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장 짧은 시기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일구어낸 유일한 비서구권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갈등과 불평등, 혼란이 일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따른 확증편향이 심해지면서 그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부의 재분배에 대한 불평등은 우리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공화주의]는 공화주의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대변하는 두 진영 간의 퇴행적인 적대관계를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그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공화주의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정의되어 있기에 '공화(共和)'라는 용어가 결코 낯설지는 않게 느껴진다. 하지만 '민주(民主)'라는 용어에 비한다면 구체적으로 접해 본 적이 없기에 정확히 '공화(共和)'의 개념에 대하여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도 여러명의 저자가 '공화주의'를 주제로 하여 각각의 주장과 설명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다소 겹치는 내용도 있고, 또 용어에 대한 정의도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여전히 공화주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경계가 모호하게 설정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내용 중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조'라는 표현을 떠올려보면 공화주의의 개념은 정치 철학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다양한 설명 중에서 위의 내용들로 우선 살펴보면 민주주의는 이념과 가치를, 공화주의는 정치적인 구현을 통하여 공동선 또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가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이 왜 공화주의가 현재 한국이 처한 다양한 갈등과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공화주의가 핵심적인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비지배적 자유, 권력 분산, 법치주의, 공공성, 시민적 덕성 등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더욱 명확해진다. 과거 민주화 투쟁 및 촛불 혁명 등을 통하여 분명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 이 책의 저자들은 바로 공화주의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공동선(共同善)으로 향하게끔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촛불혁명의 정신이 1987년의 헌법을 한 단계 상승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정돈시키고, 나아가서 공화국의 모습을 갖추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만 단행되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더이상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향방과 민주주의의 문제는 공화주의의 이념적 지평 위에서 정치적 실천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 언뜻 민주주의의 체제를 갖춘 현재의 상황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을 통하여 정치공동체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화주의의 구현이 필요한 것이다.

 토크빌이 미국에서 경험한 애국심을 기존의 민족주의적 애국심과는 다른 공화주의적 애국심으로 설명하는 이 대목은 공화주의가 단순히 정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애국심과 같이 폭넓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족주의적 애국심에 익숙한 우리 역시 이제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에 눈을 떠야 하는데, 이는 일본의 민족주의와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본민족은 모두 아마테라스의 자손들로서 천황가를 종가로 하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일본의 민족주의인데, 이러한 민족주의는 결국 배타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남에 대한 경계와 미움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민족주의에게 우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적이 있지만, 사실 우리 역시 일본의 민족주의와 유사한 부분(단군의 자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들이 있기에 일본의 침략과 패전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민족주의의 단점을 공화주의의 시각으로 바꾸어 보편적인 가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공화주의를 실현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저자가 여러 명이다보니 선거 제도 및 권력 분립, 외교, 군사, 경제와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더불어 그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하여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화주의가 내세우는 핵심적인 가치와 연계한 부분들이라 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적 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안목과 능력에 부합되지 않는 정치체제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의제 및 정치가들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시민의 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촛불 시위는 높아진 시민적 덕성에 의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시민이 덕성을 갖추고 또 고양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비지배적 자유가 우리가 동의하는 법치주의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임을 이해함으로써 법을 지키고, 또 법을 통하여 자유를 얻어야 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관용과 조화라는 비규범적인 부분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한 비규범적인 전통의 특징인데, 정치 부문에서는 조절과 통합 역량을 상실했고, 경제 부문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왜곡되었으며, 시민사회 부분에서는 공공성을 배제한 채 사적 이익 추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상황이 진영논리의 확증편향을 더욱 부채질하여 만들어진 결과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권 세력의 정치적 보복과 야당의 승복 거부의 정치구조가 계속됨에 따라 국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고, 만성적인 통치불능 상태에 빠지기 마련인데, 여기에 '정치적 중도층의 회복', '통합과 공존'의 규범 확립, '법치'의 구현이 그러한 문제를 타개하면서 동시에 공화주의의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은 타당하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이라는 환경적 변수도 한국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에 의한 분단은 한국 내부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으며, 행정 및 군사, 외교는 물론 선거와 같은 내부의 체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은 이러한 '북한'이라는 변수를 오히려 정쟁의 대상으로만 활용하고 있으니 이 역시 공화주의로 나아가기 위하여 넘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과거에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와 같은 다양한 패러다임을 통하여 한국의 갈등을 타파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국가의 공동선(共同善)을 향한 '비지배적 자유'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소극적인 자유'의 속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IMF 이후 자유지상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로 극단화하면서 더욱 큰 갈등을 야기하였으며, 다원주의 역시 오히려 이익집단들의 파편화와 정치권의 극단적인 파당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MB정부는 아예 실용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였지만,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간극이 더욱 커졌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극단의 좌우진영을 넘어 중산층과 중도층을 강화하는 통합의 논리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또 그러한 방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을 모르는 사람도 헌법 1조 조문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정부수립을 하면서 민주공화국을 천명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화를 가진 역사는 짧디 짧다. 우선 1910년까지 한반도는 왕정이었다. 1인에 의한 1인의 지배체제. 

다음으로 1910년 8월 경술국치 이후 우리는 36년간의 일제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 일제 또한 당시는 입헌군주정과 왕정이 혼합된 정치로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왕의 통치를 받았다. 

해방이 되고 정부 수립 후 우리는 이승만 독재, 군부독재를 경험했다.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1987년 민주 항쟁 이후 현행 헌법 체계를 갖추면서 우리는 실질적 민주공화주의를 경험했다. 내 나이보다 짧다. 

