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보고 정치학 책인줄 알고 읽었다가 경제학관련 서적이라 머리에 피가 마르는줄 알았다.

이 책은 미국과 유럽의 복지정책의 차이점을 몇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종적인 이질성-미국은 백인,흑인,아시아계,히스패닉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유럽은 인종적인 동질성이 강하다 - 이고 다른 하나의 이유는 정치제도이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인종적인 이질성인것 같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인종적인 동질성이 있기때문에 복지에 관대하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인종이 있고 대다수의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층인 백인들이 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책정하는데 인색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다양한 예를 들어 인종적 이질성에 의한 복지정책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이 사회적약자와 다른 인종에 대한 관심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이용목적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그들의 표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 다른 큰 이유중의 하나는 정치제도인데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다수대표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는 소득 재분배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수표를 획득하려는 정치가들이 평균 투표자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례대표제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소수 집단도 권력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는 다수대표제를 채택하는 미국에 비해 소득의 재분배가 높다는 것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은 오랜 역사를 지나오면서 다양한 혁명과 파업, 그리고 전쟁-특히 1차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었고, 이는 노동운동의 발달로 이어졌다. 또한 유럽의 좁은 땅에서 일어난 파업은 전국적으로 쉽게 퍼질수 있었으나 거대한 땅덩이를 가진 미국에서는 일부지역에서의 파업으로 끝나버렸기에 손쉽게 이런 파업의 확산을 군대를 통해 막을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책 곳곳에 경제적인 설명과 더불어 도표, 혹은 설명변수와 희귀분석을 통해 보는 사회복지지출 공식과 같은 경제적인 공식 혹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책 역시 부유한 국가와 빈곤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복지정책만을 비교하고 있어 그 다지 구미가 댕기지 않았던 책이었다.

이 책은 미국과 유럽의 복지제도를 비판하는 책은 아니다. 유럽과 미국간에 복지제도와 그 차이점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책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인 문제점이 불거질때 주로 서방선진국과의 비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국가의 이름이 '미국'이다.

물론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고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국이며 투자가치 1위의 국가이지만 세계 최대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보험역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나라 역시 미국임을 기억하자

복지국가의 정치학 - Paul82

이 책은 요즘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책이다. 요즘 대선 정책 토론회를 보다보면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된다. 즉 소득의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사회의 양극화는 가진 자들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분노를 낳게 한다. 그러나 그런 차이의 심각한 원인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부의 대물림의 문제를 언급한다.

이 책은 한국을 넘어서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을 살펴보면서 복지국가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한 국가의 정치가 세워지기까지는 무수한 세월이 흐르고 다양한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된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민주주의가 없고 복지국가란 있을 수가 없다. 가진 자들에게서 부의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이라는 것에 대한 포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의 바탕위에서 세워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를 구축할 때 누구를 위한 이데올로기인가 설정하는 것은 국가관 또는 복지국가로의 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도대체 왜 미국의 복지국가는 유럽보다 훨씬 부실한 걸까?” 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즉 부를 이루는 과정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방법들의 결과가 바로 미국의 복지와 유럽의 복지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다양한 분야의 결과가 복지국가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

지금 한국은 복지를 택할 것인가 경제 성장을 택할 것인가 기로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만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복지와 경제라는 두 날개를 성공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날아오르게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위해 국민들과 정치는 함께 노력하고 양보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언제나 복지의 측면에서 만족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이상에 가깝다. 그러므로 언제나 만족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정책에 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앞으로 한국이 복지국가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관점들과 사례들을 제시해주는 좋은 책이다. 이 책을 바탕으로 복지에 대한 장점들과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노력하여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복지 국가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전 세대의 정부가 추구하는 제 1목표는 경제성장이었다. 물론 지금도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은 국가의 주요한 정책사항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삶의 수준이 이전 세대보다 나아지면서 기초적인 생계를 위한 노력보다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질적인 측면의 향유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복지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초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복지가 먼저인가 성장이 먼저인가?

＜복지국가의 정치학＞에서는 유럽의 나라들(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과 미국의 복지정책을 비교 분석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배경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지수를 제시하며 복지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이념적인 쟁점을 논하는 것이 아닌, ‘미국 예외주의’에 배후에 어떤 배경이 존재하는지 이야기한다. 

