른 여러 사회적 현상과 문제의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은 선진국이 겪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사회적 반증이기에 암울하게 다가오는 현실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출산후 육아와 장기적으론 교육의 문제를 잡아야 한다. 대학입시와 그에 따른 교육비는 가게 지출의 반을 넘고 있다. 유치원문제부터 입시까지 저출산의 걸림돌은 여러가지지만 교육문제만 잡아도 가정경제와 삶의 질은 높아질것이란 생각이다. 그에 따라 애 키우기 힘들어 낳지 않는 의식들도 바뀌지 않을까싶다. 흥미롭고 읽을거리 풍부한 책이다. 우리나라문제까지 언급한 책이라 또 다른 관심으로 다가오는 책이다. 인구문제는 우리의 현실이라 진지하게 볼수밖에 없는 분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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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은 낮아진 출생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세우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는 요원해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에서도 동물의 개체수가 생태 환경에 맞게 자동 조절된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인구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줄어드는 인구는 어쩌면 자연법칙적 현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인구가 줄어들면 일자리 경쟁도 덜해지고, 자연환경도 덜 파괴되고, 개인당 차지할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 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낮은 출산률이 재앙의 취급을 받을 사회문제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 책을 읽고 이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은 크게 2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다. 먼저, 1부에서는 세계의 인구구조와 추이, 경제, 환경, 정책 등의 관계에 대한 이론들이다. 그리고 2부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인도 등의 인구구조를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해 본다. 결혼율과 공기오염지수, 글로벌 혁신지수, 유럽연합의 이민률, 지니계수, 가사노동시간, 에너지의 원가 추이, 가계 저축률까지.... 인구와 크게 상관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인구의 증가나 감소로 영향을 받아 그에 대한 변화를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로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생각보다 인구의 증가나 감소가 정말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인구구조와, 그로 인해 영향받게 되는 사회의 각 분야를 살펴보고, 이를 직접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의 사례로 살펴 보는 과정이 재밌고 흥미로웠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다른 나라의 사례나 현상들을 통해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수 도 있을 것이다. 낮은 출생률과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구의 변화로 앞으로 겪게 될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법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께 이 책을 권한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도서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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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표된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방향 모색’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고령화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를 거쳐서 2018년에는 고령율이 14%이상인 고령사회 그리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21%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이처럼 국내 인구고령화율은 급속하게 상승해 2060년에는 일본을 앞서고 이 같은 고령화는 단순히 고령자 삶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사회보장 등 사회 전 영역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60, 70대 노인 분들도 아직 건강이 좋으셔서 예전 40~50대와 같은 활동력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00세 이상 고령자는 3천906명으로 7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식생활 개선과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기대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가 초래할 산업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것이에요.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인구혁명’이라고 지칭해요. 정확히는 인구성장모형의 3단계에서 4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출생률의 감소로 인한 인구증가율의 둔화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결혼적령기의 상승, 가족 계획의 실시, 교육과 문화 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진 경제 사회로의 진입과 동시에 인구 증가의 종결을 의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해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데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가에서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였고 이마저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나이지리아와 같은 최빈 개발도상국 정도만 예외이고, 인구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아직 아주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인구 대국인 인도조차도 출산율은 10년 전보다 훨씬 낮은 2.5명이고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을 밑도는 국가에 살고 있는 셈이죠.
국가 인구구조 연구에서 대표적 권위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흐름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혁신 경쟁을 주도하는 핵심이며 향후 경제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해요. 여기서 혁신 역량은 근본적으로 인구 규모, 지리적 집중(집적화), 인구 연령 구조(고령화) 등 세 가지를 통해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인구 구조가 각국 혁신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다양한 사례와 정교한 수치와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특히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읽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저자가 한국어판을 위해 추가로 집필한 6장 ‘한국의 인구구조 추이와 분석 전망’이에요. 저자는 한국이 블룸버그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에서 세계 선두를 달렸고, 현재 한국 젊은이들 역시 기업가 정신이 뛰어나다고 지적해요. 나아가 이렇게 지금까지 한국의 혁신역량이 뛰어난 것은 높은 교육열 아래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와 비교적 젊은 인구 구조 때문이었다고 강조해요.
