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과연 우리나라는 경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과 유럽, 중국까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모든 경제학자들이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이 순간.
과연 우리들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가야할까요?
누군가 그랬던가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불황의 시기.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들이 있고, 현재의 우리들로 인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선택으로 우리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경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누구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은 단지 누구 하나의 힘으로 될 순 없겠죠.?
모든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고, 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인만큼.
모두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와 지금 현재의 경제를 다시한 번 곰곰히 되집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정말이지 현망한 선택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 그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보적 담론을 얘기하면 쿨한 것으로, 보수 진영의 논리를 좇으면 그렇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명확한 근거와 팩트이다. 선동과 잘못된 주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의 책을 소화할 필요가 있다. JTBC의 시사교양 예능프로그램 '썰전'만 해도 동일 사안에 대한 이철희 소장과 강용석 변호사의 해석이 대부분 엇갈린다. 이 책의 저자인 김정호 교수는 신자유주의 진영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광풍속에 재벌개혁에 대한 담론들이 형성돼왔다. 김 교수는 팩트와 수치를 근거로 그러한 담론, 주장들이 허구일 수 있음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몇 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간략히 소개해본다.

Q: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양극화 심화로 이어진다 

A: 재벌개혁론자들이 주장하는 경제력 집중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것이 GDP 대비 대기업 매출 비중이다. 그런데 GDP는 부가가치 총합이기 때문에 매출의 분모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다. GDP 대비 중소기업 매출 비중은 100%를 훌쩍 상회한다.

= (전체 산업 자산+매출) 대비 (30대 그룹 자산+매출 비중)은 감소했다. 자산은 2000년 42.4%에서 2010년 40.1%로, 매출은 44.1%에서 35.8%로 비중이 줄었다.

Q: 우리나라 대기업은 왜 문어발 확장해서 중소기업 환경을 어렵게 만드나.

A: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남아공, 벨기에, 독일, 일본 등 순환출자, 피라미드 구조 기업이 우리나라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다. 일례로 루이비통 등 사치품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LVMH은 지주회사 구조이지만 순환출자 구조도 겸비하고 있다. 스웨덴 발렌베리 지배구조 역시 매우 복잡하다.

문어발 확장은 대기업의 탐욕 때문이 아니다. 중공업 중심 발전 전략을 선택한 박정희 시대때부터 대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한 결과다. 수직계열화는 원가 절감을 통한 글로벌 가격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들이었다.

현대중공업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능력을 인정받은 정주영 회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소 건설을 밀어부친 결과였다. 대한항공은 월남전 때 군수물자 수송으로 돈을 벌었던 조중훈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적자 투성이 국적항공사를 맡아달라고 해서 탄생했다. 마치 특혜 인수인 것처럼 알려진 SK의 유공 인수는 최종현 회장이 70년대 중동의 석유금수조치를 풀어낸 인맥과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문어발 구조는 사업부를 유지하는 대신 계열사로 분사시키는 것은 외부 자금 조달 과 우수 인재 유치에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Q: 왜 순환출자를 하는가?  

A: 순환출자는 부실기업 인수(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기업공개의 강제, 부채 비율 감축 정책 때문이었다. 순환출자하지 않을 경우 결국 적대적 M&A에 취약해진다는 리스크가 있다.

Q: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A: 구글은 창업자 그룹이 클래스A 주식을 소유하는데, 이는 일반 투자자의 클래스B 주식에 비해 10배 높은 의결권을 갖는다. 구글은 창업자 집단이 10% 미만 지분으로 의결권 전체 2/3를 장악하고 있다. 워런 버핏은 버크셔 헤서웨이 주식 의결권이 일반 투자자의 200배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주식도 의결권이 일반 주식의 10배에 달한다. 징가, 링크드인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의 24%, 스웨덴의 59%, 프랑스의 58%, 네덜란드의 41%가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연세대 신현한 교수는 '연구 결과 의결권 괴리와 경영성과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