‘America Dream'.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의 이미지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가 모든 인류에게 더 많은 물질과 부,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선전하는 것과 유사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저자가 말하는 다음의 언급을 통해 미국과 유럽국가의 복지정책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실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유럽의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저자는 위에서 언급한 주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결과들을 차례로 제시한다. 먼저 세전 소득의 불평등, 경제 개방의 정도, 사회적 이동성 등 순수한 경제적 설명의 차이일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보지만 미국과 유럽의 복지에 대한 차이를 온전히 설명해 내지 못함을 밝힌다. 이어 저자는 다수대표제, 연방제, 견제와 균형을 중요시하는 미국의제도, 등이 이런 차이를 불러일으켰다는 유의미한 근거를 제시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민족적 이질성에 따라서 분배정책과 국민이 느끼는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인들이 느끼는 복지와 비교적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유럽의 나라들이 생각하는 복지의 필요성이 다르다는 것.

최근 읽은 유럽 국가의 복지를 다룬 책에서도 민족의 이민, 또는 개인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바뀌고 있다는 내용을 읽은 기억이 있다. 결국 제도는 사람들의 요구와 정책결정자의 사상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미국가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결정자와 경제를 좌우하는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더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형편은 나아지지만 그 안에서 내면은 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사회. 진정으로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복지와 경제의 성장은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가야 한다는 어느 노학자의 말이 떠오른다. 

복지국가?!

우리는 나름 복지국가인가?

아니면 여전히 다른 나라의 복지국가를 보며 따라가야 하는가?

대선을 즈음해서 읽기 시작한 이 책은, 유난 이번 대선 복지에 대한 이슈가 많았기에 더 관심이 갔다. 

이 책은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도표가 등장한다.

그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진도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에 대한 비교가 있어, 사뭇 현재의 우리나라와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느낌도 든다.

(이것은 저자가 서두에 미리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다)

찬찬히 읽다보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의 현실적인 사회적 차이와 더불어,

그러하기에 따라오는 복지정책의 차이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결관계를 접할 수 있다.

정권이 곧 바뀐다.

우리는 여전히 복지를 꿈꾼다.

박 당선인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 행복은 복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른 나라의 사례 분석을 위해 이 책은 한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참혹한 실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남자가 절단기로 나무를 자르다가 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당연히 손가락을 다시 붙이는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남자는 두 손가락을 포기해버리고 만다. 엄청나게 부과될 병원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길바닥에서 죽을 자유'밖에 허락하지 않는 가혹한 시스템이었다.

건강보험 개혁을 공약으로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 일명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켰다. 2014년부터 시행되면서 미보험자수도 줄어들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도 늘었다고 한다. 긍정적 변화이지만 미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에 비춰본다면 많이 늦은 변화이기도 하다. 특히 유럽의 복지국가들에 비교한다면 미국은 여전히 보편적인 복지정책에 호의적이지 않다.

미국은 왜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가 되지 못했나?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석좌교수인 알베르토 알레시나와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공저한 ＜복지국가의 정치학＞은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제도 차이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표면적 주제로 '복지 제도'를 다루지만 내면적으로는 '미국인들이 그들의 유럽인 친척들과 상당히 다른 나라를 창조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미국 예외주의'에 주목한다.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 복지국가와 소득 재분배 수준에 관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차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간단한 경제이론으로 한 가지 해답만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수 및 사고 방식에 관한 변수, 그리고 당연히 역사까지, 이 모두를 포함한 광범위한 요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인종적 이질성과 정치 제도들이 미국과 유럽 간 차이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치 제도들은 그 자체가 혼란스러운 20세기 전반기가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오면서 미국과 유럽 간 차이들이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견해에 이르게 되었다. (42쪽)

미국은 유럽에 비해 소득을 재분배한 공공정책이 부족하다. 저자들은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미국 예외주의'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책에 따르면 가난에 대한 미국인과 유럽인들의 태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사회가 이동성이 있다고 믿는 반면, 유럽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의 덫에 걸려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71%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인들은 40%만이 그렇게 생각한다.

즉, 유럽인은 미국인에 비해 가난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고착'되어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고려할 사항은 소득 이동성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대한 인식이다. 미국인은 유럽인에 비해 훨씬 '운'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소득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가난을 게으름이나 노력 부족의 증거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저자들은 "이 설문조사 결과는 미국인과 유럽인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분명하게, 그리고 흥미롭게 보여준다"며 "사회 이동성의 효과는 사회의 실제 모습과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128쪽)고 설명한다.