그렇지만 한국의 초고령화 현상에 따라 인해 향후 미래 성장동력을 잃고 미래 한국 인구의 재생산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인구는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늙어가는 한국에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먼저 교육 연수를 단축하라고 조언해요.
현재 한국의 학업 시스템상 남자는 대학 포함 16년간의 교육연수를 받아야하는데다가 남학생 대부분은 군복무까지 마쳐야 하죠. 저자는 이렇게 지나치게 긴 교육연수는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 연수를 12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라고 조언해요.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주라는 것인데요. 저자는 선진국일수록 출산율과 더불어 여성의 지위가 높다며, 근무시간 자유제와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나아가 양육 서비스의 확대처럼 양육비를 줄이고 여성의 지위를 보호해야 출산율과 노동력 활용에 유리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나라에도 화제가 되고 있는 이민개방 문제인데요. 인구감소는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면 결국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여 한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하겠죠. 저자는 세계화는 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혁신을 위해 국경을 초월해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따라서 사람, 아이디어, 자본의 국제적 흐름을 제한하는 이른바 ‘고립주의’를 펼치는 나라는 향후 더 많은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민을 적극 수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어요.
사실 한 국가의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이나 기업들의 역량이 중요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매우 중요해 지겠죠. 과거 우리나라는 둘만 낳아 잘기르자는 주의였고 얼마 전까지의 중국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 이제는 오히려 초고령화사회에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벌어지는 인구혁명과 이에 따를 대안까지 제시해 주고 있어요. |
![]() 중국인 저자가 쓴 이 책은 현재 세계 인구구조 추이를 분석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주위 주요 국가인 한국, 일본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인도의 인구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세계의 인구 구조는 1인당 소득에 반비례해 출산율이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이 책에서는 그 이유로 유아 사망률 감소와 피임약을 들고 있다. 중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굳이 많은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어 출산율이 하락하고, 피임약을 사용하는 것 또한 출산율도 하락시킨다. 중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가면서 출산율은 또 한번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높은 교육 비용때문이다. 고소득 국가의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에서 높은 품질의 교육을 시키고, 이런 높은 사교육비는 출산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시간을 덜 쓰게 되는 것과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 상 오락거리와 레저 활동이 많은 것 또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원인이 된다.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노령 인구 부양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혁신의 부재를 이야기한다. 인구가 노령화되면 국가의 활력이 떨어지고 혁신이 줄어들며, 모험을 하려는 기업가 정신이 감소한다. 기업가 정신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나이가 30대이고, 가장 많은 특허를 제출하는 나이도 30대에서 40대이다. 이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혁신이 줄어들고 첨단 기술의 개발이 늦어진다. 그 예로 일본을 들면서 일본은 1950년부터 80년까지 선진국 중 가장 활력이 넘쳤으나 90년대부터 고령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경제 성장률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 여기서는 여러 국가중 한국을 가장 먼저 예시로 들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도 노령화 속도가 빠르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1명 미만으로 OECD 평균 1.68명보다 낮고 초저출산율 기준인 1.3명보다도 낮다. 이의 원인으로 불평등한 남녀 가사 분담 비중과 높은 자녀 교육비를 들고 있으며 해결책으로 현재 12년인 교육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것과 남녀의 동등한 권리, 양육 서비스 확대, 근무시간 자유제, 재택 근무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이야기 한다. 또한 이민자 개방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인구가 노령화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면, 이 책을 통해 그에 따른 문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혁신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활력이 중요하고, 이는 젊은 노동력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문제를 알았으니 이제 이를 해결할 방법만 준비하면 될 일. 제도 입안자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여 젊은이들이 조금 더 걱정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 #혁신을이끄는인구혁명, #제임스량, #최성옥, #한국경제신문, #인구, #노령화, #고령화, #인구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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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년 계속해서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018년 발표 자료에서는 가임여성 1이당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내려갔다고 한다. 출산율이 1인당 2.1명일 때 현재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큰 문제이다. 출산율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령층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는 생산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늘어난다는 의미이며, 국가에서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일 것이다. 곧 국가의 운명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문제라는 말이다. 출산율의 저하는 국민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간 국가들에서 거의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올라가고, 고소득 직업활동이 늘어나면서 결혼과 출산율을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이 근대화 이후 전세계 선진국들에서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높은 출산율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국가는 저개발 또는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들 뿐이라는 것이다.
