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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복지논쟁은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와 민주진영 마저 모두 좌특릭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없는 복지논쟁은 공염불에 불과하며 신자유주의를 포장하기 위한 수사법에 불과하다. 재벌을 해체하여 공정경쟁을 유발하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상상력이야말로 진정한 신자유주의자들과 주주자본주의자들이 바라는 바임을 모른다면 제 2의 노무현이요, 알고도 저러고 있다면 그들은 민중과 노동의 적일 뿐이다. 이대로 간다면 서민층뿐 아니라 중산층마저 붕괴된다. 더 이상 사민주의의 깃발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복지국가를 국가운영의 기본틀로 삼고 누진과세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공공 사업과 의료, 교육, 노동, 노후 복지를 이루어 가야한다. 얇은 이 한권의 책에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과 그 해법을 사회민주주의라는 제안으로 녹여 냈다. |