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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혁신을 위한 매우 탁월한 제안 0. 들어가며 현재 한국경제는 시급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위기의 다양한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며 그 해결을 위한 탁월한 혁신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명제일 것이다. 그러한 위기극복을 위한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아래와 같은 3가지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문제의 본질을 매우 알기 쉽게 보여준다. 이 책은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매우 명료하고 선명하게 분석하여 보여준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고 알기 쉽게 만들어 보여주는 경우, 약을 파는 경우이거나, 정작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책은 그렇지 않다. 기업인으로 실물경제를 치열하게 체험하는 한편 또 이론을 연마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아왔고 그렇기에 누구보다 현장감 있는 경제평론을 해왔던 것으로 유명한 저자가, 한국 경제상황을 입체적ㆍ다면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정확한 분석틀을 만들어내는데 이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경제의 모습을 이권경제, 요소경제, 공공경제, 혁신경제의 4가지 형태로 나누고, (이권경제란 인허가, 담합 등에서 나오는 이권에 기반을 두고 이익을 내는 경제, 혁신경제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익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 요소경제란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의 투입에 비례하여 생산물이 나오는 통상적인 경제, 공공경제란 국가의 재정을 사용하는 경제활동과 공기업들이 영위하는 경제를 말한다)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는 이권경제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이 이권경제를 장악한 이권집단이 산업의 과실을 대부분 빨아먹고 있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전체의 활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이권경제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그 폐해는 매우 막대하며, 저자는 이를 혁파하는 것이 경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 아닌지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자가 보여주는 이러한 분석틀의 도출과정을 보게 되면 저자가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에 납득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메커니즘과 문제의 본질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혁신의 주요타겟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보여준다 혁신의 가장 중요한 타겟은 전술한 바, 바로 이권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이권경제 집단이다. 그 이권경제 집단은 주로 재벌그룹들이며, 그들을 수호하고 있는 정계ㆍ재계ㆍ언론ㆍ관료ㆍ학계의 일부 집단들이다. 저자는 그들이 어떤 집단들이고, 심지어 어떤 산업 심지어 어떤 기업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지까지 매우 명확하게 타겟팅하여 보여준다. (저자가 예로 드는 산업 중 하나는 바로 설탕산업이며, 이 산업의 혁신을 위해 설탕수입관세를 30%에서 5%로 낮춰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 개혁안도 제시한다) 물론 그에 더하여 전술한 '혁신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목표로 제시된다. 그 자세한 방법은 책을 참조하시기를 바란다. 3. 혁신의 방법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혁신의 방법 역시 매우 알기 쉽다. 이권경제를 혁파ㆍ축소하고 혁신경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경제성장율과 산업전체의 활력이 살아나고, 사회 전체적으로 공평하고 건전한 질서가 자리잡게 되며, 그것이 결국 경제민주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저자는 제시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저자는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등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책에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바란다. 4. 나가며 한국경제의 문제의 본질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 또 그 해결을 위한 확실한 혁신안을 알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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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를 바탕으로 설명되어진 새로운 경제이론... 너무나 손쉽게 머리속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새로운 경제관련 서적으로 생각되네요. 특히 소득격차, 빈부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대선과 관련해서 모든 대선후보들이 주장하는 경제 개혁들을 필자가 설명하는 혁신경제이론에 대입시켜볼 수 있기에 무척 참신하게 받아 들여 졌습니다. 지루함을 잊고 한번에 읽어 나갈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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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금융위기와 경제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부단히 노력중이나,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치경제 (부동산 거품, 금융위기, 물가불안, 과다한 채무, 경제 불균형, 사회갈등 구조)의 문제극복과 신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좀더 진화된 정치경제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읍니다.
실물경제인 박창기 대표의 혁신경제론은 경제구조와 정책의 흐름을 4가지의 분석툴로서 명쾌하게 분석 하였고,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치경제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균형잡힌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관련한 사회 제도적관점에서의 대안제시등은 향후 좀더 논의할 과제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통괄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저희가 살아갈 사회의 미래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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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선진국에선 지식인은 물론 정치인들도 성장과 혁신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또한 일자리 창출, 실업난 해소를 반드시 성장과 혁신에 연결 짓는다. 예를 들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2013년 국정연설을 통해 성장과 혁신을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애플, 포드, 인텔 등 혁신 및 성장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거론했다. 또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광범위한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더욱 스마트한 정부(A Smarter Government)를 주창했다.
