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법 관련 교양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법률용어에도 꽤나 익숙해지고, 알게 된 것도 많았기 때문에 배운내용을 적용해보고자 전부터 눈에 들어왔던 이 책을 읽게되었습니다.

우선, 법률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르는 개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와 가까운 내용입니다. 지인의 얘기나 뉴스를 통해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례들을 들어 대법원의 판결을 설명해주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판결과 정의를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영란은 김영란법으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고 2004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많이 내린 사람이고 2011년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소위 김영란법 입법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판결에 대해서 그녀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가지 민감한 주제를 법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여러 판결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른 책도 읽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법에 대해 공부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추천합니다!

사법부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연 법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는가라는 저자의 질문에서 시작된 책 『판결과 정의』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시국이라서 일까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판결과 정의』는 가부장제, 통상임금판결, KIKO 및 카지노 소송 사건 등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직 대법관으로서 그 판결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하며 고뇌한 책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다. 법을 다루는 법관도 법에 기초하여 사건을 해석하지만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시대에 따라 또는 성별에 따라 법이 다르게 해석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저자는 중요하게 지적한다.

가장 견고했던 가부장적 질서에 살아가던 근대 시대, 가부장제를 흔드는 판결에 대해서 가부장 질서 수호하는 편을 들어주었지만 시간과 사상의 변화에 따라 판결이 조금씩 변해가는 현상은 법률가들이 결코 현 사회의 규범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저자는 특히 성희롱 사건, 그리고 KIKO 사태와 파업을 대하는 대법관의 판결 등에 대해 기득권을 수호하는 대법원의 결정에 많은 아쉬움을 표현한다.

대부분의 남성 위주로 이루어진 대법원의 특성상 피해자 여성의 입장과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 그리고 자유 책임 원칙을 들어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버리며 '갑'의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노동권의 행사보다 사업장의 손실 등을 우위로 한 판결 등에 대하여 저자는 과연 법이 무엇을 더 중시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주로 '예외'에 또 다른 "예외"를 만들어 '갑'의 손을 들어주며 기득권 유지에 다소 치우친 대법관의 판결은 직업법관제로 다양한 사회 경험이 없이 법원 내에서만 일해 온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준다.

자신이 대법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한계와 판결에 대한 저자의 해석은 매우 솔직하다. 그리고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명칭 답게 저울의 추를 '을'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리고 자신이 내리는 판결이 과연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이 현직 법관들이 판결을 내리기 앞서 가장 치열하게 해야 하는 고민임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저자와 같은 고민을 하는 법관들이 많아질 때 이 대한민국에 진정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판결을 다룬 책 중 ‘판결을 다시 생각하다’가 자신이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다루었던 판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미시적 이야기하였다면, 이번 [판결과 정의]는 대법관 퇴임 이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다루었기에 거시적 관점에서 법과 사회를 언급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김영란 님은 미시적으로 법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자신이 거시적 관점에서 법과 사회를 분석하고 글로서 쓰고 책을 출판하기가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스스로 거시적 관점으로 법과 사회를 검토하는 책을 내는 게 부끄럽다고 하면서도 거시적 관점을 가진 학자들을 인용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차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책은 대법원판결 중 논쟁이 되는 판결을 검토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법원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판결을 분석하며 자신의 논리를 간접적으로 말하기도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책에서 김영란 님은 차분한 어조로 판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책을 읽는 초반에는 자신이 몸담았던 곳인 대법원의 잘못되었다고 알려진 판결들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읽어 나가다 보니 그 의도를 알 것도 같았습니다. 단지 몇 개의 비판받을 만한 대법원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대법원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판사들이 자신들에게 둘러싸인 환경에서 어떠한 사고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대법원과 판사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대법원과 판사의 판결이 선택되는 과정과 한국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미시적 사고에 익숙하여 거시적 사고의 틀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김영란 님의 엄살을 이해되기도 합니다. 차분한 어조가 더 힘있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김영란 님의 용기 있는 고백