“젊은 사회는 젊은이들이 기업가정신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역으로 말하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젊은 집단이 점차 줄어들고, 젊은 노동자는 승진이 늦어지고 영향력과 능력이 더 줄어들면서 잠재적인 기업가로서의 역량이 떨어진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는 젊은 사람이 더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젊은이들이 기업가가 되는 수도 그만큼 적다. 젊은층의 발전이 더 많은 노년층 집단으로 인해 차단되기 때문이다.” - P. 94.
<혁신을 이끄는 인구혁명 ? 인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측과 대안이 담긴 보고서>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경제 선진국들과 향후 세계 경제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인도의 현재의 인구구조와 미래 인구예측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인구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한 책이다. 저자는 인구가 많을수록, 특히 젊은층이 많을수록 커다란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이를 계속 끌고갈 힘도 커짐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한때 세계를 이끌었던 선진국들을 볼 때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발전했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외되었던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으며, 이는 결혼과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졌고, 이후 경제는 다시 추락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지금보다 출산 정책 또는 이민 정책에 더 많은 자금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인구가 다시 늘어나게 되면 혁신을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투자되었던 자금들을 세금으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미래의 선진국 간 경제적 경쟁은 주로 혁신 분야에서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부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모든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인구구조가 혁신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입안자 또는 그저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싶거나 현재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돕는 것이다.” - P. 14.
“고숙련 노동자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숙련 이민자 수를 증가시키면 고숙련 노동자 공급이 증대되고, 그래서 그들의 숙련도에 지급되는 임금 프리미엄이 줄어든다. 동시에 고숙련 노동자는 정원사, 배관공, 가정부 등에 대한 수요를 더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숙련 노동자가 많을수록 비숙련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또한 이렇게 증가된 수요는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나아가 불평등을 줄일 것이다.” - P. 316.
현재로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인구대체 가능선인 2.1명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단일민족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 국민 정서상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출산율을 올림과 동시에 인구가 늘리고, 경제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은 북한과의 통일이라고 본다. 북한과의 통일은 내수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인구를 확보할 수 있고, 출산율과 인구증가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만 통일이 단기간에 완성되면 불안과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경제 협력을 통해 남과 북이 조금씩 격차를 줄여간 후에 통일을 완성해야만 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를 생각한다면 남북협력과 통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투자해야만 하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경쟁 혁신은 자원이 아니라 오히려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다. 인재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흡사 미인선발대회나 마찬가지다. 국가들이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 최고의 공공서비스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여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고자 경쟁한다.” - P.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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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량 저의 『혁신을 이끄는 인구 혁명』 을 읽고 내 나이 환갑이 넘은 지도 몇 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마치 중년처럼 보아준다. 기분 좋은 일이다. 나이보다 젊게 보아준다고 하는 의미로 보면 말이다. 그런데 넓게 보면 인구에 대한 엄청난 변화라 볼 수 있다. 내 자신은 그런 변화를 직접 겪고 있다. 우리 집은 부모로부터 6남 3녀의 9남매였다. 우리 집보다 많은 집도 있었다. 많이 나을수록 다복한 가정이었고, 아들 선호도가 더 뚜렷한 성향이었다. 그렇지만 농촌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환경에서 많은 가족들이 기본적인 교육활동마저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산업화이전의 우리 모습에서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 셋째 아들인 나는 중학교를 어렵게 나올 수가 있었다. 겨우 무료 학교인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 취업하여 집에 보태면서 가정을 갖고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둘만 낳기 운동을 하던 때라 마지막 3째는 각종 국가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요즘의 모습은 어떠한가?