반면 한국에선 정치인은 물론 지식인 나아가 경제전문가조차 성장, 혁신을 입에 담는 경우가 별로 없다. 마치 혁신과 성장이 고용, 실업 문제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애플, 페이스북, 인텔, 구글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 IT산업이 혁신과 성장을 통해 획기적인 고용창출을 일구었다는 것은 이제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
그런 점에서 박창기 대표가 저술한 “혁신하라 한국경제”(부제 : 이권공화국 대한민국의 경제개혁 플랜)는 한국 지식인 사회의 지리멸렬한 풍토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생각 및 대안을 설득력 있게 내놓고 있음이 명백하다. “혁신하라 한국경제”는 혁신경제 육성을 통한 경제 전반의 혁신과 성장이야말로 지금 한국이 처한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를 해결할 핵심임을 과학적인 분석 및 통계적 검증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또한 방대한 경제학 전반을 다루어 기존의 경제학이 놓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서에서 저자는 경제를 혁신경제, 요소경제, 이권경제, 공공경제로 나눈다. 경제학의 수요 측면 분류인 소비, 투자, 재정지출, 수출 및 수입(GDP=C+I+G+X-M)에서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GDP=혁신경제+요소경제+이권경제+공공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로부터 혁신과 성장의 근원을 찾는다.
요소경제는 농업, 전통적인 제조업 등 혁신과 거리가 멀고 정체된 산업의 모임이다. 공공경제는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다. 이권경제는 정경유착 등을 통해 독과점을 유지하고 광범위한 소비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부문이다. 저자는 이권경제의 대표적인 예로 정부 관세의 보호를 받아 초과이윤을 얻는 설탕 산업과 규제를 통해 유지되는 보험산업 등을 들었다. 이권경제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경제 전반에 걸친 손해가 커지며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가장 중요한 혁신경제는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창조해 새로운 효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수요를 이끌고 이는 다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마침내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일찍이 혁신경제의 단초를 마련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혁신적 기업가야말로 인류 진보의 중핵이라고 주장했다. 슘페터는 혁신적 기업가들이 (1) 발명을 위한 연구, (2) 혁신을 위한 개발, (3) 상품화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은행과 모험자본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도 슘페터의 주장은 20세기 역사를 통해 그리고 최근의 스마트 혁신을 통해 계속해서 입증되었다. 반면 전체 경제(GDP)를 바라 볼 때 기존 방식대로 수요 측면에만 집중하면 분배, 경제민주화 등 혁신 및 성장과 무관한 부분에만 주목하기 십상이다. 한국 보수와 진보가 공통적으로 빠진 함정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 없는 재벌개혁, 성장 없는 경제민주화는 현재의 파이를 그저 나눌 뿐이다. 한마디로 보조적인 수단이며 정체상태를 전제로 한다. 이는 다시 일자리 문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길이다. 혁신과 성장의 뒷받침이 있을 때 비로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당사자 간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이를 미처 살피지 못하고 있다. 갈등과 분열만을 조장하는 꼴이 되고 만다. 정치인들이 공평하고 건강한 질서를 세우기는커녕 분쟁과 혼란을 야기하는 격이다. 국민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
반면 한국의 기업인들은 대기업은 말 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모두 전진(Moving Forward, 오바마가 주창)만이 살 길임을 알고 있다. 치열한 삶을 거치며 혁신과 성장만이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의 원동력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성장을 지원해달라는 기업인들의 절실한 목소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런 요구로 매도당하기 일쑤다. 정치권과 기업인 사이 온도차가 이렇게 크다.
이처럼 경제(GDP)를 수요 측면에서만 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생산 중심으로 바꾸고 이권경제를 혁파하고 혁신경제를 육성하자는 저자의 생각 혁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나의 손해는 상대의 이익이라는 기존 정치권의 제로섬 세태에서 벗어나 한국 신정치의 길을 여는 단초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혁신경제를 발전시키고 한국에 만연한 이권경제를 혁파하는 것이 본서의 핵심이다. 물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혁신경제에 걸맞게 혁신정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런데 혁신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구조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필요하다. 저자는 “4G+i 모델”과 “세가지 질서” 개념을 창안해 사회를 분석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정치 개혁의 방법론을 찾는다.
“4G+i 모델”은 4개의 집단(group)과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결합한 것이다. 이권장악집단 G1은 이권을 장악한 극소수의 권력집단이다. 이권비호집단 G2는 이권장악집단에 충성하며 그들을 비호하며 댓가를 얻는 집단이다. 이권추종집단 G3는 이권집단으로 신분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으로 약간의 혜택을 받으며 이데올로기에 설득 혹은 세뇌되어서 이권집단을 추종하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침묵대중집단 G4는 집단화되지 않고 침묵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다수의 피해자 집단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I는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서 전파하는 단순화된 논리로 과학을 가장한 선전체계를 말한다. G1, G2, G3, G4 집단의 비율은 대개 0.1%, 1%, 9%, 90% 정도인 피라미드식 구조를 형성한다. 저자는 이 모델을 왕정 사회, 나치독일, 국내 부동산 버블 등에 적용해 구체적으로 검증한다.