한국사회는 서구에서 수백년이 걸려서 이룩한 공화주의를(아직 입헌군주정인 나라도 많지만) 불과 30여년, 건국 이후라고 해도 80년이 채 안되는 시간에 이룩해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사회는 극단의 갈등사회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권위주의에 굴복해 있던 다양한 사상, 빈부격차, 정경유착 등 수많은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뒤로 물러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야기한다.

저자는 내가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익숙한 강경선 방통대 명예교수(헌법학)을 필두로 정치와 철학을 전공한 인물들이 필진을 이루고 있다. 

공화주의란 용어는 낯설지는 않다. 공화주의의 사전적 정의와 한국의 대표학자들이 내린 정의를 보면 이렇다.

개인의 사적 권리보다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을 강조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공화주의다.

공화주의는 시민들이 덕을 가지고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선에 대한 헌신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Republic의 어원에서 re는 res로 물건을 의미한다. 즉 공중의 소유다는 말이다. 

 Republic은 국가라는 체제 안에 있는 부와 권력을 다시 public에게 되돌리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연구에 대가인 최장집 교수님은 “민주주의가 일련의 절차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하고 발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공화주의의 의미가 발생한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공화주의는 공공선에 대한 헌신, 공적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모든 시민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의 원리, 시민적 덕에 대한 강조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공화주의는 공익을 우선시하면서 사익이 공적 영역을 침해하면 정치가 부패하고 공공선이 훼손된다고 믿는다. 또한 자유주의가 경쟁의 논리를 강조한다면, 공화주의는 참여의 윤리를 강조한다"

우리가 잘 아는 공화정은 로마의 정치 체계, 프랑스의 혁명가 로베스 피에르의 공화정이 생각난다. 모두 형태와 의미는 조금씩 달랐지만 1인의 왕이나 국가라는 체계가 아닌 직접 참여하는 참여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치의 위기를 역설한다. 하지만 이런 때 일 수록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공화주의가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나 역시 생각한다.

책은 다섯명의 학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공화주의'를 주제로 하여 자신의 전공분야 또는 생각에서 이론을 설명하는 개념이라서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읽다보면 중간에 겹치는 내용도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공화주의가 결코 정치 체계만이 아닌 현대의 공화주의 이론인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조'라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공동에 의한 공동을 위한 집단 정치체계라는데 의의를 둔다면 오늘날의 혼란을 막는데 분명 좋은 제도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아직 한국은 민주주의나 공화주의, 법체계가 완벽히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주의가 중우정치로 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책에는 미중 제국주의의 충돌까지 나가면서 내가 최근에 읽은 ＜예정된 전쟁＞도 소개된다. 독서가 주는 즐거움이나 해박함이 결국 연결된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현재의 민주공화정의 위기를 진단한 부분이 특히 많았다.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미국 공화주의 헌법의 설계자인 매디슨은 이에 대한 걱정과 우려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었다.

제임스 매디슨이 미국 대통령제 정부 형태와 헌법의 설계를 통해서 가장 극복하고 싶어던 문제는 '파벌의 해악(mischiefs of faction) 이었다. 매디슨은 파벌과 파당 및 정당은 결국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불신의 눈'으로 봤다.

매디슨은 '파벌의 해악'을 극복하기 위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의 관점에서 즉, 불신의 제도화 방향에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고민하였다.

매디슨은 민주공화국 정부가 '파벌의 해악'으로부터 진정으로 벗어나기를 희망하였고, 대안으로 '공화주의적 대의제 정부(republic)'를 제시하였다.

그가 제안한 해법은 파벌의 이해관계를 또 다른 파벌의 이해관계로 막는 즉,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며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쟁하는파벌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공선'과 '균형정부론'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그것의 핵심적인 장치는 어느 파벌도 공화국 정부의 권력을 하나로 독점하지 못하도록 가로축으로 '삼권분립과 상하원의 입법부 분리' 와 세로축으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를 나누는 '연방제'의 채택 그리고 '광역선거구를 통한 공정하고 사심없는 대표자의 선출'이었다. 그가 '광역선거구에서 대표선출'을 선택한 이유는 작은 선거구에서는 파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되어 파벌의 영향력을 줄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p.138 ~ 139 요약

오늘날 선거구 문제로 필리버스터와 욕설, 파행이 난무하는 20대 국회에서는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 볼 이야기다. 책을 읽는 이유도 결국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때 일수록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 민주 공화주의를 설계한 매디슨의 충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4장에서는 공화주의적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선거와 정당개혁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 책을 한 권씩 부쳐드리고 싶다. 

이 책의 저자들은 바로 이 시점에서 공화주의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우리 모두가 이끌어내고, 그것이 공동의 가치, 공동선으로 키워갈 수 있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문과적인 이런 이데올로기 다툼이 공허하다고 이야기한다.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하고, 사람의 정신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공화주의 정치철학이야말로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자유를 지키면서 또 누리도록 하되 우리가 합의에 의해 만든 법 체계 이외에는 어느 누구의 지배도 불허하고, 시민의 미덕을 함양하여 배려와 존중이 가능한 형제애, 공동정신을 갖추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적 조화를 이루어 자치를 도모하게 만드는 사상이다.

우리의 더 나은 밝은 미래를 향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조라고 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이것 역시 도구의 하나인 것이기에 우리가 더욱 발전시키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4차 산업혁명, 변화의 속도 등으로 야기되는 21세기도 20년이나 지난 2020년부터 국민이 양쪽으로 분열되어 있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폐해가 여기저기서 들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넘어서기 위한 ‘21세기 공화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에 관심이 있고, 오늘의 위기를 사상으로 풀어보고 싶은 사람에게 권하는 좋은 책이다.

좋은 기회 주신 인간사랑 출판사와 저자인 21세기 공화주의 클럽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