소득재분배에 관한 미국과 유럽의 태도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소득이 불평등한 나라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1인 1표제'가 아니라 '1달러 1표제'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난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의 차이다. 저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복지정책이 왜 이렇게 많이 다른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과 유럽의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다른 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고(161쪽) 지적한다.

'정치'의 차이가 양 대륙의 운명을 갈랐다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제도 차이에 관해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정치제도의 차이다. 저자들은 "유럽에 비해 미국에서는 왜 강력하고 유효한 좌파 정당이 등장하지 못했는가"에 주목한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노동운동은 굉장히 전투적이었다. 폭력적인 노동자 봉기가 수도 없이 발생했다.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도 1886년 시카고에서 일어난 헤이마켓 폭동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노동운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되어 중앙 정치권력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점차 그 동력을 잃어버리며 사그라들었다. 왜 그랬을까?

이 책은 '미국 예외주의'의 세 가지 요인으로 지리적 특성, 민족적 인종적 이질성, 군사적 성공을 제시한다. 유럽국가들에 비해 광활한 영토를 가진 미국의 지리적 특성은 노동운동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고 연합하는데 방해요인 됐다. 노동운동이 전성기였던 시절에도 농업 중심의 남부에서는 노동조합이 자리 잡지 못했다. 저자들은 "미국은 영토가 넓어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적이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서부로의 이주를 통해 개인적 '운'을 추구함으로써 동부 도시의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미국의 특성은 문화적으로도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182쪽)고 설명한다.

또한 인종적, 민족적 이질성으로 인해 반노동자 단체들이 좌파를 쉽게 분열시킬 수 있었던 것도 요인이다.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북부 도시에서는 흑인들이 노동조합에서 배제됐고, 인종적 분리는 경영진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경연진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파업 파괴자로 이용하곤 했다. '흑백 갈등'은 역사적으로 연원이 깊은 미국 사회의 주된 갈등이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성공도 좌파 정당의 등장을 막는데 한 몫을 했다. 제 1차 세계대전을 치른 유럽 국가들은 끔찍한 피해를 입고 군대도 와해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 미국은 1865년 이후로 자국 영토에서 전쟁을 벌여 피해를 입은 경험이 없다. 유럽에 비해 군사적 패배를 겪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국의 노동운동은 언제나 잘 조직된 군대와 직면할 수 밖에 없었고 군대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총을 쏠 수 있을 만큼 기강이 확실하게 잡혀 있었다"(182쪽)고 한다.

유럽이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되기까지는 좌파 정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강력한 노동자 집단과 결합된 좌파 정당의 영향력은 헌정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낼만큼 막강했고 그 힘이 오늘날의 유럽 복지국가를 만들어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 덕분에 소득 재분배에 반대하는 미국 정치인들이 성공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소득 재분배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성공한 결과 미국인들의 시각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시각은 유럽에서 사회주의 우세가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이다. (324쪽)

인종문제와 소득재분배의 상관성을 따져보니

미국과 유럽의 차이에 대한 정치적 설명과 더불어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설명은 인종 문제와 재분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저자들은 미국에서 '비례대표제'가 패배하는 과정도 인종적 분열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대다수 백인 토박이 미국인들은 새로운 이민자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유리한 비례대표제의 특성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보수주의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종종 '흑인의 지배'를 경고하며 백인 우월주의를 선동했다. 인종적 적대를 통해 계급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거하려는 시도였다.

반면에 유럽은 인종적 동질성으로 인해 '인종차별주의'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았다. 유럽의 소수자들은 특별히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선전과 민족적 증오를 결합시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았다.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분리는 경제적 계급 구분을 희석시킴으로써 계급에 기초한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킨다. 미국에서 소수자 비중이 높은 주일수록 복지급여가 덜 관대하다는 사실. 국제 비교를 해보면 인종 분할 정도와 사회복지지출 수준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존재한다. 인종 분할 정도가 더 높은 나라일수록 복지 지출을 더 적게한다. 인종 분할이 복지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우리의 추정치를 사용하면 미국과 유럽의 복지지출 차이 중 약 50%는 인종 분할에 기인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227쪽)

저자들은 여러 집단이 존재할수록 '증오'가 형성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인종집단이 비교적 소수이거나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정치노선의 어느 한 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때 증오의 매력적인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흑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상이었다. 저자들은 "미국에서는 그들이 빈곤하다는 사실 때문에 좌파 정치세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속적인 수단으로서 흑인에 대한 증오가 이용되었다"(296)고 분석했다.