국내 부동산 버블 사례에서 이권장악집단 G1인 건설업계와 토지 및 다주택소유자는 부동산업자, 은행, 정부관료, 일부 정치인들로 구성된 이권비호집단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강남, 분당 등 주택 소유자가 중심인 이권추종집단 G3의 호응을 이끌었다. 반면 침묵하는 대중 90%는 무력하게 부동산 버블의 피해를 감내해야했다. 이권경제에 기댄 소수(G1부터 G3까지 10%)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90% 대중은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정체로 인해 또한 정치참여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이 너무 작기 때문에 침묵대중 90%는 이권경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유인이 없어져 그저 방관자로 머물게 된다. 게다가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i)가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꾸준하게 유포된다. 그러므로 사회는 정체된 상황을 개선하고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뚜렷한 동력을 형성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질서는 규칙들 혹은 제도들의 집합이다. 지식경제학에서 “생산은 물질에 인간의 아이디어로 높은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경제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분업을 하여 가치 높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회질서”가 중요하다. 이 두가지 의미에서 질서가 고도화되는 것이 곧 경제발전이다.
저자는 1차적인 생산 및 성장 동력을 “잘 짜인 질서”에서 찾는다. 복잡한 상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질서 곧 “잘 짜인 질서” 구축은 지난 50년 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토대였다. 그러나 현재 사회관계 속에서 합리적 보상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아 “공평한 질서”가 미흡하다. 또한 담합 등 이권경제, 무임승차 현상, 일부 부문에서 시장균형이 생기지 않아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으로 “건강한 질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 노동임에도 임금 격차가 두 배 이상 나는 부문이 수두룩하며 자살률이 매우 높다. 출산률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모두가 “공평하고 건강한 질서”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다. “공평한 질서”가 늘어날수록 혁신경제가 성장하고 이권경제가 줄어들수록 “건강한 질서” 증가한다. 그렇다면 “G4+i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의 “잘 짜인 질서”를 넘어 “공평한 질서”, “건강한 질서”를 증진시킬 방안은 있는가? 무엇보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해 기존의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 참여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저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을 지적하면서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사이 밀접한 관련성을 조명했다. 민주화 진전 이후 민주적 질서와 공평한 배분을 바탕으로 한국에선 노동자 소득이 빠르게 증가했고 내수가 활성화되었다. 자유가 확대되면서 음악, 영화 등 문화에 대한 검열이 줄었고 규제가 줄었다. 서태지가 등장하고 이수만이 SM을 설립해 음악 한류에 시동을 걸었다. 영화와 드라마가 부흥했다. 민주화가 혁신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그런데 이제 간접 민주주의를 넘어서 직접 민주주의 확대가 요구된다. 정체에 빠진 한국에 혁신정치가 필요하다. 저자는 스위스, 미국 등 직접 민주주의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직접 민주제 도입 및 확대를 주창했다. 직접 민주제 확대는 공평하고 건강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혁신정치인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완결된 구조를 갖춘 분석으로 대안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혁신경제와 이권경제를 대비시키는 4가지 경제 분류, “4G+i 모델”을 통한 사회 정체의 원인 분석, 3가지 질서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경제 고도화 및 혁신의 길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직접 민주제 확대를 통한 사회 개혁의 진정한 동력 창출 대안을 마련해 혁신 정치의 청사진을 구체화시켰다.
한국 경제의 미래, 나아가 한국 정치의 미래가 궁금한 한국인이라면 박창기 대표의 “혁신하라 한국경제”를 일독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회이며 나아가 자기 혁신의 찬스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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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 참으로 귀한 책이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들여다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경제 민주화인지 개념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기본철학이 무엇인지도 도통 회색빛인 경우가 많다.
이런 난제를 풀어야 하는 시대에 저자는 새로운 경제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방안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전혀 새로운 분류개념인 혁신경제, 요소경제,이권경제,공공경제로 4분하고 각 경제의 특성과 문제점,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아울러 4G+i모델을 제시하여 이 모델에 근거한 여러가지 한국경제에 건강하지 못한 질서를 가져온 사례들을 논증하고 통계학적인 데이타를 제시하는 데에 가서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감히 제시하기 힘든 한국경제의 중병을 파헤쳤다는 점에 저자에 대한 존경과 아울러, 한국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주류였던 이들이 직무유기를 한데 대해 울분을 느끼지까지 한다.