“10년의 판사생활 동안 ‘사건에는 정답이 있고 판결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대법원에 와보니 판결은 선택이 되기도 했다(9p).” 이런 말을 글로 쓰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 어떤 법관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그것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 법원의 최상위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택되기도 하였다는 양심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보면서 대법원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법을 잘 아는 법률가들이 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비록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되돌리는 양심고백이 아니지만, 활자로 뚜렷하게 남긴 한 문장이 나에게는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사법부와 대법원에서 필요한 것도 과거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과 반성이 아닐까 합니다. 판사들이 재판정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찾듯이 국민이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실체와 진실을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

1~3장은 다양한 조직체 내부에서 계층간의 갈등을, 4~5장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판사들의 선택을, 6~9장은 정치와 판사들 간의 문제를 원론적으로 다루었다고 프롤로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에필로그에서는 ‘열반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법관이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이론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끝 문장은 아마도 김영란님이 법률가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남기시는 말인듯합니다. “판사들, 나아가 법률가들이 법규주의의 왕국에서 나와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법의 지배를 사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226p).”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을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치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보편성을 기본적인 원리로 하는 법의 해석에서도 그 보편성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개별적 인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감수성은 늘 필요하다."

"하지만 쉬피오는 "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약속을 지키는 세상이라면 말이라는 건 이제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할 것" 이고 "이런 사회에서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이에 따라 약자들은 정치가의 말을 조금도 신뢰하지 못하고 법률에도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

"대법원이 헌법 사건을 판결할 때 정치적 법원이 될 수 밖에 없다면 우리는 최소한 대법원이 헌법이론의 성격이 주관적이고 또 그 토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이를 통해 대법원의 권한  행사가 제한받기를 희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렵다 용어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사용해야하고 용어가 낯설면 안돼는거 알면서도 우리에게 법률용어는 어렵다.

처음 읽고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만 우리는 잊지 말고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판결문을 우리가 본 적 있을까?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찾아보지도 않고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어쩌면 법 보다 큰소리 큰 압력으로 모든걸 해결하려고 한다.

특히나 관공서는 민원이 무서운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해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무작정 큰소리치며 삿대질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법을 몰라서 그런걸까? 법이 어쩌면 사회에 통하지 않으니법이아닌 조금은 비교양적이라도 소리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있는게 아닐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보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을 알리려고 하기보다는 법을 이용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떠 던기거나 요리조리 법을 피해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다.

정의라는 말이

책 제목에 적혀 있는 것 처럼

정의라는 ...... .단어가 요즘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정의를... 위해라는 말은 어쩌면 세상물정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즘 세상.

법관련 책을 우리는 가까이 두어야 한다.

성희롱문제, 통상임금 문제 등등 

피해자들이 많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을 통해 구제?받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그들은 알까?

이제 더이상 우린 법을 모른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을 모르는 우리를 부끄러워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책은 꼭 읽어보길 바란다.

특히나 20대의 젋은 사람들이 꼭 읽어 봤으면 좋겠다.

우린 이제 더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서도 안돼며 모름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일단 난 진보에 가깝다 이책이 김영란 판사라는 작가 때문에 구입했기도 하고 법과 판사에 대해 무지 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 보기 위함이기도 하거니와 이책이 진보에 가깝다고 나름 생각해서 이다

여러 나오는 다양한 판사의 판결은 평소에 나의 생각과는 괴리가 심했다 재벌에 무딘 성범죄자들에게 낮은 형량 시대 착오적 판결 이책은 이물음에 나름의 답을 주었다

판사들은 기존 질서를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법이 예전에 만들어져 있고 사회통념상 변하지 않으면 기존의 질서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거라고 나에게는 변명처럼 들리긴 하지만 말이다 여러 굴직한 의미있는 사건들과 그에 대한 판결이 나와 있다 법이 왜 어려운지 읽어만 봐도 알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찬찬히 읽어보면 이해 가능한 수준이다 뉴스를 보면 판결에 대해 사회통념이 변하고 여론도 판결에  불만인경우도 볼수 있는데 아직 판사들은 모르는 모양이다 사회통념이 바뀌면 법을 해석하는 판사도 빨리 바뀌어야지 않을까 말하는 책이다  근데 이렇게 날은 법은 바꾸는 국회의원도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판결을 통해 정의가 구현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러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정의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소모될 뿐, 모든 것이 이익의 전쟁에서 거래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어보고 싶어한다. 그 가운데에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는 이상, 매번의 배신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안다. 매번의 배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