매우 이질적인 미국사회에서는 소수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득 재분배를 공격하기 위해 언제나 쉽게 인종적, 민족적 증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미국의 인종적 분열과 정치제도의 차이는 사회적 이동성이 높다는 이데올로기,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는 믿음, 낮은 수준의 소득재분배만을 용인하는 시각이 자리잡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반공주의'와 '복지국가'의 상관 관계를 생각하다

저자들은 오늘날 복지정책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차이를 좌우하는 근원적 요인을 좌파 정치세력의 몰락과 인종적 민족적 이질성에서 찾았다. 미국의 인종주의 못지 않게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이데올로기는 '반공주의'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치는 부모들과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유모차 엄마'까지 '빨갱이'로 낙인찍는 세상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반공주의의 연원을 따지다보면 친일과 마주하게 된다. 해방 이후 친일세력들은 그대로 정치 기득권을 차지했고 '반공'을 앞세워 입지를 다졌다. 반면에 독립운동가들은 극빈층으로 전락하거나 공산주의자로 몰려 3대가 망하는 현대판 '연좌제'의 희생양이 됐다.

최근 영화 ＜암살＞이 메가히트를 기록하면서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영화 속 실제 인물들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의열단 단장으로 등장하는 약산 김원봉의 가족들이 해방 이후 보도연맹으로 몰려 '빨갱이'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몰살당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만 엄연한 역사의 진실이다.

미국이 소득재분배에 인색한 정치제도 갖게 된 연원을 인종주의와 좌파의 몰락에서 찾는 것처럼, 한국이 '복지국가의 암흑기'라 할 만한 20세기를 보내야했던 이유도 삐뚤어진 역사와 반공주의의 득세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반공주의와 소득재분배 정책의 구체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반공주의가 한국 정치의 왜곡과 현대사의 수많은 질곡을 낳았다는 점에서 그 혐의는 충분하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보수 양당구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구조로의 개편도 이를 실현할만한 진보적 정치세력의 강력한 등장이 있을때라야 가능할 것이다. 승자독식의 다수대표자에 비해 비례대표제는 소득재분배에 훨씬 유리한 정치적 제도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례대표제 자체가 복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스웨덴의 사례처럼 강력한 노동운동과 결합된 비례대표제가 복지국가를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의 요지는 "제도가 경제 성장과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면 먼저 제도는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근원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가능하려면 정치경제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제는 정치경제적 재편을 실현할 정치세력의 성장을 가로막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들은 무엇인지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저자들은 사회적 이동성이나 조세 징수의 효율성 같은 경제적 요인, 정치제도의 차이 등 정치적 요인, 인종적·민족적 요인, 가난을 바라보는 태도와 연관된 문화적 요인 등을 검토한다. 우선 정치제도의 차이부터 따져보자. 먼저 비례대표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은 다수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비례대표제가 비주류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달리, 다수대표제는 양당제를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좌파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노동의 영향력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에서는 좌파 정당의 정치적 활동공간이 소멸됐다. 저자들은 “미국과 유럽 간 복지지출 수준의 차이 중 약 절반은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원의 권한도 미국이 복지 축소를 지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책이 인용하고 있는 한 연구에 따르면, 법원은 1900년과 1920년 사이에 약 300개의 노동 관련 법안을 거부했다. 법원은 또 대공황 시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개혁정책에 대해서도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미국의 지리적·군사적 특성도 미국 정치의 우경화에 한몫 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격렬한 노동운동이 수없이 발생했는데, 광대한 영토 탓에 지역의 노동자 봉기가 워싱턴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중요 국면마다 군대를 투입해 진압했다. 상대적으로 영토가 좁은 유럽 국가들이 숱한 전쟁을 겪으면서 좌파의 혁명적 봉기를 제어할 힘이 없었던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미국이 복지국가가 아닌 이유의 절반을 미국의 정치제도가 차지한다면, 나머지 절반은 인종적·민족적 분열이다. 저자들은 인종적으로 분열된 지역일수록 소득재분배 정책에 적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럽 또한 계속된 이민으로 인종적·민족적 분열이 증가한다면 “이러한 분리를 이용하여 복지국가에 도전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복지국가는 정치,경제,사회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복지국가의 정치학]