저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마도 한류가 최근 국력상승에 힘입어 세계팝의 주요한 맥을 형성해 가듯이 후학들이 추가연구에 매진해 준다면 세계 경제학을 새로 쓸 위대한 발명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같은 학맥풍토에서 주류경제학에 전혀 기반을 안 둔 저자의 창의적인 연구물이 계승될 것이라고는 과거기준으로 보면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한국의 지식산업의 발전 수준이 이제는 달라 질 수 있으리라 일말의 기대를 가져본다. 실물경제 경험에 기반한 저자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한국경제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제시한 정책들에 대해 무한한 응원을 보내는 바이다.
한국에서 현재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어느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시대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바이블처럼 곁에두고 자신을 성찰하는 책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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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50대 주부다. 책을 좋아해서 책을 검색 하던 중에 제목 - 차례 - 저자 이력 등에 흥미를 느껴 구입하게 되었는데 " 매우 만족" 했다.
책의 시작이 영화이야기로 시작하여 우리나라 설탕 담합 이야기를 자연스레 이끌어 냈다. 어려운 경제 이론이나 경제현상 개념설명을 하고, 이론적 근거와 통계치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대입하여 이야기하므로 쉽게 이해가 되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하는 것이 거의 페이지마다 있으니 거론하기가 버거울 정도여서 실제 사례는 생략하고, 내가 이 책을 통해 얻은 것을 이야기 하면 막연하게 체감하던 것에 대한 정리가 쉬워졌다.
국민을 이권장악 집단, 이권비호 집단, 이권추종 집단, 침묵대중 집단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경제 형태는 혁신 경제, 요소 경제, 이권 경제, 공공 경제 개념을 대입시켜 일목요연하게 보도록 도움을 받은 것이다.
저자는 관세문제, 재벌문제, 부동산 문제, 복지문제 등에 대해 직언을 하고 있으며 '병영 후 사회 복귀 준비금 지급'을 추천하기도 하고, '두 도로 모델' 이론을 이용하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하는데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벌문제도 재벌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복지의 우선순위, 남북문제에서 우리가 막연히 우려하는 것에 대한 명쾌한 방법의 제시들이 문제점만 나열하고, 학문적 접근만 하는 많은 책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권경제를 축소하고 혁신경제를 강화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 중략 ) 공평하고 건강한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치 집단이 집권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책을 썼다고 한다.
나의 생각을 덧붙이면 국민 모두가 정의(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되돌려 주는 것)를 생각하고 양심이 시키는 대로 살면 곧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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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의 ＜4천원 인생＞을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분노를 느끼게 하는 책이다. 다들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힘든 것은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이 재벌기업, 이권집단의 담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분노다. 저자의 글은 프레시안에서 읽어본 적이 있다. 설탕회사 해외지점장을 했던 저자가 국제담합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내용이었다. 이 책의 첫 장은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비단 설탕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즉 LPG, TV, 휴대폰 등에서 일어난 담합범죄의 증거를 제시한다. 우리가 재벌총수나 정치인의 비리나 범죄를 으레 일어나는 일로 치부하고 넘길 때, 그 와중에도 그들은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었던 것이다. '4천원 인생'과 '4천억 인생'이 물과 기름처럼 나뉜 극과 극의 대한민국 경제, 소수의 이권집단을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희생해야 하는 현실을 바꿀 방법은 없는 걸까? 안철수, 이찬진 등과 함께 벤처기업 1세대로 성공한 기업인 중 한 사람인 저자는 2012년 대선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해 기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또 담합과 비리로 유지되는 독과점 위주의 이권경제는 한국경제를 망치는 주범이고, 재벌기업의 '소수의 주주들'만을 위한 경제는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다른 경제비판서와 다른 이 책의 특징은 기업에 대한 이해에서 두드러진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자유경쟁의 아이콘으로 인식되지만, 실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경쟁자와 경쟁하는 상황보다는 독점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라는 지적을 한다. 그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 이래 모든 기업들이 공히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자유방임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권집단이 그러한 이데올리기를 유포하며 국민들을 현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업과 이권집단의 속성을 이해하고, 기업들이 이권경제에서 벗어나 혁신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경제를 이권경제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볼 때, 왜 소득양극화와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해지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바로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는 몇몇 기업들, 편법적인 방법으로 상속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몇몇 재벌기업을 혁신경제의 영역에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착한 경제비판서만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우리 현실을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 책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생각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