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미혼으로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아울러 출산율도 대폭 떨어져 커다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너무 커다란 변화다.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변화 모습을 확실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에 대한 사회 변화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은 인간의 수명 증가다.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매스컴에서 강조하고 있다. 실제 여러 실제 장수의 인물들이 나와 보여주고 있다. 옛날 환갑잔치 볼 수가 없다. 오래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히 건강을 유지하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최고 행복이 아닐까 생각도 해본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따른 여러 정책적으로 수급과 함께 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 어려움이 올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혁신 경쟁을 이끄는 것은 인구 정책과 변화에 주목하는 '인구혁명'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인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측과 함께 그 대안이 담긴 미래보고서가 이 책에 담겨있다. 저자는 중국의 유명한 기업가이자 경제학자로서 그 동안 수많은 연구와 분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물론 전문가로서 국제 정세에 맞는 인구 정책을 각국의 현재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흐름이 혁신 경쟁을 주도하고 경제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특히 좋았던 것은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인도와 함께 한국의 혁신역량에 대해 여러 가지 언급해 준 점이다. 많은 도움과 함께 관련자들이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경제국 중 하나로 손꼽힌다. 수치상 놀라운 경제 성과를 이루었으나 인구구조 데이터에 있어서 만큼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가장 빠른 고령화와 초저출산 국가로 전락되어 미래 출산 수준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래 인구의 재생산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인구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압박으로 노동 정년의 연장과 노인영령의 상한 제시, 출산장려 정책 강화, 비관적인 출산 예측과 하락하는 혼인율, 불평등한 남녀 가사분담 비중, 높은 자녀교육비에 따른 부담 완화 등을 든다. 정책 제언으로 고령화 인구를 위해 교육연수 단축,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이민 개방 등이다. 현재 국제 정세는 초강대국 미국과 신흥 강자 중국의 양 강 구도로 여러 분야에서 서로 팽팽한 기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인구 정책에 관한 저자의 예측도 흥미롭다. 일본과 인도, 유럽에 대한 여러 내용들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확신한다. 많은 공부를 한 시간 너무 유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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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의 법칙: 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법칙이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Travelers Insurance Company)라는 회사의 엔지니어링 및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조용하다. 솔직히 해당 문제가 현재의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구와 관련된 보도들은 하인리히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지만은 않는다.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가 환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발생할 경제의 핵심 축에 대한 경고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태연하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인구와 관련된 측면에서 시민들의 반응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하인리히의 법칙을 따르고 있지만, 반대로 이를 경고하는 입장에서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다.
어렵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솔직히 나 또한 모르겠다. 아무리 언론 기사를 봐도 인구문제에 대한 언론의 혹은 전문가들의 해결책은 현재의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현 정부에서 정년 연장을 통해 갑작스런 386세대의 노동시장에서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 물론, 그 반대편에서 청년들은 취업이 안되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이 고달픈 그리고 복잡하고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 책 <혁신을 이끄는 인구혁명>을 읽기 전에 내 머릿속을 계속해서 멤돌던 생각이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머릿속을 멤돌았던 생각이기도 하다. 도대체 이 복잡한 방정식으 풀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며 이 책의 한 장 한 장을 읽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나의 기분은 뭐랄까. 이제까지 내 사고 혹은 내 논리의 사각을 알았다고 하나. 저자 제임스 왕은 기존의 언론 혹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아이 낳을 수 있게 하는 정책보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우리 삶의 모습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것처럼 내게는 들렸던 것 같다.
전문가.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급진적이면서도 뭔가 색다른 관점이란 생각이 아직도 머릿속에 훤히 남아있는 것 같다. 집에 두고두고 인구 문제와 관련된 글을 쓸 때 참고를 해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