하버드경제학자인 저자들이 미국과 유럽의 복지제도의 차이점과 역사적 배경의 분석을 통해 차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복지제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경제적 요인으로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저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거시적,미시적 경제요인이 복지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물론 그들은 각 나라의 복지제도와 경제구조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대락적인 분석수치를 통해 추정하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을 통해 보여준 가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도 얘기하지만 이책에서 어떤 복지를 선택할 것인가를 주장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들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복지제도의 선택에 있어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고 심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복지제도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좌와 우의 일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반대한다.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복지제도의 차이를 만들어낸 배경이기는 하지만 제1원인을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세가지 원인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첫째는 민족적 이질성이다. 유럽은 노동계급이라는 계급적 운동이 성장을 했지만 미국은 인종적 갈등과 다양한 이민 세력때문에 노동운동이 성장하지 못했다. 많은 조사에서 같은 인종에게 소득분배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러한 인종갈등이 소득불균형의 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소득이 많은 인종과 소득이 적은 인종이 다른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사실이 먹혀들어가기 쉬운 일이다. 이것은 두 번째 원인을 제공하는데 많은 흑인들은 자신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가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실제 유럽의 인종갈등은 거의 완화되었다. 하지만 요즘 유럽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유럽극우세력들이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이러한 요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더 공고히 하는 원인은 미국의 정치제도이다. 물론 정치제도는 사회적, 역사적 갈등의 산물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유럽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었으며, 자국의 영토에서 전쟁의 상황까지 겪었기 때문에 정치적, 사상적 성숙의 문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틀은 사회주의의 성숙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제도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정치체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체제도 하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신생정당이 탄생하기 쉬우며 민의를 발현하기 쉽다. 이에 비해 미국은 대통령중심제와 연방제라는 틀을 통해 보수적인 정체제도를 가장 오래 유지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헌법수호기관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정치제도 하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지정학적 원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유럽과 달리 권력의 중심지와 공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노동조합이 정부를 위협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력한 미국의 군대가 그러한 노동운동을 완전 탄압했을 때에도 한 지역의 일이었을 뿐 미국의 다른 도시들은 외면한 현실은 노동운동이 미국에서 성장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가장 열악한 복지제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유럽의 국가들은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국가기능의 정지라는 현실까지 이르게 되면서 소득재분배의 타협이라는 산물이 복지국가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다양한 수치와 실증적 사실을 통해 분석해 내고 있다. 그래서 인종적, 문화적 차이가 정치제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치제도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구조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한 나라의 시각으로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상대방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야 제도의 차이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선택이 다가오고 있다. 요즘 대권을 향해 나온 분들마다 복지라를 문제를 꺼내놓고 있다. 그러나 복지는 선택하기는 쉬워도 버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복지제도 선택의 역사가 걸어온 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선심성 공약을 통해 당선이 되고보자 하는 입장은 문제가 많은 것이다. 공약을 만드는 입장에서야 좀더 솔깃한 문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겠지만 하나의 공약이 사회에 미칠 파향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뒷받침되고 있는 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본인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함께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통합의 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언론에서 공약을 평가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진다면 매일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하는 정책이 되어서 국가의 미래를 공약이 말아 먹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치가를 통해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정치세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세력까지 포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인가를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아직도 좌와 우의 대립이라는 구도에서 바라본다면 새로운 죄표설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정책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사람이 대권을 잡는다면 우의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수적인 사람이 대권을 잡는다면 좌의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핵심브레인을 품을 수 있어야한다. 상대방의 정책은 무조건 반대라는 지금의 현실로 어떻게 미래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미래를 위해서 논의해야 할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러한 과제설정의 토론에는 학계,사회단체,경제,노동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각 참여주체들을 대폭 폭을 넓히는 것이다.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될 수 있도록 상설기구화하고 이러한 논의기구를 투명하게 오픈하며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에서 나온 논의들을 모두 기록하여 영원토론 보존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공청회에서 소리만 높이는 그런 모습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좋은 책을 읽다보니 많이 다른 주제로 옮겨가게 되었다. 사실 미국과 유럽의 복지국가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책이었지만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타산지석의 경험처럼 우리에게 어울리는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교제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맺는다.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다. 그래서 '복지국가'스웨덴을 꿈꾸며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복지국가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도입하자고 한다.

왜 스웨덴 국민이 미국이나 영국 국민보다 행복할까? 상위 1% 부자에게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혜택을 줘야 하는 이유는? 인구 540만명의 핀란드가 어떻게 교육 선진국이 됐을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유럽보다 5배나 높은 까닭은? 소득 분배의 수준과 평등지수가 높으면 범죄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스웨덴은 어떻게 1가구 1주택을 실현했을까?

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20여일 남겨둔 현재,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청사진이 쏟아지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0∼5세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충, 장애인 복지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왜 미국은 복지국가로서 유럽보다 훨씬 부실한 걸까? 미국에서 유럽보다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 재분배가 덜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 ＜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복지국가의 정치학＞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인 알베르토 알레시나·에드워드 글레지저는 각기 이탈리아와 미국 출신의 경제학자로서 복지제도, 소득 재분배 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살펴본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치제도와 관련하여 다수표를 획득한 지도자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다수대표제에선 소득 재분배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수대표제의 나라인 미국에선 다수표를 획득하기 위해 정치가들이 평균 투표자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 비주류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것이다. 반면 유럽처럼 비례대표제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소수집단도 권력을 가질 수 있어 소득 재분배가 이뤄진다고 한다.

저자는 말하기를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들은 동질적이다. 이 동질성은 주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 과정은 결연했고 종종 피를 동반했다. 이러한 동질성 때문에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가난한 사람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악마화하기는 어려웠다. 동질성 덕분에 유럽 국가들은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었다.”(p.296)고 했다.

이 책에서는 정치의 목표를 ‘인간다운 삶’으로 정치는 곧 복지라고 한다. 저자는 미국과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왜 다른지 역사·제도·인종 구성으로 설명한다.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인기영합위주의 ‘복지포퓨리즘’을 단호히 배격하는 한편,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려면 국민들의 부담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정부는 복지청사진과 함께 ‘일하는 복지’ 중심의 ‘한국형 복지모델’을 정립해서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정의한다.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곧 정치다. 선거에 이겨야 정치를 할 수 있다. 정치는 보통사람들의 소박한 삶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 그래서일까? 우리 정치인들도 선거철만 되면 소통, 공정, 인권, 복지 등 공동체 생활에서 불가결한 가치를 목청 높여 외치면서 지지를 호소한다.

‘새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부름’을 내세우며 대권 도전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야심찬 도전이 23일 기성 정치의 장벽에 막혀 66일 만에 일단 막을 내렸다.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대선정국은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양자대결로 재편됐다.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정치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는 알베르토 알레시나와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뛰어난 경제학자 중 한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불평등과 가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현 상황에서 복지 제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제도 차이와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가별 자료에 대한 꼼꼼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기초로 소득 재분배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국가 개입 수준의 차이를 서술하고 이를 정치 제도와 인종적 이질성 등으로 설명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슷한 문화적 종교적 뿌리를 갖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소득 재분배에선 왜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그 해답을 찾아 역사, 정치, 사회학부터 심리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연구 검토한 저자는 미국이 복지국가로서 유럽만큼 발달하지 못한 이유를 정치제도와 인종적 이질성의 두 요인을 들어 설명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에서는 인종적 분열과 미국 특유의 제도들 때문에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지 못했다. 그 결과 계급의식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이 퍼질 수 없었다. 대신에 사회적 이동성이 높다는 믿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믿음—낮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만을 용인하는 시각—이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반면 좌파 세력이 제도를 개혁하고 집권할 수 있었던 유럽에서는 좌익적 사상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어느 경우에도 이러한 사상이 경제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상은 서로 다른 집단의 정치적 성공이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p.353)고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도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미국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운이 없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유럽에선 불운한 사람에 대한 도움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야말로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미국과 유럽이 보이는 사회복지지출의 차이에 대한 경제적 설명을 듣게 되었다.

Political Economics의 권위자인 저자들은 복지에 대한 특정 입장을 옹호하고자 이 책을 쓴 것이 아니고, 각 사회의 복지수준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